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14년 9월 29일 10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국장 이홍식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1억 70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9억 2259만 8000원보다 1억 847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비는 7대 의원 수 증가에 따른 필요예산은 48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의원실 프린트기 구입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중 인건비는 의정홍보 편집기자 인건비 부족분 87만 9000원이 증액되고 동영상 촬영 편집기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350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대 의회의 의정백서 제작비 1000만 원과 2층 본회의장 마이크와 스피커 등 장비구입비 4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속기사 및 방송요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81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 15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의정활동비에서 90만 원 곱하기 22명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6월 31일까지는 21명이고 7월 1일부로 해서 시의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예산안은 90만 원 곱하기 21명 곱하기 12에 9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6개월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엄정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미처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계상된 21명은 12개월로 되는 게 맞고 나머지 증원된 1명은 6개월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6개월치 의회비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외여비는 아직까지 안 갔으니까 이게 맞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따져서 이 부분 정확하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 홍보 동영상 촬영 편집기자 인건비가 처음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안 썼다 이 말이죠?

안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영상촬영기자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일반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아, 채용을 한 겁니까?

예.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삭감되고 뒤에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의정 홍보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인원이 배치되었다가 없어졌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 말씀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전문위원이 의원들이 뭘 부탁을 했는데 그게 내 소관이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고 그렇게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죠.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 파트가 아니면“이거는 누구 담당인데 그쪽으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면전에서“이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고 그 규칙에 보면 전문위원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에 채택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조, 보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자료, 물론 개인적인 것은 아니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요구라든지 필요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요구를 하게 되니까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건 우리의 개별된 규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는 제가 그렇게도 답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와 내용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직접적으로 보좌관 제도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그 보좌관 제도가 채택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할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일단 저희들은 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무조건 강요하시는 것보다 개인적인 면 대 면, 페이스 대 페이스를 가지고 서로 유대를 돈독히 해 가면서 자료 요구를 하면 서로 협조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떠나서 위원장님이나 김형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이 원만히 될 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엄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억 2259만 8000원에서 추경에서 시장이 제출한 1억 8470만 8000원 중 2022만 원이 감소한 30억 8708만 6000원입니다. 감소 내용은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비가 의원 수의 변화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엄정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