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경 의원 발언

지금 폐기물 수수료 자체는 원래 본예산에 5백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과정에, 참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불법광고물 특히나 플랜카드입니다. 5개 구 중에서 사실은 유성구가 거의 한 7,80%를 차지할 정도로 현수막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업체 분들 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질문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내용입니다만, 유성만이 사실은 경기가 살아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플랜카드를 붙이면 유성은 효과가 일부분 있는데 타구에는 붙여도 전화나 이런 게 별로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성이 집중적으로 많이 붙이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올 3월까지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플랜카드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철거도 하고요. 특히나 휴일 날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현수막도 철거를 하고 했는데 그 와중에 저희 노조하고의 관계에서 매일 휴일마다 직원들 차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저희 직원만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 그동안은 단순하게 저희가 철거위주로, 또 그리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달까지는 저희가 이제 강력히 계고위주 철거위주로 했고요. 10월 달부터는 적극적으로 지금 위법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처벌 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이런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도, 붙이는 분들한테도 계고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상반된 민원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 적으로 보면 유성구가 그래도 5개 구 중에서는 경기가 제일 살아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한데요. 여하튼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 미관에 너무나 저해가 많고 특히나 가로수나 아니면 가로등 이런데 공공시설물에 부착을 하다보니까 훼손도 있고 해서 강력하게 다음 달부터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가 그동안에도 과태료 부과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분들한테는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3건에 대해서 4천여만 원 정도가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백여 건 넘게, 122건 정도 고발조치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도 고질적인 분들은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업체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도, 그걸 용역을 다른 데로 줍니다. 용역사한테. 그런데 이걸 고발조치를 하는 행정상의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용역사를 고발하면 용역사는 또 알바직원한테 떠넘겨놨어요. 계약서상에. 그러다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이행강제금이나 범칙금 관련해가지고 진행되는 돈이 많게는 3백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이게 어떤 법적이나 이런 제도가 아직은 성숙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도 하반기부터는 강하게 하면서 타 시‧도 사례를 조사를 해서,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원인자, 원인 제공자까지도 같이 어떤 조례로 담던 아니면 법률적으로 제도개선도 해서 저희가 절차를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평소에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아파트 분양 그런 내용이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법 처벌조치를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법령 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대행사도 또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생한테, 당시 그 사람들 대행사하고 아르바이트생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 붙이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사법처벌하면 조서를 받는 게 누구냐면 아르바이트생이 가서 계약서에 의해서, 일반 저기에 의해서 본인들이 가서 그런 감수를 하다보니까 한번 하다 그렇게 맞은 친구들은 이제 안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계속 지속으로 늘어나요. 수입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 이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먼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인근에 있는 서구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 중반부터 강력하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저희도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좀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원인은 두세 가지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게시물 광고대를 저희가 설치해 놓은 자리 자체가 교통사고나 아니면 이런 걸, 안전성을 보고 설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시선만 봅니다. 시선만. 특히 교차로 같은데 운전자 시야가 한 눈에 잘 보이는 쪽. 그런데 사실은 도로교통법이나 이거에는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설치를 못 하는데 상권적인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입지는 좋고, 안전이나 모든 내용에서 시설 기준에는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 게시대를 이용하는 율이 저조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게시대도 많이 만들 예정이고, 지금도 뭐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만 도로통행이나 보행이나 아니면 교통차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많이 좀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주간 게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한번 와서 맡을 때 6천원을 부과를 합니다.

예.

예. 지금 하신 것처럼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계에 어느 정도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강력한 대책부터 수립을 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또 그러고, 아마 10월, 11월을 계기로 해서 나름대로 도시경관을 좀 맑게 해놓고, 깨끗하게 좀 정리하고, 그 외에도 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 대책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으로 해서 저희가 폐기물 수수료 위탁 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예. 저희가 보관 장소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서 떼서 갖다 적치를 합니다. 주말 하루 떼면 최소 1,000장 내지 한 1,500장 정도를 저희가 뗍니다. 저희 직원들이 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바꼭질을 지금 많이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도 추석날 하루 빼놓고는 연휴기간에, 또 월드컵경기장에서 종교행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나와 단속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특히 이제 오전에 저희가 떼고 오후에 돌아가면 뒤따라와서 또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숨바꼭질 하다보니까 추석 전날도 오전에도 하고 오후까지 또 떼었어요, 저희가. 그러고 추석 지나고 또 보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또 그대로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인데 다음 달부터 강력하게 진행되면 또 어느 정도 줄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특히나 이제 도로교통의 안전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또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BF인증이라고 해서 생활환경 조성에 관련된 내용을 약식으로 저희가 이제 BF인증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 기관이 한국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수수료나 이런 걸 주고 현장에 와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올해뿐 아니라 작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새롭게 설치된 공공청사나 이런 데는 적용을 해서 저희가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약자 위주의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더더구나 이게 이제 뭐 지금 법령화도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할 예정입니다.

규정 자체 내용은 저희 법령상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통례화 되고 또 특히나 노약자에 따른 관련된 법률에 권고내용의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장애인협회, 여기에서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은1지구 준공한 기간 자체가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 지났습니다. 준공이 그렇고요. 시공에 대해서는 한 1,2년 정도 플러스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시설은 1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작년도 6월부터 해서 그 한 블록이 340미터 정도 됩니다. 한 블록 전체 보도공간이. 보행자 전용공간이고 근생시설로 상가기능이 활착되어 있는 시가지입니다만, 그거를 작년도에 반쪽은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노후화되어있고, 민원도 지금 제기되고 그래서 270미터구간은 작년에 정리를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추경에 270미터 잔여구간에 대한 내용을 포장을 재포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도포장재 자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거기 설치된 투수블록, 투수블록에서는 계통이 두 가지 종류로 칼라투스콘이 있고요, 그냥 일반 투스콘이 있고. 또 그리고 블록계통으로는 투수블록이 있고, 일반 인터로킹블록이 있고, 뭐 그런 자재가 있고요. 또 하나 아스콘포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투수아스콘도 있고, 일반아스콘도 있고, 아니면 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블록계통을 갖다 심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이제 보행공간에 요새 도심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투스콘 계통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고 요새 또 추세는 미관 관련으로 해서 블록계통으로 또 미관을 고려해서 하는 것도 있고 칼라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11년 정도 지난 블록 투스콘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온도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포트홀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될 수 도 있고요. 급강하되었을 때. 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시공을 견실하게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계통의 공사에서는 기본 2년입니다. 2년이라는 하자기간은 의무적으로 계약법상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저희가 하자관리를 하는데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저희가 하자관리를 못하고요. 특히나 부실시공 관련되어서는 하자기간에 관련 없이 정리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온적인 그런 영향도 있고요. 제품에 또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도에는 사람의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시공을 합니다. 다짐이라든가 아니면 기층재, 보조기층재나 이런 저기가 단면이 좀 작게 들어갑니다만, 차량이 타는 율이 많습니다. 차량은 탈 수가 없거든요. 차량이 타면 아무래도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파손역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관리나 아니면 시공관리 또는 유지관리에 앞으로 더 철저를 하도록 하겠고, 또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게 이제 민방위라고 하면 일반 현역군인을 갔다 오고 난 뒤에 예비군을 거쳐서 그다음에 민방위대로 편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떤 실질적인 교육이 없어도 군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착용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심폐소생술 아니면 노약자 또는 학생들, 이런 분들의 어떤 교육에 자료로 쓸 수 있는지도 한번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2쪽에서 세출예산안 401~402쪽, 407~413쪽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보충자료하고 페이지가 달라서 제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이 끝난 이후에 반납이 되어서 지금 사업설명서하고 보충설명자료하고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추가 자료로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 대상으로 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제2차 기금운영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