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공헌한 군민들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군민들의 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확보방법으로 “근질권 설정”을 추가하고 보조금 이행담보 조항 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팔영산 자연휴양림 진입부에 위치한 주차장, 진입로 등의 사유 토지 취득 및 고흥만 간척지 잡종지를 취득하고 향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지원 시설과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의 효율적 관리와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군정공헌 포인트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 위원 회) (이상 3건 부록 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한 집행기관 의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읍ㆍ면에서 발주 시행 한 각종 시설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등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견실시공 여부 등 문제점을 확인, 시정 및 개선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13년도에 읍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 중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읍면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대상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공사현장 확인을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8개 읍면씩 권역별로 운영하게 되겠으며,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는 잘못된 행정집행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철저히 추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립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