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도
류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류경도입니다. 제19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예산 편성한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잘 집행을 했는지를 확인하여 잘 못된 점을 개선함으로서 향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어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활성화실 외 6개 부서의 소관업무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 황규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장성태위원
보고를 받을 때 집행 잔액이 많거나 집행 잔액 비율이 높거나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내용만 보고를 하게 하시고 그 그다음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 장성태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집행 잔액이 많이 남거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는 10번, 88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은 부직으로 해서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천5백만원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서 사업의 필요성과 수효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계획된 사업이 전액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예산편성시 공설시장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긴급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사업비가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배경은 당초에 저가 경제활성화실에 가서 기존 10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없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곧 이어서 대형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사업에 포함해서 정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실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위에서 설명을 하셨다고 안하셨는데 이게 위의 시설비는 상사업비가 나중에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셨다가 올해 사업을 완공을 하셨다는 설명이고 그 밑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억7백만원이 섰습니다. 이중에 그린호 백만호 보급 사업에 일반주택이 신청이 적어서 저희들이 6천8백만원을 집행을 하고 장수 두전마을에 그린 빌리지 사업으로 지열에 대한 보조를 1억5천9백만원을 했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지열이든 태양광이든 해서 보통 전기요금이 가정에 부과가 되는데 6만원 7만원선에 부과되는 분들이 가정용 옥상에 태양열 설치를 해야 효율이 있습니다. 신청은 많았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효율성이 없는 데는 권고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거나 비율이 많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리추경 때 가면 거의 집행 잔액이든지 이런 내용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파악이 되니까 정리추경때 집행이 안 될 부분들은 삭감을 하시고 또 그때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있으면 편성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때 정리를 잘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정리추경때 재원이 없어서 물론 정리추경이 12월에 하니까 집행잔액 이월이 되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지요? 성격이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도 하여튼 정리추경 할때 집행잔액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을 하셔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성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재원활용 관계 때문에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적정하게 재원활용이 되도록 저희들도 집행잔액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서병규입니다. 2013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여기 보면 전체 도시디자인과 예산현액이 98억7천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고 103억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202억인데 그 중에서 131억을 지출하고 나니까 또 이월사업비 68억이 생겨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물론 이월사업비가 있다가보니까 이월된 사업을 추진하다가보니까 또 이월사업비 중에서도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당해 사업 예산편성 했는 것 중에서도 업무추진이 좀 늦어져서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가 많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
당년도 예산이 98억인데 그 중에서 숫자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거의 당년도 예산에 70%, 80%로 가까이 이월사업비가 생기는 이런 현상인데 이월사업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액수로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사무관리비인 경우에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좀 많습니다. 이게 예산 요구할 때 혹시 사무관리비가 모자랄까 싶어서 좀 넉넉하게 요구를 했는 것인지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사무관리비는 10%정도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하고 이런 것이 잔액이 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많은 부분은 사무관리비 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4쪽에 사무관리비 전년도 이월액이 1천만원이 넘어왔는데 1천만원 내용이 뭐였지요. 딱 맞게 1천만원을 썼네요.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174쪽?
장성태위원
174쪽 맨 하단부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사무관리비, 1천만원 이월된 사업비인데 이것을 딱 맞게 이렇게 집행을 하셨네요. 내용이 뭡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하면서 국토부에서 PM을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게 그 사람 수당이 그대로 넘어와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월사업비를 좀 줄여주시고 사무관리비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다가 보상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예산관리를 잘 해서 이월액이 적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네, 강정구 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관련해서 온천공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온천공 전기요금입니다.
강정구위원
그 외에는 전기요금 들어가는 것이 없잖습니까?
병규
서병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흥복입니다. 지금부터 2013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감사지적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도로사용료 체납액 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도로사용료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구성해서 올해 6월에서 10월달까지 저희들이 1명이 결원이 되어서 10월달까지 계속 전에 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제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징수가 불가능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0쪽에 보면 국유재산 관리에 시설부대비 1천8백만원 있잖아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집행이 51만3천원만 되고 여기 보면 현황측량, 당초 예산이 현황측량 20필지 경계측량 20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되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여기에 보면 국유재산에 대해서 용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분할측량비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용폐 측량 대상이 많지가 않아서 아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추경때 정리할 수 있었던 항목이잖아요?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이게 작년에 정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여기 184쪽에 농촌개발시설관리에 1천2백8십9만원이 이월사업비인데 이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집행잔액이 1,058만원 남았는데?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이것은 이월사업비인데 저희들 장수 두전문화마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두전?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두전 4리.
장성태위원
이월사업비 집행을 하고 남으니까 1천5십8만원이 남았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항상 예비비를 보면 건설과에서는 폭설 관계에 대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차피 예비비를 지출 할 것 같으면 빨리 바로 그지요?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항상 보면 영주시에서는 뒷북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폭설이 왔을 때 빨리 요청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번 2014년도 12월이나 내년 1월 2월 사이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나중에 보면 어차피 지출은 예비비를 지출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다가보니까 시민들의 원성도 많이 사고하니까 하여튼 폭설이 왔을 때는 지체 없이 선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해가 예상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정회
11: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녹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규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를 방금 하셨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들이 녹색환경과는 많이 있어요. 여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할 때는 지적이 안 되어 있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적이 왜 안 되었어요? 무슨 얘긴가 하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정리추경을 할 때 다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런 부분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뒤로도 사고의 우려가 되어서 그렇고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도 연내에 어차피 12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재해 보상금하고 여기 보면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게 190쪽에 민간자본보조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뭡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1천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예.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것은 평창택시에 친환경 운전장치 설치를 해야 되는데 1천만원의 보조금을 세웠는데 자부담을 그분들에게 50%를 하라고 하니까 50%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 포기를 했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사업 포기를 했으면 당연히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지요. 중간에 집행을 하려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했는데 보조 받을 사업자가 우리는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사업포기를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지요. 안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61쪽에 기금이 당초 예산액의 5십4억5천6백이였는데 여기서 1억5천이 늘었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기금 이게 증액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결정이 되었어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게 정리추경을 하고 난 후에 결정이 되어서요.
장성태위원
정리추경을 하고 난 뒤에 결정이 되어서 정리추경때 반영을 하지 못하셨다.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에서 463쪽입니다. 시설비 당초 예산이 4억7천인데 2억6천2백을 집행을 하고 2억7백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너무 많이 남았는 것 같은데?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인데 예를 들어서 운영관리 용역이라든가 수리비, 수선비가 좀 적게 들어서 남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운영관리 용역이라든가 수리 수선비가 적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도 대략 50% 가까이 남았잖아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장성태위원
50% 가까이 남았으니까 이것도 정리추경 할 때는 정리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동규
이동규녹색환경과장
예, 이 돈을 저들이 수도사업소로 넘겨주면 거기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장성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제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통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면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이 교통행정과에서는 2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 현황도 있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송 조치하고 이전 말소 차령 초과 등 사유로 인해 미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전에 조기에 압류조치를 해서 물건을 확보하겠습니다. 시효소멸 체납자 사망 등 징수가 어려운 체납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으로 체납 전체금액이 감소가 되게 하도록 하겠고 2번째 지적 사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소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부과 건수에 대해서 한 80%가 징수가 되고 20%정도가 미납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체납고지서 발송 등 전화 독려를 하고 체납액을 수납하지 않고 차량 추가말소 공매 등을 한 체납자는 추후 대체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20%에 달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적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시 세외수입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 등 인력지원을 인사부서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와 연계되는 방안은 추후 지방세 징수관련 부서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합동으로 세무과와 대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누적이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 하면서 노력해 가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 예산 5천만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2천1십7만4천원 해서 예산현액이 7천만원인데 지출액이 2천만원하고 집행잔액이 5천만원이 남았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200쪽 어디쯤이지요?
장성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페이지 수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페이지 수가 틀려요. 많은 항목을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예산현액이 5천만원이고
장성태위원
이월사업비 2천만원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강변아파트에 그 해에 신청을 해서
장성태위원
강변 1차, 2차 어디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2차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강변 2차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시행을 하기로 하고 결정을 해서 했는데 3월달쯤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취소로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된 경우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출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되었고요. 2천만원 지출한 것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예.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이였는데 이것 2천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2백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 10집이면 2천만원이 되는 거지요.
장성태위원
여기 2014년 예산서에 보면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니까
장성태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아파트에 어떻게 해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대규모로 발생하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장성태위원
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 3십2억8천만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십2억8천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교통량조사 신호등 위치조정 죽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5천만원짜리 사업비가 이것 인가요. 버스승강장설치 도시형버스승강장 1천만원×5개 이것 인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산내역서 상에요?
장성태위원
예, 안 그러면 밑에 노선개편에 따라서 승강장 이설 5천만원이 있고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1억정도 담장 허물기 플러스 주차장 만들기 화단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주차면 1개소당 200정도 보조해주는 이 사업이거든요. 예산 추정을 해서 1억정도 해놓았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5천만원의 예산이 무슨 예산인지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이게 어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당초 예산서 상에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해마다 1억정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이 1억이 되어있는데 정리추경에 삭감 되었는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5천만원 예산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 때가 찾아보면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 소홀했다고 보고요.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비가 당초 1억 이였는데 정리추경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5천만원이 되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아까 사업내용이 강변2차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단독주택 플러스 다가구 주택도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강변2차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공동주택이니까. 강변2차에 세대수도 굉장히 많고 한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와서 민간자본보조로 5천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기로 했는지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 사업이 연말쯤 사업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되는 과정에 이월 시켜서 사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장성태위원
이월사업비 2천만원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이월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 주택에 대한 사업 이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기본적으로 물론 다가구 주택도 가능은 하지요? 단독주택도 가능한데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단독 주택도 가능한데 면당 2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주차 한 면당 2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강변아파트인 경우에 이것은 다세대 주택이 아닙니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왔는지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 주무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 주무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화단이 어느 쪽에 있어요?
예.
그러면 도로변에?
아파트 내에 방음벽 쪽에 화단이 있었다.
진입로가 나옵니까?
명시이월 했던 것이 지출을 못하게 되었으면 이월액이 2천1십7만4천원 아닙니까?
그것은 지출 되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2천만원은?
제선
김제선교통행정과장
2천만원은 예산현액 이월 플러스 금년도 것을 포함해서 딴 사업이지요.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7천만원인데 7천만원의 구성이 이월액 2천만원이고 2013년 당년도 예산 5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2천만원을 어디 것을 집행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해 연도 사업비 중에서 2천만원이 지출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월사업비 2천만원 중에서는 지출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2천만원 지출액은 당년도 사업비 중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2천만원이니까 10면, 10면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강변2차 아파트에 하려고 하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집행을 못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 손정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에 대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8억7천6백3십4만7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구성을 해서 약 6억 정도 체납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9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7%에서도 계속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결산서 마지막에 132쪽에 BTL사업 명세서 있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BTL사업 명세서가 이게 20년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총 사업비는 699억하고 391억 합치면 1,090억, 대략 1,100억 정도이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1,100억 정도이고 이게 20년간 장기 분할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년간 분할상환 해야 될 총 금액이 2,386억이 되잖아요.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현재 들어갔는 사업비는 1,110억인데 20년간 장기 분할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액을 현재액으로 계산하면 2,386억입니다.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거기 상환 계획에 보면 매년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해야 될 금액이 83억5천만원 그 다음에 시비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상환해야 될 금액이 35억8천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35억8천만원이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앞으로 상환하고 하는데 큰 문제없겠습니까. 어때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조금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 시민 편의로 봐서는 그 만치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고보조금 83억5천만원입니다.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이거는 BTL사업 시행 단계에서 환경부 입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환경부에서 20년간 매년 83억5천만원씩 보조를 해 주겠다고 확정이 된 것이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시비 부담하는 것 35억8천만원도 많은 금액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매년 국고보조 받아야 될 83억5천만원이 이것 보조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지만 계획이 변동이 되어서 시에서 부담을 더 하라고 하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영주시에서 매년 물론 83억5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35억8천만원은 시비로 부담을 하지만 120억입니다. 매년 120억을 이렇게 지출해야 될 계획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자금소요가 있다는 얘기이고 정말로 국고보조금을 제때제때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2014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의 구성이 세입초과분과 집행잔액 아닙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 예산편성 자체를 9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당연히 날 수 밖에 없어요. 그래도 추정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에서 보면 세입초과분이 3억6천3백이 생겼습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2억8천7백만원입니다. 세입초과가 아니고 세입이 덜 들어온 것이 3억6천3백입니다. 세입이 당초보다 3억6천3백이 덜 들어왔습니다. 집행잔액이 32억8천만원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할 것이 29억입니다. 29억2천4백만원인데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8억을 편성을 했어요. 세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8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21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추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사업에서는 세입초과가 2억2천1백만원이 생겼고 집행잔액이 18억1일9백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20억4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4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것이 13억3천7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도 7억정도가 차이가 나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도비 반납액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세입예산 편성을 11월달 되면 거의 추계를 마무리를 해서 세입예산 추계가 끝납니다. 사실은 이것은 결산을 하고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고 세입이 초과달성 내지는 또 과소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사업에서는 경상비로 일반회계로 전출 받는 금액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얼마입니까? 1억5천쯤 됩니까? 세입예산에 보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본항목으로 보조를 받잖습니까?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보다 여기 원가계산 했는 것하고 보면 상수도 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유수율이 한 52%정도 되고 요금 현실화율 한 55%정도 됩니다.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전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지금 상수도 요금인상 계획도 있고 합니다만 하수도사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하수도사업에서 보면 요금현실화 율이 톤당 원가가 1,243원인데 지금 톤당 요금이 202원 밖에 안 돼서 요금 현실화 율이 16.28% 밖에 안 되고 지금 경상이전비로 보조 받는 금액도 하수도사업이 상수도사업보다 더 많습니다. 그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실은 상수도 요금 보다가 하수도 요금을 더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보다도 훨씬 저조합니다. 하수도도 같이 계속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 부분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결산서를 보면 상수도사업보다 하수도사업 쪽에 문제가 더 많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전체적으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집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워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자 교육 중이라 하천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이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장님의 교육출장으로 인하여 하천관리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치수사업특별회계 있잖아요?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2014년 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34억9천을 편성을 했어요.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34억9천을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34억은 하천골재 채취료로
장성태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무슨 얘긴가 하면 2013년 결산에 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초과된 것이 이자수입이 더 들어와서 2억3천9백이 세입초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58억9천2백입니다.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총 61억3천1백인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게 이렇게 되면 61억3천1백만원인데 2014년 세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 편성 했는 것이 34억9천입니다. 이게 결국은 26억이 차이가 나요?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26억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장성태위원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 최소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520쪽에 한번 보세요 520쪽에 예비비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당초에 37억3천5백이고 그지요?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예비비를 500만원을 쓰서 예비비가 37억8천이 남았어요. 520쪽 맨 하단부에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37억8천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집행잔액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다음 예비비 사용이 없다면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37억8천만원보다 적은 34억9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느냐 이거지요. 추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세입예산이고 예산이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정확히 숙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것은 세입초과분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추정을 정확하게 하면 201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편성이 되는데 추정을 잘못해서 과다 과소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비비가 지금 예비비 사용에 5백만원을 제외한 예산 현액이 37억8천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520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다른 예비비 사용액이 없다면 이 37억8천만원은 집행잔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장성태위원
쓸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37억8천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다른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니까 예비비 이외에 본 사업 집행잔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보다 적은 금액인 34억9천만원, 예비비는 37억8천만원인데 예비비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느냐 이겁니다.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예산편성 하실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 집행잔액 남은 것은 예감절감액이나 안 그러면 낙찰 차액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치수방재과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여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내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