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79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14-09-24

회의 전체 보기 589턴

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도서관사업소, 김해문화재단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공영주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1700만 원보다 55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5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1억 2400만 원보다 103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 1700만 원보다 5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1억 2400만 원보다 10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400만 원보다 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도 24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6700만 원보다 42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문화재단 지원금 6억 8100만 원,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37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야문화축제 등에 2억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9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9100만 원보다 37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도 13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9700만 원보다 4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에 10억 5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20억, 가야역사테마파크 개장준비 T/F팀 운영에 9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김해 분청도자관 운영 등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4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4200만 원보다 1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도 7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6000만 원보다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사업에 17억 900만 원, 문화재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 1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분박물관 시설 확충 및 정비공사에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허만록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문화축제 주제공연 제작비 2억 원 이게 사회산업위원회에 계속해서 계신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렵게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의원들이 동의해서 2억 원을 뮤지컬 제작비로 증액시켜서 통과해 드린 건데 지금 삭감이 돼서 이 과정하고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의원님들께서 2억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못 드린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현재 추진하는 김해 가야테마파크 뮤지컬 공연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번 추경에 5억이 올라가고 저희들이 2억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되는데 아무래도 합쳐서 하면 뮤지컬 주제공연을 2억 가지고 해보니까 다소 좀 미비하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마침 이번 관광과에서 하면 내년 축제할 기간과 맞닥뜨리겠더라고요. 내년 5월 2일경에 가야테마파크가 개장이 되면 그것과 합쳐서 추경이 된다면 5억과 우리 2억 해서 7억을 가지고 주제공연 제작하면 좀 더 내실있고 품격있는 뮤지컬이 제작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감을 하고 관광과에 올려서 7억을 하려고 계획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 5억이 올라가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 2억으로 올려드릴 때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2억 잡아서는 5월달까지 준비기간이 짧다 해서 한 해 미리 예산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분명한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있어야 되죠.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좀 뒤에 오셔서 그렇고 제가 앞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서에도 없는 거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2억 확보되는 바람에 그거를 기반으로 잡아서 이번 5월달에 문화제가 끝나고 나서 뮤지컬 공연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몇 번이나 거쳤습니다. 가야테마파크 단장, 전문가들과 2억만 가지고 가야문화축제할 때 쓰고 말 것이냐, 가야테마파크 5억을 더 확보해서 7억을 가지고 뮤지컬 제작해서 가야문화축제할 때도 네번 정도 공연하고 나머지는 1년 내내 테마파크에서 뮤지컬 공연을 할 겁니다. 공연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 중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우리가 몇 번이나 논의해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만드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실외 쪽에 하나,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 물어보니까 뮤지컬 만드는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뒤에 조명이라든지 퍼포먼스 만드는 부분에서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냥 뮤지컬만 만들면 손님을 끌 수가 없고 약간 퍼포먼스 식으로 유머스럽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미되어야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냐 해서 퓨전 식으로 만들 겁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거 끝나면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6일날 정례회 끝나고 하면 곧바로 공고내서 모집해서 해도 7~8개월 남았으니까 그 안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개장식 때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이 2억을 감해서 무슨 돈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예술과에 감한 예산을 관광과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2억을 감해서 관광과에다가 5억에서 7억을 만들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과장님은 이번에 안 됐다고 하던 것 같은데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2억을 감하고 2억을 관광과로 올려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여쭈어 보니까 다음 추경에 하겠다 했는데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관광과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연구하시니까 좋긴 한데 사회산업위원들이 관심이 많을 테니까 충분히 서로 같이 공유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가야문화축제에 관한 것 같은데 중앙 및 해외방문 홍보행사 참가자 보상금 390만 원이 증액됐지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는 가야문화축제가 유망축제로 되어 있는데 우수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 도비 2000만 원 보상금이 내려와 있는데 우수축제로 진입하려면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린 것이 물론 홍보 책자나 이런 건 기본으로 들어가겠지만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가서 수로왕 행차 공연을 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26일날 저희들 일정이 종로구청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날은 10월경에 잡힐 건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때 올라가는 풍물단, 가야제전위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 참석자 보상금

형수

김형수위원

인사동 가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우리 가야문화축제가 내년도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로왕 행차 저희들이 하는 게 있는데 금요일쯤으로 날을 잡아서 오후 2시부터 인사동에서 풍물단 공연도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야문화축제가 도의 유망축제가 돼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정부지정축제를 받으려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지정축제를 받으면 연간 칠팔천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 보상금 다 합하면 1000만 원인데 인사동에서 이 홍보를 해야 내년도 홍보 실적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11월달에 평가가 돼서 축제가 되면 내년부터 축제하는데 국가 돈을 좀 받으면 축제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11월달 평가할 때까지는 인사동 가서 홍보도 하고 홍보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홍보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가야문화축제를 하는데 지금 홍보하려고 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있나요?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 우리 문화축제할 때 시가행진한 거를 그대로 가서 재연도 하고 농악대가 가서 분위기도 띄우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인사동 홍보 관련해서요? 아직 날짜도 안 잡히고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새로운 사업하려고 하면 위원들한테 미리 좀 알려주고 이해가 서로 되도록 해야지. 올려놓고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 할 겁니까? 자꾸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주세요. 만약에 삭감해 버리면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 오던 게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가야금 페스티벌은 했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금년 9월 27일날

형수

김형수위원

아, 그게 그겁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동상동 로데오거리에 하고 10월 2일부터 3일간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야금 페스티벌이 원래 생길 때는 부산에서 하는 국제영화제와 연결해서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을 김해로 유치하고 이런 계획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면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걸 좀 보면 로데오거리에 와서 공연도 하고 합디다만 가야금연주단의 정기연주회와 중복되거나 필요가 없으면 이것도 삭감될 여지가 있는 거죠. 이번에 27일날 로데오거리에 와서 하고 10월 2일부터 이어서 하는 그게 기존에 있는 시립 가야금 연주단의 행사들과 가야금의 관한 행사들과의 중복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보고 효과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두 달 정도 로데오거리에서 크리스마스축제를 했었는데 열악한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돈을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500만 원 가지고 될는지 모르겠네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요청이 현재 500만 원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요청을 500만 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정도만 하면 자기들이 충분하다고

형수

김형수위원

안 충분합니다. 얼마 전 문화의 전당에서 드림 무슨 사업이 있는데 그때 하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위쪽에는 프린지 페스티벌 공연을 하고 로데오거리 가운데를 야시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크리스마스축제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 기간 금ㆍ토요일에 야시장을 열어서 외국인들이 본토 음식도 소개하고 하면 상당히 가능성 있어 보이더라고요. 시장상인회와 협조해서 크리스마스축제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500만 원은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금년에 하면 2회째인데 올해 하는 거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 수로왕 행차 관련해서 계획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억이 내년 2015년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감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저희가 2억은 2015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서 한 거였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그것만큼 좀 줄어듭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일단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계획은 아직까지

영숙

옥영숙위원장

가야문화축제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할 거는 이 돈 가지고 할 건데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2억이 얹혔으니까 올해는 2억이 작고 또 그 다음해에는 2억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뮤지컬 할 때는 2억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렇다 아닙니까?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아까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7억을 들여서 공연 준비하려고 하면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년 4월이 가야문화축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벌써 연습에 들어가도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기간이 짧거든요. 과에서 추구하시는 시너지 효과가 6개월 가지고 날지 궁금합니다. 어느 공연팀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이번 정례회 끝나고 곧바로 공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아까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큰 단위의 2억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했을 때 다소 진행과정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현재 가야문화축제가 경상남도를 넘어서 서울에까지 정착을 하는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원금이 아까 8000만 원이라고 했지요? 그 정도 지원이 더 되니까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인사동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가야문화축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예행연습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는데 2억에 대한 거는 작년부터인가 가야문화축제를 할 적에 공연 자체가 단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모든 예술적인 게 안 나와서 미리 그때 2억을 좀 해서 1년 연중으로 계속적인 연습을 해서 공연했을 경우에 좋은 축제가 되겠다 해서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연속적으로 잘 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논의를 한다니까 고맙네요. 종교나 이런 걸 떠나서 크리스마스축제에 500만 원 편성했는데 작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연등제를 지원해 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해 줍니까?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크리스마스 축제 500만 원 돈이 작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잘 통과시켜 주시면

영기

전영기위원

저는 여기에도 조금 더 해 주고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걸로 볼 적에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왕이면 안 치우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439페이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이거 돈을 빌려서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지방채 상환 말씀입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정부 차입금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2013년 12월 말에 저금리 지방채 차환 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차액이 감해졌습니다. 당초 한국은행에서 5.24% 정도 고정금리가 돼 있었는데 농협으로 오면서 이자율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3.77%로 다운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금액이 5800여만 원

영기

전영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돈을 빌려서 썼다 이 말입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스포츠센터 건립할 적에 지방채 46억 원을 빌렸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46억을 빌려서 해서 이자를 맨날 갚아나가야 된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6년 거치 10년 정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원금은 언제 갚을 겁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10년 안에는 2021년까지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매달 갚아 나갑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바우처사업 구체적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이게 주로 도비인데 시비도 물론 있지만 기존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중 하고 있는데 국도비, 시비로 매칭사업 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카드 사업, 기획 사업 두 개가 있는데 카드 사업은 청소년이나 시설 거주자들한테는 카드에 5만 원씩 넣어서 세대당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관람도 하고 문화, 여행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 사업이라 해서 자발적으로 관람이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해서 기획적으로 하는 거기에 드는 문화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찾아가서도 하고

명희

김명희위원

찾아가서 주로 어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주로 보면 반딧불 예술단이나 이런 단에서 가정을 찾아가서 하고 그런 사업이 주로 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