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우미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3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90억 2500만 원, 특별회계는 73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15억 59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41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73억 7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90억 25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24억 2400만 원 증가한 60억 8300만 원, 도시개발과는 1억 3100만 원 증가한 22억 8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0만 원이 증가한 7억 3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존 부담금 위임수수료 2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국도비를 합해서 6억 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재정비 1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사업이 국도비를 합해서 2억 1000만 원이고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이 16억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김해 상록CC 조성 위탁수수료와 이자수입금 1600만 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1500만 원, 허가민원과의 여권발급 업무가 2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1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81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3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79억 7500만원, 도시개발과가 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2억 60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1000만 원 감소한 14억 1900만 원, 건축과가 3900만 원 증가한 32억 4200만 원, 허가민원과가 2100만 원 감소한 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47개 사업으로 유인물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600만 원 증가한 73억 78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900만 원 증가한 24억 5900만 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9억 1900만 원이 각각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써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2억 2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억 6100만 원 증가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외 1건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600만 원 증가한 73억 78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2900만 원 증가한 24억 59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써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기타 회계 전출금이 1억 1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봉림석산 진입도로 지도단속원 인건비 및 예비비가 4억 2700만 원이 증액됐고 감액사업으로써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8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없던 게 들어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의원들 예산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면 포괄사업비인지 모르겠는데 268페이지 진례 용전숲 조성사업에 돈이 들어 왔는데 어째서 들어온 겁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발굴사업으로 해서 올해 3월 26일 날 생활공원사업 공모신청을 국토교통부에 했는데 시에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5월 28일 날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달에 교부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추경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니 이상한 점이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 용전숲 하면 학교 있는 거기입니까?

예. 옛날에 폐교 뒤에

숲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 뭘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그거를 생활공원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옆에 많이 있으니까 생활공원으로 꾸며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도 공원조성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무 숲도 좋고

지금 가보시면 돌 의자 몇 개 있고 나무만 잘 가꾸어져 있는데 나머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더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편의시설은 어떤 걸 합니까?

주로 그 옆에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이용해서 수변공간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수변공간을 끌어들여 안으로 해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 잔잔한 시설 최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안 흩트리는 범위 내에서 최소 사업비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면 물이 상시 안 흐르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물을 어떻게 대체를 해서 흐르게 할 겁니까?

그거는 물이 항상 없기 때문에 다시 심정을 하나 판다든지 해서 물을 계속 백업시키는 씩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백업시키려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될 건데 또 다른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가지고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지만 구상은 충분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아닌데 정확한 대책이 있어 가지고 꾸준히 영구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해 놔놓고 왜 그렇냐면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 같으면 수변공원 조성도 되고 하는데 비가 안 오면 물이 말라버리는 개울이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관정 파서 물을 뽑아내서 밑으로 흘러서 다시 위로 또 뽑아 올려서 또 흘린다는 이 말인데 지금 예산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 하면 전기료

그런 구상으로 저희들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한번 더 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자꾸 핑계대는데 주민들도 와서 쉬고 하면 좋기야 좋지요. 그런데 수변공원을 조성 안 해도 거기 숲들이 워낙 오래된 숲들이다. 그죠?

맞습니다.

학교가 폐교되고 해서 그 학교는 다른 목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줬잖아요.

아닙니다. 건물을 새로 지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공매처분 내놓았던데

그게 몇 년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새로 지은 지

공매처분 내놓았다가 반발에 부딪쳐서 교육청에서 하는, 진례 사람들이 폐교가 되면서 자기들이 학교 졸업을 했는데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된 것 같은데 이것 좀 생각해 가면서 만약에 이걸 하면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서 수변공원이나 조성한다고 하면 부대시설이 확실히 갖추어져서 해야지. 그냥 주위만 조금 정비하고 하면서 생색만 내는 이런 거 하지 마이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270페이지 보면 남도길 조성사업 예산이, 남도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남도길입니까?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어진 길입니까?

예. 그게 순천에서 삼랑진까지 전체 168㎞가 됩니다. 그래서 8개 시군이 거치는데 광양, 순천, 진주, 사천, 창원, 김해, 함양, 밀양 이렇습니다.

삼랑진은 진영을 잠깐 지나가는 길입니까?

그렇죠. 진영을 지나서 한림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진영 들어올 때는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창원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원 덕산 쪽에 보면 창원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진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쳐서 밀양으로 올라갑니다.

이걸 잡으면 기존 차도는 있고 다시 옆에다가

아닙니다. 기존 철길을 이용합니다.

아, 철길을 한다. 이해하기 쉽게 해놔야지. 남도길 해 놓으니까 상동 가면 옛날에 4대강 하면서 자전거길 해 가지고 길도 만들지 않고 일반도로에다가 자전거마크만 박는 그런 식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존 철길을 이용하는 겁니다.

철길을 바이크인가 뭐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김해에서 오토캠핑장 옆으로 해서 바이크 사업한다고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어찌 남도길이 됩니까? 걸어 다닙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맨 끝부분에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삼랑진까지 가려면 한림 쪽으로 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 길을 남도길하고 바이크사업 하는 길하고 같이 중복 아닙니까?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168㎞ 해 가지고

잠깐만요. 복선입니까? 단선이잖아요.

지금 단선이죠.

단선인데 바이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옆으로 다닌다 말입니까?

이 남도 순례길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서 굳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168㎞를 내가 걸어서 가든 둘러서 가든 간에 그 길을 체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순례길이라고 정한 겁니다.

길을 체험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이런 길은 걷거든요. 걷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하는데 그러면 바이크사업을 한다고 철길을 깔아 놓고 저어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지. 놔 놓고 간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전거를 타고 오면 그쪽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서 별도로 타고 그 구간을 즐긴다는 것이지. 굳이 간다는 것은

즐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게 깔려서 내가 만약에 남도길 종주를 한다 내가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차로 가든지 자전거로 가든지 오토바이로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이중적인데 그냥 우리가 도로라고 생각합시다 차가 다니고 걸어다니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바이크는 철길을 놔놓고 그 길을 굴러다니는 거잖아요. 굴러 다니는데 혹시나 사람이 걸어가다가 사고가 나면 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바이크사업은 김해 쪽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주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바이크사업 다 합니까? 전부다

예.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테마를 가지고 전부다 조성을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굳이 라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 내가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하면 자전거 대놓고 한번 가보고 다시 백해서 다른 길로 갔다가 하는 것이 순례길이지. 꼭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해서 100%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다수가 둘레길 무슨 길 무슨 길 하면 갔다가 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갔다가 바로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체를 안 해주면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순천에서 시작해서 왔는데 창원 왔다면 창원에서 김해를 지나서 삼랑진까지 갈 것 아닙니까? 삼랑진 가서 또 다른 대체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랑진에서 순천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또 기차를 타든 차를 타든 해야 되는데 그런 길이 연결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순천에서 삼랑진 오면 이것도 생각을 잘 해 가지고 돈 준다고 연결한다고 할 게 아니고 옆에다가 바이크 시설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용하면 되는데 이걸 하게 옆에 다른 길을 내줘야 됩니다. 걸을 수 있는 길,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거를 대체적으로 만들어 주고 이걸 해야 되지.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전체적으로 8개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마련하는 거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쫓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해서 계속 교통부하고 연결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하는 건데

과장님, 제 질문 두 가지 다 구체적인 사업이 안 나와 있다, 위에서 하고 있는 중이다, 예산만 확보한다 이런 식인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 사항에서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선 기본계획에 8개 시군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성하기 전에 구상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완성을 하는 것이지. 그 완성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기본설계도 남아 있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돈을 대든 지자체에서 얼마 분담을 하든 아직 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완성이 되는 기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해도 안 늦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까딱하면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지금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도 쓸 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쪽에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쓰다가 분담금 주고 자기들이 제대로 안 해서 다음에 줘야 된다 이런 식이면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잖아요. 김해시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필요합니까?

김해시로 봐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체계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야 우리도 살고 다른 광역 지자체도 살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지게 가야 됩니다.

일단 생각 좀 해봅시다. 생각 좀 해보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69페이지 대동에서 신어산 올라가는 길 조성사업 신어산 누리길 지난번에 할 때 예산 그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또 늘어났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백두산 누리길하고 신어산 누리길하고 2개인데 이번에는 신어산 누리길

등산코스 정비해 가지고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 부분 지금 해 놓았는데 지난번보다 예산 늘어났거든요. 그죠? 기정보다 늘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잡을 때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어째서 또 늘어나서 추경에 또 이걸 올려 놓았습니까?

전체 8억 7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우선 광특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 80%, 도비 4%, 시비 16%인데 부담금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지난번에 시비 잡으라고 했는데 왜 안 잡았습니까? 본예산 때 시비 잡으라고 하니까 안 잡았잖아요?

그때는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아예 편성을 못한 그런 사항이죠. 어차피 이 사업을 완성하려면 시비 부담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잡을 필요 있습니까? 잡지 말고 전부다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다 잡아버리고 말지. 한꺼번에 끝을 내지 뭐 하려고 여러 번 합니까? 쪼개가지고

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물론 올립니다. 올리지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빠진 것 같은데

불요불급하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없는 예산은 자꾸 갖다 넣는 것 같고 필요한 거는 한꺼번에 잡지도 안 하고 조금 걸쳐놨다가 다음에 이거는 잡아놨으니까 추경에 더 잡으면 된다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잡아서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이 필요하면 그다음 부분을 잡아가고 이래야 되지. 사실은 찔끔찔끔 걸쳐놓고 본예산 잡아놨으니까 추경에 또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잡아가면 사실 예산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 잡을 때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위에서 없던 거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오면 진짜 판단 잘 해 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있는지? 또 정확한 사업의 목적이 만들어져서 예산 이것만 하면 된다 이랬을 때 예산을 잡아야지.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다음에 또 예산을, 다음에 분명히 지금 보면 남도길은 예산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것은 우선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 잡는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 잡을 때 제대로 된 용역 보고서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 도시재생 전략 계획해 가지고 활성화 계획 보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 도시를 개발하는 이쪽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을 지금 의뢰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아주 간단한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과연 대상지가 어느 동이 되겠느냐 해본 결과 동상동하고 회현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즉 내년 5월 달에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체 용역비가 4억 5000이 됩니다. 본 계획 수립하려면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 때 5000만 원을 가지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할 건데 2015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4억을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리 보니까 우리 김해가 원 도심은 그대로 두고 바깥으로만 확장을 해 갖고 신도시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김해가 이때까지 가야고도 몇 천년 역사를 지켜오면서 우리 자존심인데 이리 보면 대형마트가 지금 4개나 들어섰거든요. 4㎞ 안으로 해서 그래 가지고 작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단지 쇼핑시설도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서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만 원 도심을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는데 용역을 맡길 때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의견을 많이 듣고 확실하게 이번에는 겉만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생이 될 수 있게 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할 겁니다.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활용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확실히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견을 최대한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존심입니다. 실제 김해시가 53만인데 어디 가서 쇼핑할 장소도 없고 어디 가서 쉴 공간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크면서 추억을 만들 곳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원 도심을 재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부산, 창원의 중간에 끼어서 돈이 다 바깥으로 돌거든요. 밖으로 나가면 실제로 작은 돈이 돌아야 우리 김해 경제도 살고 김해시도 활성화가 되는데 실제 보면 월급은 받아와서 다른 도시에 가서 쓰니까 우리 김해시 자영업자나 장사하는 분들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이번에는 실제로 서상동, 회현동 이 지역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잘 잡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68페이지 조성윤 위원님께서 진례 용전숲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 사업으로 물고기 체험장, 숲속 휴게시설 설치, 개수대 및 샤워장 설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정부와 맞물려서 추진하는 것은 정말 잘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여성이다 보니까 추가해서 시설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또 예산이 좀 더 내년 본예산을 당초예산을 좀 더 잡아서 큰돈은 안 들 것 같은데 발 지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수대니 샤워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발 지압하는 곳이 부산 같은 데는 가면 공원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남 중에서도 김해는 그런 곳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할 수 있도록 즐기면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넣어주시면 고맙겠다 싶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 공사하고 있습니까?

신어산 누리길은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백두산 누리길은?

백두산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하고 틀리는데 지금 백두산 누리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부터 해 가지고 근 3개월 동안 공사를 안 하고 중단 된 상태인데

아닙니다. 중단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완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송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고 그 뒤로 비가 얼마 전에 와서 무너진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마무리 짓도록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고 조금 시간이

당초 설계대로는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275페이지 보면 기타 회계 전입금 해 가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1500만 원이 세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세입이 된 겁니까?

농공지구 특별회계 이 돈은 농공지구에 특별회계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저희들이 91년도부터 현재 2012년도까지 농공단지를 완료한 게 김해시에서 사업시행자가 된 게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있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예산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8개 지구에 대해서 하는데 이 예산은 병동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5000만 원하고 진영 죽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개선 사업비 6500만 원 해서 1억 1500만 원을 이 공사 끝나고 나면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궁금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유 신문지구 있지요? 롯데 워터파크 개장되고 하니까 그쪽 주민들이 신문지구가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유 신문지구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5개 기관은 완료를 했는데 그중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전용 해제 관련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내덕지구하고 율하2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이다. 그래서 이쪽 생활권 2개 지역의 사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는 시점에 이 신문지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동의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주민들하고 조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한 모양입니다.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내덕지구도 보면 중앙건설이라고 전라도에 있는 회사에서 시공회사까지 선정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율하2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악화 사정으로 인해서 LH하고 민간건설 사업자가 같이 공동 시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그게 10월말 정도 되면 되고 12월 정도 되면 아마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 초에는 공사가 착공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정도 시점을 볼 때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전용 관련 협의가 된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율하2지구하고 내덕하고 신문지구하고 우리 김해가 커 가는데 저는 중요한 곳이라고 보거든요. 또 명품도시로써 특히 율하는 그걸 연결하는 신문지구는 장유1동 이거든요. 내덕지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김해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 신경 써가지고 빨리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3개 지구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3페이지 덕암지방산업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수입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왜 그대로 삭감을 시킵니까?

이 사업이 뭐냐 하면 99년도에 주촌면에 덕암일반산업단지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18개 업체가 입주예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돈은 분양업체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입주 18개 업체에 재융자로 대출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개 업체가 미납이 됐습니다. 이자하고 원금 상환이 그래가지고 2013년 12월로 상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기 전에 이 분들이 돈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이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못 낼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았는데 다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앞으로 봉림 석산을 여기 자료에 보면 후내년 7월말로 마감이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지난번 갔을 때 뒤쪽은 마무리 하고 있던데 계속적인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봉림 석산은 동남하고 용원 2개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4천만㎥입니다. 4천만㎥에서 2천 600만㎥ 약 63%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기간이 2016년 7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때까지 완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어찌하고 있냐면 이 두 군데에서 양을 우리가 사진으로 해서 양을 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사진으로 된 거 파 나가면 되죠? 계량합니까?

그거를 저희들 나중에 원석대를 매년 3월 정도 되면 사전 원석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다음 해 3월 정도 되면 얼마 정도 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정상적으로 얼마 계산을 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계근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보면 국지도 60호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쪽 구간에 부체도로에 걸리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계근대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근대 설치 못한다는 것은 핑계고 지금 지적상에 파내는 양하고 실질적으로 파는 양은 곱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가 전문가한테 조언을 많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우리가 실측해서 사진상으로 해서 나가는 거하고 파서 나가는 거 하고는 우리가 계근을 했을 때는 곱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저 두 군데가 용원하고 서로 자꾸 기간연장을 할 목적으로 움직임이 다르거든요. 파 내는 방법이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동첨단산업단지도 조성을 한다 하지만 부산시가 명지, 대저 쪽에 에코델타인가 해서 주민시설도 하고 공단도 들어옵니다. 그죠? 지금 착수를 했어요.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김해시가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길이 이런 부분이 빨리 조성되어서 공장부지 매각이 되면 부채 매각이 빠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 김해시가, 부산시가 저렇게 많이 만들어 오면 나중에 김해시가 뒤에 조성해서 매각을 하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분양에 애로사항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계획대로 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000평이 되거든요. 그죠? 200,000평이 넘어요.

240,000평

이 평수면 김해시가 부채 갚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공단 조성해서 매각되는 대금 대충 알지요? 얼마쯤 되는지? 테크노밸리 분양하는 게 얼마입니까?

분양한 게 174만 원

그러니까요. 174만 원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평당 100만 원만 잡는다 하더라도 김해시의 부채를 절반정도 탕감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 자기들이 파 내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위 조절하고 있거든요. 못하면 못하는대로 해서 깊이 파지 말고 평토작업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연장하고 하면 안 되고 일괄 들리는 소문은 도시개발공사로 넘긴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 석산개발하고 나서 남는 대지를 매각하면 김해시 부채 절반 이상은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을 한번 세워 보이소. 국장님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김해시 부채 전국 몇 위에서 갚았다 하는데 이걸 갖고 김해시 부채 절반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부분 보세요. 김해시가 30% 지분입니까?

20%입니다.

김해시 20%, SK가

하나에서 80%

그러면 원래 SPC설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3섹터 방식으로 하고 저희들이 출자는 총 300억입니다. 김해시에서 60억 그중에서 현물 출자가 40억, 현금이 20억 그 다음에 하나에서 240억 출자를 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토사 반입하는 부분을 봤을 때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톤당인지 ㎡당인지 계산을 못하겠더라고.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7334원에 들어온다고 해 놓았는데

톤당입니다.

1톤당?

아, 1㎥당

자료에는 톤당 해놓았거든요. ㎥인지 뭔지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을 때 1톤 같으면 덤프 25톤 차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돈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토사가 실리는 화물차 총 중량이 24톤이고 거기 박스에 실리는 양은 평균 12㎥ 정도 실립니다.

12㎥면 몇 톤입니까?

1.6을 곱해 가지고 톤으로 계산하면 되고 총 520만㎥를 전체적으로 12㎥로 계산했을 때 약 40만 대가 들어갑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김해시가 출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거잖아요. 그죠?

예.

토사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비싸다 이 말입니다. 저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비싸든 싸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김해시가 출자를 해서 이득금을 나중에 배분별로 가져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토사 구입비가 이렇게 비싸면 김해시 오는 게 적다는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엄청난 양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양들이 가격이 비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토사 들어올 때 보면 거의 공짜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

그런데 시가 개입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비싼 요금으로 들어온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김해시 관내에 도시개발사업이나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김해시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게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주촌 선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680만㎥입니다. 거기 지금 들어온 게 110만㎥ 밖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525만인데 지금 200만㎥ 들어왔습니다. 그리 보면 지금 800만㎥ 정도 더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을 가져 오려면 관내에서 토취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일반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자꾸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선천지구에 흙 넣으려고 이노비즈밸리 지금 공사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예.

그 흙을 갖다 넣기 위해서 솔직한 말로 토취장 허가 안 내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노비즈밸리 흙 어디 가는지 볼까요? 선천지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장님, 토사 올 데가 없으면 토취장 허가를 내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더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걸 빌미로 다른 데 비싼 걸 갖다 넣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가 듣기로는 성원ENG인가 하는 폐자재 골조 정비한 것을 갖다 넣으려고 했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자기들 입맛에는 갖다 넣고 싶은데 나중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못 넣고 쳐다보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고 김해시가 사업을 하면서 허가 내 준 산단이나 이런 부분에 흙이 나올 걸 계산을 지금 다 해 놨잖아요. 안 해놨어요?

그건 개략적으로 다 나옵니다.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 흙이 어디에 소비될 건지도 정리가 되어 있지요?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이쪽 산단에서 나온 흙 어느 부분에 가서 채워질 것이다 안 해 놨어요? 계산

그것은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아니, 민간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들이 김해시하고 조인트가 되어서 들어가도록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 제가 다 가져와서 펼쳐볼까요? 그런 말은, 그렇다면 그런 건 더 싸게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엄청나게 싸게 들어와서 공사를 싼값에 해서 분양도 싸게 하고 김해시도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계산해 놨다가 나중에 이만큼 정산할 때 다 빼버리면 남는 거 뭐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적자나고 문제되고 또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황금알을 낳기 때문에 자꾸 연장해 가는 거 아닙니까? 연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공사가 2016년에 끝나야 되는데 지금 밑쪽에 보면 일부는 파고 일부는 각 잡아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죠? 용원이 담당하는 곳

그거는 법면하고

법면하고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복구하는 겁니다.

복구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하면서도 지금 앞쪽에 정리를 해야 되는 쪽은 안 하고 밑을 더 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2016년에 자기들이 공사 끝나면 허가 끝을 내어서 김해시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고 허가민원과장님 계시니까 정리해서 김해시가 매각해서 김해시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 김해시도 건전성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빨리 절취해야 될 부분은 절취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지금 보면 진입도로 지도단속 인건비가 올라서 올려놓은 겁니까?

그것은 매년 2명씩 진입도로 단속을 하는데 기간제로 되어 있다가 2년이 지나면 무기제로 됩니다.

퇴직금?

예. 퇴직금으로 해서 두 사람한테 하고 11월 정도 되면 사전고지를 합니다. 해 가지고 12월에 그만둬야 되니까 고지를 하고 다시 2명씩 채용을 해서 하는 걸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보면 지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낮에 한번 가보이소.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가 아니고 뽀얗습니다. 특히 폭파할 때는 그 주위 전체가 뿌옇습니다. 보셨습니까? 저 사실은 동영상 찍어 와서 돌려보려고 했어요. 너무 심해요. 지도단속요원들 가보면 없어요. 어디 있는지. 그 마을사람들 서잖아요?

예.

마을사람들 서는데 지도단속 안 하고 낮에 한번 가보세요. 있는지 나간다 소리 안 하고 가면 없어요. 나간다 하면 연락이 돼서 나와 있고 돈만 지금 마을사람들 주는 거예요. 지도단속이 제대로 돼야지. 그런 걸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동네는 못살겠다, 먼지가 날려서 못살겠다 난리인데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챙겨봐 주이소.

예. 그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림 가다가 먼지가 나면 동영상도 찍어올게요. 대책을 좀 세워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CC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록CC는 올해 7월 12일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동네 주민들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개장하고 나서 마을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던데 한번 챙겨보이소.

예. 그리하겠습니다.

농약 이야기도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의견서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다음에 가져 오면 과장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민원접수 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광고물 단속을 할 적에 미리 통보없이 무조건 단속 나가서 합니까?

고정 광고물의 경우는 미리 계고를 하고 단속을 하게 되고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바로 단속을 합니다.

얼마 전에 내동에 상가하고 아파트 사이에 상가 쪽에 광고물이 있었는데 말없이 다 철거해 버렸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욕을 하던데.

유동 광고물입니다.

그런 것도 미리 한 번쯤은 전화를 해서 예고라도 하고 그 사람들은 돈 들여서 현수막 붙이고 했을 건데 무조건 다 걷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공무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라고 하긴 했었는데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관리실태 점검 수당 해 가지고 4명 예산 잡아 놓은 거 있네요?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수당 이것은 어떻게 일시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지역을 며칠 동안 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것은 최근에 아파트 비리관계가 발생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자체에 회계의 비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조리 차단을 위한 투명한 아파트 정착을 위해서 공인회계사 및 시공 기술자와 합동으로 실태 점검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자체 6개 정도 큰단지를 선택해서 회계와 견적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계획에서 발생된 겁니다.

회계하고 어떤 부분요?

회계와 견적, 시공상 발주된 부분을 시공기술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그런 사항을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회계 자체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특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회계는 의무적 관리대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 단지 이번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겁니까?

단지 내 민원이라든지 각 지역별로 해서 2개 단지 장유, 북부, 내외동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이나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여섯 군데를 선정하셨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경미한 사항도 있고 회계부분은 아직 조사 중에 있어서 10월이 되어야 정확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면적에 관한 그런 부분만 조금 파악했고 회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직 조사중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예. 인건비 자체가 이후에 그게 되다보니까 경남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달이 늦게 오다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 이런 말인가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건데 민원이 생겨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물론 지자체에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외부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급여를 지급해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안 잡혀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당초 계약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계약을 추경에 해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예비점검을 해 봤던 사항이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민원이 발생해서 시급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든지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꼭 따지지 않더라도 우선순위를 안 따지더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면적에 관한 그런 부분들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말고는 회계상은 10월 달 되어야 나온다. 그러면 시급하게 나가야 될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렇게 미리 예산을 확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고용해 가지고 일 해 버리고 뒤에 의회에 와서 만약에 추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따져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승인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서

승인해 드려야 되는 거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필요하시니까 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과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정당성을 확보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운영하실 때 미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은 참 많이 궁금했었던 것인데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 전체를 말합니까? 아파트 말고 또 있습니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도 포함해서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모든 공동주택 아파트는 주공에서 지은 거나 다른 기업에서 지은 거나 다 함께 관리합니까?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은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하고 일단 분양이 된 사항에 대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양된 것만 하고?

예.

그럼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네요?

임대아파트 자체의 운영상 부분에 대한 이런 사항은 시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아파트가 몇 년 동안 감사 같은 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임대아파트는 자체 분양 안 되는 사항에 대한 것은 그 사업주체에서 하고 내나 관리사무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도 시에서 못합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장유 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한 4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잡수입이 몇 천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임의대로 주민들, 주민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쓸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시청에 찾아와서 민원 제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인 지도를 할 수 있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사항에서 위반이라든지 자체에서 자기들 법을 위반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자체에서 이런 부분 계획을 조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히 신청되고 한 그런 사항은 없는데

3분의 2 이상

지금 임대아파트 짓고 있습니다. 진영에 주공아파트하고 장유에 남명아파트하고 지금 2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해 가지고 진영 주공은 내년 6월인가 사용승인이 되고요. 남명아파트는 2017년도에 사용승인이 될 그런 계획이고

주공은 미리 되었고 남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분양 승인은 미리 합니다. 공사를 하고 지어가면서 분양은 별도로 하거든요.

예.

예. 그것은 광고 다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금방 보니까 다른 어디 부서더라 거기도 그렇고 복사기 구입을 하려다가 왜 임차를 하게 된 거예요? 일괄적으로 다 임차하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우리시가 복사기를 다 구입해 가지고 부서별로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35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다 임차하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합리적이다 해서 임차계약으로 변경이 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건데 이 임차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그것도 하나 구입비용이네요. 1년 임차하니까 그죠?

구입비용 350만 원을 삭감하고 밑에는 TV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복사기 임차료 원래 250만 원을 잡아놓았다가 아, 350만 원인가요?

구입비 350만 원 잡아놓았다가

임차하는 걸로 지금 변경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1년 쓰니까 거의 복사기 하나 구입비용만큼 나와 버리네요. 임차료가 월 25만 원씩이니까요. 300만 원 아닙니까? 1년이면 그죠? 그런데 이건 이 부서에 질의할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장단점이 있을 건데

소모품비가 더 많이 들지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드럼이라든지 이런 소모품은 무상으로 물론 교체를 해 주지요. 그것을 안 한다면 정상적인 사항에서 이거 아무도 임차를 안 하겠지. 그러나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구입에서 임차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된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민원대기실에 TV를 몇 대 구입하신 거예요?

2005년도에 우리가 TV를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 되어서 이번에 하나 바꿀 것입니다.

1대?

예.

되게 큰 거네요?

예.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350만 원 짜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50인치 정도 될 것입니다.

50인치가 350만 원씩 그리 합니까? 그리 안 할 것 같은데 LED 50인치는 한 350만 원 이 정도 합니까?

더 합니다.

성능 좋은 것은 그것보다 더 합니다.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고

좋은 것은 더 합니다.

아, 천차만별이네요. 좋은 것 하셨나 보네.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 지금 무인발급기가 시에 전체 몇 대 정도 있지요?

지금 19대 있습니다.

설치 대수는 19대

예.

지금 주로 관공서 쪽하고 그 다음에 왕래가 많은 데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내외동 홈플러스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한다고 2000만 원 올렸습니다. 진영읍사무소, 한림면사무소, 중부경찰서, 내외주민센터, 등기소, 홈플러스, 국민은행, 현대병원, 안동 문화의집, 기적의도서관, 나머지는 불암동, 장유1ㆍ2동 이렇게 1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장소 기준은 시민들이 우선 관공서나 이런 데 이용하기가 조금 힘들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중부경찰서나 이런 데는 이용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용이 저조한 데는 경전철역사라든지 이런 데로 이전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 설치하려는 것은 교체도 있습니까?

이 4대는 저희들이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 교체네요?

예.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없다 그죠?

예.

해보니까 대당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하던가요? 수수료 수입이

수익이라기보다도 이게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는데 제가 한 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시 전체 민원발급의 한 12% 정도를 무인민원발급기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관공서까지 오지 않아도 바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니까 상당히 편리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더 확대해 가지고 설치 장소를 확대하려는 그런 필요성이나 계획 같은 것은

그런데 확대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사실 19대가 되면 결국은 동 직원들이 매일 가서 용지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예를 들면 나중에 백화점이 오픈한다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고 이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대수면 차라리 한 분 정도 인력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서 1명을 고정배치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19대로써 전체 민원서류 발급 건수의 한 12%를 만약에 처리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키고 만약 20% 정도로 발급건수가 늘어났을 때 이용률이 늘어났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각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오히려 이로 인해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사람 전담 붙이고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가 관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방 직원이 가서 용지 교체해 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이라든지 들어온 돈을 회수한다든지 안 그러면 용지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하고

아, 그럼 기계 자체에 대한 관리만 용역을 주셨다?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업체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이 오고 이용이 많을 것이라고 설치했는데 사실 해 보니까 하루에 10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게 계속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백화점이 오픈한다든지 하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는 설치를 검토하고 그리 하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100%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쭉 거론하시는 데 보니까 특별히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아니고 물론 필요한 곳은 관공서 주변에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다 합해도 실제로 마트 한 군데에서 하루 일어나는 유동인구보다도 오히려 적거든요. 이 인구들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관공서 쭉 불러주신 거 은행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마트 1일 유동인구보다도 못합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데 설치해 보시고 의외로 거기에서 수익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하루의 발급 양을 보면 한 500건 정도 되거든요.

기계 1대당?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 200원 받는데 500건 해 봐야 이게 수익의 개념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시민의 편의제공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앞으로 백화점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필요한 데는 설치해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의성도 마트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서류 뗄 거 있고 하면 어떤 때는 집에다 부탁해 가지고 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봐주세요.

예.

제가 궁금해서 우리 권요찬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12% 정도 발급된다면 정부포털사이트“민원24”에 김해시 허가민원과에 들어오는 하루 민원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부포털사이트“민원24”에서 들어오는 게 그 현황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민원24”홍보를 많이 하시면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다 무료거든요. 그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물론 대민서비스의 향상은 좋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피로도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영환 위원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392억 8683만 5000원으로 삭감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00억 3190만 6000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특별회계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부족분 외 1개 사업에 5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