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 소관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영순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073억 8600만 원보다 22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2303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300만 원이 늘어난 21억 8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도비 보조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00만 원이 증액되고 사랑의집 고쳐주기 재료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서 10억 원을 지방채 발행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6억 1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도시개발공사 수입금으로 4억 6600만 원과 보통교부세 233억 6500만 원, 분권교부세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입금인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37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민방위대 육성, 비상급수 노후시설장비 교체비,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등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국고보조금이 100만 원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12억 6300만 원과 사회복지직 인건비 국고보조금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246억 100만 원보다 49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295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맞춤형복지카드 이용대금 부족분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1억 600만 원을 감액했으며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 대행사업비 1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번 6.4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2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공무원 명퇴수당 등 인건비 예산부족분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56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이자상환금 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7200만 원과 8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개편 예산 2200만 원,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시비부담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후장비 교체 리스비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32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 2000만 원,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계약잔액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직 인건비 1억 500만 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바르게살기운동 1500만 원이 없다가 생겼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 2000만 원이 추가되었고 이 부분은 선심성 행사인가요? 원래 없던 게 예산이 잡혔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르게살기운동 경비로써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회원대회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0월 8일 경에 진주종합실내체육관에서 전국적인 모임이 있어서 여기에 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라든지 차량 임대, 행사지원, 부대비용 등이 사용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금
김재금위원
민주평통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후반기에 저희들이 민통에서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평화통일글짓기대회와 통일지도자교육, 평화민주예술단 초청, 시민통일한마당행사 등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민주평통 자체사업비가 없나요? 자체예산이 없습니까? 원래 국가의 헌법기관이라면서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일부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 일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그에 대한 인건비, 사무보조요원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게 국비고 나머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조를 해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보조 형식으로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이런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조금 더 사업성을 따져 보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 평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김해시에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청이 오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우리 시비를 감안해서 반영하고자 이번에 행사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또 대통령께서“통일은 대박이다”이렇게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까? 따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려는
재금
김재금위원
자치단체에서 뭐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 사항을 지원해 주라는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금액이 아닌데 토털 50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다른 시군을 보면 창원시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혜택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데에서는 5000만 원, 1억을 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어찌 보면 사회지도층들이 다 민주평통회원이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회원들은 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탈북자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도층이지만 참여하는 인원은 시민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렇게 최근에 영화“명량”도 같이 관람하고 이랬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탈북자가 참여했다고 글짓기한다고 시상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일부 시상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행사비보다는 적을 것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좌우간 저희들이 쓰는데 감시를 잘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방범차량 구입에 4대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지원하시는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올해 계획은 4대였습니다. 그런데 기 2대는 했습니다. 장유2ㆍ3동이 이번에 분동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직원들 성과금에 43억 편성되어 있다 그죠? 이 성과금은 일괄적인 지급입니까? 아니면 등급을 정해서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등급을 정해서 해 줍니다. SㆍAㆍB등급, C등급은 제외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주로 10년 정도 이상 되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교체해 줍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혹시 파악된 게 10년 넘은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2002년도 있고 2003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교체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2002, 2003년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한 7대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97년도 차량도 1대 있는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97년도에는 2대가 있는데 그 방범대가 사실은 활동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게 파악된 것입니까? 그럼 자율방범대가 동네에서 활동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자율방범대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를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3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주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활동하지 않는 지역에는 아예 운영비 자체도 안 주는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운영비를 조금은 주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금 준다고 하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총무과에서 힘을 쓰셔야지요. 활동 안 한다고 해서 지금 97년 된 차량도 아주 노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안 한 부분을 자꾸 설득시켜서 잘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것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97년도 차량이 최고 노후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량부터 먼저 교체해 주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무튼 두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여비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이래서 기정예산액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200만 원 정도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편성도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제대로 진행되어야 어찌 보면 선진적 견학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발전시켜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금지하라는 정부의 조치가 있었고 공문도 오고 이래서 상반기에 수행을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국내외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 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내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러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정도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갔다 오면 저희들이 연수 갔다 온 결과를 보고 하거든요. 잘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조금 높게 책정해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래서 기존 당초예산에 있다가 싹 다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서민층, 저소득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닌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저소득층에 재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한 가구당 7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가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중복된다 이래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진행을 못한 부분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방적으로 삭감을 이렇게 해 버린 것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도의회에서 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도비가 있으면 시비 일부 같이 하는데 도에서 깎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엄정
엄정위원
그럼 하나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 예산 잡혀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은 내년에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 부분을 재정건전화 조치 일환으로 다른 유사한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사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도에서 일괄하는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또 보조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하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삭감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도에다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내려오는 공문을 저희들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꼭 저희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해서 당초예산이 43억 89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감액이 22억, 50% 이상 감액되었다 그죠? 이렇게 예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선관위에서 선거인수 율에 따라서 선거관리비하고 선거보전 등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 후보자들이 대충 몇 명 나올 것인가 했는데 후보 탈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전을 못해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관례적으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대충 인원수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올 인원수를 예상하거든요. 그 율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탈퇴하고 이러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선거보전을 못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차보상금 일반회계 총액 이래서 당초예산에는 잡혀있지 않다가 2억 1400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2014년 당초에 공무직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1인당 각 부서에 7일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28일 김해시와 공무직 노동조합 연금협상을 했습니다. 한 결과 7일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삭감하고 7일분 이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해 준다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 있는 7일분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 범위 내에 줄 수 있는 범위를 총괄해서 저희 총무과에 실리다 보니까 당초에 없었던 부분이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세한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초예산보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장유도 앞으로 분동해서 동사무소를 다 짓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동상동에 동상동사무소 뒤편에 보면 동상어린이집이라고 있었습니다. 동상어린이집이 지금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한 1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건물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방치라기보다도 다른 것으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국장님들 회의 시에 계류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자세한 것은 청사관리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아마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나중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활용계획을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정규
박정규위원
그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실도 잘 만들어주셔서 동네가 작다 보니까 동사무소 새로 지어달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알게 모르게 새벽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차장 하던 자리를 새벽시장이 활용해 쓰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반 개인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물건 사러 오실 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자리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시의 땅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그게 당초에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여성아동과장님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활용계획이 어떻냐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주변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땅이나 다른 땅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기존 앞에 주차장하고 건물 쪽하고 하면 땅의 평수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그쪽이 시장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우선 새벽시장도 합법화가 아니기 때문에 새벽시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물건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나마 도로가에 차를 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도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을 통해서라도 같이 활용방안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예비군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라 해서 1억 1500, 예비군 관련 국가기관인 국방부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국방부에서 하는데 매년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예비군훈련을 위한 보니까 세항에도 종목들을 보면 거의 기본적으로 국방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시가 이렇게 부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 예산이 미흡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있는 것은 예비군이거든요. 예비군관리대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비군 국방부에서 관리 안 해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면 여기에서 예산을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 제3항에
민정
박민정위원
예비군훈련 거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비군 각 중대 또는 본부가 있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관리대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대대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자원해서 해 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요구가 있어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요구할 때 국방부 소관인데 왜 우리 시비를 요구하느냐. 기본적인 훈련에 필요한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은“우리가 지원 못하겠으니 국방부에 요구해서 쓰세요.”하면 안 될까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조금 전 말씀처럼「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예비군 시행령하고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국가기관인 국방부가 기본적인 장비구입 같은 것, 훈련장 개보수도 안 해 주면서 무슨 예비군훈련을 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전체 저희들이 다 못해 주고 일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부분인 것은 저도 아는데 전체는 예산이 많겠지요. 연간 많은데 국방부에서 하는 예비군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부분에 이렇게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지원 규칙에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도 쭉 해온 것은 제가 아는데 늘 예산심의 때 되면 문제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극히 기본적인 국방부에서 편성해야 할 예산을 대대에서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우의 같은 것 비오는 날 훈련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장비잖아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을 왜 시비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참고해서 대대에서 요구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국방부에 요구해서 쓰시고 우리 지역 향토예비군들의 복지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어드바이스 해 주는 측면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극히 기본적으로 예비군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장비 같은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들 국방부 예산을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대대에서 요구하면 가르마를 타고 가닥을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방범차량 관련해서는 행정 동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1대씩 지원하고 있나요? 시에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어떤 동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방범대원이 두 곳에 있으면 두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딱히 기준은 없네요. 활성화된 여부에 따라서 지원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총 4대 예산 중에 2대는 장유2ㆍ3동에 구입 예정이고 이미 2대는 구입하셨고 2대는 어디 쪽에 배치하셨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특전사하고 북부동청년회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특전사도 방범활동을 해 주시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차량이 지원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각 방범대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체크하고 계시나요? 관리계획서라든가 계획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신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나머지 2대 차량구입은 차종이 어떤 것인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봉고차 스타렉스 12인승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구매하실 때 가격적정선 여부를 잘 따지셔서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1동에는 방범차량이 있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장유1동에는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동에는 있고 2ㆍ3동에 추가로 구매할 예정인 것이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유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관련해서 지방채 10억 발행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사업이고 한데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셔야 되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재정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그럽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가급적이면 아시겠지만 지방채 발행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미 예정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설계하고 용역을 마쳤고
영철
이영철위원
설계는 끝났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설계도서 하나 끝난 것 주요 내용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착공은 대개 언제쯤 계획하시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착공은 올 12월쯤에 하려고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2월쯤에 착공 가능하고 준공은 대략 언제쯤 계획하시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내년 10월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한 10개월간에 짓는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너무 외관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용도로 해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민원실 지문인식기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도 총무과에서 하시는가 본데 혹시 각 읍면동의 무인민원발급기도 총무과에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영철
이영철위원
허가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56억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전체 금액을 다 잡아주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당초에 미배정이 40억 6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지나고 난 지금 1회 추경 시까지 순증가액이 16억 2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주로 보면 동력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당초 요구사항에서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4대보험 정산금 등 필수적 경비 그 다음에 상동, 한림 이런 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데 신규 위탁시설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출금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지금 도개공이 1회 추경에 26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돈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6억요?
재금
김재금위원
도개공에서 1회 추경이 필요한 돈이 26억이거든요. 제가 헷갈리는 게 도개공은 독립채산제로 나중에 가지 않나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100%를 당초예산에 우리가 전출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85%를 잡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재금
김재금위원
예. 올해 2014년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러하다 보니까 추경 15%를 마지막 100%를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는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재원을 검토해서 편성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도개공이 이미 개발공사로 독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자체수입, 자체지출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시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수익이 우리시가 관리해야 될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써 전출금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위탁수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전부 다 관리운영 비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게 56억 원이다 그죠? 현재 남은 15% 금액이 56억이다. 그런데 도개공에서 보면 26억을 추경에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추경에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요구하는 대로 다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당초 100%에 대한 부분을 부족분만 15%를 반영시켜 주는 것이지. 원래 다 부서별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보면 요구는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우리가 위탁관리한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위탁하는 것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가 청사관리한 것은 지불하고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공사관계가 올해 4월에 공사가 출범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시가 관리해야 될 시설들을 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위탁해서 관리하면서 위탁관리비를 전부 주어왔습니다. 그게 연간 300억 정도 됩니다. 위탁관리비가 3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56억 한 것은 지난 당초예산 때 300억을 한꺼번에 얹어줄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못 얹어주고 있다가 이번에 그 부족분 56억을 추가로 얹어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지금 현재 공단을 공사로 전환했습니다. 공사로 전환하면서 옛날에 공단이 하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위탁관리 하던 비용 30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해마다 주어야 됩니다. 그게 관리 부분이고 공사의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분이 뭐냐 하면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부분이 하나 더 신설되면서 공사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그 개발 부분에서 하는 그 부분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공사에서는 2개 회계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부분은 위탁비용을 당연히 우리가 주어야 되고 개발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벌어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도 3~4년, 4~5년 정도는 지금 수입이 없을 거니까 우리가 출자한 자본금이 잠식되는 이런 상황인데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정상화되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회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다. 그죠?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게 단순해지니까 내년 당초예산할 때부터는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은 이해가 힘들지요? 아울러서 밑에 지방채 발행한 것 상환은 올해에는 안 하시나요? 3억 3700만 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잡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방채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지방채를 차환할 수 있는, 저금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자상환금을 감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이자 아끼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공적자금 기금이 4.85%인데 금융기관 농협 이자가 3.77%로 해서 저금리로 대체한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금리 0.8%에 우리가 3억 정도 남을 수 있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대단하시네요. 그럼 우리 시에서 안고 있는 지방채 발행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1295억 정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발행을 안 해야 맞습니다만 마무리하는 투자사업도 있고 해서 해마다 165억 전후로 해서 발행을 해야 공사에 투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1년의 상환되는 부분이 기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상환하고 있는 부분이 200억 내외 되니까 그 부분은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면 지방채 발행을 하시는 게 맞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도로를 개설한다면 땅값이 오르니까 미리 땅값 보상비 부분은 발행하는 게 건전재정을 위해서 맞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럼 우리시가 안고 있는 모든 부채는 지방채로 다 부채를 안고 있는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부채는 대부분 다 그런 상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방채로,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평가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그 부서에 지급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시의 각 부서에서 시정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연말에 또 상ㆍ하반기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여쭙는 부분이 부서 전체의 예를 들면 과별로 여러 사업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우수 과를 선정해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의 국ㆍ도정 종합평가도 있지만 우리시 종합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상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부서별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 평가해서 하는 것이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에
영철
이영철위원
잠시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라온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고객만족상 시상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렴우수부서 시상 그 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의 재정균형집행 우수부서 시상하는 이 부분을 추경에 잡았던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는 부분은 그래서 해당 부서의 총괄적인 전체 사업들을 평가해서 우수과나 부서를 시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과별, 부서별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을 잘해서 그것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인지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과를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하는 부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사실 제가 이게 포상금을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1억 2000인가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지원금들이 시정업무평가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당초에 6300이고
영철
이영철위원
다 합해서 1억 2000이라는 내용인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다른 업무하고 합해서 시정업무 전반에 한 것이고 포상금 부분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얼마라는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63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03 포상금이 6300이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시상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303 포상금이 내나 종합평가라는 이야기인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밑에 포상금은 또 뭡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나 항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같은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6300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열심히 일 하시는 공무원들 당연히 포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또 시정이 발전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평가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이 포상금 지급된 내용 올해 것 관련해서 자료를 어떤 사업에 어떤 부서에 어떤 평가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포상금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 시정업무평가 이래서 기존 당초예산이 100억이지요? 101억 9100만 원 그래서 증액이 820만 원 되어서 101억 9900만 원 이게 어떤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게 보면 핵심시책 개발 및 추진 이것은 정책개발사업 항목인데 세세하게 다 안 나와 있지만 당초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의 시책을 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 시책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100억이지.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포상금 부분 그것은 6300
엄정
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 내역은 당초예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이 과목 보면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밑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다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13년도에는 예비비를 얼마 편성해서 얼마 써서 결산을 하기는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럼 올해 예비비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본예산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올해 예비비는 90억 29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까지 한 30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액이 11억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월 5일 기준입니다. 최근의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고 그게 지금 14년도 것을 말하는 게 맞으시지요? 그 이후에 집중호우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7월 이후에 혹시 예비비 지출 현황은 뭐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최근에 집중호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아마 위원장님 자료 드릴 때는 집중호우 그 부분이 빠졌을 때 자료를 드린 부분일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집중호우 때 11억 정도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때 많이 늘어났습니다. 몇 차례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2013년도 집행잔액도 많이 남겼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을, 물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책정해 놓는데 예비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본예산 다룰 때 이야기는 하겠지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법적으로 10%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1%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서 한 부 제가 요청해도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 하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환중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CCTV 설치가 되어 있는데 14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설치 장소와 카메라 사양 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설치할 곳이 14개소라는 이야기입니까? 추가로 추경을 해서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이 어린이공원 CCTV 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14개소로 해서 4개소를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데 그 장소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14개소 중에 10개소는 지금 설치가 된 상태이고 그죠?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기존의 설치된 10개소와 진행 중인 곳과 4개소 추가할 곳이 어디인지 간략하게만 제출해 주시고요. 각 개소마다 설치된 CCTV의 기종이 있을 겁니다. 특히 카메라 렌즈라든가 이런 기종을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같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자료들하고 같이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방서 설치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디서 편성이 되나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소방서 예산은 저희 과에서 일단 예산을 올립니다. 단지 저희 과에서는 예산만 올리고 있지. 모든 사업추진이나 설명은 소방서에서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소방서 지금 김해 서부지역 쪽에 서부권의 소방서 설치 요구들이 계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사무는 김해시에서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네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은 부지만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확보해 주고 건축비는 도 예산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부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혹시 그것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있나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현재 서부소방서를 어디에 하겠다는 그 안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만간 소방서에서 시의회 주례회 때 한번 보고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시 예산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그 관련된 현황 소방서하고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소방서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고 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료를 요약해서 그 자료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아까 어린이공원 CCTV 그 자료 저도 같이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서부소방서 부분은 부지를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부지를 확보한 게 아니고 부지 예정지구만 3개 지구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검토해 달라고 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상태입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화재진압능력 강화 및 지원에서 따로 우리가 소방서에 지원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2억 6000만 원이 아니면 우리시의 소방활동 하는데 다 쓰는 것인가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에서 소방활동 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소방서에 지원하는 2억 6000만 원은 소방서에 그냥 지원 차원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많나요? 적나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소방서에서는 적다고 매년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달라고 하는 사람은 다 적은데 우리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필요한데 우리 예산이 적어서 못 주는지 아니면 줄만큼 주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소방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일단 우리 예산부서에 올려만 주고 구체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힘들다 그죠? 예산 올리는 부서 따로 집행하는 부서 따로 그러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그게 왜냐하면 소방서 업무 자체가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아닙니다. 아닌데 소방서 예산을 따로 한 부서를 만들어서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 과의 민방위담당 부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을 일일이 이것은 왜 올리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그래도 무슨 사업이 집행되려면 항목이라도 알고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항목 정도는 우리가 챙기는 것은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얼마 올리느냐 덜 올리느냐 많이 올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저희 업무분장에 그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올려주고 예산 설명할 때도 지금 소방서에서도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은 특별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고 그리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 위원입니다. 열린 시장실 홈페이지 개편 이래서 기정예산은 없다가 이번에 새로 편성되어서 2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기존의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하고 시장 홈페이지가 있는데 민선6기 출범에 따라서 시정지표도 바뀌지만 여러 가지 바뀐 그런 부분의 시정방침하고 역점추진사업 이런 부분의 홍보 및 디자인을 재구성해서 새롭게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정도 비용이 듭니까? 2200만 원 정도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 이래서 이 부분도 원래 없던 예산액이 이번 추경으로 잡혔습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방의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개방을 위한 부담금인데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대상기관이 전국의 시도, 시군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간이 8월 1일부터라서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홈페이지는 계속 유지보수해서 업데이트 시키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업그레이드 시켜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굳이 개편할 게 뭐가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내용 부분에 꼭 바꾸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물론 자료도 계속적으로 수시로 올리지만 전면적으로 태블릿PC,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신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나면 4년 동안 계속 가는 것입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아니, 계속 유지관리는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유지관리야 물론 해야 되는데 지금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유지관리하는 업체에서 계속 바꾸어 주잖아요. 사항에 따라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바꾸어 주는데 특별히 많이 전폭적으로 변경이 될 그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도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서 유지관리비를 주지만 대폭적으로 개편해야 될 그런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야 되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대폭적으로 개편해야 될 게 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디자인 재구성하는 이런 부분은 새롭게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 올려서 바꾸는 그런 부분은 되지만
명식
김명식위원장
완전히 홈페이지 형태를 바꾼다 이 말이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많이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다른 것은 놔두고 여기 보니까 정보화마을 해서 각 동네 참외라든지 수박 그런 것을 많이 하지요? 그게 우리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하고 호응도도 좋던데 96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에 예산이 삭감되는데 왜 삭감됩니까? 호응도가 안 좋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시에는 대동 화훼마을하고 칠산 참외마을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유지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볼 때는 여름철 그때 보니까 가족들하고 외부에서도 부산에서도 오고 많이 오더라고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반환금 사회복지직 인건비 집행잔액 4600만 원이면 1명 내지 1명 반 정도 인건비인데 풀로 사용하셔서 이런 것은 아깝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이것은 전에 우리 결산서 보면 집행 국도비 반환금 해서 4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반납분인데 4억 2700만 원이 저번 결산할 때 변경성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4억 2700만 원 교부를 받아서 12년도 하고 13년도분 충원된 인원 20명분인데 우리가 그 당시 19명이 충원되어서 1명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70%가 국비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좀 아깝다 이 말씀입니다. 1명 더 충원했으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복지직원이 될 건데 아깝다는 말씀드리고 노후 사무용품 책상 구매 이게 연도가 되어서 바꾸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연도가 되어서도 있고 올해 우리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24명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직제개편도 있고 해서 당초보다도 30조 정도 더 늘려놓은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애초에 예산이 1억 2000 잡혀 있었는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러니까 21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요. 1억 2000만 원이면 꽤 많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증원되는 부분하고 증원이 24명 되었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부서가 옮겨야 될 부분도 있고 세월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도 있고 그래서 30조 정도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무용품으로 어쨌든 쾌적한 사무실에서 능률을 올려서 우리 시정에 발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보통 보니까 인건비하고 청사관리 이런 데 금액이 들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특별히 부족하거나 청사관리에 더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인건비이고 청사 보수 이런 것인데 아까 우리 김재금 위원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전체가 여기 와서 업무를 보거나 민원을 보실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서 청사 시설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사관리에 약 20억 정도 총 예산액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청사라는 것이 김해시 전체 청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청 청사만 이야기인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본청에 있는 그러니까 본청 청사하고 민원청사, 의회동, 뒤에 가면 사업소동이 있습니다. 사업소동하고 앞에 차량등록사업소 이것은 우리 청사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예산이 이제 총 예산액이 20억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와 관련한 유지관리비들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20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1년에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청사관리에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면밀하게 꼭 20억 원이 그대로 집행되어야 청사가 관리되는 상태인지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여러 가지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10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경이 2100만 원 추가된 것 같은데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의자, 캐비넷 구입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당초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지금 시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각종 복지사업들 많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용한 것들은 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김재금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인원이 24명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정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수 부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전분 이래서 당초예산에 없던 금액 1억 5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직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급여체계가 다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같습니다. 같은데 사회복지직은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올해까지는 70%를 자기들이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사회복지직 7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 하반기 비용에 대한 1억 500만 원이 교부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복지직 7명이 하반기에 늘어난 부분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10명
엄정
엄정위원
10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지금 204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는 예산이 없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자기들도 방침을 받으러 오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보통 연차별로 몇 대씩 구매해서 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우리 차가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 또는 120,000㎞ 이상 그래서 200대가 된다면 1년에 한 20대 가량이 교체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인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신규로 요구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까 총무과에서 방범차량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 구입한 차도 있고 99년도 차도 있고 거의 보건소에 많이 집중되어 있네요. 혹시 이런 차량이 우리 업무용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차량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불편하면 요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불편한 것을 다 해소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래서 차량 구입은 우리가 해 주고 자기들이 수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 줍니다. 즉시 해 주고 그리고 전에는 우리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지금 입법해서 조례 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 되고 탄 거리가 12만 초과되고 2개 다 충족되어야 했는데 지금 도나 다른 데도 방향이 바뀌어서 2개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교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규칙을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10년 되는 것을 교체해 준다면 제가 쭉 보니까 차량대수가 제법 되는데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런데 쓸만한 것도 있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다 교체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다는 안 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서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선순위로 해 주시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끊어서 해 주신다든지 어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차량에 따라서 필요 기관에서 부서에서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좀 더 적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차량보다는 관리하기가 좀 힘들겠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 책임감을 주어서 차를 오래 탈 수 있도록 누구 주체를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관리는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총괄 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운영은 자기들이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년이라고 했는데 14년, 15년 된 차량도 아직 굴러다니고 있네요. 혹 이런 차량들이 사고를 냈을 때 우리 행정에 돌아오는 질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돈화
조돈화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조돈화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기정액 10억 99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00만 원으로 서무과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 서무과의 2700만 원, 생활지원과의 1억 8300만 원이 증가되고 도시관리과의 542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7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장유도서관 공연장 사용료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29억 3200만 원보다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비정규직 인건비 조정분 18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5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게임기 단속 및 수거 관련 경비에 1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3300만 원 대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공원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2400만 원, 공원시설 수선유지비 2000만 원, 공원관리용 자재구입비 300만 원, 학교가는길 신리구간 정비사업 2000만 원, 율하체육공원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조정분 700만 원, 기본업무추진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1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20억 7300만 원보다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은 비정규직 인건비 조정분 3300만 원, 예취기 구입비 100만 원, 창원터널 유지관리 부담금 5억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900만 원, 2013년 군도18호선 상습 침수구간 개선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약잔액 1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 전기요금 반납으로 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서무과장 오성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장유출장소 관할에 보면 비정규직 표시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이 맞습니까? 아니면 계약직이 맞습니까? 어떤 게 표현이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비정규직에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일시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직은 우리 장유출장소에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출장소 관할에 보니까 노점상 단속원, 도로수로원, 주차단속원 이런 직제가 다 있고 하시는 분이 있다 그죠?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내역을 따로 저한테 인원수하고 하는 업무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단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정성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입니다. 우리 공원의 전기요금이 9600만 원이다. 그죠? 에어건 전기요금이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전체 관리 운영하는
재금
김재금위원
에어건하고 아니면 가로등도 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가로등하고 전부 다 포함되어서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공원의 것은 전기요금도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용, 일반용, 가정용 우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금을 지불합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확실합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일반용은 비싼 것 아닙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용인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아보시고 그게 비싸게 지불되고 있다면 공원용은 제가 전기요금이 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요금이 9600만 원이면 근 1억 가까운 돈인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파악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리구간은 어디가 신리구간입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율하3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공원이 있는데 목재칩으로 목재로 되어 있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유모차라든지 이동하기가 힘들어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황톳길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율하체육공원 풋살구장 관리 건도 우리 3동에서 관리합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생활지원과에서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출장소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원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터가 계속 돌아가서 압을 충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몇 군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주요 등산로 앞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어건이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건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누설이 됩니다. 새고 있는 곳이 많이 발견되는데 계속 새면 계속 압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짬짬이 한두 번씩 순찰을 다니셔서 누설이 되는 부분들은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정덕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유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질문할 게 좀 많습니다. 창원터널 유지보수에 우리시가 1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그죠?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창원시는 얼마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50%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대5입니까?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예. 50%, 50%씩
재금
김재금위원
창원터널인데 50%, 50%는 좀 그렇다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연장의 경계를 보면 창원하고 딱 50%씩 부담하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창원~김해터널로 해야 되는데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처음 도에서 관리할 때 공사할 때 그리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불모산터널로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시가 밀려서 창원터널로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관리비 이것은 한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6대4라도, 창원이 크잖아요.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도시 자체는 크지만 터널 자체 길이나 연장이라든지 시설물 전체를 보면 딱 5대5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시가 10억을 우리 과장님이 창원시에 이야기기해서 한 8억으로 줄이면 포상금도 아까 보니까 4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가 보장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가져가실 수도 있고 그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창원터널인데 김해시가 50대50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노력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내년 예산 때 우리 결과물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요원 2명입니까?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불법주차단속원은 총 7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7명이요? 아까 그 자료를 서무과에 제출 요구했는데 혹시 주차단속요원한테 실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실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역별로 일반 주민들이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출장소에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에는 가급적 지역에 따라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계속 순찰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특히 코아상가 부분에는 많은 민원과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맨날 싸우는데 코아상가 뒤에 먹자골목 주차장이 완성되면 그 이후에 단속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시의원을 덜덜 볶습니다. 주차단속한다고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정지역을 일반적으로 봐줄 수 없는 사항이 거기는 주차빌딩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2층, 3층으로 주차하러 올라가기 싫어서 안 가고 도로변에 대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면적 대비 주차장수 저하고 한 번 계산해볼까요?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만땅이 되어 있으면 이해하지만 우리가 단속하러 갔을 때 빌딩에 올라가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차빌딩은 거기 GS마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건물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10층 건물에 주차장이 지하 몇 층까지 있는 줄 압니까? 보통 1층밖에 없습니다. 10층 건물에 보통 1층입니다. 한 군데가 2층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안 많습니다.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우리 건강지원센터에도 손님들이 일 보러 오면 일반사람들이 주차를 다 하기 때문에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업무 외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할아버지가 봉을 가지고 주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인 받아오라고 하고 주차요원 예산을 제가 감액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유에 주차단속하는 인원이 7명이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차라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서무과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주차단속요원 7명보다 이것은 차라리 대민행정서비스에 인원을 돌려서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대민서비스에 돌려서 운영하는 게 주민의 민원 발생도 적고 우리 주민서비스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우리 위원님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하고 상당히 이견이 많습니다. 지금 특정지역에만 그렇지 다른 지역에는 단속 안 한다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코아상가 도로변에 주차한다고 난리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차 문제는 장사하는 사람과 시민의 물과 기름의 부분인데 결론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먹자골목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이왕 말나온 김에 노점상 단속원은 2명입니까?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원 3명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분들은 이 고유 업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도 같이 합니까?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고유 업무만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좀 많은 것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장유지역의 재래시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있고 특정지역의 대청이라든지 코아상가라든지 상가 주변의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정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3명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두 차례 출장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다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 둘씩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표하겠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지금 추경예산 쪽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주정차 문제 사실 장유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질적인 곳이 세 곳 정도 코아상가라든가 젤미마을 쪽에 고질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특히나 코아상가 주변에는 많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유의 중심지이기도 한데 코아상가 바로 밑에 빵집하고 맞은편에 롯데리아 그 사이에 차량 진입이 안 됩니다. 진입이 안 되어서 그 일대 교통이 엉켜버리는 그런 사항에서도 최소한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노변에 주차만 안 되어 있어도 그런 현상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상습적으로 온갖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고 또 그 일대 상가 특히나 1층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교통흐름이 정체되어 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이것 도대체 어떻게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방통행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든가 하는 의견까지 개진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수차례 그쪽에 갈 때마다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민원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갈 때마다 그래서 장유출장소의 업무가 워낙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고 다양한 민원이 상존하는 곳인데 출장소라는 한계 때문에 출장소 쪽에서도 굉장히 업무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청의 각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장유 14만 시민들의 애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만큼 당초예산에서 제가 한 가지 추가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코아상가 주변에는 제가 알기로는 GS마트 주차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맞은편의 보건소 뒤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 활용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일반사람들이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노변에 자꾸 주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단속용 CCTV를 아예 고정적으로 설치해서 한 3~4개소 정도만 설치가 되면 그 일대 전체의 교통상황 체크가 충분히 되겠고 통제가 가능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인건비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단속용 고정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박완석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271억 원에서 2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영지원팀 환경 인건비 포함해서 5억 800만 원, 개발사업팀 10억 원, 체육시설관리팀 18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 68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 6200만 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 3억 6400만 원, 장유맑은물순환센터 4억 11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 1억 8100만 원, 가축분뇨처리팀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폐수처리팀은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4억 2300만 원, 경비 21억 8200만 원, 자본예산 22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총괄 팀별 주요 증감 내역 및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계획서에 22개 시설현황하고 업무현황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개발대행사업에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장유1동 주민센터 사업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건립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저희가 4월 30일자로부터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기존 시설 대행은 그대로 해 나가고 개발공사로 됨에 따라 개발팀 기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물론 자체 개발사업도 많이 검토 중입니다만 그중에서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대행사업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 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는 그냥 업무의 일만 했었는데 이제는 개발공사로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이 하고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김해시 사업으로 해서 장유1동 주민센터가 1건이 올라와 있어서 한 23억 정도 되는 공사비용인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전에 장유1동 건축 설계하는 자리에 용역비를 보니까 금액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질의도 해보고 우리 김해시 도시개발공사가 새롭게 탄생했는데 적자보다는 흑자가 되어서 우리 김해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쓰는 사업은 굉장히 좋고 다음에도 또 다른 사업도 열심히 많이 오더를 따오셔서 잘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우뚝 섰으면 해서 제가 보니까 여기 대행사업이 되어 있어서 한 번 질의해보고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수고했습니다. 직함이 무엇으로?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부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하고 공사로 전환하고 인건비 등 해서 관리비, 지금 사업비는 아직까지 크게 반영된 것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인적관리 또는 시설관리비가 더 증액되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소된 것입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은 크게
민정
박민정위원
기존 들어가는 것은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기존 들어가는 것은 각종 사업장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는
민정
박민정위원
큰 편차는 없지요? 관리비나 인건비나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공사 설립하고 난 이후에 채용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던데 아직 없어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 인적자원을 가지고 공사로 그대로 밀고 갑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의 체제로써는
민정
박민정위원
전문인력은 필요 없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전문인력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사업장이 어떻게 확정을, 자체사업과 시의 대행사업과 이런 것들이 수반됨에 따라서 그 사업장이 나타나면 타당성 용역이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인력 수급이 필요할 때는 탄력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사업 예산은 내년부터 반영해서 사업에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올 예산을 보니 사업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올 예산은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이 사업비가 하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시에 계획을 세웠던 사업들은 언제 시행합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자체 타당성 용역과 시하고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지금 수립 검토 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의 업무보고 시에 대동 국가산단 또 부원동 택지개발사업 이런 부분들은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지금 그런 사업들에는 전혀 손을 못 댈 상황인 것 같은데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하고 본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일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공사가 빠른 시일 내 조기에 정착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난 주일에 부시장님 주재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한 제안을 내고 또 저희들이 검토한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추진할 그런 사업들 타당성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내년에 아마 일부분은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는 모든 게 관리시스템인데 이제 공사로 되었으니까 내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인적자원이 경영에 능한 사람들도 필요할 것이고 인적자원 확보도 지금 현재 기존의 인력들은 거의 관리업무를 다 맡아서 있잖아요.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곧 추진할 장유1동사무소나 우리 공사에는 다양한 직종의 전문직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본궤도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인력으로 해서 사용하고 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건비도 최대한으로 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가닥을 잡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사에 필요한 인력은 지금 한 분 정도 우리가 전에 경남개발공사에 근무하셨다는 분 본부장 한 분밖에 지금 없지요? 공사 경영을 위한
사장
사장
박완석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구체적인 인적자원들은 또 확보해야 될 부분들은 확보해야 되지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런 부분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려고 정원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확실히 아직까지 안 뽑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 추경예산은 거의 다 관리비 또는 기존 인력들의 인건비 그렇잖아요.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80%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전부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고 나중에 결산추경할 때 공사 집행잔액 남고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예산 확보도 적정선에서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상동하수처리장하고 한림하수처리장에 TV, 소파, 냉장고 이렇게 구입 하신다 그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신규 구입입니까? 아니면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상동맑은물순환센터하고 한림 증설분 이런 부분에 신규가 들어옴에 따라서 지금 비품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영맑은물순환센터에 슬러지 위탁처리비 부족분 해서 500만 원 추경에 했는데 슬러지 처리에 우리가 4억 9700만 원 정도 소요 된다 그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것은 아니고 슬러지가 여러 군데 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아까 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분
재금
김재금위원
부족분 그 말이 아니고 슬러지 처리에 5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진영에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머지도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 슬러지 처리 예산을 저한테 자료로 전부 다 연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 슬러지가 어떤 것인지 저한테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주민들이 쓰고 버린 물속에는 용존되어 있는 슬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수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여과하는 과정에서 함수비율이 한 84% 정도의 함수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체 저희 예산 규모의 한 19% 정도가 슬러지 처리비용에 잠식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방법은 화목맑은물순환센터 안에 탄화시설이 100t짜리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140~150t 정도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탄화시설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지렁이 농장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양에 있는 한일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 게 있고 이런 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 시멘트 공장한테 판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전하는 것입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매하는 게 아니고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가가 최고 싼 게 지렁이 농장에 들어가는 게 t당 5만 6000원 그것도 농장이 큰 곳은 부가세를 별도로 주는 데도 있고 영세업체는 부가세를 면제 받는 업체는 t당 5만 6000원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면 슬러지 이것을 자원화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퇴비정산을 하려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거기의 초기투자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분석해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해보지는 않으셨고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말씀을, 그게 경제성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했겠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원자력발전소인가 그 슬러지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나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자원화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멘트 공장에 일부분 들어가는 것 처리하기 위한 이게 처리비용이거든요. t당 돈을 주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그 시멘트 회사는 그게 필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슬러지는
사장
사장
박완석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희석이 되면 그러니까 많은 양을 못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일부분만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든 저희들은 처리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것을 산재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슬러지 처리비용이 토탈로 우리 예산액이 몇 십억 들어간다 그죠? 제가 어림잡아도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1년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저희들이 환경시설 분야가 당초예산 271억에 환경분야 인건비 포함해서 157억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주요 경비를 보면 슬러지가 한 29억 정도 당초예산 대비 19% 정도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한 4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한 27%가 됩니다. 약품비가 한 12% 들어가면 18억 정도 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29억이면 매년 약 30억 정도의 슬러지 처리비용이 우리 시에서 발생한다 그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30억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자원화 한다는 게 제가 묻는 것은 원전의 슬러지하고 이것하고 다른지, 다르다고 하셨는데 큰 차이는 제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것을 자원화 하면 시에서 30억의 반으로만 줄여도 연간 15억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 한 2∼3억 정도 배정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한 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본 위원이 슬러지를 자원화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더 자료 제출하실 때 다른 원전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슬러지 자원화 하는 것을 한 번 챙겨보셔서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140~150t 발생되는 슬러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3∼84% 함수비율도 좀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고 자원화를 하는 것은 지금 친환경적인 퇴비화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 그게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 내야 될 어떠한 충족요건, 거기에 대한 초기투자비 같은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이 환경에 투자하는 사업비를 조금 위원님들도, 코스트가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새 재질도 써서 316 정도 재질이 되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한 번 깊게 연구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효성을 가지고 따지면 이것은 진짜 책임의 논란도 있고 또 많은 초기투자비의 확보관계 이런 게 국가정책상 이런 정책이 수립이 되어 주어야 시 단위, 어떠한 소 단위의 행정청에서 업무가 안 돌아가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퇴비화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네요. 산화처리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한 150t 정도 중에서 100t은 현재 화목에 가면 산화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3년 이내에 아마 이게 증설을 해서 전량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화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자원화 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도적인 것보다는 하수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산화시설을 증설해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그럼 비용이 그렇게 안 들겠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산화처리라는 게 불을 태운다는 것 아니면 썩게 한다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탄화
사장
사장
박완석 아, 아닙니다. 탄화
재금
김재금위원
탄화?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산화가 아니고 탄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있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부피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이게 다양하게 하수에서 들어오는 이물질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참 자원화 하는 것은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사항별 설명서 7페이지 시설현황에 보면 맑은물순환센터가 일곱 곳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약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는 여덟 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맑은물순환센터가 총 몇 곳이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저희 순환센터 전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큰 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영철
이영철위원
상동맑은물순환센터가 있나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데 7페이지에는 시설현황에 상동이 빠진 것 같다. 그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총 여덟 곳이라고 보면 되나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자료 좀 정확하게 이제 개발공사 시작되는데 하나하나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돌아가시면 여덟 개소의 개요도 있지 않습니까? 위치하고 시설현황하고 일반현황들 자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여덟 곳 다 가동되고 있나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상동도 다 가동되고 있나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개발대행사업으로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을 관용 청사로는 처음으로 대행하시는 것이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여튼 시급한 사업이고 해서 건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장님, 안전행정국에서는 당초예산 때 85%를 주었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80% 받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 건은 지금 예산상 당초예산에 인건비는 100%이고 그 다음에 동력비, 한전 또는 수도장비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5% 차이가 나길래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80%입니다. 저도 그것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저기에서는 85%를 주었고 사장님은 80% 받았다고 하길래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80%입니다. 80%의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한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