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만겸 의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셋째 날입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서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좀 더 발전적이고,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런 진리를 위해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앞서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소관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확충과 관광자원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황새마을 조성사업 현황에 있어 그동안 추진실적,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해서 앞으로 대책, 황새 방사계획과 관리, 운영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수생 생태계 복원 및 환경오염 예방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촌 환경관리의 사각지대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고취, 공동체적 삶의 중심으로 복원함에 있어 읍·면 영농 폐기물 은박지, 비닐, 농약병 발생 및 수거현황,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수지 및 소하천, 준용하천 쓰레기 투기에 따른 오염행위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포함해서 앞으로의 대책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활력 제고와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방한일 농정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FTA 농산물 수입개방의 대응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원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및 앞으로의 대책, 선정기준을 포함해서 보조금 금액 법인은 1억원 이상, 농가는 3,000만원 이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도시생활 주변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군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길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 조성은 2009년 10월 16일자로 예산군,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과 중부지방산림청, 수덕사, 시민단체 등 숲길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숲길의 테마를 지정하고, 4개 노선 330㎞를 조성하여 방문자센터가 건립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역사, 문화를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포숲길 조성 관리 및 방문자센터 관리 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과나무 가로수 조성 관련하여 금년에는 사과 결실의 저조 등 유지관리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된 바, 이와 관련 사과나무 가로수 조성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대책 및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군도 확포장사업 등 군민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계시는 고석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과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행정을 하시면서 관내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일요일 및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 개발사업 알토란 권역 및 오촌권역 사업 추진실적과 운영을 답변하여 주시고, 관내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최근 3년간 운수업체에 대한 업체별 지원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재학 의원입니다. 2014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준비에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녹색관광과 류승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녹색관광과 소관 두 가지 업무와 도시재생과 업무 한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국가 보육료 지원에 따라 보육시설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육시설의 부실 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급속히 진행되어 그에 맞는 균형적 영양 섭취가 필수이며, 건강의 기초가 되는 평생 식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임으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받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재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만 의무적인 영양사 상주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규정으로 인해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은 식품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군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생교육이란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행복을 위해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은퇴예정자, 그리고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에 초점을 두어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제2차 학습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군에서도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취업을 전제로 한 자격증 강좌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수자들에 대한 상담 및 취업지원 등 어떠한 사후관리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한계에 도달한 개발시대의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1990년대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산군 또한 12개 읍·면의 소재지가 모두 그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도심은 도시의 핵이며, 매력의 원천입니다. 도시의 핵심기능이 분산되면 도시는 해체되고, 이를 복원하려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투자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군의 후속조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응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색관광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의 복원과 사육시설인 황새공원 관리에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두 곳 밖에 없는 황새 번식지 비석 가운데 하나가 대술면 궐곡리 산65-1 김중철씨 집 옆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비석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이 지역에 서식하는 황새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것이며, 또 하나는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같은 내용으로 황새 번식지임을 알려주는 비석을 세워 현재 2개의 비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대술면 궐곡리 1리에 황새 번식지임을 알려주는 비석을 토대로 광시 황새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술면 궐곡리에 습지 조성 및 황새 방사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14년 2월 14일 예산군수 대술면 초두방문시 9억원을 투자하여 궐곡리 1리에 황새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이 있었는지? 2015년도 사업계획에는 궐곡리 황새 방사 등 사업계획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원 환경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게 살아온 대술면 궐곡리 시골마을에 폐기물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매립장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예산군에서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술면 시산리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인 동방리테크와 제조업체인 한일씨엔씨에 대한 기업 전반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용자 의원입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평생학습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법인의 실체는 출연 자산임으로 기본재산을 꾸준히 늘려야 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은 인적 자원개발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예산사랑 장학회 기금조성과 선발기준 및 지원실적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원 예방적 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원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축 분뇨 및 산업폐수, 생활쓰레기 배출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자연의 순환 등을 고려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단속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배 의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품격있는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유치하여 덕산온천의 우수성을 전국의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민선6기 황선봉 군수께서 삼덕 관광벨트 사업을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덕사와 덕산온천을 어떻게 연계하여 발전시킬 것인지 관광지 활성화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산군에서는 지역인재 양성 및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학력신장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시설대응 투자로 열악한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경비 지원현황과 대응투자현황,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현황 등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 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국가하천, 지방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및 생활쓰레기의 발생량 감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석원 환경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은 예산군 덕산면과 서산시 해미면, 운산면에 걸친 도립공원으로 빼어난 산세도 훌륭하지만 풍수지리적으로도 소위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며, 남연군의 묘가 자리하고 있으며, 근자에는 풍수의 대가 손석우의 묘가 자리하기도 한 명당 중의 명당이 있는 도립공원입니다. 덕산도립공원은 대부분 사유지이며, 자연환경 보존구역으로 묶여져 재산상의 불이익을 상당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땅 가지고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30년간의 한을 2013년도 도에서 직접 발주하여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용역을 하였는 바, 덕산도립공원 내 자연환경 보존구역이 얼마만큼 해제되었는지, 해제된다면 용도는 어떤 용도로 적용해 주는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군민의 생명산업인 예산쌀 고급화 추진과 농축산물의 6차산업 활성화로 농산물 수출기반 구축, 유통시설 현대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한일 농정유통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각종 FTA 체결로 농축산물의 시장을 거의 세계시장으로 개방하였습니다. 심지어 쌀 시장까지 513%라는 관세율을 적용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나라 주권, 국민 생명 팔아먹는 수입개방을 반대한다 라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군인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농민들과 군수님을 포함한 집행부 공직자들이 깊은 고민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늦었지만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군 추진 중인 친환경 농업단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군내에서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며,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기초사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건설행정 강화와 정주사업 및 지역개발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고석규 건설교통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 교통체계 구축과 내포신도시 연계도로망 확충으로 주변지역 상생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국도40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상황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도 609호와 국도 40호 접속부인 덕산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국도40호선에서 고덕면 시내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확·포장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개발촉진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수고가 많으신 함용섭 도시재생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으로 예산군의 발전이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 도청과 연계한 광역도시 계획 추진상황 및 우리군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시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현황과 덕산면, 고덕면의 도시계획 추진에 관한 현황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4일 녹색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은 생략하고, 환경과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에 위치한 6만여 평방미터의 쓰레기 매립장이 안정화 사업 준공 후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활용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안을 살펴보면 매립장 안정화 사업 준공 후 다목적 체육생태공원과 골프장 등 조성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는 대안 없는 행정력 부재를 보여줌으로써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좀 더 진솔하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하고 집행하는 실천하는 행정이었으면 합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수익사업이나 체육시설 등 진정한 주민 복지를 위하여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정이란 사업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체계화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농업보조금이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 중복과 편중 지원으로 비수급자와 위화감 조성으로 농업 자립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정수급자의 낮은 죄의식과 시공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결여는 보조사업의 병폐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금번 농림식품부에서 마련된 농업보조금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보급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르고 투명한 운영 외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의 운영 방향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읍 산성지구에 들어서면 누구든 답답한 환경에 숨이 막힐 듯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언제까지 과거 탓만 해 가면서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최근 정부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저류공원 가이드북 제작을 배포하고 초기화 작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의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된 주차난을 방관한다면 주민불편은 가중되고, 예산읍 구도심권에 이어 산성리 상권마저 붕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하여 기 설치된 공원의 지하 활용방안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상인대학 운영도 병행함으로써 의식전환을 통하여 지역상권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산성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신암을 비롯한 대흥, 광시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초 대술 청양방면으로 계획이 갑작스러운 노선변경에 대한 혼란은 둘째치고라도 추사고택과 예당저수지 주변으로 계획됨으로써 문화재와 자연경관 훼손을 불 보듯 뻔한 상태로 돌입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은 지역별 각기 주장하는 목적이 각기 다른 면도 있지만 예산군 발전에 공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민선6기 접어들면서 우리 함용섭 과장을 중심으로 군민 행복의 삶을 위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열정적인 업무수행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도시계획이란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으로부터 모든 환경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려는 계획입니다. 궁극적 목표는 시설의 집적화에 있으므로 계획된 내용이 주민생활이나 기능에 필요한 주민편익과 교통안전 등 기능적 역할수행을 최우선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적 도시계획 선을 방치하고 있는가 하면 제한된 표고 50m 등을 고수함으로써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균형정책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과는 상이한 군정운영 현실을 군민의 눈높이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조적 여가활용을 위하여 휴식공간과 오락시설 등을 설치하며, 사회의 일부 구조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원 문제입니다. 수 십 년간 공적가치를 위해 규제되고 활용되고 있는 이면에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사유재산 침해를 인식치 못하거나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무시되고 방치된 채 지금까지 개선노력은 극히 미흡하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위한 명분을 앞세워 소수의 희생이 강요된 복지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법적인 도시계획과 사유재산 침해를 정당화하려는 공원문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녹색관광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내포신도시와 연계한 성공적인 2014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류승순 녹색관광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취득기회를 놓친 비문해 어르신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질적 향상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해교육 학습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현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및 최상의 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석규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교통이 혼잡한 구간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탑재형 카메라를 활용한 이동식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실적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동료 의원은 물론 답변준비에 분주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녹색관광과, 농정유통과, 그리고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녹색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온천축제 관계로 바쁘실 텐데 고생도 많으실 텐데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고 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인 광시에 녹색관광과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 덕분으로 지난 7월 18일 황새 30쌍이 무사히 황새공원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부족한 경험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며, 우리군의 브랜드와 소득창출을 위하여 일을 할지 고민할 때가 돌아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황새를 방사하고 전 국민에 홍보하는데 몇 억원이 아니라 몇 백 억원은 가져야 한다는 우리 황선봉 군수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그렇게 홍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예를 들자면 일본은 황새 방사시 황태자께서 참석한 관계로 전국에 단숨에 홍보 효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농정유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새사업 중 황새 브랜드 구축현황 및 앞으로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황새 브랜드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전국에 혹시 황새 브랜드가 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군이 브랜드화 하고 있는 황새의 비상과 교원대 모 교수가 가지고 있는 황새의 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교원대 박 모 교수와의 갈등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몇 년 사이 차량의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조성 현황 및 연차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읍내지역과 역전지역을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도시재생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인·허가 대상 처리기간을 저는 질문했는데 이는 왜 질문을 했는가 하니 민원인들은 우리 예산군의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 하는 그런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예산군의 인허가 관계가 법적기한보다 기한이 다 됐을 때 보완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민원인들의 원성을 많이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느냐 하면 인·허가 대상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어느 정도 임박해서 법적기한이 다 돼서 보완지시를 내리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원인들은 제 날짜가 다 돼서야 보완지시를 내리는 것은 늑장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점을 민원인한테 소상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런 계기로 군정질문을 하는 계기로 하루라도 빨리 인·허가가 빨라질 수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원성이, 또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님,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을 다른 과로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주시는 함용섭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정비사업 및 관내 농촌 주거개선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마을 조성사업 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은 자연환경 훼손으로 1971년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를 복원하여 야생방사 자연번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입니다.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예산 황새공원은 약 40,000여 평의 규모에 총 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도에 사업 착수하고, 지난해 11월 사업 준공 후 금년 6월에 황새 귀향행사를 갖고 황새 60개체를 무사히 입식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황새문화관내 전시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예산 황새공원 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시험운영, 관람동선 개선, 체험학습프로그램 정비, 인력 확보, 그리고 황새의 적응 및 건강상태 등 개원에 따른 준비를 세밀하게 점검하면서 예산황새공원 개원과 자연방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는 황새마을 조성을 위한 연계사업으로는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고향서식지 환경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황새의 단계적 야생방사를 위한 소규모 방사거점 시설은 인공둥지 탑과 임시 계류장 설치사업비를 LG상록재단에서 매년 1억원씩 5년간 지원받아 협약되어 금년도에는 3개소에 방사거점시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강연종 의원님께서 방사계획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일본의 사례처럼 저희들도 방사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방사가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시기나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재청과 교원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말씀하신 일본 황태자가 이렇게 참석한 사례가 있어서 관광지로써 뜨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버금가는 VIP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 있는데 그게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란 영양상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시설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근거를 하여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는 현재 100개소, 충남에는 7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100인 이하 시설현황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3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 기준은 시설기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경우에 인건비나 운영비 등 연간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설치목표로 지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충청남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사후관리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사업과 기타 프로그램 사업으로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9,000만원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형 평생교육 사업으로 화훼장식기능사 양성과정, 평생학습 매니저 과정, 자연생태 해설사 양성과정, 도시 재생산업 육성 역량과정, 동화 구연 지도사 과정,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복지관 등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과 주 5일 수업관련 초·중·고 학생들의 여가활용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주말 행복 배움터, 그리고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사업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직업능력교육은 아니지만 평생학습자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취업, 창업 제공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기업체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앞으로 군민이 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일자리 창출 기회제공은 물론 군민이 보다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궐곡리 황새 마지막 서식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술면 궐곡리 산67-1번지 일원에는 과거 황새가 번식지하였다는 확실한 물적 증거인 천연기념물 황새번식지 비석이 세워져 있으며, 이 비석은 전국에서 2개소만 존재하는 그런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석 주변을 정비하고자 2013년도에 사업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목재 테크 및 진입로프 휀스 설치, 그리고 배수로 및 측구 정비, 안내간판, 설명판 제작설치, 임시주차 부지 조성 등으로 방문객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대술 궐곡리 청년회에서 자발적인 참여로 관리되고 있으며, 황새에 관심 있는 방문객들이 빈번히 이렇게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황새복원사업의 핵심시설인 예산 황새공원이 준공되어 지난 6월 귀향 행사를 갖고 예산 황새공원에 황새가 무사히 안착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예산황새공원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자유방사방법으로 자연에 방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예산군 8개 읍·면지역 10개소에 대한 황새 방사거점 조성사업을 통하여 단계적 방사방법으로 자연에 방사할 계획으로 대술면 궐곡․상항리 인접지역이 그 하나의 장소가 될 것이며, 죄송합니다. 금년 말부터 인접지역에 대한 서식지 생태 및 생태분포도 조사와 지역주민들의 황새 복원사업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적 방사시설물을 확충하게 되며, 이곳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자연방사 되어서 이곳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새 번식지의 상징성 부여를 위해서는 주변 농경지에 대한 친환경농업시행, 먹잇감 확보를 위한 어도 설치 및 생태 서식환경 조성 등의 기초시설이 병행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에는 대술면 궐곡․상항리 인접지역에 추진되는 황새 방사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궐곡리 황새 번식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사랑 장학회 기금 조성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예산사랑장학회는 인재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 11월 23일 설립되었고, 총 10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현재까지 군 출연금이 31억원, 기탁금이 4억 1,800만원, 이자수입이 5,800만원, 총 35억 7,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조성내역으로는 2011년도에 출연금 3억원, 기탁금 2,000만원, 총 3억 2,000만원, 2012년도에는 출연금 3억원, 기탁금 2억 1,000만원, 총 5억 1,000만원, 2013년 출연금 20억원, 기탁금 9,600만원, 총 20억 9,600만원,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출연금 5억원에 기탁금 9,200만원, 총 5억 9,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학금은 모금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재단 설립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고등학생 60명에게 5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고등학교 학교별 학생수에 비례하여 인원배정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지난해 선발을 했고, 우수장학생 43명, 다자녀가정학생 17명, 총 6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우리군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덕사와 덕산온천을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덕사와 덕산온천은 우리군의 대표적 관광명소이자 도내 주요 관광자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자료에 따르면 수덕사는 도내 1위, 덕산온천지역은 도내 4위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덕사, 덕산온천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관광 및 전통공연 관람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관광 전용버스를 운행할 계획에 있으며, 예산역에 예산팔경 벽화 설치 및 족욕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 허브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 대한민국 온천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덕산온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최신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덕산온천 관광지내 볼거리 및 즐길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 중인 예산군 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 시에 수덕사와 덕산온천 지역에 대한 여건분석과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하여 관광개발전략을 도출하고, 덕산온천 및 수덕사를 포함한 예산군 전역에 대한 중장기 관광발전 로드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 역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교육경비 지원현황 및 평생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예산교육지원청과 관내 7개 고등학교에 총 5억 8,5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기관·학교별 지원금액은 매년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 결정하며, 세부지원내역으로는 예산교육지원청에 방과후 우수프로그램 운영 외 4개 프로그램 3억 9,000만원, 예산고등학교에 예덕반 운영에 4,500만원, 예산여자고등학교에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통한 명문고 육성에 4,500만원,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에 방과후 학교운영 2,000만원, 예화여자고등학교에 청소년동아리활성화 등 1,500만원, 삽교고등학교에 맞춤식 특별반 운영 3,000만원, 대흥고등학교에 학력증진 프로젝트 2,000만원, 덕산고등학교에 자율고 프로그램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응투자는 금년도에는 3,500만원밖에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많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감소추세에 있었는데 다시 금년도에 지금 건의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그건 내년도 예산에 가서 조정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및 평생학습도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은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의 손뜨개질 외 6개 프로그램에 200여명의 학습자가 참여했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은 공주대학교의 우리집 요리왕 과정, 그리고 예산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45명의 학습자가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은 공주대학교의 문해교육사 역량강화과정 노인교육론을 35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교육 중에 있으며, 순천향대학교의 병원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국비지원 사업은 총 7개 과정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그 외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4개의 기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해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2009년 11월에 처음으로 실시하여 2014년 현재 29개 마을에서 350여명의 학습자가 주 2회 2시간씩 성인문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에서는 한글을 비롯한 산수, 음악, 미술, 현장체험학습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문해력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실은 성인문해교과서를 중심으로 주2회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으며, 매월 문해학습자들에게 악기 배우기와 공예활동 등 특별활동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초등학교 소풍처럼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1회 문해학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글 골든벨, 학예발표회, 학습성과물 전시 등 축제의 한마당인 문해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온천 대축제와 연계해서 축제장에서 문해한마당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초등학력 인정 교실은 대술화천 문해교실, 삽교 신가교실, 신양 문해교실 3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9월 4일 대술화천 문해교실 어르신 6명이 최초로 초등학력인증서를 받고 영예로운 졸업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해교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력인증교실로 인정받아 어르신들의 배움의 한을 풀어드리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녹색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황새 소유는 어디 겁니까? 소유?

황새 소유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입니까?

예.

그러면 부화해도 국가 거네요?

예, 저희는 운영 관리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국비, 도비해서 관리하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요?

지금 저희가 운영비 중에 70% 보조금, 국비 15%, 도비 나머지 저희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5%,

군비가 더 확보돼서 비율로 따지면 군비는 더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여지껏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정도 되요?

사업비를 말씀하시나요, 운영비를 말씀하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황새마을 총 사업비가 190억원입니다.

190억원 들어갔어요,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190억원의 사업이 시설로 투자가 됐고요. 금년도 운영비가 8억 9,000만원이 본 예산에 확보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과장님은 녹색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어요? 처음부터 과장님이 황새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왔습니다. 2012년 7월 초에 왔습니다.

그랬어요. 저 역시도 황새사업이 잘 되기를 미력하게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기획실에서 7월 22일 국·도비 유치를 위한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계셨고, 실·과장, 의원님들까지 간담회가 있었어요.

예.

그거 기억나시죠?

예, 알죠.

거기에서 끝날 무렵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거 국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시고 나서 본 국회의원이 일본을 가보니까 그새는 철새라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날라 갔더라. 많이 날라 가서 그건 실패한 사업인 것 같더라. 예산군도 제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일본이 실패한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고요.

실패한 사례라기보다 거기 가보니까 날라갔다 얘기요.

지적을 뭐를 하셨느냐 하면 황새가 서식하기에 기온이 적당하지 않는 환경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맞아요. 환경이 안 맞는다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연구진들이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 문의를 했더니 오히려 우리 환경이 황새 서식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적정기온이다 이렇게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좀 제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뉘앙스를 하시더라고. 들었었죠?

그런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은데요.

들으셨죠?

예.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물어보니까 문제가 없다더라.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서동진 연구원 알죠?

예.

그 양반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쪽으로 물어봤더니 그것은 일본에 안 가보고 한 소리라 이거요. 거짓말이라 이거요. 일본에 가보면 거기 가보면 밀도가 많이 살아서 문제지, 날라가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안 맞는 소리다 이거요.

일본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지금 저희도 그런 염려를 많이들 하시는데, 방사를 했을 경우에 타지역 또는 남의 나라 이런 데로 날아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일본을 갔었는데요. 일본에서 그것을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었어요. 일본에 방사를 했을 때 황새들이 어느 지역까지 날아가고 어디서 머물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자기들도 그런 염려를 하면서 방사를 했는데 황새가 자리를 잡으면 떼 지어서 집단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2㎞ 반경내에 황새 한 쌍이 자리를 잡으면 2㎞ 반경 밖에서 자리를 잡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한 70 몇 쌍이 70 몇 마리가 방사가 됐는데 전부 토요오카시에 머물고 있다는 게 지금에 와서는 문제점이래요. 왜, 자기들은 방사해서 일본 전 열도에 살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염려했지만 방사하고 난 후에 이게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에 키워지고 먹잇감 주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가 방사거점 시설을 설치해서 인공둥지를 설치해서 머물도록 유도하고 하기 때문에 전역으로 날아가야 하는데 둥지를 틀어야 하는데 틀지 않고 토요오카시에 몰려 있다는 게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문제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회의원께서는 그걸 염려하더라고요. 다 날라 가서 실패 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여기에 2년 이상 계셨다니까,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답변드릴 게요. 국회의원님께.

답변이 아니라 그분한테 말을 해서,

설명드릴 게요. 설명드릴 게요.

특히 그분은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특별한 예결위원장이라고 해서 예산의 절호의 기회라고 우리 군수님도 항상 말씀하셔요. 그분이 12월이면 얼마나 바쁠지 모르겠지만 군수님도 가시고 하는데. 우리 군수님도 그분에 대해서 신뢰를 다 하는 분이 실·과장님이나 의원님들 앞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한 책임 있으신 거예요. 그 양반이 왜 그러냐 하면 막강하게 힘 있는 분이 예산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황새는 그냥 쉬운 말로 날라갔다 이 소리를 들으면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황새사업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염려의 걱정의 말씀으로 저는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 국회의원님께 직접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보좌관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황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좌관 보다는 직접 과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분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170억원 많은 돈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모든 군민들이 그게 정착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보좌관한테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 가지고 그분이 앞장서서 하실 정도로 가야지 그렇게 돼서,

알겠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기회 되면.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명재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술면 궐곡리 황새 마지막 서식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고, 또 대술면 2014년도 예산 군수님께서 초도방문 시 9억원을 투자하겠다 라는 정확한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건의가 사업비 측에는 면에서 저희한테 건의 된 사업비 아닙니까, 의원님? 군수님 초도방문 시에 9억원 정도의 황새 조형물 1식과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보다는,

군수님께서 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이 아니고 면에서 저희한테 건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차장 같은 것 보다는 황새가 방사를 했을 때 방사를 하기 전에는 그 여건을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습지조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그런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었단 얘기죠.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런 것을 혹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자꾸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바로 그 주변이 200m 떨어져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뜻을 아실 겁니다.

예.

그 부분이 빨리 예산군에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왔을 때 얼마만한 피해가 대술면 하나가 아닌 예산군 전체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군에서 그쪽에 사업자가 먼저 예산군에서 하는 사업을 막아가면서 자기네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하고자 하는 사전에 사업자 저기를 하고자 하는 그 의도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쪽 할애해서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 방사 거점사업은 저희가 금년 말에 인공 둥지탑하고 임시 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설치 후에는 황새를 쌍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단계적 훈련을 거쳐서 나중에 방사, 거기에서 뚜껑을 열어 방사했을 때 거기에서 머물도록 하는 이런 유도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변 정리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현재 황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벌려진 사업들이 있어서 여력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답변하기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황새사업이 예산에 오기 까지는 거기 궐곡리에 그만한 근거가 있고 모든 모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선적으로 거기에 해 줘야만이 실질적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빠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방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여건을 만드는 것은 황새를 방사하기 전에 황새가 거기에서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그렇죠. 그것도, 예.

나서 방사를 하는 것이지, 둥지부터 만들어놓고 한다는 그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습지를 조성하든지, 먹거리 뭐 개울 하천을 정비해서 하든지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중장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이 아니고 과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랑 장학금 기탁자가 요즘 신문에 자주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인데 목표금액 누계, 지원실적 등 그런 자료를 기탁자 모금 기사화 하는데 그 밑에다가 같이 보도를 해 주셨으면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 기탁자들이 내가 낸 돈이 얼마큼 모였고, 몇 사람한테 이렇게 장학금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면 아마 군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과장님!

예.

장학금 지원하는데 보면 다자녀 장학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준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자녀가 셋인 학부모가 전에 급식비 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네 명으로 나왔다고 그러면서 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다자녀의 기준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장학회 운영 세칙에는 네 자녀 가정을 다자녀로 봅니다, 저희는.

네 자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온천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예.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우리 이익수 계장이 너무 고생하시더라고, 광장에서 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잘 들었어요.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삼덕관광벨트가 수덕사, 덕숭산, 덕산온천을 이렇게 삼덕 관광벨트라고 일컫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보부상촌 조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게 연계한 그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삼덕관광벨트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고덕중학교가 거점학교로 선정이 됐죠?

예, 선정됐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고, 또 고덕중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촌학교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류과장한테 고맙다는 그런 표시도 했는데, 1년에 5억원씩 3년간 15억원이 투자되죠, 이 사업이?

예.

우리 군비 부담 계획도 있죠?

군비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건의가 저희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을 하셔서 사업이 꼭 필요할 때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따가 종합질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순 과장께서 인터뷰 내용에 과거 못 살았던 시절 어려서부터 희생을 하신 어르신들이 문해교실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거라는 표현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그분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어르신 학교 가는 날을 해 가지고 지역의 학교랑 연계를 해서 학생들은 물론 어르신들한테 호응도 되게 좋았고, 또 우리 예산군이 전국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상도 타고 해서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해교실이 어르신들한테 자긍심도 심어주고 학교생활을 통해서 학습의욕도 고취하고 하는데, 그리고 지난 4일에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죠?

예.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각 지역 마을마다 운영하면서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2009년부터 이 사업을 해서 할머니 어르신들이 실력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 초등학교 인증서를 받으려면 어떤 시설기준이 있는 갖춰진 데에서 교육을 받아야만이 인증교실로 인정받고, 교육과정 단계를 거쳐야 졸업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기준이 되는 데가 주로 읍·면의 복지회관, 예를 들어 학교시설 이렇게 큰 이런 시설이 해당되지, 마을단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로 나오시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기동력이 없으시고, 또 활동이 불편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인증교실 인증을 모못 받는 거예요. 시설기준이 미달돼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3개 교실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대술이 그 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를 하고 졸업식을 한 거고. 현재 의원님들 현장답사 하셨었잖아요? 그때 삽교 신가 삽교복지회관에서 하고, 신양에서 하고 지금 2개 교실이 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끝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도와 드리고요. 또 증거자료가 있어요. 군수께서도 인터뷰 기사내용에 우리 예산군의 문해률이 0% 될 때까지 끝까지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르신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좀 소심한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나가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데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은 해 봤는데,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연초 되면 확대하려고 희망자 모집을 읍·면에 시달해서 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못 배운 것이 실은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우치고 나오신 분들은 이제는 아주 떳떳하게 정말 활동하시잖아요. 영어도 읽으셔요. 그분들 깜짝 놀라요, 가보면. 한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실력들이 향상돼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데, 문해교실 할머니들 골든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3일날 10시부터 그 행사 축제장에서 골든벨 행사를 하거든요. 혹시 의원님도 시간 되시면 관람해 주셔도.

꼭 참여하도록 할 거고요.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본 할머니가 손주들하고 자식들한테 문자 보내고, 아이들이 놀라하고 보내놓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셔서 대개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한 본 의원의 의도는 이 좋은 제도를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서 어르신들이 다 참여해서 우리도 문해율 0%였으면 좋겠어서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못 잡죠.

잡을 수가 없죠. 본인들이 얘기를 않는데 무학자라는 것을 표현을 않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군에서,

직접 강사비를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졸업이수는 인증교실 시설기준이 갖춰진 데에서 인증을 받으면 3단계 과정을 받거든요. 1단계가 1~2학년 과정 1년, 2단계가 3~4학년 과정 1년, 5~6학년 과정 1년 3년간 공부를 해야 되요. 그렇게 해야 졸업인증서를,

아니, 아니에요. 주 2회 수업.

1회에 3시간씩?

1일 3시간씩.

예.

의원님, 저희가 350명이 지금 문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인증교실은 3개 교실밖에 운영이 안 돼요, 지금 현재. 29개 교실 중에서.

아니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대상은 많은데 인증교실이 안 되고, 교실 시설기준이 뭐냐하면 교실 면적이 30㎡를 확보해야 되요, 일단. 이게 10명 기준에. 그래서 1명씩 초과되면 0.5㎡를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요.

그것을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는데도 할머니들이 기동력이 없어서 어렵다는 얘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영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온천축제 준비하시느라 바쁘죠?

예,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는데 답변은 잘 하시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황새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복원의 목적은 자연의 상태 야생방사다 하셨거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군의 목적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군의 목적은 과장한테 질문 안 드리고 농정과에 내가 질문 드리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맞죠, 순리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께서 일본의 황새가 전국을 날았으면 좋겠는데 그 서식지 토요오카시만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7월에 일본 황새가 우리 한국에 왔어요.

한 마리가 날라 왔습니다.

얘기 들었죠?

예.

지금 김해 봉화마을 주민들이 광시에 와서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황새는 왜 한국까지 왔어요.

황새에 이런 게 있어요. 방사 방법이 자연방사가 있고, 단계적 방사가 있는데 단계적 방사라는 것은 인공둥지 탑을 설치하고 그 지역에 휀스를 쳐서 황새를 거기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뚜껑을 열어주면 그 옆에 있는 인공둥지 탑에 둥지를 틀도록 유도해서 거기에서 정착하도록 머물도록 하는 게 단계적 방사이고, 자연방사란 것은 그냥 우리 사육장에 지금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몇 마리를 자연에 일방적으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멀리,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타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고 어쩌다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사례가 하나가 나온 거고요.

아니 그럼 일본도 그렇게 하지,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온 거란 얘기죠. 자연 방사.

아니 근데 아까 과장 설명은 황새가 일본 전역을 날지 않고 토요오카시만 날른다고 했잖아요?

인공도 둥지를 틀고 서식하는 데가 그렇다고요, 일본은. 다 대부분이.

그런데 제가 일본을 몇 차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이 2㎞ 이상은 2㎞은 자기 저기로다가,

영역이다는 얘기죠, 영역.

일본 가 봐도 많은 황새를 볼 수는 없어요. 2㎞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넓은 열도에 76마리인가 방사됐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군민들은 황새가 옛날처럼 몇 수 십 마리가 떼 지어서 날라 다닐 것으로 생각해서 황새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게 되면 그 주위의 농작물이 피해가 갈 것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 말씀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황새는 집단서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에 와 있는 일본에서 온 황새는 거기에서 잘 보존하고 키우고 있다고 그러네요.

갔다 또 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갔다가 또 왔데요.

내가 지금 내려가서 잠깐 김해 거기하고 통화하고 왔어요.

그래서 교원대에서 그 부분도 연구한다고 거기 현장답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했더니 잘 큰데요. 자기 혼자 잘 놀고. 그런데 외로워 가지고 암놈 한 마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간 것은 자기 혼자 외로우니까 짝을 같이 데리고 올라고 갔다가 국경을 넘지 못하고 아마 혼자 돌아온 모양인데, 하여튼 황새 충분한 경험이나 기술 없이 엄청나게 일 보시느라고 혼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더군다나 이번에 온천축제도 있고 하니까. 녹색관광과 사업으로 서해안 골드 관광벨트 구축사업이 있으셨죠?

예.

그게 개통일이 2014년 11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게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그 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이죠. 철도청이라고 표현하나.

철도공사.

철도공사 시설공단에서 직접 전용열차를 만들어서 관광객만 운영하는 장항선에 배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열차 개조작업 디자인하고 이런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거기에 자치단체들이 참여할 자치단체가 협력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관광객들이 모집이 돼서 오다 예산군을 관광하고 싶은 사람은 예산역에서 내리는 것이고, 타 지역을 가는 분들은 더 타고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일들은 관광 철도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와서 우리지역을 한다면 역전에서 내려서부터는 우리가 안내를 해서 관광버스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개통 된 다음에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열차 개조는 지자체의 관광자원 적극 홍보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같은 협력업체로 기차 한 량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서 예산을 홍보는 그림을 붙인다든가 그런 것을 하는지 제가,

그 디자인 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철도공사에서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특화,

우리의 홍보물 그림 같은 거 뭐로 넣는 것인지 이런 건 저희하고 협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1월 중에는 그게 개통하겠네요?

원래는 10월말 얘기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준비과정이, 철도공사.

좋은 소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우리 과장님 온천단지 조성계획 고시가 끝나고 개발 문의가 한참 들어오고 있죠?

예.

투자자들이 아마 많은 문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중에 아마 최고의 실적을 나타낸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30년간 해결이 안 된 사업을 과장님이 이루어내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온천단지 내에 사무실도 있고 담당하는 계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장 질문 때도 조직 개편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현장사무실에 온천담당계를 파견근무를 해서 투자자들이 불편해 하는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전국 어디 온천을 가 봐도 현장에 사무실 없는 데가 없데요. 그렇게 좀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총무과와 기획실장 협의를 해서 군수님의 결심 받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온천단지 안에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보면 4억원을 들여서 국비 3억 6,000만원, 군비 4,000만원 들여서 숲길 명상치유 숲길을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황토체험숲길 650m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업계획 안에 보면.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황토는 전혀 없어요, 황토는.

황토.

황토는 없고 마사토로 그냥 조성이 다 됐다고. 황토를 깔아줘야 되요.

계획이 당초 마사토로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왜 계획이 황토체험숲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은 차후로 현장 사정 봐서 답변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황토와 마사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들이 걷는,

아직 준공이 된 게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황토 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제가 꼭 이걸 한 번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버스투어가 있죠?

예, 버스 투어 있어요.

버스 투어가 지금 1년이면 몇 번이나 실질적으로 되고 있나요?

버스 투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는 주말에만 한 번 운영하는데 주말에 20명 이상이 모집이 신청이 돼야만 운영을 하지, 일주일간 모집을 해서 20명이 안 되면 취소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가 아닌 관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버스투어 참여자가.

사업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이나 지금,

지금 통계를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

갑자기 저기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관광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인이 꼭 알고 오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투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예산이 고향이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예산에 와서 멋을 한 번 느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끼리 오기 보다는 동창회가 됐든지 지역 사람이 됐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해도 못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사람은 또 안 돼요, 이게.

선거법 문제가 있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이것을 법을 바꿔서 지역 사람은 다만 몇 푼이라도 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무료 저기가 아니니까.

일부 유료, 일부 무료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한 2년동안 그것을 추진해 봤었거든요.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저희가 타 자치단체 좀 파악해 보고요. 가능한 건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지금 여기서는 곤란하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그거뿐이 아니라 모든 게 선거법 저촉돼 가지고 저희 축제하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유료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년 동안 추진하다가 결국 못했어요, 그 부분을. 동창회 같은 경우가 고향에 와서 그냥 어디 한 군데 모여서 저기 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조례를, 조례로 요금을 저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자보수는 저희가 하자기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수시로 있으면, 지금 최근에는 없고 처음에 운영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으셨죠. 그 보강이 된 거죠.

거기까지는 잘 답변 못 드리는데요. 설계 할 당시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범 운영기간이라 일반인도 무료거든요.

그 조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관광시설사업소 조례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많은 수고가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도비 확보실적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9개 사업으로 확보한 사업비는 국비 46억 5,800만원, 도비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덕산천·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29억 2,500만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8억 200만원, 도립공원 정비사업 도비 2억 1,500만원,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국비 4억 6,800만원, 도비 4,600만원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계획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16개 사업에 국비 258억 5,900만원, 도비 6억 4,700만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을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기재부에서 국회에 심의로 간 것이 2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37억 3,800만원,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이고, 가축분뇨 증설사업 국비 187억 1,400만원, 가축분뇨 개선사업 국비 8억원, 신규사업인 기후변화 대응관리 국비 1억원 등 1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폐기물 은박지 비닐 등 농약 빈병 발생현황 및 수거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중 은박비닐은 과수농가에서 수익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착색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은박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영농폐기물의 품목에 포함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무단소각 시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품목으로 발생예상량은 우리 군에서는 약 2,000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폐기물은 예산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맑은누리센터에서 소각할 경우에는 은박지가 소각로에 붙어 가지고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을 유발하는 폐기물로 은박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농가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 1㎥당 6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충북 충주시는 원예농협을 통해서 150톤을 수거하면서 4,000만원을 과수농가에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과수 사업부서인 농정유통과, 능금조합과 협의를 해서 과수농가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약 빈병은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민간위탁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수거량은 약 38톤을 수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거보상금은 9,8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만겸 의원님의 질문인 소하천 및 준용하천 등 쓰레기 투기에 따른 오염행위 단속실적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도로변, 야산 등지에 버려진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금년도 423톤을 수거하였으며, 이 처리비용은 4,1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방치폐기물의 성상은 건축폐자재,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증거물 확보에 지난한 이런 품목으로 투기자 적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하천 및 도로부서, 읍·면,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한 예산 만들기를 추진해서 방치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한편 무단투기자는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처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서 처리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술면 궐곡리 폐기물 최종처분업 사업계획서가 2013년 9월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장의 위치는 대술면 궐곡리 산57번지 외 4필지이며, 사업면적은 93,511㎡입니다. 매립면적은 49,534㎡이고, 매립용량은1,320,000㎥이 되겠습니다. 바닥은 차수막으로 계획되어 있고, 지붕은 돔의 형식으로 사업장내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해 가지고 예산군 비오톱 생태지도 구축 용역결과 1등급으로 절대보전지역이고,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황새마을 조성사업과 불부합하며, 절대 주민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예산읍 상수원과 마을 지하수 오염 등을 우려해서 2013년 10월 18일에 부적합 통보를 사업주에게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부적합처분이 부당하다고 2014년 1월 17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2014년 3월 17일 결과가 기각으로 의결되었고, 또 행정소송은 금년 5월 11일 1차, 6월 12일 2차, 7월 17일 3차, 9월 4일 4차 등 네 번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앞으로 5차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궐곡리 주민들과 군민 모두가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재판과정에 참가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미흡이라든가, 예산군에서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난 9월 15일에 궐곡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저녁에 변호사의 변론, 그동안 내용과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대응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 때 판사가 두 가지를 저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민탄원서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주민탄원서는 1차 재판 때 주민 300여명이 모여서 우리 군청에 와서 집회한 광경과 또 삭발투쟁, 의회 결의문과 함께 먼저 제출한 바가 있어서 주민탄원서는 주민반대 집회, 삭발사진, 아까 말씀드린 의회 결의문으로 충분하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어 가지고 그때까지는 미제출 했습니다만 판사의 요구에 의해서 즉시 제출하였습니다. 또 사업계획서 및 설계대로 시공하였을 경우에 사면의 붕괴라든가 시설피해 사례를 제출하라는 판사의 요구에 대하여는 지금 충북 제천시 사례와 당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사례를 제출 준비하고 있으며, 공법이 우리와 좀 다르고, 설계서상 피해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설계되는 일이 없어서 어려운 점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천군에서 우리와 비슷한 사항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으므로 서천군에서 대처한 송사서류를 적극 검토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술면 동방리테크 현황 및 한일씨엔씨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방리테크는 폐합성수지류 중 비닐을 열에 녹여서 주차블록이라든가 모래함, U자형관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며, 대기오염 중 먼지에 대하여 연 2회 측정을 하였습니다만 기준치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용융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불편 민원이 발생되는 고질사업장으로 그동안 악취물질을 세정집진시설을 이용하여 저감하였으나 저감 효율이 낮아서 최근에는 폐가스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 포집시설 개선과 사업장 청결관리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한일씨엔씨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약품으로 사용되는 활성탄을 재가공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것도 연 2회 오염물질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측정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탄 재활용시설인 소성시설의 내부온도가 700C°로 상승 전에 근무자가 창문을 개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초기 창문개방시 미세한 입자의 비산우려가 있어 밀폐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주는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는 휴업 중으로 공장 이전할 때까지는 가동을 않는다고 하는 정보가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은 폐수 배출업소 138개소, 대기 배출업소 127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 92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7개소, 가축분뇨배출업소 981개소 등 1,515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1,200여개소를 지도 단속해서 11개소를 사법조치하고, 51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분야별 처분내역은 폐수배출업소 경고 10개소, 개선명령 4개소, 대기배출업소 경고 11개소, 사용중지 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경고 3개소, 사법조치 1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경고 18개소, 개선명령 4개소, 사법조치 10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또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과태료는 46건에 4,456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해서 환경보전은 물론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도립공원 해제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해제는 충청남도의 고유업무로써 현재 진행 중으로 고시는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덕산도립공원은 최초 1973년 지정되었으며, 도립공원 구역변경은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립공원 변경은 2012년도 시작해서 2012년도 7월 4일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현지조사,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 5월 15일에 환경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금번 도립공원 변경 신청면적은 기 지정된 21,024㎢보다 1,165㎢가 적은 19,859㎢가 되겠습니다. 편입토지는 0.46㎢로 대부분 산림청과 기획재정부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산림청 토지로서는 0.451㎢이고, 기획재정부 토지는 0.009㎢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심 있는 해제 예정인 토지는 1,662㎢로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토지로써 0.361㎢이고, 예산군에서는 덕산면 상가리 393-3번지 일원인 가야산 집단시설 및 마을지구 및 일부 환경지구 중 1,191㎢가 해제 예정입니다. 또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5-36번지 일원인 수덕사 집단시설지구0.1㎢와 사동리에 있는 233-4번지 일원인 덕산온천관광지 뒤편의 도로파편화 지역이 0.005㎢가 해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덕산면 시량리 262-10번지는 경계쪽의 조정을 위해서 0.005㎢가 이렇게 해제되는 등 총 1,662㎢가 해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기존 5개 지구에서 3개 지구로 재조정되어서 토지 활용이 가능한 공원마을지구 등 일부 지구를 포함한 1.165㎢가 해제하고, 문화유산지구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변경을 보면 당초 9개시설 24개소에서 9개시설 26개소인데 2개소는 탐방로와 화장실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환경부 승인이 있은 후 충남도에서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군에서는 이 기간동안 도와 환경부를 두 번 다녀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방침이 지금까지 하는 사항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서 여기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활용방안은 그동안 골프장 활용을 하고자 2007년도부터 2013년까지 사업자와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사업자가 2013년도에 포기함에 따라 무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6개 시설인 수목식재라든가 초지 조성,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등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방침을 변경해서 사업자 선정방법 결정 등 다각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영구시설물 축조계획이 포함됨에 따라서 향후 의원간담회 및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군의회 동의 절차 등을 진행해서 그때에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은 1일 150㎥의 가축분뇨를 정화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본 개선사업은 2013년 실시한 작년도에 실시한 악취기술 진단결과에 의해서 2015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이런 사업으로 국비 8억 4,800만원과 군비 2억 1,200만원 등 총사업비 10억 6,000만원으로 2015년 설계 및 착공해서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진단에 따라서 도출된 기계․설비, 전기․계측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을 할 것이며, 또 신규로 악취 포집·저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악취 확산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5년도 사업비로 국비 3억원을 확보를 기재부에서 예결위원회로 넘어가서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처리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재석 의원님의 질문이신 주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읍 주교리 산44-1번지 일원으로 맑은누리센터 진입로 1km 구간의 붕괴와 유실된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1억 7,900만원입니다. 이중 5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면암반 2개소에서 위험등급 D등급을 받는 등 진입로 사면이 전체적으로 정비를 요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 3월 28일 우리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소방방재청을 방문, 재원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만 소방방재청 신규 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3억원만 이렇게 설계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소방방재청의 내부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말 안전행정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건의하였고, 소방방재청에서도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내년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잘 되는데, 사실 문제가 영농폐기물에서도 농약병이라든가 비닐이나 그것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과수농가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박지가 처리 할 수가 없거든요. 본 의원도 대흥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소각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소각하려면 현재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 대책 없이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은박지 같은 경우는 요새는 환경단체라든가 모든 단체들이 소각을 하면 금방 쫓아와요. 쫓아와서 핸드폰을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뭐 하는데, 그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놔둔다면 문제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쓰레기 배출은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사 가지고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수농가에서 하는 것은 자기 수익을 위해서 사다가 배출할 때는 공짜로 하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으로서는 환경과에서는 다 똑같이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타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체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농산과에서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능금조합에서 이것을 뭐를 하거든요. 거기서 판매를 하거든요. 할 때 자기네들이 더 처리비용까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면 우리 쓰레기봉투의 배출자 원칙과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소득사업을 하는 사람의 원칙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농정과하고 능금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 처리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배출자 원칙으로 한다면 그냥 태우잖아요. 밤에 태우고 그냥,

그게 문제예요.

농가들도 보면 태워서 없애니까 그게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좋은가 농정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하천 주위에 투기 있잖아요. 쓰레기 오염 단속실적 같은 건데 사실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기 힘들어요. 저도 면단위 살다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단속도 힘들겠지만 이건 단속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마을단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몽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농산물 쓰레기 수거가 인제 정착이 됐다고요. 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농민들도 많이 깨달았고 그랬으니까 이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투기를 않게 계몽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거의 뭐 한 사람들은 일부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

처리 그,

처리하는 저기 타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번 검토 좀 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검토를,

그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검토를 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게 거의 환경문제 제가 많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가 대술면 하나의 현안문제가 아니고 예산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예산군에서도 그렇게 대비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중도일보 신문인데요. 천안시의회 전국 폐기물 천안에 묻으라는 꼴이냐. 5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항소심 패소에 시 제 역할 못했다. 질타, 대책마련 부축 있는데요. 속보 천안 제5산업단지 내에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 및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천안시가 패소하자 천안시의회가 크게 질타했다. 주일원 천안시의원은 제17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19일 열린 천안시 성남면 폐기물매립장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천안시 성남면에 돼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시의원은 지정폐기물 전국 120만톤을 천안시에 묻어야 한다면 시가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부지를 매입해 놓고 뒤에서 쓰레기매립장 용지를 확보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주 시의원은 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천안시와 비슷한 상황에서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막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장의 역할이 아니냐 라고 토로했다. 또 전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천안시 묻으라는 꼴이라며 보령의 경우 매립이 끝난 사업장을 보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부도처리하고 먹튀 해 결국 시에서 관리한다고 부정적인 사례를 들었다. 주 시의원은 5산단 폐기물로만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면 반드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전종한 시의원은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안타깝게 패소했다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되어 있어서 판결문을 토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시원은 현재 진행된 소송의 내용이 3자가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천안시는 원고 K사에 매각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결국 폐기물매립장 건립을 위한 땅을 팔아먹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치견 시의원도 각 폐기물 처리시 사업장의 배출농도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측정해야 한다며 환경오염물질을 시설설치 및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회수에 노력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와 주민들은 항소심에 승소한 K업체가 산단 확장에 따라 당초 산단 내 연간 예상폐기물 16,757t보다 많은 26,601t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국 각지의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위 구성을 하는 등 적극 반대해 왔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첫째 폐기물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많은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일부분을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그 지역에서 해결하려고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12,000t 나오는 것을 26,000t을 묻으려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령의 경우도 결국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해 놓고 나중에는 사후관리는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또 제천을 갔다 오셨다고 했죠?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럼 제천에서는 사업장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 지금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폐수가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 가지고 제천시에서 지금 그냥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느냐면 삽교천 지나서 서해대교 옆에 부곡공단이 있거든요. 거기도 실은 부도가 나 가지고 당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의 폐기물도 아니고 외부 폐기물을 더군다나 예산의 머리거든요. 맨 꼭대기 대술에다 갖다가 이걸 묻는다. 그럼 이게 엄청난 문제꺼리로 예산군의 장기적인 문제꺼리로 발생할 것이고, 지금은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일 우선 사업이 예당저수지 수변 개발한다고 하고, 덕산을 개발한다고 하고 수덕사 개발한다고 하는데, 예당저수지를 아무리 개발하면 뭐하느냐 얘기죠. 만약에 대술에서 잘못되면 예당저수지 아무리 수변개발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물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에 이 부분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였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예.

또 하나는 동방리테크가 대술면 시산리에 있는데 이게 심각성이 어느 정도냐면 조금 날이 흐린 날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이 보면 의원님들도 뒤에 보시면 이게 날이 흐린 날은 이 정도로 다 뿌해요. 이 공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공설운동장까지 찬바람 타고 날라 와요.

저도 거기 있었으니까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시산리는 분지입니다. 동그랗게 산이 되어 있어서 저기압이 되면 이게 하나도 어디로 날라 가지 않고 그대로 가라앉거든요. 그럼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사람들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심각하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단속된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환경과에 고발도 하고, 유선으로 고발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문서상이나 뭐로 주민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없다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통보해 준 적?

통보해 준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단속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통보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 되면 주기적으로 오염수치를 측정하는 기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기준치가 맞나요?

우리가 가서 포집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 거기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천상 가서 냄새 맡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수집해서 공기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몇 방 미터인가 뭐 있어 가지고 수집을 해서 그런 것을 수집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아뇨. 회사에서 그건,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갈 적에는 알리지 않고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위의 사진은 32호선 가까이서 찍은 거고요. 이 아래 사진은 2㎞, 3㎞ 후방에서 찍은 거거든요. 2㎞정도 후방에서 봐도 짝 올라오는 게 보여요. 산정리 쪽에서 봐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현지에서 거기에서 아주 숱하게 주민들한테 얘기 들었고, 또 여기 와서도 두어 번 포집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라고 지금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꼭 해 주시고요. 이것은 산림축산과 내일 얘기할 건데, 여기 산림축산과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조그맣게 해서 그런데 이것도 석산입니다. 석산인데 분진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하면 어제 그저께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공교롭게도. 구름 끼듯 분진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분진이 석산허가 할 때 물론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도 했겠지만 환경법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한 번 좀. 모든 부분이 왜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지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대술 같은 경우가 보면 예산군의 상류지역이고 청정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몹쓸 것들이 많이 옆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결국은 폐기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옆에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우리 것만 막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재판장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비오톱을 정해 놓으면 뭐하고,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모든 인·허가를 내줄 때는 법에 의해서 내줘요. 그러면 사후관리도 환경법에 의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관리도 해 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인·허가 내줄 때에는 법에 의해서 내줬지만 사후관리는 나중에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뭐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업 인·허가를 내줄 때에는 사후관리도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내줘야 되는 게 맞지, 허가만 내주고서 나중에 모른다. 제일 물론 환경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이 특히 친환경적이라고 하고, 모든 게 친환경으로 20 몇 퍼센트가 농사를 지으면서 친환경으로 간다라고 하고 로컬푸드사업도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환경분야에서 인·허가가 나가면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된다. 덕산의 두비원 같은 경우도 허가 나갈 때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후관리만 어느 정도만 되기만 해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데.

한 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천 사례 분명히 저기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제천에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대술면에 만약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와서 잘못 됐을 시에는 결국은 예산군에 지방자치비를 엄청 쏟아 부어야 하고,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 환경은 다시 되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뭐 부족한 점이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느끼겠습니다만 열심히 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힘을 실어주시고 하면 같이 군민들하고 같이 막는데 힘을 합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백용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먼저 3년간 지도단속 하셨는데 민원이 1,500여건 중에 100여 건을 사법경고, 벌금조치를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가축분뇨 폐수 단속이 46건인데, 벌금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따로 한 것은 없고 벌금 과태료에서 지금 건수로 해 가지고 4,456만원을 과태료를 했습니다. 배출,

그러면 46건에?

예, 46건.

46건에 그러면 건당 얼마 꼴 되는 거죠? 100만원 꼴인가, 100만원 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벌금을 내고 뭐 이것도 중요하죠. 벌금을 과하게 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그런데 법적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조치, 아까 박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사후관리가 중요하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3년동안 그런 실적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그냥 알고 넘어가고요.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죠?

예.

경유차하고 건물에 그것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건물은 어느 용도, 어느 건물에 부과를 하는 겁니까?

건물은 주택을 제외 한 48평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자동차는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을 제외한 48평 이상의 사업장, 말하자면 영업장.

이하, 이하.

48평 이상이죠.

이상, 예.

이상이겠죠?

예.

이상한테 다 부과하는 거예요?

주택을 제외한 것은 다,

주택을 제외한 것은?

예.

그러면 그 수입도 많을 것 같으네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비인데 우리가 지금 체납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해서 받으면 보조금을 우리한테 10%씩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유차량 같은 경우는 세금을 잘 안 내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국비도 다 우리 돈이니까 열심히 체납 없이 하셔서 나라살림이 되든 우리 군 살림이 되든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군 업무가 아니고 충청남도 고유업무였는데 우리 사업지 대부분이 예산군 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지금 현재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있습니다.

당초에 변경 전에는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연마을지역, 밀집마을지역, 집단시설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졌다가 이번에 용역하고 나서 마을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보존지구, 문화유산지구 이렇게 4개 지구로 변경된 거죠?

예,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마을지구의 경우는 이게 상당히 국토이용계획법률에 계획관리지역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이 높고, 4층까지 건물행위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옥계와 상가리 마을이 마을 형성되어 있는 데는 마을지구로 되어 있고, 가운데 농지 형성되어 있는 데는 빠져 있어요, 마을지구가. 현재 지번이라든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가운데가 빠졌습니다. 결국은 빠져있는 데는 용도변경을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도록 업무를 내릴텐데 결국은 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률을 적용하다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로 가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로 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오히려 지금 마을지구보다 조건이 나쁘니까 기왕에 전체 통틀어서 다 마을지구로 해주면 좋을 텐데 왜 이것을 나눴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도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환경부에 충청남도에 1차적으로 건의를 드려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전체 마을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서산시 운산면 같은 경우 보면 옥양봉쪽에 밤나무 지구가 이번에 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산군에서 전체적인 자문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예산군의회 대표로 해서 자문을 해준 게 서산시만 밤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군 쪽에도 밤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곳으로 보면 덕산저수지 주변에 보면 정수장 시설 있죠?

예.

그 주변에도 전, 밭, 그리고 가구가 있는데 주변에 보면 밤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많지 않지만. 그런 지역도 해제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주십시오 라는 것을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 가서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도 다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밤나무도 임업소득을 내는 농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농지로 본다면 지목상 지금은 거기가 임야로 되어 있어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건의할 때 그런 주변도 같이 해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운산면 용현리에 용현계곡 가 보셨죠, 우리 과장님?

예, 이쪽으로 넘어가 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가야산 자락에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용현계곡 휴양림처럼 개발이 많이 됐는데, 덕산면 상가리도 가야산 자락임에도 우리 예산 쪽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법률로 보면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앞으로 해제하면서 이런 민원도 해제하는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해제를 해 준다면 용현계곡처럼 저수지 밑에 자연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이 돼서 그런 것까지도 함께 건의를 도에 해서 이번에 용역 마무리하는데, 이게 지정되고 나면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용현계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종 판매시설이라든가 유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그쪽은 들어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곡사나 이런 데마냥 수덕사, 어디야. 사기장골 있잖습니까, 상가리.

예.

그런 계곡도 일부는 풀어다오. 왜 우리 덕산 주민들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안 풀어주느냐 해 가지고 수차 이렇게 저희도 가서 건의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이라든가 거기에 온 자문위원들이 우리 힘 가지고는 좀 뭐라고 할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건의는 계속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산림청 기재부 땅이 편입토지에 포함됐는데, 이게 해제 토지에 편입이 됐는데 그게 예산군내에 있는 토지인가요?

예, 예산군거죠.

예산군내에 있는 토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선 것은 없죠?

예, 지금 검토절차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2013년도에 그 사람들이 포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작년도 넘어가다가 올해 재활용 계획을 세웠는데 7월에 군수님이 새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방침을 받으라고 해서 그때 가서 한다고 해서 지금 8월에 활용방침을 다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리솜하고, M캐슬이 골프장을 계획했던 지역은 거기에서 도로 건너예요.

예, 건너죠.

그렇게 하고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안 맞는 것이 M캐슬에서 그 사업계획을 했던 것이 2007년도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7년도부터이고, 안정화사업 한 것은 2009년도에요. 그럼 2년이라는 편차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그쪽 리솜에서 하는 골프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면적 그때,

이것을 안정화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계속 앞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시설이나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왔는데, 2009년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5년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거야, 사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의욕도 없고, 매번 질문할 때마다 그때마다 회피성 답변만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하게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재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기계로 이렇게.

예,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데요?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아뇨, 예산군에서도 이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서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술진단을 다시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보니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150톤에 처리하는 그런 공공시설에 개선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시설이 있는데.

예, 지금 기술진단을 받아보니까 지금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기술이 노후돼서 제 구실을 못한다. 그러니 이번에 기술진단에 의해서 개선을 해 봐라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 거 얘기하시나요?

궁평리 거 하는 겁니다, 개선사업을.

아, 자원화 사업요?

아니 그건,

그건 안 됩니다.

예.

지금 죄송합니다. 양돈농가에서 자원화사업장에 환경공단에 기술지원 이런 것을 신청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술진단 한 결과 나중에 그런 결과에 의해서 개선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이런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그건 뭐 저희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것은 축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다가 질문하는 건데요. 개 사육농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개 사육농가요?

예. 지금 영양탕이라고 해야 하나, 보양탕이 아주 인기를 끈다면 끄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 사육장이 지금 예산군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뭐가 문제냐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구조물이 천정, 바닥, 벽 등 누수가 되거나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부분의 개 사육농장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키우고 있음으로 해서 배설물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특별한 오수처리 방지장치 없이 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옆 개울이나 하천으로 오수가 흘러들어가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럼으로 해서 악취, 또 음식 찌꺼기를 걷어다 먹여서 거기에서 남은 찌꺼기를 방치해서 거기에서 나는 오염, 그리고 또 개 농장 소음은 대단해요. 한 마리가 짖으면 수백 마리가 계속 짖어 대서 주위의 농가들이 지금 개 사육농장들이 주로 시골 그런 곳으로 파고들어서 농가 근처 그런 데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몇 마리씩 먹이는 게 아니라 수 십, 수백 마리를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위에 주민들이 많이 곤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개 사육농가나 뭐 가축은 거의 비슷하지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소음을 배출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개 사육농가를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아 가지고 앞으로 개 사육농가를 전수 조사를 해서 단속할 부분은 단속기준에 맞게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단속을 일제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 사육농장에서 이것은 축산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디다 갖다 저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폐수가 나오니까, 거기서.

심각합니다.

거기 심각하, 예.

심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이것을 처리하는 관리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힘들죠, 환경과?

의원님들 잘 도와줘서 괜찮습니다.

혹시 환경과에 환경직들은 사법권을 갖고 있죠?

예, 일부 갖고 있습니다.

사법권 활용 잘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권이 독립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형식상 사법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속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사법권입니다. 형식적이 아니고 실제 가서 조사도 하고 조사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실적이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법권을 많이 그 사람한테 활용하게끔 힘을 실어줘야 되요. 독립성을. 그래야 그분들이 일할 용기도 생기는 거고. 괜히 한 번 적발해 가지고 조금 안다, 뭐 친인척 어쩌고, 또 군에서도 위에 계신 분들이 봐줘라 눈감아 줘라 하면 이게 사법권이 사실상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환경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남한테 욕먹어가면서 근무하는 거거든요. 먹고살기 위해서 욕먹고 있는 직이에요, 이게요.

예.

쓰레기 같은 거 무단투기하고 오·폐수 같은 거 가서 그 직이 환경과에 근무 안 하면 슬쩍 못 본 척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사실 그 직에 있다 보면 단속을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욕을 먹는 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제도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직원들한테 부여하게 되면 그분들도 사기진작이 돼 가지고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환경과장께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래는 저희가 급해서 소방방재청에다가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도로 자체가 환경차량이 청소차량이 주로 다니는 이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로 얘기를 했더니 급한 순위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너희가 가서 국비 좀 따와라, 너희가 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았다고 소방방재청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따오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나중에 넘어갑니다.

예, 우리가 계획 세워서 이렇게 돈을 갖다 이렇게 오면 사업은 아마 거기에서 할 겁니다.

우리가 급합니다. 2005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번 거기가 붕괴가 돼 가지고 이게 차단 됐었답니다.

31억원요.

면적이 넓어가지고 콘크리트하고 뭐,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읍하고 합동으로 저녁에 낮에 내 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치우러 가거든요. 그래서 일몰 후에 배출을 해다오. 일단은 배출을 할 때 이게 뭐라고 할까. 음식물 같은 것도 같이 내놓으면 요새는 야생 동·식물이 많기 때문에 뜯어놔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게 봉투에 가만히 있으면 덜 한데 이것이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합동단속을 우리가 12월까지 예산읍하고 같이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배출시간도 지켜달라고 하고, 또 이런 배출을 할 때 분리수거도 잘 해 달라고 하고 해서 스티커도 만들어서 12월까지 밤에 10시까지 수요일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표시가 의원님들 보기에는 덜 나고 있는데 군수님 오신 후로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쓰레기 아무 때나 내놓으면 어떠냐고 말이야, 집에다가 이걸 냄새 나게 놔둬야 되느냐고, 치워가면 되지 않느냐고 이런 항의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 지금 의원님한테 죄송한데 제가 현지 갔다 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가지고 금방은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때문에 지금 유원지,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운데에서 지금 들어온 게 한 열여섯 가운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범위한 것을 어느 지역은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설치해 다오. 그런데는 또 전기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이런, 일부 주택가는 모르겠는데 너무 주교리 5구 같은 곳은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어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는데 하여튼 열여섯 가운데를,

한두 가운데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열여섯 가운데가 거의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청취불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또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순서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확보실적입니다. 2013년 4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정담당이 예산실버“樂”호음소리마을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7,900만원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2월 21일 충청남도에 저희 체리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5,000만원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4월 4일 충남도청에 농정담당이 농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관련해서 예산축협 관련입니다. 5,000만원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8일에는 충청남도청 유통지원담당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으로 저희가 음향기 관련해서 은성농원 7,200만원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7월 18일에는 충남도청에서 유통지원담당이 농식품 문화디자인사업 관련해서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확보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정담당이 예산실버“樂”호음소리마을 지원관련해서 국·도비 7,900만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도청에 농정담당이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관련해서 도비 1억원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년 12월에 충남도청 유통지원담당이 출장해서 3농혁신 특화사업 신청관련해서 2,500만원 도비 확보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충남도청을 방문해서 3농혁신 특화사업 관련해 6차산업화 사업자 협의회 구축지원 사업비를 이렇게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1억원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삽교읍 쌀전업농 삽교영농조합법인에 저희가 공동육묘장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광시면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에 친환경농업 산지조성사업으로 3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오가면 극동에치팜 관련해 가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남농산에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건조기를 3억 7,500만원을 분쇄기하고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응봉 GH주식회사에 은행관련 향토산업화 사업으로 해서 2억 3,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양농협에 농산물 유통현대화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광시면 가덕1리 마을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3억원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주대 산업협력단에 향토산업 육성 은행관련 사업으로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능금농협에 저희가 유통활성화사업으로 선별기, 홍보비, 수송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능금농협에 황토사과축제 관련해 가지고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예산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로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예산능금농협에 대목 구입하고 바이러스 검사비로 해서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로 황새생태농업연합회 영농조합에 친환경자재로 3억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능금농협에 선별·수송·홍보비로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행사업단에 경상보조비로 4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성은행에 수매저온저장시설 3억 1,500만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로 예산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로 예산농협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로 6,5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읍 김현봉에게 RPC 시설개선으로 1억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읍의 오세용씨로 이 부분도 도정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삽교읍의 이길주씨도 같은 내용으로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가 목석진씨도 RPC 시설개선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암 정경영 의원은 방상팬 시설로 해 가지고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덕 최석준씨 엔비 묘목식재사업으로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봉산면의 인기식씨는 인삼 철재지주 지원사업으로 3,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덕산면 남상철씨도 인삼 철재지주 사업으로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책으로 보조금 지원 시에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시설물․기계장비 사후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현황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76억 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친환경 재배면적 1,176ha 확대를 목표로 당초에 2013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주체인 덕산농협에서 추진상 미생물 배양시설이 중복되었고, 또 버큠카도 그렇고, 농기계 보관창고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받는 등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2013년 8월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해서 금년 말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른 장비는 다 완료되었고, 친환경 벼 도정시설하고 에듀팜, 그건 다목적시설이 되겠습니다. 사무실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뒷장에 조사료생산시설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및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군수의 공약사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10월중에 구성해서 학교급식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 업무 전담조직인 T/F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금 편중 중복지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농촌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시 투명성 제고 및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신뢰받는 보조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보조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 데이터베이스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2013년을 시작으로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정보를 통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31개 사업, 2015년에는 66개 사업, 2016년까지 모든 농식품사업 102개 사업에 대한 사업정보를 통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담당자가 농가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의 법인번호만으로 당해 농업경영체의 영농현황, 경영상태,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부정수급 및 중복 지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신청시 보조사업 이력서 제출을 의무화 했습니다. 또한 사업명칭만 다르고 사실상 동일한 사업내용 또는 목적을 갖고 있는 유사자금의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원된 자금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가장 문제시 되어 왔던 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보조금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별도의 승인 없이 타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등 재산처분을 제한하게 됩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리대장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시를 의무화 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경영압박, 자금난 해소를 위한 담보제공 승인기준을 마련하였고, 9월부터는 농업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농가를 통합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재산임을 명시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5년부터는 농업보조금을 부정사용하다 3회 적발되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제도의 조기 확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새사업 중 황새브랜드 구축현황 및 앞으로 활용계획과 전국 황새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새브랜드 구축현황입니다. 2010년 7월 2일 황새를 활용한 친환경브랜드 디자인 개발용역을 사업비 3,286만 6,000원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2012년 2월 3일 황새브랜드 상표를 황새의 비상, 예황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4일 황새 대표 브랜드로 황새의 비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황새브랜드 사용 조례 제정 과정에서 브랜드 조례가 난립하게 되면 예산군 브랜드의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군의회 의견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24일 관리부서를 녹색관광과에서 농정유통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입니다. 황새마을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특산물에 황새의 비상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황새권역추진위원회에 권리 이양 등을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전국 황새브랜드 현황 9종은 저희가 유인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중에 도비는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여기에 작년에 다 집행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다 집행 완료 끝난 거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끝난 중에 여기에는 사업이 건재한 곳에 주신 거죠?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요?

예, 지금 여기에 열일곱 번째에 두성은행에 금년도 현재 조금 진행 중인 거 금년에 일부 진행 중인 사업은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두성은행 이 부분은 조금 사업이 늦어져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뭘 여쭤보려고 했었느냐 하면 국가보조금 눈 먼 돈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2014년 1월부터 중복지원이라든가 모든 게 철저히 관리된다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섯 명, 현재 다섯 명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린이 다섯 명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 학생들 관리까지 다 하기 때문에 학생,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그동안 인제,

접근성 때문에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 수를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하는 일들이 어린이 다섯 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 돕기라든가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노인 문해교실 활동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법인 1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3번에 극동에치팜 주식회사는 이게 의약품 회사 아니에요?

농산물 가공하는 6차 산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예, 농산물. 쵸코베리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수매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극동에치팜 하면 이게 의약품 관련 업체한테도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나가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덕산농협 친환경사업만 하고 있나요? 다른 광시도 친환,

광시에도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을 하고 있죠. 광시의 경우는 황새가 옆에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덕산농협의 경우는 친환경 사업을 초기에 할 때도 황새를 몇 마리 그쪽으로 이동해서 사육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제가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는데, 거기 옆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 있어요. 하천을 이용한 황새 사육기반시설도 할 수가 있고 해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사업장을 찾았을 때 황새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친환경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죠, 과장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환경사업이 제가 모두발언에도 했습니다만 쌀 시장이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농축산물이 이제는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이 추구하는 품격 있는 농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추진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더 늦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생산해 놓은 농산물들이 지금 친환경 사업을 전개하면서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외지로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광시에 생산되는 친환경 벼들이 외지로 팔려나가는 그런 현상들인데,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들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설립을 통해서 계속해서 농민들도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식단을 건강한 식재료를 통해서 식단을 짬으로 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이게 각종 회원조합에서 참여를 안 하면 덕산농협에다 맡기세요.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덕산농협에다 맡기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더 이걸 끌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사업은 우리 황선봉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일정대로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주장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지 것도 추진이 안 돼 가지고 몇 년을 그냥 흐지부지 끌고 왔어요. 이 사업이 정착됨으로 해서 로컬푸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거점산지 유통센터도 이 안에서 전부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로 묶어서 우리 예산군 농업의 메카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 시킬 수 있는 메카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이것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이것을 운영하면 100% 믿을 수 있나요?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부분 아니어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그러면 일단 내용을 입력 시켰을 때 그것이 확정된 후에 수정이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입력되면 사실이 아니면 일부 수정은 가능하겠죠. 사실대로 입력을 해야 되죠.

아니 사실대로 당연히 입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염려를 두는 건데,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바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고 새는 틈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녹색관광과를 우리가 질문했는데, 녹색관광과 과장께서 황새의 본 목적은 자연상태로 야생 방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차원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우리 군에서도 군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도 인제 목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군도. 우리 군의 목적은 뭐냐. 우리 군도 그만큼 투자했으니까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관광을 하고, 농산물을 팔고 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녹색관광과하고 농정유통과하고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지금 황새 하는데 2개 과가 합쳐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죠? 녹색관광과에서 먼저 시작했고, 다시 농정과에서 바톤을 이어 받은 것이죠?

저희가 농산물 부분만 저희들이, 예.

같이 시작한 거예요?

아닙니다.

늦게 시작했죠?

진행과정에서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연계로 이렇게.

그래서 늦게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군수께서도 모든 일이 실행에 들어갔을 때 시작하는 것은 늦다. 계획 단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늦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정에서 이것이 늦은 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농정에서.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대리 지역에서 아까 보니까 6억원 정도를 두 번에 걸쳐서 지원을 해 줬던데, 예산을.

예.

그분들이 농사를 그동안 지어가지고 우리 군에 황새의 비상이 아니라 황새의 춤으로다가 쌀, 농산물을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왜 나옵니까? 거기다 또 우리가 3%씩 저기를 주면서까지? 그래서 과장께 제가 제안하지만 우리 군하고 교원대 박 모 교수하고 무슨 알력 뭐가 있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특별한 알력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분 상대해 보니까 좀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던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생태기금으로 판매비용의 3%를 스스로 적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해도 3%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데,

우리군 브랜드를 쓰면?

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는 그런 부분을 도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분 대리 그쪽 지역에 친환경단지 지역에 또 예산 지원해 줄 거예요, 앞으로?

친환경 저희가 조성을 목적, 또 하나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황새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그 부분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예산군 브랜드를 안 쓰면 지원해 주기 곤란하다. 일단 의회에서 그것을 제지한다고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자연적으로다가 우리 군 브랜드를 써야지, 왜 돈은 우리 군에서 대주고 그쪽 사람들 브랜드를 쓰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보니까 전국에 황새 브랜드가 9개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생각이에요? 우리 군은 우리 군대로 그냥 황새의 비상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현재까지는 그분들에게 이것 써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 군내에서도 다양하게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쌀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과도 몇 가지가 있고 그렇거든요. 다만 군에서는 대표브랜드 하나만 개발을 해서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나머지 상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판매장에 가보면 가서 창피할 정도로다가 후미진 곳에 있어요. 보면 우리군 브랜드가. 그런데 오전에 녹색관광과에 얘기를 했지만 황새를 몇 백 억, 앞으로 우리가 교통망 같은 거 다른 거를 시설하려면 돈이 또 몇 백 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그것이 홍보가 안 되면 황새의 비상 아니라 황새의 춤도 그렇고 다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도 군수께서 그것을 홍보를 몇 억원이 아니라 몇 십 억원이나 몇 백 억원을 가져야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이게 황새를 키워 놓고 앞으로는 황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황새를 활용해서 우리 군이 덕을 보느냐 그것은 앞으로 농정과 소관입니다, 책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물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도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군이 돈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몇 백 억원씩 투입해서 홍보할 수는 없고, VIP를 모셔 가지고 일본처럼 단박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공통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김만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 시간에 환경과장님한테 제가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과수원 사과 품질 높이려고 은박지를 깔아요. 그 은박지가 1년에 예산군에 200톤정도가 깔린다는 거예요, 양이. 200톤 되는데, 그 과장님 말씀에 은박지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고 그러면 다이옥신이나 무슨 폐기물 나쁜 게 많이 나온다고 인정을 해요. 하는데 우리 소각장 있잖아요. 소각장에 갖고 와도 늘러 붙어서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우지 못하는데 환경과에서는 이건 소비자 원칙으로 해서 쓴 사람이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할 데도 없잖아요. 없는 부분을 능금조합이나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뒤로 밀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저희가 처리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능금조합에서 팔았으니까 팔은 데에서 한다는데 능금조합 한 군데에서 파는 게 전국 어디가도 다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핑계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 농정과로 떼밀었으니까 농정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도 오염되지만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범법자 되요. 태우다가 발각되면 벌금 물고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농자재는 농정과 소관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쓰고 나면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이라든가 아까 말씀 하신 이런 부분은 다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업무를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 질문에는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에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농업군인 우리 예산군은 쌀 시장 전면개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대응을 할 것인가요?

참 그 부분은 저도 농민의 자식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 사항이거든요. 정부에서 엊그제 9월 18일자로 쌀 관세율 관련해 가지고 전면 개방쪽으로 하고, 513% 관세를 적용하기로 해서 농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정부의 방침이고, 당정청하고 협의는 했고,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데 현재 513%라고 하면 20만원 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관철이 된다면 농가에는 피해는 가지 않지 않나 이런 추정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513%가 당장은 괜찮지만 이게 그 상태로 놔둔다면 관세율은 변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상대방의 압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 생각도 513%를 법제화 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아까 유영배 의원님도 우리 지역에서는 유기농으로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 형태로 학교급식 납품할 수 있듯이 그런 것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 우리 강연종 의원님은 우리 군의 이익을 위해서 유기농으로 해야 하고, 또 황새 때문에도 유기농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듯이 본 의원의 생각도 유기농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떤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지, 준비하고 계신 것은 뭐가 있는지 뭐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은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현재 저희 군수님께서도 선거 공약사항에 농자재 부분, 소형농기계 지원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런 쪽으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가는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수님 군정방침에 역대 군수님 중에서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가치있는 농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농업부분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이 피눈물이 덜 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같이 협력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매년 해마다 늘 상례적으로 하는 게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시죠.

저희가 현재 홍보비로 보통 1년에 3억원에서 4억원정도 이렇게 현재는 정준호, 탤런트 정준호씨죠. 우리 지역 출신이고, 이하정 부부가 의좋은 형제 브랜드하고 사과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20초짜리 광고를 기능재부를 했어요. 해서 그 부분을 수도권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고, 저희 관내 택시에도 144대를 현재 홍보하고, 또 각 행사시에 이런 계기 홍보, 또 도농교류 이런 쪽을 통해서 다각도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기는 했는데, 지난번에. 그런데 미리 다음 해 큰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미리 조사해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으신지? 만약에 없다면 올해 같은 경우 본 의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아시안게임이 있고, 2년 후에는 올림픽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보는데, 물론 TV방송으로 정준호씨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직접 참여해서 우리 제품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예산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농산물 생산 안정화 자금이라고 했나요?

예, 있습니다. 기금.

기금. 50억원을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50억원을 마련할 것이며, 50억원을 마련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현재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공약해 주셨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관련 조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사 중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의회에 와서도 별도 보고 드려 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기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직 군수님 공약사항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어요. 다만 내부적으로 50억원 4년간 내년부터 내년에 13억원, 2016년도에 13억, 2017년도에 10억원, 2018년도 10억원 해서 50억원 적립을 목표로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식품이 6차산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1차산업에서 3차산업, 6차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로컬푸드를 하고 있고. 한데 제일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농식품 가공하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뭐 음료도 있고 다과 같은 것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하게 농식품 6차산업이 제대로 가려면 생산 가공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판매전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판매전략을 농가들이나 농식품 가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런 농식품이 가공된 것을 우리 지역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가 됐든지 공식행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써줘 가지고 기본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군 동부지역으로 보면 대술, 신양, 광시 산악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보면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

아니 아니 임산물이 아니라 고라니나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유해동물.

예, 유해동물로 인해서. 그런데 타지역 강원도나 이런 산간이 많은 지역에 가보면 목책길이라든가 그물망이라든가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동부지역에는 밭작물도 많고 산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대술같은 경우도 먼저 군수님 초도순시 하던 날 어느 농가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날 저녁에 당장 유해조수 포획단인가 포수들을 보내서 그날 저녁에 당장 한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유해동물 피해가 있는 지역에 목책길이 됐든지 그물망이 됐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보조나 무엇을 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타 과로 떠넘기기는 그런데 소관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환경과로 이관해서 적극 검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해 입는 것은 농산물인데?

그런데 포획이나 유해동물 포획은 이쪽 환경 소관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백용자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예.

아까 동료 이승구 의원님이 질문한 농업보조금 편중 중복지원 있죠?

예.

그런데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니 보조금을 3회 이상 불법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영원히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중복지원을 지양하라, 보조금을. 왜 주는 사람만 타 가고 쓰고 정말 선량한 농민들은 십 원 한 푼도 못 갖다 쓰고 그러는데, 이게 본 의원 생각이 3회 이상 중복 불법사용이 되면 앞으로 영구히 보조금을 쓸 수 없게끔 탈 수 없게끔. 그러면 그 사람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써도 3회 이상만 불법 안 하면 불법 사용 안 하면 그냥 쓸 수 있겠네요?

아니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 이상은 3회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3회 이상 못 주게 됐는데 3회 이상 불법사용하면 보조금을 수령 못하게끔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이제 부정으로 농업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다가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그렇고요. 저는 행정 할 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실무적으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미 탄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제를 합니다. 다만 부득이 할 경우 두 번 세 번 갈 수는 있어요. 없을 경우, 대상자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 받는 사람 위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우리가 먼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곱 번 여덟 번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분야가 틀린 경우, 저도 산림축산과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분야가 틀리거나 보조금 신청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왔을 때에는 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국·도비 반납할 수도 없고. 그런 부득이한 사례는 있습니다.

국가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한테 이렇게 편중해서 계속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주는 그것도 공무원 도리가 아니지, 그것은. 그렇다고 한 사람한테 신청자가 없다고 그 국가 돈도 우리 세금인데 한 사람한테만. 그 사람은 그게 실제로 자기 돈 십 원 한 장 안들이고서 축산이라는 것은 지금 일반 축산이 아니에요. 기업적인 형태거든. 그 사람들한테 다 먹고 살만하고 땡땡한 사람들한테 자꾸 정부 돈 갖다가 주면 그 사람은 그 맛에 닳아가지고 거기에 수단이 나서 한 마디로 이골이 난다 이거죠. 또 하나 물어 볼게요. 광시 황새 생태농업연합회에 2013년도에 3억원을 지원해 줬고, 올해 3억 200만원을 지원해 줬죠? 아까 말씀이?

예.

그런데 여기는 순수한 군비네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해 가지고요.

그럼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썼어요?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기계,

농업 자재. 우박비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됐어요.

퇴비 정도 농자재?

예, 농자재.

농기계는, 농기계 지원해 준 것은 뭐예요?

그 부분은 작년에 공모사업을 올려가지고 결정됐던 사항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먼저 해주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그런 내용은 공모사업 같은 것은 우리한테 팜플렛 준 게 빠져 있어요? 1억원 이상은,

이번 저기요.

법인 1억원 이상 대상, 아까 김만겸 의원이 질문했던 거?

여기 14번입니다, 의원님.

14번? 14번에 3억 2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농기계가 아니고 공모사업이 아니라며요?

의원님,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해 주신 거라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현재 진행이 안 된 거라. 지난번 임시회 때 추석 전에.

아니 이게 2014년도 것은 2014년도 것이 다 들어가야지, 왜 추경은 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8월말 기준으로 작성해 가지고 그렇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백용자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반기에 얼마 수출하셨죠?

농산물,

43억 3,000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433,000불, 맞습니다.

주로 어느 나라에 수출했나요?

저희가 대만에 봄배추를 수출했고요. 극동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쪽으로 사과가 지금까지 나가고 있고요. 국화는 일본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국화는 일본요?

예. 그렇게 3개,

그럼 지금 하반기 9월 현재 실적은 얼마나 더 향상됐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아직 집계가 안 나왔나요?

예, 저쪽에서 또 자료가 넘어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도 수출을 작게나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경험을 발판으로 지금 평택항에서는 수·출입 선박들이 매일 다니다시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 16억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작물, 친환경 특색 있는 특수작물을 가지고 중국을 공략하면 어떨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박람회가 있었죠?

예.

그때 보니까 색깔 있는 누에에서 친환경 색깔 있는 실크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색깔이 너무너무 멋지고, 누가 봐도 감탄할 정도예요. 그러면 중국시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 재벌 갑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진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그런 제품을 몇 가지 구상하고 만들어서 가까운, 우리 서해안은 중국하고 교역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모든 지리상 여건상. 그럴 적에 우리 예산군이 뭔가를 전문직 인력을 구성해서 연구 검토해서 우리가 국내시장이 아니라 국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한 번 발전적인 뭔가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해서 농정유통을 생각해 주셨으면. 이게 제가 무슨 큰 꿈이나 이상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꿈은 크게 가져야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농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쪽으로 맨날 봄배추 수출하고 좋습니다. 모든지 수출하고 해서 돈만 상인들은 십 원을 벌려고 십리를 간다고 합니다. 일본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가야 하는데, 과장님이 집행부 여러분들과 군수님과 의논하셔서 저는 중국을 진짜 중국의 저 큰 시장을 공략해서 맞춤형 작물 재배해서 수출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농기계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꾸 추세가 고령화에 따른 그런 사업들이라서. 논두렁 조성기가 상당히 필요한데 수요는 많은데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잘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대규모 육묘장도 희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비사업이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니까 유치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사과 명품화 사업 중에 수출단지 조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전체 사업예산이 4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7,200만원이 오고, 군비가 1억 6,800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2억 4,000만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예산이 부족해서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FTA 대체 지원사업으로 거기에 국비를 받아 오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도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자세하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일부 저희도 의견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국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도, 2015년도 국․도비 확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국·도비 확보실적은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어 국비 지원 외 10건에 대해서 79억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 사업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확보계획은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외 11건에 대해서 59억 8,900만원을 지금 확보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은 전체 251개 노선 중 48개 노선으로 19%이며, 수요가 없는 노선 위주로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노선별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노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례원 방면에 63노선 중 16개 노선이 운행을 않고 있으며, 대술방면은 22개 노선 중 3개 노선, 삽교, 덕산, 고덕방향은 65개 노선 중 3개 노선, 응봉, 대흥, 광시방면은 37개 노선 중 11개 노선, 대률, 딴산방면은 11개 노선 중 2개 노선, 오가, 양신방면은 17개 노선 중 3개 노선, 신양방면은 24개노선 중 3개 노선, 예산여자중학교는 3개 노선 중 3개 노선,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는 9개 노선 중 4개 노선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종합개발사업 알토란권역, 오촌권역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종합개발사업 알토란권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응봉면 운곡리, 노화리 일원의 알토란권역에 해당되며, 2010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과음식 체험시설, 사과저온저장고 신축,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숙박체험, 쨈 만들기, 사과 따기, 알토란 축제 등 1,100여명이 참가를 하였으며, 7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종합개발사업 오촌권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가면 오촌리 일원의 오촌권역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이것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도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옹기 쉼터, 무선방송시설, 마을도로 정비, 저온저장고,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권역자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및 농사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 현황 시내버스 포함해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교통에 대한 지원액은 2011년 24억 9,700만원, 2012년도 27억 5,900만원, 2013년은 30억 5,200만원해서 합계 83억 9,000만원이 이렇게 지원 된 바가 있고, 유가보조금으로 법인택시 3사 예산, 은성, 한성택시에 2011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3억 8,300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급되어 있으며, 충남고속에 3년간 8억 1,300만원, 한양고속에 3억 2,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교통 운수업체 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예산교통에 대한 지원은 농어촌버스의 비수익 노선의 운행은 사회적 보장성격이 많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라든지 학생, 그리고 저소득층에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보상성격이며, 지원규모는 규모가 비슷한 부여나 홍성에 비해서 적정규모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수익 극대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회사의 자구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요청 할 그럴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0호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40호선 중 덕산면 소재지에서 고덕 IC까지 6.5㎞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2년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이게 2011년에서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계획에 반영되어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 7월 4일 노선계획 협의가 있어 7월 18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2015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초 사업비가 302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계획 중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650억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가 및 공사내용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기재부에 타당성조사 대상의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문제점은 충청남도에서 홍성~덕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에 편입되어 덕산면민 및 예산군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설계기준과 부합이 됩니다. 회전부의 설계 속도가 20~30㎞, 또는 접근속도가 40~50㎞일 때 권장교통량이 32,000대에서 27,000대 이때에 원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계획년도의 교통량이 67,000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은. 그래서 회전교차로로 설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40호선 덕산에서 고덕 IC간 도로공사가 개설 지금 실시설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제 날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달라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40호선에서 고덕 시내 진입로 확·포장 건의사항은 본 사업 주민설명회가 2013년 12월 6일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청에 교통량과 수요예측 등을 감안해서 도로개선이 긍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지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산성리 도시공원의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리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허가를 폐지하고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방법이 하나 있다면 도시계획시설 중 중복결정을 해서 도시공원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시행시 도시 공원을 회수하고 지하주차장을 조성 후 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서울시 서초구에서 계획했던 것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알아본 결과는 보상비 다 빼고 시설비만 1면당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매입을 통한 노외주차장 조성과 그리고 우리 녹지에 지하주차장 조성, 그리고 다시 공원을 조성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한 번 경제성이라든지, 또 지하주차장이 협소하면 접근성 내지 활용성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야 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성리 도시지역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지구 주차장 조성현황은 산성리 교육청 앞 1,120㎡에 주차면수 44대, 예산학생수영장 앞에 주차면수 40대, 산성리 무진장집 옆에 주차면수 21대의 공영 노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터미널 근처의 터미널 예식장에서 하는 150대 규모, 그리고 예산역 주차장 거기에 138대, 시장 내에 55대, 예산군 별관 부지에 110대 정도 해서 56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증가하는 자동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산성지구 유휴지나 공터 등을 임차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차 주차장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서해안 고속도로 기본계획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초까지 국가 재정사업으로 평택∼부여간 86.3㎞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대술, 신양을 통과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24일에 포스코 건설에서 국토교통부에 민자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평택에서 부여, 익산까지 연결하는 139.2㎞의 사업을 변경해서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19일 민간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검토에 따른 우리군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동년 3월 28일에 의견제출 및 4월 9일에는 우리 부군수님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대흥, 광시면 주민들이 연초부터 고속도로 노선지역 지질검사를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노선을 예측하였으며, 구체적인 노선은 7월 16일 서부내륙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의견제출 요청에 확실한 도면이 아니고 그냥 도면에 나온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군 추사고택 앞으로 해서 통과하는 노선을 대강 알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 제안서의 우리군 통과 노선안의 문제점은 추사고택 사적지와 140m 이렇게 얘기됐고, 대흥과 광시면의 분포된 문화재 및 관광·휴양시설에 인접해서 통과되는 것이 주요 민원입니다. 그래서 민원 대처방안으로 추사고택과 대흥, 광시지역의 자연경관인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노선 변경이 합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또한 변경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군에 유리한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식 탑재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탑재차량 금년도 8월말까지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 건수는 214건이고, 부과된 단속 금액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징수는 110건에 557만원, 체납은 94건에 1,955만원 해서 징수율은 5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탑재 주차단속은 주·정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주로 계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목적 외에 계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 주차장 조성현황 및 연차계획과 읍내지역 공영주차장 조성비용, 역전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영주차장 조성현황 및 연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2013년 1월에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서 그해 6월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는 1순위가 예산읍, 2순위가 삽교읍, 3순위가 덕산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3년 10월까지 삽교읍 두리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했고, 2013년 11월까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예산읍 주차장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했고, 금년 5월 2일에 삽교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중에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읍 공영주차장을 착공하고, 11월 중에는 삽교읍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며, 12월까지는 예산읍 공영주차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주차장은 2015년 예산에 확보해서 2015년도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읍내지역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이 한 20억원정도 되고, 예산읍 건물철거 및 용역이 1억 4,400만원, 조성공사가 1억 4,700만원. 그래서 22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역전지역에서는 경제통상과에서 산성리 358-2번지 일원에 총 면적 11,487㎡에 약 138면 규모입니다. 규모의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2015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읍 지역에 토지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임차주차장을 한 10여개소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읍·면소재지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2015년부터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18억 7,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광시면소재지에 사업비 94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광장, 전선 지중화, 간판 정비, 상징게이트, 제방도로, 둔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덕면소재지에 사업비 5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전선지중화, 간판 정비, 상징게이트, 4.3광장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신양면소재지에 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전선지중화, 간판 정비, 상징게이트, 공영주차장, 산책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는 3개 면을 제외하고 2016년에는 응봉면을 신청하고, 나머지 6개 면의 면소재지는 연차적으로 종합정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리 352-2번지 외 2필지 군유지에 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로는 예산리 356-3번지 대, 그리고 356-6 이렇게 두 가지 대가 있고, 352는 도로에서 380㎡ 해서 계 1,200㎡가 되겠습니다. 예산읍지역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주차 개선을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2008년도 주차개선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1리 마을회관 인근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5리 성결교회 인근에 대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 및 조성검토를 그 당시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1리 마을회관 인근에 먼저 설치한 이유는 다수민원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집단민원으로 다섯 차례나 집중적으로 민원이 계속 주차장 조성 건의를 지금 우리 군에 왔고, 또 당시 군수님을 면담하고 그렇게 계속 다섯 차례 했고, 그리고 그 결과도 예산1리 마을회관에서 먼저 임성로 지역에 수요조사가 좀 가깝다 그런 이유로 우선 이쪽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데에 거기에 먼저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때도 여러 차례 조성검토를 하고 했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가지고 작년에 확보가 돼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내지역도 사실상 그 주차장만으로서는 주차난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3필지 외에 주변 필지를 더 확보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만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는 사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경영이 어려운 버스회사에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를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18%정도 운영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버스가 현실로 보면 버스에 어떤 때에는 한두 명 타는 곳도 있고 그냥 가는 버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버스가 옛날마냥 인구도 줄었다고 하지만 고령화 되다보니까 자가용도 있고 이런 차도 많지만 차가 많이 줄었어요. 어떤 때에 보면 하루에 6~7대 다니던 데가 1대, 2대 그렇게 줄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자꾸 수요가 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토요일하고 휴일을 버스를 18% 줄여놓으면 계속 타고 다니던 사람 불편한 것 아니에요, 그 문제도?

줄인 노선이 대게 보면 학생들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때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를 안 하니까 그때 아마 이렇게 해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버스회사를 위주로 하는 거고, 주민의 편의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주로 그것도 지금 예산여중 같은 데는 3개노선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것보다도 사실상 운행을 하다보면 한 대가 하루에 움직이려면 40~5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차가. 뭐 확실한 금액은 아니자만. 그러니까 경영도 효율화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면에서 학생수요가 없는 데에는 아마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 있으면 사람이 없는데, 차가 안 다닌다면 자꾸 줄거든요. 줄고, 특히 시골같은 면단위를 가보면 노인 양반들이라고요. 특히 노인 양반들은 차가 없고 그러니까 거의 계시다시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그런 쪽보다 18%라는 건 많은 거예요. 100%를 다녀도 차가 별로 다니는 게 없어요, 시내버스가. 없는데 거기다 또 뺀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아시고, 혹시 과장님은 타 단체에서 천원짜리 택시 한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천원짜리. 아, 섬김택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않고 저희들이 내년에서부터 시행할 건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보면 전국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많이 해 보잖아요. 우리 예산도 그런 노력을 해서 군수님 군정 저기를 보시면 섬김이라는 것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예, 조례 좀 만들고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 합니다. 만들고, 지금 이 택시를 운행하는 데가 여러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아까 다른 저기인데, 예산교통 같은데 회계법인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보조를 주면 우리 보조금이 몇 퍼센트가 되고 어떻게 하나 그거라도 보셨어요?

결과를 보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금이 많잖아요?

예.

보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되나. 그래서 경영진단도 보고 회계법인을 보면 협의는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수 십 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예산교통에. 그렇게 되면 군민들은 불편한데 돈은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 관계에 대해서 수익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무한정 끌고 갈 사안이 아니고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가야지, 기약 없이 계속 지원해서 뭐 회사도 어렵겠지만 군도 이렇게 획기적인 것으로 해서 열악한 저기를 좋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예산교통이나 대중교통 수단에 보조하는 기금이 유류지원금하고요. 요금단일제 1,000원으로 함으로써에 대한 손실금, 그리고 대·폐차 수령한도에 대한 보증금 등이 나가고 있죠?

예.

그러면 조금 아까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벌써 다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돈이 예산군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산군민도 국세 다 냅니다. 국세 낸 것으로 저기 하는데,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만일에 얼마를 썼다고 하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보조합니까?

유류보조금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법적으로 쓴만큼 법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안 해도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쓴 양에 대해서 법적으로.

현장에서 저기를 끊음으로 해서 그냥 넘어갑니까?

기름을 넣은 게 다 회사별로 해서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돼서 양으로 해서 이렇게.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류보조금 같은 것은 그냥 기름을 넣었다고 계산서만 갖고 와서 정산처리 해서 이만큼 넣었으니까 달라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주유기 설치를 해서 감독부서하고 전산장치 연동 수시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조사시 담당자 법인 회계에 아까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법인회계를 입회시켜서 투명성 높게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고요. 단일요금제 1,000원씩 다 해놓고서 100명이 탔는데 200명이 탔다고 보고를 하면 그냥 200명 탔구나. 이달에는 200명 탔구나. 다음 달에는 300명 탔구나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갖고 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더 정확하게 알고서 그것을 파악을 하고서 보조금을 주든지 뭐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조금을 타는 운수업체에서는 원가 부풀리기 외에 수익금을 줄여서 보조금을 더 받아내요. 그것은 요금 단일제에서 하는 짓이고요. 운송업체에 배부되는 손실보조금은 국가와 지방단체의 보조인 만큼 보조금 법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업체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의 정산서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관서장은 보조금을 확실하게 관리감독 하고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대로, 아까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사회적 보장 성격을 띠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홍성 등에 비교해서 균형있게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홍성군이 1,000만원, 1억원을 준다고 해서 우리도 1,000만원, 1억원이 균형에 맞는다고 생각하지 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산군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각종 매스컴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렇게 한 업체에 이런 보조금을 줘가면서 사실 우리 예산읍 공동화 공동화 해 가지고 상가들이 빈 상가들이 그렇게 어렵고 해도 거기 보조금 안 줍니다. 자식들 교육비도 못 주고 세도 못 내서 가게 문을 닫는데도 보조금을 못 주는데 운수업체라고 해서 차량이 노후됐다고 차량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더 연구 노력하시고 하셔서 단돈 한 푼이라도 새지 않게 그렇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정산 내지는 그것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용역회사에서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송업체하고 또 용역업체하고 유착관계를 갖고 그런 비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 양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알았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재학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명재학 의원 거수 ) 질문하십시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 노선을 잘 몰랐다가 먼저 주민복지실 실장님께 여쭤본 것 중에서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여쭤본 적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서관이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주말에 여중에 가는 3개 노선을 갖다가 운행을 안 하신다고 하면 가뜩이나 부족한 접근성이 학생들이 사실은 부모들이 태워다 주지 않으면 오고가지 못하거든요. 버스터미널에서 걸어가고 걸어오라고는 것도 그러니까 추후에 주민복지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적어도 주말이라도 아이들이나 이용자들을 위해서 노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교통과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본 의원이 2~3주전에 군수님 공약집 좀 부탁을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못 받아서 전 본 의원만 군수님 공약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좀 드리려고요. 제가 올 봄 즈음에 아산시에 가서 마중버스랑 백원택시 벤치마킹 좀 하려고 자료 얻으러 갔더니 우리 예산군에서 이미 벤치마킹을 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담당하고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잠깐요.

군수님 공약사항이 인제,

예, 우리 과에서 갔다 왔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도 그러면 섬김택시하고 마중버스랑 같은 개념으로 연계가 되는 건가요?

마중버스는 아니고 우리는 섬김택시로 이렇게 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 택시를 운행하려고 하거든요. 버스가 안 들어가는 노선별로 해서.

안 들어가는 곳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지금 노조하고 사하고 그런 관계는 사이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한달인가 두달 전에 노사위원장 만났는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도40호선이 덕산에서 고덕IC까지 지금 용역이 돼서 구체적으로 적극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로의 높이에요. 도로 높이. 어차피 도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이기 때문에 높으면 고가 높아버리면 주변 연계개발이 안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높지 않도록 우리 예산군 의견을 계속 요구해 주시고, 또 거기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다행스럽다고 판단이 되고, 또 오거리 회전교차로 관계인데 그게 하여튼 일단 건의가 됐다고 하니까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이걸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공동노력을 할 게요.

예, 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주민들 의견 받아 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 사업비가 늘어나서 부담은 된다고 하지만 국비로 못하면 나중에는 우리 군비로 해야 되요. 도시계획구역 안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꼭 여기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주교 산성지구가 전부 560면정도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대략 몇 퍼센트 정도나 충족됐다고 생각하세요?

퍼센트로 하면 이게,

아주 난해 하죠?

저희들이 2012년도에 등록 차량의 주차면수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2012년도에 등록대수가 26,300대 정도가 우리 예산군에 승용·승합차가. 화물차 말고요.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그때 주차면수는 12,348면으로 해 가지고 46.8%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50%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난이 예산군만 주차난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그렇겠죠.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50%로 볼 때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되는 800대정도, 예산군 전체로 봤을 때에는 830대정도의 주차 대 면수가 부족된 것으로 그때 통계를 봐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산성지구를 지적한 것은 거기가 오밀조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오밀조밀하고, 그렇다고 별도로 특별히 어떤 부지 여유가 있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일 예를 들어서 공원을 활용해서 지하에 그런 시설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 물론 주차시설이라는 것이 지상에다 하는 것이 가장 돈도 적게 들고, 공기도 짧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좁고 오밀조밀한 산성지구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차면수가 확보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지적했듯이 진짜 그 상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올 수 있다. 신도시가 계속 개발이 되고 증축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판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2고속도로 이게 지금 그 부근이 노선변경이 돼 가지고 당면과제로 가장 어렵게 된 게 우리 건설교통과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 노선변경 신청을 건교부에 요청을 했죠? 우리가 일부 변경?

우리 의견이 뭐냐면 추사고택에서 14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사고택에서 이격을 하라 그 내용이고, 지금 대흥 임존성이라든지 이쪽에 통과를 해서 문화재 훼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노선을 지정해 준 게 아니라 이 지역을 피해서 가라.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서 가라 그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민자사업이거든요. 민자사업인데 포스코에서 내가 평택에서 지금 현재 거쳐서 익산까지 가는 노선안을 그냥 국토부에 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테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토부에 상무급하고 담당급하고 저희들이 설명회 끝나고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얘기를 들어본 즉 구태여 반대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방침이 아마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쪽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반대하는 노선으로 구태여 갈 이유는 없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큰 저기는 없이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부의장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예.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영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임영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고석규 과장께서 교통질서에 대한 지도단속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계도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조금 전에도 주차문제가 나왔지만 주·정차 시설 확보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전후가 너무 깨끗해 졌어요. 그리고 신문의 내용도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효과만점, 확대 설치해야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듯이 주차 문제가 되는데 본 의원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국민은행 뒤 임시주차장 있잖아요?

예.

조금 전에도 접근성 얘기 나왔는데, 지금 이 앞쪽으로 개방해 주셨나요?

차 통행할 수 있게끔요?

예.

거기로 차를 통행시키면 지금 교통이 무지하게 안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결을 못 시킨 거거든요, 당초부터. 당초부터 그 생각을 한, 뭐 연결시키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조금 돌아다니면 1분이면 돌아다니거든요. 거기로.

근데 말 그대로 인제,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 연결시키는 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쪽 사람만 다니게 이렇게 지금 막았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 관계자님은 11월 즈음 정비를 해 가지고 읍내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본 의원은 11월까지 하지 말고 좀더 빨리 해 줘라, 기왕이면. 그러려고 저는 지금 이야기 하는 건데.

그 관계는 의원님, 현장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문제는 그 현장에 있는 흙이 읍내로 밟혀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과정만 조금만 정리하면 읍내 주차문제가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내일이라도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무슨 말씀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옆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도 잘 못알아 듣게끔 작은 목소리로 비행기 쌕쌕이 날아다니는 식으로 해 가지고 뭘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본 의원이 읍내 공영주차장하고 역전 산성지구 공영주차장을 질문했는데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니까 본 의원은 질문할 자료가 부족하네요. 산성지구를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산성지구단위 개발할 때 저도 이런 식으로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군이 10년 20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발상을 갖고 하느냐. 이게 사실은 덕산온천지구 개발해 가지고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돈이 군이 딸리니까 산성지구는 인도도 안 내고 체비지 매각해서 그 돈을 충당하려고 이게 한 짓이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10년도 못가서 앞으로 이것은 그 당시의 군수께서 예산역사에 오점을 남길 거라고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산건설에서 이 사업할 때 현장사무실 가서도 이런 지구단위 개발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그 당시에 돈 몇 푼 받아먹고 지금 와서는 그 땅 몇 십 배 값을 주고서 우리가 주차장난 같은 것을 해소해야 될텐데 여기 계신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진짜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50년, 100년, 백년대계를 바라고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 강재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주차장 우리가 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산역 철로 폐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지, 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그래서 저는 지금 담당과장께서 지금 부서 요원들이 그걸 개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도 그때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 저도 그 당시에 군수님한테 어떤 좌석에서 저런 군수가 다 있나. 어떻게 예산군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나.

그때는 여건이 체비지로 공사를 하는 거라,

덕산에서 체비지가 묶이니까,

감보율 때문에 방법이 그때는 아마 군비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 줬어야 하는데 체비지 매각을 해서 공사비에 충당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인도도 없는 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