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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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이어서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7억 1,5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73억 1,21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3억 3,612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612억 5,700만원으로 지출이 2,092억 5,360만원이며 이월액은 457억 9,799만원, 집행잔액은 62억 5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2,927만원, 예산 집행잔액 25억 2,16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5,452만원 입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예산액 157억 1,549만원으로 지출액은 125억 5,014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 2,18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4,34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 11억 5,212만원, 예비비 10억 9,137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1건 116억 2,863만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60건 341억 6,936만원, 특별회계는 3건에 9억 2,185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43억 379만원에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주민소득금고 2억 2,203만원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45억 2,582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신역사대로 개설과 2010년 집중호우 피해, 북남원 나들목 사업으로 전년도말 112억원에서 5억원 감소하였고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35억원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142억원 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5개과 6개 사업으로 결정액은 8억 5,861만원이며 집행액 5억 9,222만원, 이월액 2억 6,419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1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 말 43억 5,463만원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재난안전관리기금 등 1억 9,108만원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45억 4,57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심사보고 이전에 전체적인 여러분 과장님들 다 계셔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예산현액은 남원시가 6,060억원입니다. 6,060억원, 그 중에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은 3,470억원입니다. 그러면 남원시 전체예산의 57%를 점하고 있는거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제외한 순수한 집행잔액은 98억원입니다. 우리 남원시가 139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중에 70%가 여러분 부서에서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총괄적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내지는 복지예산이 대중을 차지하기는 합니다만 집행잔액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시지 않은 위원님들 역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예민하게 접근하고 또 원인분석을 하게 하고 보고를 하게 만듭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점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심사숙고하고 미리 챙기고 집행에 또 예산편성이나 추경이나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 제 말씀의 의도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실과소 업무보고때 또 강조가 되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총체적으로 한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현액 6,06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세가 됐건, 세외수입이 됐건 받지 못해서 금년으로 이월된 금액이 63억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세를 제외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3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23억원입니다. 지방세가 9억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예산 중에 대부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손에서 거둬져야 할 세외수입이고 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이월이 되서 제대로 받아질지 어쩔지는 모릅니다만 행안부에서 금년에 이런 업무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부서장들이 전체 공감하고 새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 이 업무에 협조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세의 수입금에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금년 8월 7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징수전담반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금년 12월까지 만들어져서 12월에는 모든 세외수입이 징수체계를 갖추는 입력작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세외수입 전담반 신설은 알려져서 관련부서에 마음이 떠서 일손이 잡히겠습니까? 제대로 안해도 연말되면 또 해가 바뀌면 전담팀에서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방심할 수밖에 없죠. 사람 심리가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국장님, 부서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전담팀이 남원에서는 12월 중에 12월 안에 빨리 만들어지도록 협조해 주시는 분위기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또 간부회의에서 국장님이 강하게 어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전국적으로는 54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이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 팀이 만들어져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행안부 지침입니다. 기회되면 국장님께서는 꼭 이 지침을 구해서 읽어보시고 적극 협조해서 신설팀이 만들어 지도록 일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제가 이렇게 공감대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유세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결산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억 6,13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억 9,868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104억 8,62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억 4,008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예산액 105억 7,435만원으로 지출액이 91억 5,562만원, 집행잔액은 9,59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1억 5,937만원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집행잔액 내용별로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 3,055만 3,000원, 지역공동체사업 1,934만 5,000원, 사회적기업 육성 2,204만 9,000원 등 총 9,593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원인별 보조금 집행잔액에 표기된 금액이 예비비에 표기되어야 하나 기재가 잘못되어서 바로 잡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신규 농공단지 조성 등 2건에 11억 5,93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현재 진행상황은 약 74% 정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외 4개 사업비 9억 8,29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건에 10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에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 사업비를 산림과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해 산림과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미수금 채권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9억 5,400만원이 채권 증감되었습니다. 채무액 증감 현황은 특별회계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말에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번에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8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등 총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관리철저에 대해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인력지원 사업지원과 청년취업 2000사업 부진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전라북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으며 또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기금 확충입니다. 기금 확충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나서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여서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중소기업 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32억 6,536만 9천원으로 2013년도에 1억 4,493만 1천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1,0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이라고 해서 이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7억 9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청년취업 2000사업은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해서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8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서 청년들이 최초에 취업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4억 7,600만원 정도는 지출을 하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성과라고 하면 사실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인당 인건비를 8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한 기업들도 인건비를 좀더 증액해서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시

남원시장선화위원

청년들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일단 젊은 층들이 입사하게 되면 그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도

이월금도장선화위원

많이 있는데 좀더 더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보면 보조금을 반납하셨는데 왜 이렇게 반납이 된 것입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거기에 따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에 취업을 많이 해서 보조금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가

남원시가장선화위원

일자리가 없고 특별하게 어디에서 돈벌 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이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집행부에서 홍보가 덜됐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원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에서 2,353만원 예산 세우시고 지출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학교와 연계된 사업인데 서남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서남대와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알기로 이 사업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처럼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도시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미약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이런 과학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질좋은 교육을 받는다, 더구나 대학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2014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나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내년에도 계속 하실 건가요? 액수를 늘려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좋은 국가자금을 쓸 수 있으면 좀더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아주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통해서 창의과학교실과 열린 과학교실, 돌봄생활과학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도 받았고 또 맞벌이 자녀들에게 혜택도 가고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금년도도 추진했고 또 내년도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히

굉장히장선화위원

인기도 많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 보겠습니다. 많이 확대해 주십시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장선화위원

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경제과 팀장 맡기 전에 이 분야에 근무하신 경력이 계신가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경제담당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에너지담당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행정의 연속성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고 리듬을 잘 타시겠네요. 첫째 인사가 있은 이후에 적재적소라는 인사내용이 항상 쓰이고 있는데 이번 8월에 있었던 인사에서 특히 실과장님들 인사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본 위원은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제과장으로 유세환 과장께서 오셔서 새롭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자리에 오시자마자 13년도 결산 총망라해서 점검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잘 답변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평소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심의하는 과정에 있었으면 질의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금 확충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 있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타 시군이라고 할까 우리 남원시로 봤을 때 기금이 어느 정도 순위입니까? 40억원도 못되는데,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항상 저희 욕심은 사실 타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관내 기업들이 충분하게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중소기업 진흥기금이거든요. 이런 기금을 좀더 확대해서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 시가 좀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이 기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요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도 보고를 충분히 드리겠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결위에서 특별히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고요. 구체적인 세부안은 제정되어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도 있을 것이고 그 기준에서 매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면밀히 살펴보시고 제도권내에 하자가 없는 한 우리 남원시 전체로 보면 각 분야의 기금 조성이 너무 빈약하고 또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나 여성을 위한 그런 것도 총무위원회에서는 통폐합을 시킬 정도로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용도 수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과장님 생각하신대로 최소한 검토를 하셔서 기금 중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좀더 원활하지는 못하더라도 궁색하지 않게 지원을, 지원을 해 주려면 예를 들면 우리가 리어카에 무슨 짐을 싣고 비탈길을 올라갈 때 한번 그 고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완벽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손을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정말로 회생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점도 유의를 깊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을 많이 마련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들을 전문인이 아니지만 그 경영에 모든 정보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때나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할 때도 그 기업에 대한 그들에 그분들의 계획과 모든 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롭게 뒤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금이 정말 살아 생동감있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사라기보다는 정보가 필요하죠. 우리 남원에서 가끔 심심치않게 기금 외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세제혜택도 주고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본의아니게 고의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결과를 보면 고의성 아니냐 할 정도로 하자를 만들어 놓고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지만 남원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그런 기업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서 그러니까 우리 유 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재직시에라도 어떤 틀을 잡아주는 전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3년도 전체 결산에 대한 심의과정에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그정도로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아까 앞서서 장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그리고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해 주는 그것도 제가 상임위원회가 계속 저는 3대를 하면서도 총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경건쪽은 한번씩 이런 기회에 깊이 들어 보거나 그럴 기회가 되는데 때로는 치중된 그런 지원을 하는 쪽도 있었고 지원해 주면 또 농공단지나 또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면 그분들을 그 곳에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회용으로 딱 끝나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해서 하는 기업의 횡포라기보다는 그런 점이 경제과에서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남원에서만은 그런 내용들이 좀더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경제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각론은 결산에 대한 내용의 심의니까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 과장님 중심해서 계장님들 같이 심기일전하셔서 경제과가 살아 생동감 있는 실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청년 취업관계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식직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정식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지금 추세가 국난입니다. 6.25전쟁만 국난이 아니고 경제적 모든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국민들이 그냥 둥둥 떠있는 뿌리가 정착하지 못한 내용 정서가 가득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신에서 오죠. 지금 모든 과정들이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원이 더 확대되고 증액이 되서 지방자치 열악한 곳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도농복합도시같은 지방자치는 자치라도 대한민국에 맞는 지방자치제도라면 경제적 기반이나 그 외의 모든 열악한 것을 중앙에서 보완해 주면서 자치제가 될 수 있는 선까지 손을 잡아줘야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큰 대형 국책사업에 국민이 절대적으로 반대한 4대강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모든 내용을 가지고 흔들리고 기틀이 흔들려서 지원책이 지금 더 축소될 것으로 본 위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그래요. 복지부분은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모든 선출직들은 그저 정말 청사진에 화려하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빌 공자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공약했던 내용을 재원의 조달이라든지 그 모든 과정을 세심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공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어떤 계기만 마련하려고 기득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속에서 졸속 공약들을 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복지정책에 큰 틀이 흔들리고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 우리 남원같이 열악한 10%도 미만인 지방자립도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경제과는 이런 점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쉬운 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정착하고 저희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서 십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이석보위원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목공예품 홍보비가 있는데 5,400만원 세우셔서 한 3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직원과 상의) 목공예에 대해서 지금 옻칠공예관의 건물을 보수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338만 4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홍보비가 아니고 보수를 하셨나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옻칠공예관을 지으면 건물 내에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우리 작품들을 갖다 놓고 판매하고 판촉하는 그런 홍보역할까지 다 할 수 있는 기능도,

니까

그러니까장선화위원

홍보관이기 때문에 홍보비로 보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원에

남원에장선화위원

특산품이 없어서 굉장히 말도 많고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강조해서 남원에 뭔가 특산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공예라는 좋은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도 모자라는 좋은 남원만의 자랑이 있는데 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남원의 목공예가 남원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홍보관을 이렇게 보수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적으로 정말 우수한 남원의 목공예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별도로 다음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옻칠공예라든지 목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있고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예산 보고를 드려야 하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장선화위원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에 사는 저도 몰랐거든요. 이런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장선화위원

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보충이기도 합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어요. 재료비로 세워진 예산인데 수령액이 4,6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래 예산이 4,600만원이었나요? 여러분 업무보고때 보면 억대였는데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4,600만원으로 된 것은 예산총액을 이야기하나요? 중간에 추경이나 조정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직원과 상의) 전체 지역공동체 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로만 편성된 것 중에서 그 수령액이 4,693만 7천원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여러분들 연초 업무보고를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총예산이 1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35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산적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조금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령액이 4,600만원 중에서 4,7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금년에 이 사업이 또 있습니까?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도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이었고요. 지금 현재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재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쓰는,

김정환위원장

인건비가 아니고 재료비라고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재료비이기 때문에 재료비는,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지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부대적으로 재료비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만큼 안 했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인건비는 제대로 집행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인건비는 집행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재료비로 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청년 취업 2000사업 관계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이 예산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인 예산배분 과정에서 이 많은 예산이 옵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청년취업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또 청년취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에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이게 사업기간이 12개월이어서 연도를 이월해서 지출해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너무 많아서 추경에 삭감하고 그러고도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 조사해서 이정도 청년 취업 시킬테니까 주십시오 하는 돈이 아니고 그냥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사업이어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냐 이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해라 하고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돈을 상당히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청년들이 호응이 없는지 어려운 일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이 반납이 많은 돈이 되는 것이 참 안타깝고 아깝거든요. 여러분 역량을 더 발휘해서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이 사업 연계된다면 폭넓게 수요조사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고 또 수혜가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43페이지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중소기업 진흥기금 지출내용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3억 9,2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융자를 해 줬다 그런 이야기겠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에 기업들이 융자를 받는 도움을 받는 그런 예산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3억 9천 가지고 신청하신 분을 안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로 줍니까? 이 돈이 많이 부족합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평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우리가 시에서 직접 대부합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융자하고 회수는 금융기관의 책임이어서 잘 되겠네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다 거기에서도 기업평가를 하고 담보를 보고 해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회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일단 우리가 자금 확보해야 융자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은 우리 대행만 대출해 주고 회수하고 융자해 주고 회수하는 것만 대행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물었던 내용 중에 이 자금이 충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과부족이 생기냐, 심사평가해서 준다 그랬는데 상당히 선호하는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매년 신청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이것 역시 기존에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만 가지고 주는 겁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이자를 가지고 줘야 되는데 잘아시다시피 지금 금융권 이자가 계속 하락되고 있어서 상당히 기금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이자만 주는 것입니까? 원금 까먹으면서 주는 것입니까? 궁금해서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전입금을 가지고 이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입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이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그렇죠. 이자만 가지고는,

김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내년도에는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허락되는데까지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이렇게 대출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저도 섭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다른 기금은 회수에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수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기존에 기업도 농공단지에 신규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고 앞으로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확대해서 전입 많이 받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잘 운영하십시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외에 있는 기업들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연체되고 있거나 회수가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과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509만 9,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이 204만 7,000원, 미수납액이 1,305만 2,000원인데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6건이 그동안 체납이 되서 그동안에는 압류조치는 전부 다 했습니다만 사실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압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실익이 없다면 결손처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징수결정액 3억 190만 1,000원에서 전체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예산현액 총 260억 1,472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 195억 888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52억 9,317만 8,000원, 집행잔액 12억 1,2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2만 9,000원에서 지출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은 도로개설 용지보상금으로 충당 사용하였습니다. 신정지구 개발사업 예산현액 3억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8,752만원, 1,247만 5,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고 집행잔액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260억 1,472만 4,000원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52억 9,317만 8,000원, 집행잔액이 12억 1,266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미발생액이 12억 643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6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입니다. 9억 3,609만 2,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고 363만 3천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 5,680만 2,00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사고이월이 36억 906만 2,000원, 집행잔액은 12억 662만 3,000원 이 중에 12억 609만 1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이 국토해양부 전액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2013년 12월 30일에 정부 세수부족으로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53만 2,000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 중에서 2억 9,895만 4,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요. 일반산업단지 조성 9,226만 8,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반시설사업에 예산현액이 202만 9,000원에서 200만원 지출하고 2만 9,000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정지구 개발사업에 예산현액 중에서 1,247만 5,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총 5건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 노선에 대한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과 남문로와 동원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북남원 IC 진입로 등 총5개 노선에 대하여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을 46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역사대로, 향교지구 개설공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5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은 이미 집행완료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9만 1,000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보상비 집행잔액인데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억 2,895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토지 보상 1건이 미협의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재감정한 결과 토지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바로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5,100만 8,000원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용역비 명시이월이 됐는데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9억 3,609만 2천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집행을 완료했고요. 다음 남문로 동원길 2개 노선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 5,680만 2,000원을 이월했는데 남문로는 완료를 하고요. 동원길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36억 897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집행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공사비 7,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건이 현재 보상이 미 협의됐습니다만 보상협의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매장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 4,126만원 이월이 됐는데 금년 4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개발사업에 1,247만 5,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은 신정지구에 총 42기의 분묘가 있는데 이중에 20기가 무연고 분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연고 분묘이장비 저희들이 이월했는데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신역사대로를 개설하면서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동안 상환하고 전년도말 현재 35억원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원금 5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0억원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액과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예비비 지출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3건에 2억 8,005만 3천원에 이월됐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촉진지구지원 사업이 되고 사고이월 사업은 6건에 총 50억 2,56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담당하는 업무하고 경제건설위원회하고 업무가 안 맞아서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것 몇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이번에 남문로 하고 동원 길이 올해 마무리가 되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남문로는 완료를 했습니다. 동원 길은 추진 중에 있고요.

길은

동원길은강성원위원

12월까지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음은

다음은강성원위원

또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용성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사거리에서 서문로타리까지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20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인데 저희 남원시가 타 시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금년에 10개 시·군이 요청을 해서 지난번에 현지도 다녀가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해야 할 노선은 분명하지만 도에서 1개 시·군만 지원을 해 줍니다. 1년에 한 곳만요. 그런데 남원시만 계속해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인데 계획은 내년에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는데,

성초

용성초강성원위원

사거리에서 서문초 사거리,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서문로타리.

강성원위원

서문로타리면 거기 한 100m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한 180m 정도 됩니다.

예.

보다

거기보다강성원위원

더 급한 곳이 없어요? 거기가 급한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학생들이 왕정동에서 오는데 인도가 양쪽에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려고,

거기

거기강성원위원

국비를 얼마 요구하나요? 몇 프로?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50%.

국비

국비강성원위원

50%,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비는

도비는강성원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안전한 보행사업이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우선

우선강성원위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일단 홀·짝수로 해서 마련이 되고 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도 개설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좋고 특히나 전선이 전부 지중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에도 좋고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이 총망라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도시가로망 올해 소로, 중로를 했는데 또 앞으로는 어디 계획이 1차가 어디인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우선 계속사업 마무리를 저희들이 하고요. 진행중인 사업,

강성원위원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우선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이 지금 대산에 있는 북남원 IC가 개통이 되서 저희들이 연결도로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2016년 상반기에 완료해서 개통하려고 하는데 그 노선이 쭉 오다 보면 의총로 지적공사있는 곳에서 삼거리가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래서 충열사 마을 뒤로 해서 향교동 축협으로 해서 시청삼거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그 사업이 언제부터 2016년도까지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가능하겠어요?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토지 보상도 아직 안 끝났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니요. 토지보상이 한 절반정도,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북남원IC에서 들어오는 대산에 지금 개설하고 있는 그것이 16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이 사업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이 사업은 내년부터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교룡대로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아까 지적공사에서 향교동 여기 시청삼거리로 이어진다니까 거기가 토지 보상이 얼마나 됐나 그 이야기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거기는 한 6억원 정도로 해서 2012년도인가 용지매입만 잠깐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앞으로 그 노선을 전체 연결하려면 19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강성원위원

한 10년 걸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10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적어도 5~6년 정도 소요되지 않나.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현재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 아까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을 염출하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년도 그렇게 무리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사업이 지금 언제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쪽 대산면에서 이루어진 IC가 생기면 바로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할 텐데 나는 그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미안합니다. 사업을 물어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정지구 남원역 앞 도시개발계획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총 사업비가 47억원이고요. 내년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마무리 하려면 11억 1,1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소유 토지를 택지개발지구처럼 정형화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가 전부 상업지역이고 끝나고 나면 상업시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조성할 것인데,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매입을 해서,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매입을 하지 않고요. 가운데 도로 내고, 주차장 내고, 공원 내고 그러면 토지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내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한 58평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42평 정도만 내가 부지를 받는 겁니다. 소유권을 한다는 것이죠. 시에서 그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지를 정리해 주고 그동안에 비용을 떨고 난 나머지 토지만 그쪽으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토지주들이 자기땅이 절반이상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은 없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일부 시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아무 쓸모 없는 땅입니다. 전혀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나 상하수도 다 해가지고 기반조성해 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많이 해 준 거죠. 땅가치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잘해서 다시 돌려주겠다 그 얘기인데 돌려줄 때 아까 50%도 못 된 토지가 만약에 돌아갔을 때 불만이 없냐 그 얘기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환지를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그 사업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아직 큰 문제없이 내년에 저희들이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주민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신역이 이전된 뒤로 그 중에 개발이 안 되고 해가지고 철도이용객이 불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업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저희들이 상가가 들어서고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우리 시 예산사정이 이것저것 어렵습니다만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특히나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도시개발구역이라든지 시 미관상 여러가지로 볼 때 도시과 업무가 막중하다 생각하거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중책한 업무들을 하자없이 잘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장선환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총무위에서 보던 액수를 보다가 여기 액수를 보니까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보니까 121억원 이렇게 하니까 원인행위하고 상관없이 액수만 딱 봤을때는 굉장히 잔액도 많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장선화위원

20억원 예산 세우셔서 16억 9,000만원을 쓰셨는데 조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어디에다 무엇을 하셨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을 저희들이 2개 노선을 추진했습니다. 남문로하고 동원길인데 남문로는 옛날 얘기하면 정화극장 사거리있죠?

장선화위원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정화극장 사거리, 사거리에서 천주교 구간에 양쪽에 인도가 없었는데 거기를 한전주나 통신주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 회사회선 그 다음에 이동전화회선 그것이 무질서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지중화로 묻고 그 다음에 양쪽에 상하수도 다 묻어서 인도를 새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문로 구간은 저희가 이미 완료를 했고요. 동원길은 김진수소아과에서 남원여중, 한빛여중 앞에 옛날 구 군청자리 거기로 해서 용남시장 주차장 의총로에 있는 용남시장 주차장까지 하는 사업인데 김진수소아과에서 구 군청 구간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구 군청사거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용남시장은 지금 공사 엊그제부터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장선화위원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는 시내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일을 하셨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이그린아파트 삽니다. 그런데 이그린에서 롯데마트를 가려고 하면 보행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으면 갈 수 없거든요. 아이들이나 주부들이 시장을 보고 싶어도 퇴근하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 갖고 앞으로 또 이렇게 시내쪽이 아닌 시외지역 주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행정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장선화위원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몇가지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제안설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12억원이 있어요. 국토해양부 사업계획 취소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이것은 자금 주지 않고 자금없는 집행잔액입니까? 자금도 줬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자금은 안 온 상태고 예산만 배정을 했는데 자금은 안 왔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자금 안 왔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럼 이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사무적으로 어떻게 정리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결산추경에는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음에 더 추가로 해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불용액으로 그대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예산상으로만.

김정환위원장

현금없는 불용액이 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렇죠. 예산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억 9,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집행잔액인데 그 중에 7,000만원은 토지 값입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7,000만원은 공사비고요.

김정환위원장

7,000만원이 공사비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사고이월되면서 공사비고요.

김정환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보상비,

김정환위원장

토지?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토지보상비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 중에 1필지가 최종 협의매수가 안 되서 수용도 하겠다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필지에 얼마짜리인데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5,114㎡고요.

김정환위원장

값으로 따지면 대강,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대강 1,548평 정도, 47평 정도 될 겁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럼 금액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금액은 아까 그 금액이 보상금액이고요.

김정환위원장

2억 9,800만원 중에서 7,000만원 빼고 2억 2,000만원 정도 된다는겁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한 사람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용 안 하고 협의매수해서 수고했고 애썼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토지매입 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에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짓겠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일전에 용역설계를 하겠다고 용역설계한 배치도를 가지고 온 일이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그 장소까지 옮기면서 여러분이 협의해서 확정을 해줬다 그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일부 또 실무진의 의견은 지금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은 없다고 그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또 그것은 교육체육과의 업무가 아니고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배치계획은 도시과 업무다 그래요.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남원의 관문에 공동묘지가 즐비하게 있어서 그 공동묘지를 전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원의 숙원사업이어서 공동묘지를 이전하려고 추진했는데 만약에 거기가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되면 강제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공원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공원시설로 한번 결정이 되면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체육시설로 결정하면 시장이 결정할 수 있고 다음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말만 체육시설이지 거기에 어떤 거창한 체육시설을 배치할 계획은 우선은 없고요. 일단은 묘지가 다 이장이 됐기 때문에 부지정리를 하고 그런 부지 정리하고 가운데 유지관리 도로 그정도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필요한 체육시설도 해야 되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위치적으로 주민들 접근성이 상당히 교통이 안 좋습니다. 시내에서는 사거리를 건너다녀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는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는 부지정리 차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럼 전천우 게이트볼장 향교동에 체육시설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용역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는데,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11월 초쯤에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해서 그전에는 우선 그 부분부터 부지정리를 해서 공사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간을 묵혀 왔던 지역의 숙원이고 현안이어서 자꾸 핑계만 대고 여기까지 올때까지 왔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했습니다. 신역사대로, 교룡대로라고 그럽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교룡대교로 저희들이,

김정환위원장

용어정리부터 합시다. 자꾸 헷갈려서 신역사대로로 왔다가 교룡대로로 갔다가 시장 공약사업으로는 교룡대로로 왔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30억원씩 내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68억원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렇다면 30억원 페이스로 가면 최소한도 6년 이상이 걸립니다. 내년부터는 30억원 확보해서 확실히 하도록 시장 공약사업이니까 시장 4년동안 이것 하겠죠, 안 하면 시장은 향교동 사람들한테 표 안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감정 가지고 공약사업 이행하도록 의지 가지세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오랜동안 2007년까지 공사해오다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스톱했습니다. 2012년에 아까 말씀대로 2억원인가 6억원인가 해서 땅 3.711㎡ 사고 올스톱했습니다. 맞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 사업을 너무나 한쪽에 쳐박아 뒀습니다. 꼭 해야 되고 북남원IC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 도로가 개설되야,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같이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남원 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도가 높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리고 또 지역에 지역개발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과장도 욕먹고, 계장도 욕먹고, 시장은 대박으로 먹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현재 세워진 예산이 20,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2013년도에 17억원이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17억원요. 일반산업단지 예산현액이 19억 3,700만원이라는 것은 총 세워진 예산을 말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용역을 저희들이 하면서 2013년도에 20억원, 금년에 17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정환위원장

그럼 37억원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총 용역비가 37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37억원이 작년, 금년 확보된 겁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다 확보됐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럼 그것이 전부다 용역비로 쓰여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조사용역비로요.

김정환위원장

여기 나온 자료들 보면 타당성 조사를 5,100만원 해야 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여기도 27억원 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문화재 지표조사한 것도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37억원 속에요.

김정환위원장

37억원 속에, 37억원 말고 또 용역비가 앞으로 더 필요하나요? 어떤 용역이 남았어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거의 용역은 다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37억원 가지면?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럼 내년에 확보한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첫삽을 뜨는 건가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데 시비가 총 66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하고 내후년 2년 동안에 용지 매입을 하고 용지 매입비가 134억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에 용지매입을 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를 저희들이 마무리 할 계획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기간을 조금 앞당길 수 있지만 현재는 추진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산업단지 만들려면 지금 시장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버텨야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2017년부터 첫삽을 뜨니까요. 계획적인 것 같아요. 냄새가 좀 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일단 용지매입을 해 놓으면 안 할 수는 없고요.

김정환위원장

시작은 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추진하십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결산관계하고 좀 상반되는 얘기라 죄송합니다만 아까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설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도시과에서 하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조성

기반조성강성원위원

설계를 도시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현재

현재강성원위원

그 높이를 과장님 생각에 설계 이전에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합니까?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롯데마트에서 올라가는 고개 있지 않습니까? 고개가 지금 몇 미터 정도 낮춰지느냐는 아직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무시하고 현재 하단부하고 평지로는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개에서부터 적어도 한 5m에서 7m는 낮춰서 약간 비슷하게 경사지게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문제는 주유소하고는 관련 없이 하나요? 거기도 어떻게 형편을 봐주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주유소하고는 부지가 들어가지 않고 피해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들어가는데,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해가

피해가강성원위원

없도록 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만큼 더 낮추기가 어렵지 않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주유소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주유소 부지는 고개보다 상당히 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높이를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면적은 넓어지죠?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그렇죠. 면적은 넓어지는 대신에 또 도로쪽에 비탈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면적은 넓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토량이 발생되고 주변에 토지 여건을 보기 때문에 아마 주유소보다 더 낮추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렵다

어렵다강성원위원

, 우리가 더 낮춤으로써 채취할 흙이 더 반출을 많이 하면 흙도 우리가 팔수 없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서 5만㎥정도 나오는데요. 그 흙을 공공사업장이나 저희들이 필요한 곳은 각 부서에 받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5만㎥도 다 처리를 못하고 일반개인한테 주거나 매각을 하거나 그래야 할 것인데 그정도 양가지고 매각하기는 양이 좀 그렇고 공공사업장에 어차피 다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활용할 계획인데,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거기 밑에 들은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옛날에 만인지구 택지개발하려고 했던 그 들 말이죠?

강성원위원

예.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요. 거기가 남원시 관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도 택지개발이든 토지구역 정비사업이든 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나는

나는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돈만 좀 있다고 하면 일부를 아까 체육시설 쪽으로 공동묘지쪽으로 조금 더 토지를 확보해서 거기서 나온 흙으로 성토를 해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체육시설이라고 명명을 붙인 부지가 넓어지고 앞으로 무엇을 활용하든 간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땅 사기가 어렵겠죠. 돈이 없으니까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만 해서 흙을 반출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토를 해 버리면 흙처리 하기도 좋고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아까 그 고개는 최대한 낮게 해야 합니다. 거기가 지금 많이 높거든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강성원위원

오르막길도 되고 전주로 가는 쪽도 높고 그래서 최대한 낮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하여튼 부지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 중에서 공공사업장으로 나가면 나머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꼭 부지를 확보해서 우선 매입하고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잔토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많은 잔토량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앞으로 읍·면·동에서 공공용으로 쓸 흙이 필요하면 도시과에 신청하면 가능하겠네요?

종주

박종주도시과장

예.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지금 공공용으로 사업하면 우선적으로 거기를 주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인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4억 2,447만 2천원에서 지출액은 92억 3,174만 6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021억 7,949만 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322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14억 2,447만 2천원 중 집행잔액은 1,322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500만원 이상은 없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현재 공정이 각각 85%와 92%로 올 10월 중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 정비사업 2건으로 21억 5,1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결산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불가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849만 7천원이 이월되었으나 금년도 3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과 특별회계,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채무 증감 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12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지역개발기금 47억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현재 말 47억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3년도 7월 4일부터 5일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피해는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로 5,600만원 승인을 받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10억 8,600만원 대비 4,900만원 증감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 현황은 재난관리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으로 기타보상금 130만원이 예산 반영되었으나 집행액이 없고 전액 1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기타보상금 130만원은 재난 발생시에 민간봉사단체에서 인명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보상비와 상해치료비로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난대비 예산이나 2013년도에는 인명구조건이 발생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요인이 없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액 1억원 이상의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우수유출 저류시설 2건에 21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명시이월 21억 5,100만원은 결산추경시 확보된 예산으로 동절기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명시하였으나 사업의 주 구조물은 우기전에 완료하고 금년도 10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액 3억원 이상의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사업 용역 시설비로 2,849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이월액 2,849만 7천원은 공사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건으로 사고이월이 되었으나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단체나 우리 중앙부서에 예비비라는 것이 있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에서 예비비를 많이 써야 할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당연히 안전재난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물론 축산과라든지 농정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도 물론 재난이 올 수가 있고 피해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곳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예비비를 활용해야 할 곳이 안전재난과라고 생각합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2013년도에 보니까 5,6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물론 피해가 없고 재해가 없어서 안써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최대한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읍·면·동에 가면 안전재난의 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읍·면·동장이나 실무자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어떤 상급기관에서 어떤 보고 체제라든지 파악을 했을 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을 우려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피해지역이 농작물도 있을 것이고 가구도 있을 것이고 하천도 있고 산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미리 예방해야 할 그런 위험지구들이 많이 있는데도 읍·면·동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한번 더 공문지시를 하든 어떤 회의석상에서 업무지시를 하든 해서 읍·면·동장들이 그런 재해 지역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다가 위 부서에서 상급부서에서 파악했을 때 제대로 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동장들이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풍수해 저감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현지에 나가보면 거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반영해서 위험지구가 있는 부분은 대상에 포함시켜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롤론

롤론강성원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는 그런 어떤 재해지구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깊은 업무를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어떤 전답도 있고 산도 있고 하천도 있고 마을에 주택가도 있고 많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이런

이런강성원위원

것들을 망라해서 미리 도나 중앙에서 파악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정확한 파악을 시간 여유를 줘서 읍·면·동에서는 이장을 통하든, 담당직원분이 현지조사를 하든 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유형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나 중앙에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반영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강성원위원

보니까 재난관리과 집행잔액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회계를 잘 보고 경리를 잘 봤다고 평을 드리면서 그간 재난관리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고에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장선화위원

재난예방공사에 오타가 있어서 60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액이 6억원인 것 같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장선화위원

12페이지입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12페이지요?

장선화위원

예. 6억의 예산을 세우셔서 5억 9,000만원을 쓰셨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신 돈인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재난예방공사에 사용된 금액입니다.

에서

공사에서장선화위원

쓰신, 제가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서 그러는데 재난예방에 대한 공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명목의 돈인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관리과장

(자료 확인)

김정환위원장

가져온 자료에 그런 것이 세세히 있습니까? 기회되면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장선화위원

예.

김정환위원장

위원님께서 설명 받으시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가져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궁금한 것은 요즘에 옛날에는 대구가 덥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덥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구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나무도 심고 여름에 더우면 길가에 물도 뿌리고 하는 기타 등등의 노력을 많이 해서 대구는 더운율이 많이 낮춰진 것으로 온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여름에 굉장히 남원이 덥다 이런 얘기를 시민들께서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나 사업부서에서 공사로 인한 불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살수차를 동원해서 한번씩 살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안전재난과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

재난이장선화위원

일어날 때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도 지시해서 그런 부분은 살수를 해서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도록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선화위원

요즘에 지진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본도

일본도장선화위원

그렇고 저희 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리고 남원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재난에 대한 혹시 대비나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남원시에 특별한 것은 없고 내년도에는 청사내에 지진감지기를 설치합니다. 10억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건축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지진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맡아서 시행하도록 현재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지리적으로 남원이 재난이 적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너무 덥다거나 더위로 인한 갑자기 폭염으로 인한 재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선화위원

천재지변에 관한 지진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세우셔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이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장선화위원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1억 2,8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7억 7,076만 9천원이 됐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5,7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51억 145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430억 9,1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16억 9,0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현액은 19억 569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10억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집행잔액은 3억 2,0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농업인 돕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788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형관정개발에 있어서 저희들이 약 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경리정리 대구획정리사업 시비부담금은 약 529만 4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쌀소득보존직불금 국비 지원금이 약 7,216만 4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경쟁력 재고사업 기타보상금으로써 약 1,706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쌀 경쟁력 재고사업에 있어서 간이육묘장이라든지 녹화장 해 주는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014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에 있어서 1억 3,613만 5천원이 증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경관농업 직접직불제가 있는데 여기도 약 2,0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소득금고 사업에 있어서 예치금으로 약 7억 8,389만 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로서 1억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서 우리가 당해년도 사업비는 20억 4,000만원이 되겠고 2개 권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3개면에 약 20억 7,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월사업 공기가 부족함으로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6차 산업 관련해서 9,500만원과 2억 2,813만 8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고이월액은 11억 8,6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의 집, 녹색농촌 마을조성사업, 향토산업, 농식품 육성산업, 농촌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산전용 관계입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전용은 없고요. 채권 증감액에 있어서는 2013년도에 약 5억 5,752만 8천원 증해서 현재 13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7,089만 9천원 잔액이 있습니다. 채무와 공유재산 증감현액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를 위해서 3억원을 지출결정 받아가지고 2억 9,989만 1천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추진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내역별 분석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독촉고지서와 그 다음에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방문해서 조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화 부분입니다. 경관보존직불제라든가 밭농업직불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경관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사항을 사업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기후 여건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급을 못했는데 사업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소득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상환기간이 만료가 되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융자를 해 줄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결산추경이라든지 대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사업이 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사업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부진입니다. 녹색농촌사업이 올해로서 모두 사업 자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녹색농촌마을 사업은 시행이 안 되는데요. 앞으로 여타한 사업에 있어서도 체험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마을 부진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견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완료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향토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지금 귀농인의 사업, 귀농인의 집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귀농귀촌인들이 귀농의 집을 잘 활용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회수대책 및 과감한 결손처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의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채권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재산압류도 실시를 하고 또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강력한 회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이 있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선화위원

보면 보조금 예산이 200만원 정도 남았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들이

저희들이장선화위원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예산은 다 쓰고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조금이 남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일손돕기는 출산여성인들에 대한 도우미한테 지급하는 예산이거든요. 출산하신 여성분들이 많게 우리 계획대로 한 27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24명만 실적이 있어서,

명만

사업명만장선화위원

보면 출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농촌을 도와주는 일손돕기 사업같거든요. 꼭 출산을 위한 그러한 항목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출산여성인들에 대한 도우미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한도 보면 보조금이 1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60만원이요?

장선화위원

예.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여성도우미 농업인부담금 지원 말씀하시나요?

어촌

농어촌장선화위원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우리가 농촌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잖아요? 거기 교사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장선화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추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특별근무수당으로 해서,

장선화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다 주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1만원씩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 집행잔액입니다.

혹시

혹시장선화위원

야간에 한다든가 추가로 근무를 더 해서 이 돈을 또 주는 것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니, 정액제로 11만원씩을 주는 거니까요.

장선화위원

예.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 예산을 주고 교사가 이제 그만두거나 하게 되면 예산이 남을 수가 있죠.

니요

아니요장선화위원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급여도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이것은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특별하게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것이 있는지,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것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정액제로,

장선화위원

농정과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공동브랜드 쌀에 대한 생산지원이나 그리고 생산자재 지원이나 해서 여러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기농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생산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이렇게 요즘에는 유기농 이런 사업도 보면 기업화가 되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들이 많이 사업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이런 쌀이나 유기농 제품같은 것도 보면 다른 지역에서 체인점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렇게 순수하게 저희 남원에 농사를 지으시고 쌀을 지으시고 유기농을 생산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무언가 지원이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선화위원

공동브랜드 쌀 지원은 참미,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맞습니다.

남원

남원장선화위원

참미에 대한 한가지 항목에 대한 지원만 하시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주부기 때문에 이런 생산품에 관심이 많은데요. 남원에서도 여럿이 모여서 고민도 하시고 모임을 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그래서 남원에서 정말 유기농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 너무 어렵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동브랜드 쌀처럼 이렇게 뭔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실 때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벤치마킹때문에 다른 지역을 갔는데요. 그 지역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이게 붙어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나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에 농협에서 인증마크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어와가지고 모임에 가서 보여주고 그랬는데 좀 많이 고민하셔서 남원에 있는 농민들이 정말 하나라도 더 좋은 품질을 개발해서 또 생산도 올리고 소비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 참고로 해서 계획수립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제가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면 친환경이나 유기농 하는데는 별도로 직불금이 지급이 되고 요. 그 다음에 자재도 별도로 합니다.

따로

따로장선화위원

있어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축산과 친환경농업계에서 그런 부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축산과에서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축산과 친환경농업계에서요.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적은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보다 세부사업이 아마 많아서 이 정도 잔액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업예산이 전체의 얼마나 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22.6%로, 점유율로 보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로

액수로강성원위원

봐서는 대충 얼마정도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약 1,100억원 정도 이렇게,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방금 대충 계산하니까 1,300억원 정도 되는것 같네요? 아까 우리 농정과, 축산과, 원예허브과 기술센터 합하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추경까지 해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산을

예산을강성원위원

추경까지 합쳐서 하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원래 본 예산은 1,025억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업단체 대표들이나 작목반회장들이 매년 시장면담을 요구해 가지고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에서는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많다, 이렇게 아마 대충 답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대충 어느 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하나요? 무조건 증액시켜 달라는 겁니까? 어느 분야가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특별하게 어떤 분야를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점유율을 30%까지는 올려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산림과 예산은 농업예산에 들어 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산림과에도 일부 소득사업 부분은 들어갑니다.

득에

소득에강성원위원

관련된 예산은 농업예산에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자기에게 해당되는 예산 또 우리 농업에 직접된 예산이 아니고는 농업예산을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무과

총무과강성원위원

예산이라든지 어떤 타 부서에 농업 관련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우리 농촌 농업에 투자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예산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도면 우리 농업예산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농업인들 단체회원들 말대로 적다고 생각하십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적다, 많다 점유율이 높다,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그것이 농업 예산에 적정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분야에 있다고 한다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강성원위원

지금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모 면 제 관할 지역인데 저수지에 아카시아하고 잡초가 많이 우거져 있는데 작년에는 제거를 해 주던데 올해는 왜 안해주냐 면에다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시의원이 해결하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명령조로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충 답변을 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상대방 귀를 안 거슬리게 하려고 선생님이 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밑에 경작자들이 저수지 물을 쓰는 경작자들이 가서 아카시아 있으면 베고 풀이 있으면 베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정도만 하고 안 했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 욕구는 그런 것도 다 하고 농업용수로에 돌맹이만 하나 있어도 우리 행정에서 건져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저수지 주변정리 풀베기 부분은 예산을 해서 각 읍·면·동으로 내려줬고요. 일부 읍·면·동에서는 사업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지금 공문을 회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디 면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만간에 작년과 같이 이렇게 사업을 실행할 겁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회의 끝나면 해당 읍·면장한테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 찾아가서 해결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느 면이라고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자꾸 날로 늘어납니다. 그 욕구가 우리 시에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농사질 때 하고 지금은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이게 나한테 관련된 모든 농사 업무는 나도 좀 같이 해야 겠다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담당부서에서 참 어렵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산 또 바라는 욕구 이런 것들이 참 중간에서 해결하기 부서장들이 어렵겠다, 우리 농민들만 그러겠나요? 사회단체 모든 예산 보조금 나한테 관련된 예산을 전부 욕구를 채워줘야 잘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한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애를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소득사업 융자를 지금도 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그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몰라도 지금부터 20년 이상 넘은 것 같거든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해놓은 것이 그때만 해도 10만원, 20만원, 50만원씩 하다가 지금은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금융계통을 통해서 융자를 해 줬으면 행정에서 융자만 해 주고 수납은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해버리면 우리가 큰 책임도 없고 그럴텐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돈을 융자해 주는 여러가지 뒤에 따르는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니까 지금 와서 돈을 안주면 받기가 어려운 어떤 사람은 물론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갚은 분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또 대충 보면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보니까 연대보증인 하는데 연대보증인도 사실은 아까 어떤 법적으로 딱 되어 있으면 받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융자금 수납하기가 참 어렵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뭘 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안하면 안됩니까? 지금 주민소득사업 1~200만원, 3~4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용돈만 되어 버리지 그것 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몇 천, 몇 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몇 백 줘가지고 소득사업에 큰 보탬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연찬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해서 주민소득사업 저는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자꾸 돈은 늘어나고 상환율은 받기 어렵고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아마 농정과에서 이 업무가 은근히 큰 부담이 가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개인당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금융수탁기관을 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현재에 체납 부분들은 금융수탁기관을 정하기 이전에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은 최소한 현행법으로서는 사실상은 그부분을 가지고 결손처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최대한 6월 30일까지 어떤 대책반을 구성해서 분납형태로도 받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일소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일도 많고 그런 일이 아니라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 행정력이 너무나 그쪽에 행정력을 많이 투자하고 필요없는 행정력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돈 받으러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얘기가 옳다고 저는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해당 부서장은 과원하고 윗분들하고 연찬을 해서 해결을 보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보충 금방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현재 추진과정에서 분할납부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과의

재정과의이석보위원

총무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다시 기억이 나는데 회수과정을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 강압이 아니라 모든 상황,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00원을 회수하는데 100원이 들더라도 회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재정과장에게 주문과 더불어서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복지정책으로 가는데 농정도 마찬가지고 지원보조 이게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농가라든지 수권 태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의식이나 환경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농가에게 대상에게 지원해 주거나 보조가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국비, 국세죠? 세금 다들 세금인데 이런 것들이 물 밑없는 독에 흐르듯이 흘러버리고 진정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더불어서 불신을 받아버리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 점은 아까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분할 납부를 지금 두 사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다고

했다고이석보위원

하는데 적은 액수지만 원금의 상환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2,000만원을 가져갔든 1,000만원을 가져갔든, 100만원을 가져갔든. 10만원씩 10번을 내든 1만원씩 100번을 내든 간에 그런 대책을 해서 내가 국가에서 혜택이라고 할까 지원을 받았다고 좋은 기회를 국가에서 주었으면 내가 원금상환을 당연히 해야겠다는 주인의식이 주체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책 강구해 주시고 아마 여기 분할도 길게라도 하여튼 상환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워주시는게 어때요? 과장님!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원금이라든가 그 동안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내년 5월 30일까지 최대한 6월 30일까지 대책반을 구성해서 우리, 저도 현지에 나가고 해가지고 최대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실은

사실은이석보위원

현장에 가보면 도와주고 싶어야 할 마음이 생길 농가나 그런 대상도 계실겁니다. 그러나 원금상환에서 10번에 안 되면 20번이라도 분할을 할 수 있는 자기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지금 제일 우리가 정책을 하는데나 행정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민의식입니다. 주민의식입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도 이런 아까 농가에 어려운 농가에 영세한 농가에 해당되는 분에게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농가 지원을 그런 기회를 줬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원금이나 다른 분이 내가 고맙게 받았던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기회를 다른 또 정책적으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원금상환이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런

이런이석보위원

내용이 주민의식이 첫째 필요하고, 공동체의식이 어디에서든 적나라하게 어디든지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적사항에 되어 있지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부진이나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부진은 제 1원인은 주민들이 협동체제, 협동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선정하기 전에 그런 예를 확실하게 짚고 가도 어렵거든요. 추진과정에서 이것이 다음 타산지석이 되서 이것이 하나의 앞에 이런 것이 많이 교훈을 주고 받고 계시니까 다음 선정사업이 선정사업 끝난 것도 있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경우 사전 모든 정보, 모든 내용을 수집하고 그런 쪽에서 미리 벌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예견하고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하고 하면 이런 일들이 아주 없거나 소수로 그칠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제일

제일이석보위원

중요한 것이 준비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비단계에 말씀하신대로 모든 주민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는 지원은 불가능하다,

저는

저는이석보위원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의원들이나 또 누가 행정을 집행부를 질타하니까 그럴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전조사, 정보 모든 분석 평가를 한 후에 수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조직, 그런 마을, 그런 지역, 그런 사람에게 효율적인 그런 보조나 지원예산이 되어야 효과가 극대화하고 효율이 극대화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 저는 다른 것 2013년도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다음 준비를 하기 위한 집행부와의 토론시간이라고 봐도 되고 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촉매 역할도 하는 것이고 다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내용들이 귀감이 되서 좀더 철저하고 세밀한 그러한 사업계획이나 추진과정이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정과가 여러가지 업무가 많죠. 그리고 특히 영세한 또 어려운 농촌문제에 여러가지로 전환기잖아요. 국제적인 틈바구니 속에서 남원시의 농정이 다른 어떤 내용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런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수도 좋지만 회수과정에서 방법을 좀더 다시 상환한 분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선정과정에서 사전에 그러한 여러가지를 예견하고 예상하고 그런 점들을 준비하셔서 하면 남원 농정에 크게 이런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이번에 이 과장님이 농정과 업무 맡으신지가 3년째 들어갑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니요. 작년에,

이석보위원

1년 지나고 2년째 들어갑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석보위원

농정과장으로 다시 유임을 해드린 것은 그동안 사업과정에 추진과정도 있었지만 앞으로 잘 하시라고 그렇게 유임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더 분발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특히 지금 체험마을이나 특수성이 있는 권역사업이나 이런 내용에서 서류상으로 보면 안 되어 있거나 부진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위원들께서 좀더 촉매 역할적 발언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지만 현장에 가서 내부를 들여다 보면 내부적인 갈등, 화합이 되지 않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이런 내용이 제일 문제점 중에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내용들도 후속이라도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화합하는 차원에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 점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석보위원

하셨고요. 앞으로도 15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도 그런 점을 밑거름으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4억 8,800만원, 지출액은 333억 6,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2,700만원니다. 집행잔액은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20건에 1억 9,8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75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5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1,031만 5,000원인데 이것은 목재펠릿난방기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 개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겨 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8,031만 5,000원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정산과정에서 시공업체에서 4대 보험료를 미청구해서 감액된 것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쪽에 원예시설 확충 1,400만원은 사고이월이 된 뒤에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부득불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식품산업에 2,168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삭감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3,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잔액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아랫쪽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1,587만 2,0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잔액은 관급자재 단가 인하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관급자재 단가가 조달청에서 늦게 통보가 되는 바람에 결국 잔액처리가 됐습니다. 복숭아단지 조성사업 1,300만원 집행잔액은 정산시 감액되어서 부득불 잔액으로 남겨 뒀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허브밸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2억 7,300만원입니다. 복합토피아관과 오감치유공원, 자생식물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30억원으로 책에는 4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명시이월은 7건에 31억 6,8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 번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0억 55만 5,000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월사유로는 시비부담금을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됨으로서 부득불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의 진도는 약 80% 정도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 신축 및 시설개선 4억 8,000만원은 결산추경 예산 성립으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 했는데 현재는 사업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0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5건에 57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3억 5,800원인데 이월사유는 결산추경 예산 반영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6월 중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9억 2,400만원 사고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시비부담금이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했습니다. 9월 말 현재 8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랫쪽에 지역식품산업 육성에 11억 7,600만원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지연으로 이월이 됐는데 현재 2개 사업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9월 말 완료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19억 1,000만원 사고이월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시기미도래로 집행을 못했는데 공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전용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3,6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전용을 해서 3,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서양허브와 동양허브 재배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허브 생산과 허브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재배농가 자재지원사업 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1,240만원을 허브밸리 공공운영비로 1,24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주로 전기료와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원예허브과 예비비 지출은 2013년 2월 12일에 대설피해 복구비로 2,573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 8월 6일 저온피해 복구지원비로 2,43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에 나와있는 54쪽이 되겠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목은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내용은 명시이월사업 1억원 이상 5건과 사고이월사업 예산현액 3억원 이상 11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사업 추진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사고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감리비는 2015년 1월 집행 완료했습니다. 허브밸리 시설비는 사업 완료했습니다. 유통시설 신축 및 시설개선은 사업 완료했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8월중에 14년도 공모사업 재추진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회계 내 사업 추진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는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 감리비는 8월에 완료했습니다. 유통시설 신축 및 시설개선은 사업비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사업 대상자인 지리산 두레팜에서 시설 설계변경을 해서 10월중에는 사업 완료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8농가는 완료를 했고 한 농가는 9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식품산업 육성사업은 1차 기성금은 지급했고 나머지는 9월 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사업은 10월 말까지 집행완료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이월사업 집행 부진입니다. 시정 권고내용은 중도 포기자를 일소하고 신속한 대체사업자 선정과 시비 매칭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국도비 사업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시비 매칭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이 가급적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중도 포기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포기자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을 3년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 사업비도 적기 회계연도에 확보토록 하여 이월 최소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 과수에 대한 지원이 대충 보니까 46억 7,000만원이 생산비로, 기반조성이라든가 면적확대라든지 해서 전부 46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얼마나 됐나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2014년도에는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과수에 대한 소득이 2013년보다 2014년이 조금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금년도에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20% 정도는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또 반면에 복숭아랄지 일부 과수는 일기가 순조로워서 생산량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소득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생산자하고 얘기해 보면 생산량은 작년보다 더 나은 편이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져서 작년보다 소득이 조금 낮은 것 같다, 그러는데 아까 품목별로 봐서 농가에 따라서 어떤 농가는 작년만큼 소득이 있다는 농가도 있고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전체 대상자가 똑같이 소득이 좋을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소득이 떨어진다, 그런 것 같은데 특히 포도하고 복숭아 면적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더 앞으로 늘릴 계획인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의 목표면적까지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복숭아나 포도가 우리 지역이 크게 주 생산지는 아니죠? 우리 지역보다 더 많이 재배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작목을 선택해서 그 작목을 적극 시에서 추진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원 복숭아나 남원 포도가 지금 복숭아보다는 포도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포도 면적이 430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시에서 고랭지 포도하고 평야지 포도하고 어느 쪽을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어느 쪽을 딱히 관심을 더 둔다기보다는 다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야부가 60%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랭지

고랭지강성원위원

아영 지역이 40%이고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운봉 산간부가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재배면적으로 봐서는 그래도 고랭지도 많이 하는 편이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

전체강성원위원

과수농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소득이 올라가면 참 좋겠습니다만 과수농사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번 농사를 잘 못 지으면 생산량은 많더라도 판매가격이 떨어져서 소득을 잃을 수가 있고 또 농사를 잘 못 지어서 소득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많이 늘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있는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기술지원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관계되는, 기술이 많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점을 높일 수 있도록,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허브밸리에 토지 매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1단계 목표했던 것은 다 매입을 해서 추가로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우사

우사강성원위원

있는 곳은 매입이 다 됐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인근에 축사 한 동이 있습니다. 경관이 안 좋은데,

마을

마을강성원위원

옆에 소나무 있는 곳 옆에요. 거기 매입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못했습니다.

왜요

왜요강성원위원

? 농가가 기피합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격

가격강성원위원

면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입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이유가 없습니다.

유가

이유가강성원위원

없이 안 팔겠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우리 허브밸리로 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축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으로,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강성원위원

건물도 아니고 축사이기 때문에 꼭 기필코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거나 매입을 해야 할 조건인 것 같은데 포기를 한 겁니까? 앞으로 계속,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다양한 채널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농가가 어떤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시에 기부를 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고 농가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축사를 지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감정가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존에

기존에강성원위원

축사를 잘 하고 있는 분을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손해보면서 가라고 하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 시가 꼭 필요해서 매입하려고 한다면 농가가 크게 손해보지 않도록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제가 농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정과, 축산과, 원예허브과, 농업기술센터가 주 농정업무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도 농업단체나 농민들은 예산이 적다고 매년 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현재 그 예산이 어떻게 생각해요? 농민들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농업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농업예산은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몇 프로라고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22% 정도 되는데 남원이 농업인구 비율이 26% 정도 되니까요.

렇지

그렇지강성원위원

않아도 대충 계산하니까 1,3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추경까지 합해서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임업분야까지 통틀어서 그럴 겁니다.

임업

임업강성원위원

전체로 넣은 것은 아니고 임업분야에서도 농업예산이라고 생각한 것만 합해서 한 1,300억원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농업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22%도 큰 것 같고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보통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예산은 무엇을 대충 얘기하나요? 어떤 시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농업보조를 얘기하나요. 증액 요구하는 항목이 뭐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우리 과 업무에서 비춰볼 때는 주로 시설장비 현대화 쪽에 수요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용배수로 하고 농로포장 그다음에 농업기계 그것이 전체 농업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면 제일 처음이 용배수로 같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강성원위원

용배수로가 제일 많이 요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도 농로포장이 많이 미약하다, 인근 시군을 많이 얘기해요. 곡성, 순창은 어떤데 경상도 함양은 어떤데 우리 시는 어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 좀 농민들의 농업부채가 가장 큰 것이 농기계 구입이거든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로

농기계로강성원위원

인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2억 빚 진 사람이 많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대형 농기계를 받은 농가가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가만히 보면 다른 빚이 아니고 농기계 구입가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농들 같으면 어떻게라도 빚을 갚아 나가는데 소농들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자기 농사 몇 마지기 활용하고는 그냥 1년 내내 방치해 두니까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빚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지원 보조금액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는 없지만 담당부서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아무튼 농민들이 너무 과한 농기계 구입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 전반적인 업무가 잘 이루어 져서 농민들이 큰 피해가 되지 않도록, 큰 빚을 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56억 4,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셔서 55억 5,000만원 결산하시고 그리고 잔액이 8,000만원이 남았네요? 보조금 반납도 4,500만원이 있고 하는데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품질개선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 안에 내용물이 많이 있습니다. 방제기랄지, 멜론분야 하우스인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말씀 드린 시설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업체에서 나중에 사업비를 청구를 했는데 시공업체에서 4대 보험 관련 사업비 청구를 못했습니다. 미청구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장선화위원

4대보험이 감액된 것이 4,500만원이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8,000만원입니다.

장선화위원

8,000만원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랜드

브랜드장선화위원

육성으로 멜론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공모사업이었나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우리

우리장선화위원

성인지예산 결산 이런 항목 혹시 아시나요? 성인지 예산 결산,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2014년 세입·세출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성인지예산 결산에 허브원예과는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성 인프라나 여성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국회에서 성인지예산 결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또 어느 정도 성인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브원예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일자리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성인지예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허브원예과에는 한 건도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예산 혹시 세우실 때는 여성들을 위한 뭔가 일자리나 예산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쪽 방면으로 연찬을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장선화위원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파악은 제대로 할 시기가 조금 촉박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도

사연도이석보위원

많고 말도 많고 참 짧은 기간이지만 허브산업이 굉장히 첨단으로 앞서가는 사업이면서도 우리 남원이 시도했던 내용들이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던 것이 그 후유증이 많이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잘 아시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먼저 실과팀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사업의 목적과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남원이 현재 어느 과정인지를 파악하신 후에 다음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셔야 늦었지만, 또 후회로움이 많지만 앞으로 나가는데 효과가 극대화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그런 점 과장님께서 꼼꼼이 더 알고 계시겠지만 뒤돌아봐 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 허브복합토피아관 건축이 앞으로 굉장히 우려도 되면서 기대를 크게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최종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현재 내용을 보면 13년도 결산 모든 결과에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중에 지금 8월중에 2차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9월이니까 마무리가 계획대로 거의 됐습니까?

현재 공정은 70% 정도 보이고 있고요. 2차 공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무리

마무리이석보위원

됐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래야만이 지리산관광개발사업이 10월중에 그것이 일단 2차가 공사가 완료라고 할까 목표에 도달해야 그 다음에 미지수로 남아있던 예산이 지금 집행중입니까? 지리산권 관광개발,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10월중에 계획대로 마무리 되겠어요? 계장님이 누구신가,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마무리 되겠어요?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계획은 알고 있는데 상임위가 우리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안은 깊이 모릅니다만 토피아관 신축, 여러 가지 설계 때 현장답사를 누차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기억에 생생한데 지금 그러면 민간자본에 대한 과정이 초미의 관심인데 거기에 현재 이상 없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민간투자부분이 저희들이 10월 12일까지 기한을 일단 말미를 줬습니다.

이석보위원

10월 12일까지, 그것이 잘 되어야 할 텐데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부족한 자금을 거의 마련했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아마 저희들이 원하는 보증금이 납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석보위원

민간자본이 정말 손익계산도 하고 사업에 대한 분석도 괜히 하겠어요? 우리보다도 더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검토했겠죠. 일단 그 일이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을 내용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계속 진행중이고 앞으로 더 활발하게 효율적인 각 분야별 허브산업을 토착화시킬 것으로 확신이 갑니다만 일단 큰 복합토피아관 민간자본이 제대로 투자가 되어서 약속대로 이행해서 되어야만이 유종의 미라고 할까요? 늦게나마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강성원 위원이 질의를 하신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전체의 프로젝트 틀을 보면 앞에 방금 주민이 낙농이던가요? 축사, 한우인가요? 허브란 말이 무색치 않게 또 그 지역에 많은 민자투자도 하고 많은 것을 해야 할 곳에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습니다. 여러 가지 파악 다 하고 계시겠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유 없이가 아니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작정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협조하지 않겠다, 팔라는 얘기보다 지역의 큰 사업의 협조죠. 거기에서 축사 관리를 그 계통은 더 달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미비된 것을 지적하거나 제재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늦추시지 말고 그것을 해결해 줘야 우리 과장님이 민자투자를 해서 누가 하더라도 전체 틀 안에서 보면 축사가 정리가 되는 것이 또 우선 아니겠느냐, 민자가 제대로 약속 이행을 해서 정착을 하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수고해 줘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도 있지만 축사를 어떻게 주민 소유자하고 잘 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인 것 같네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노하우를 총 동원해서 수고를 해 주셔서 원예허브과의 이슈가 되고 있는 복합토피아관 건립, 그 이후의 진행과정, 그리고 거기에 맞는 주위의 여건을 행정에서 해 줘야 할 처리과정, 이런 것을 더 강력하고 세심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허브토피아관 현재 진척도가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70%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게

그게왕정안위원

언제까지 설계상 완공이 되어야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내년 1월 31일까지가 공정입니다.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현재 공정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왕정안위원

잘 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민간자본 유치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정이

선정이왕정안위원

됐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지금 과정을 다 밟고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본

민간자본왕정안위원

유치 선정 150억이 됐다고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과정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우리 허브토피아관 건설현황을 한번 물었었는데 그 말씀을 삽입을 시켜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년 1월 중에 사업이 다 완료된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민자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십니까?

왕정안위원

예.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포함해서 하면 공정이 70%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내년 중으로도 어렵겠네요? 15년 중으로도 어렵겠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민자가 예정했던 10월 12일까지 예정된 대로 납부가 되고 공사가 바로 발주가 된다면 내년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지 않을까,

왕정안위원

12월 말까지 발주를 한다고 하면 동절기에 공사중지 내려갈 텐데 동절기에 더군다나 운봉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하고 그럴 것은 아니고요. 기초부분 터파기나 이런 정리작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 아니,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남원보다도 한 4~5도 이상 기온이 더 떨어지고 그러는데 추운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겠느냐는 그 말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금년 12월 초까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연말까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하면 그것을 하면 호텔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속건물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왕정안위원

홍 계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서동우 과장님 말씀대로 150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됐단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150억원을 투자할 사람이 선정이 됐으면 그 사람이 150억원 투자를 해서 원래 계획대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 세웠던 대로 150억원을 투자한 거에요? 아니면 처음에 계획을 했던 중에서 어느 것은 변경을 해서 그 사람이 150억원을 투자한 거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금액적으로는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금액

금액왕정안위원

말고, 금액은 150억원이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이 설계를 했을 때는 민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150억원을 투자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150억원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됐느냐는 이 말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당초 계획에 맞게끔 투자협약을 해 놨습니다.

당초

당초왕정안위원

계획대로는 아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만,

하게

애매하게왕정안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신축을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자고 하는데 그 설계를 냈었을 때 그 당시 그대로 민간유치 150억 투자를 할 사람이 선정이 됐느냐는 것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150억 투자 그대로 계획에 맞게 선정이 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대답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어요

알았어요왕정안위원

. 서동우 과장님,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대로, 우리가 처음에 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처음부터 우리가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신축하기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했을 때 목적대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하나에서부터 둘, 셋 자꾸 연장이 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못 되어서 내가 좀 아쉽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우면 놔 두고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접촉해 본 바에 의하면 10월 11일까지 보증금 납부가 가능해서 바로 공사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착오가 없이 하십시오. 이것 진짜 운봉 허브토피아관 선정 한 곳 잘못해서 정말로 모든 전라북도 14개 모든 지자체들이 성공을 다 했습니다. 임실도 마찬가지, 장수도 마찬가지, 순창도 마찬가지, 고창도 마찬가지, 부안도 마찬가지 전부 다 성공을 했습니다. 김제도 마찬가지 전부 다 성공을 했는데 남원은 유독 허브토피아관을 남원에 선정해서 고전을 하고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이 1,000억원이 넘죠? 이런 돈을 막대한 돈을 거기에 투자해서 1,000억을 투자를 했으면 다만 10원이라도 국민들한테 소득이 되어야 되고, 이익이 되어야 되고, 관광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의회에서도 물론 신중히 다룰 것입니다만 앞으로라도 운봉 허브토피아관이 잘 건설이 마무리가 됐을 때 처음에 계획 세웠던 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남원의 관광명소로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왕정안위원

허브토피아관 허브소리만 나오면 정말 아주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에피소드도 많은데 정말로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처음에 생각하고 일을 추진했던 대로 한 걸음도 늦추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은 지금 총 사업비가 202억,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한 내용입니다. 총 202억원 가지고 허브복합토피아관하고 실외 조경하는 공사가 현재 70%가 이루어 졌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가 공정이 70%라는 말씀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실외조경 말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 공사가 금년 12월 내지는 내년 1월까지 해야 한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조경은 그러면 내년 1월 이후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조경은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발주는 하지만 토피아관 준공 다음에 하는 겁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지금 공정상은 발주가 되면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전체 사업비 조경이고 토피아관이고 202억 예산액으로 잡으면 전체 공정 몇 프로입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실내조경, 실외조경까지 다 한다면 6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이 다 끝나려면 내년 1월 가면 끝납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실외조경까지 하면 내년 말까지,

김정환위원장

내년 말,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김정환위원장

원래 계획이 2015년이어서 내년 말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테라피관 왕정안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테라피관 말씀한 것 아닙니까? 150억원 규모의 민자로 추진하는 테라피관,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아로마테라피관, 그것이 민자 대상은 선정이 금년에 됐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금년 4월에 150억, 당초 계획은 150억으로 예상을 했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150억 투자할 사람을 금년 4월에 선정이 된 거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선정은 전년도에 했다가 금년 4월에 협약 체결을 했죠.

김정환위원장

그 양반이 협약 체결한 것은 150억 투자하겠다고 협약 체결한 것 아니겠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이 분도 아로마테라피관은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해서 허브복합토피아관하고 같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그 양반이 70억원 재력밖에 없어서, 능력밖에 없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70억원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할 것은 아니고요. 일단 보증금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30억원 납부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정환위원장

150억원 중에 30억원을 납부를 협약을 할 때 30억 먼저 납부하십시오. 못 믿으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공사가 중단되면 복구비가 필요하니까 30억원을 보증금으로 납부를 하라는 조건하에 협약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당초 협약은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됐는데,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당초 협약은 그것이 5월말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연장을 해 줬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10월 12일까지 연기해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10월 12일까지 30억 납부를 안 하면 이분하고 협약관계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당연히 무효화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지금 시에 납부된 금액이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때 기다렸다가 약속 이행 안하면 다시 선정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제3후보자를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자꾸 막연히 그러면 안 되고 다부지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시간 놓치고 세월 가 버리면 허브토피아관만 지어 놓고 민자투자 안 되면 허브토피아관만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한계잖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허브사업이 많은 질타를 받고 또 주목을 받고 그렇습니다. 또 서동우 과장 중간에 오셔서 애는 쓰시지만 다부지게 하십시오. 다부지게, 전체 위원님들 아셔야 되고 또 우리 총무위원이 네 분이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업무보고 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질문하고 질의하고 그래서 대답 들었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것을 연장해 줌과 동시에 다각도로 제3후보자를 또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또 못 믿고 제3후보자를 물색하는 것이 이것도 저것도 잘못하면 놓칠 것이 그 양반도 기분 나쁠 것 아니에요. 하다가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업자 물색한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믿고 있다가 안 되면 저희들이,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이것 절차가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에 하자가 생기면 안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비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와서,

김정환위원장

공식이 됐든 비공식이 됐든 야무진 사업자,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찾으십시오. 민자 투자를 안 하면 또 200억원만 투자해 놓고 속말로, 안 한 말로 허브적허브적 하다가 만다고 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다부지게 하십시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앞으로 실과가 많이 남아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줄이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왕정안 위원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고 염려가 심히 되네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일수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했는데 협약이라는 내용이 결국 4월에 협약은 했는데 5월중에 3억이든, 30억이든 시에서 요구한 내용을 구두로 한 거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네?

두로

구두로이석보위원

했어요? 30억 보증금이라고 할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석보위원

4월중에 협약을 하실 때 5월중에 30억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5월이 넘어서 다시 연기, 다시 3차 연기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2차 연기까지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1차 협약, 그 다음에 5월에 이행을 못하니까 다시 하는 것을 10월달로 해 준 거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일이 10월 12일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10월 12일이라면서요. 협약을 하기 전에 앞서 실과에서도 제가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재정과에도 그렇고 모든 것은 정보수집이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된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결정적인 기로는 민간투자잖아요. 민자투자가 확실해 질 때에 그것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보조가 아니라 보보조가 나와도 감당치 못할 것은 못해요. 그런데 허브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된 것이라서 마무리를 하려면 복합토피아관을 지어서 정말로 뭔가 거기에서 꽃피우고 열매도 따게 하려고 고심하다가 승인도 해 주고 예산도 총무위에서 현장도 가서 보면서 염려를 하면서도 또 염려를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오늘 보고내용을 들으니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염려가 되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4월에서 10월까지 6월 홀딩시켜 버렸네요. 결국은 뒤에 신청이 관심이 많아서 와서 지금도 보고 관심사를 표시한 곳이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에 의지라고 할까 여유가 집행부에서는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죠. 한번 정보를 정확하게 해서 금융계통에 그 분이 150억원이든, 70억원이든, 50억이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라면 우선 30억을 탁 시에 내 놓고 계약 협약대로 그러고 금융계통에 달라들든지 다음 150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런데 걸어만 놓고, 붙잡아만 놓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식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명 받으셔서 오신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일단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됐으면 너무나 좋겠고 정말로 바라고 다만 6개월 지연되어 버리면 동절기라 사업 못하지 명년에 사업 끝나기도 힘들어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철저하게 정보의 부재이고 사전에 민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에 대한 사업자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서 과장님은 민자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게 50억 뿐이 없는데 150억원이 들어가니까 100억을 어떻게 금융계통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큰 사업을 시 지방자치의 어려움도 많은데다 협약을 해 놓고 6개월을 붙잡고 홀딩을 시키면 안 되죠. 그것은 기업인으로서 도덕적으로도 안 돼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걱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데 얘기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축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해당 부분은 없으며 특별회계도 축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총 169억원 중에서 집행잔액 22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13.4% 정도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을 넘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2건인데 1,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9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보리사업, 또 가축질병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차후에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는 축산과는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별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건에 32억원의 예산 중에서 5억 8,6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풀사료 청보리사업은 하절기 6월 말 이전 집행을 2억 2,800만원을 했으며 동절기 집행내역을 이월을 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도 작년도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로 이월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10월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사업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지원사업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총 6건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마찬가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까지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고이월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파트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8쪽 채무 증감 현황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결산검사의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저희 실과에서도 보조금 집행이 조금 미진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꼼꼼하게 따져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에 대해서도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몇 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서 이월사업 등등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산림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78억 4,4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40억 6,851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8억 8,53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05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8건에 예산현액 378억 4,43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40억 6,851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8억 8,53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054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6억 8,29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760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표고 재배사, 관정, 곰취하우스,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이며 국비가 20%, 도비가 6%, 시비가 14%, 융자가 20%, 자부담이 40% 사업으로 자부담 비율이 높아 농가의 사업포기 및 사업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 1억 4,39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임산물 명품브랜드사업으로 다온영농조합에서 당초 사업 신청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사업 포기 및 추가사업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 9,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감리비 입찰잔액, 관급자재 및 보험료 정산금으로 집행잔액 5억 3,83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4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0억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는 67%이며 2015년 6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어 이월하였으며 법률이 확정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에 예산현액 284억 3,158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7억 8,532만 7,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 외 1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공정률 70%로 2014년 12월 18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 예산전용, 44페이지 채권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12년 12월 28일 대설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산동면 시설하우스 한 동 완파에 대하여 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6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후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계획 및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에 따른 지적입니다.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연도중 사업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시 예산을 추경 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명시이월 된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집행할 계획이며 사고이월 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자생난 유리온실 신축사업이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하였으며 2014년 4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사업 추진시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두대간 보호사업 이월예산은 2014년 12월 18일까지 완료하여 금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며 향후 사업 추진시 세부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일동 인사

김정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다른 결산에 대한 내용은 일단 특별히 지적이 없는 데다가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기반조성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이월된 사업중에 1억, 특별법으로 있는데 국회에 상정되어서 통과됐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하대명년이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 하반기에 통과가 안되면 명시이월 1억원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상당히 묘연하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권

정권이석보위원

돌아가는 것이 어디 다른 곳에만 정신이 있지 이런 것은 없으니까 예산 1억이든 1,000만원이든 간에 사장시키지 말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러고

그러고이석보위원

나서도 나중에 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는

조치는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 지금 산림 임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비 지원입니까? 우리 자체 기초단체로 봐서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관련해서 도비는 지원은 없고요. 임도 관련해서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다만 사방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석보위원

? 제도 정책적으로 봐서 좋은 내용이 뭐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할게요. 그런 것 고민할 시간도 아마 없었을 거에요. 산림이 70%인데 우리 남원은 또 특수성이 임야가 70%가 넘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63%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석보위원

? 전국 평균이네요? 전국 평균 산림이 60~70%인데 63%,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으로

앞으로이석보위원

자원은 산림도 보호하고 환경친화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딱 박혀있는 것이니까, 산림을 어떻게 적절하게 앞으로 개발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활용을 하느냐, 소득과 또 생활환경에 요새 힐링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것은 자연환경에서 오는 외적 힐링도 있지만 정신적 힐링이 첫째 중요하고 의식개혁 혁명을 해야 할 시기가 전환기에 왔다고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이런 좋은 역사와 문화 속에 있는 천혜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생활권에 접목해서 활용하느냐, 그래서 우선 개발이라고 할까 선용을 하려면 임도를 많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개설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개발자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산림법도 부분적으로 많이 특별법으로 개정을 해 나가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석보위원

지역에서는 산림의 어떤 개발차원에서 획기적인, "거기는 산림법이 무법천지냐?" 할 정도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어떤 법을 이용을 하든 그 길을 해서 임도를 내 주고 또 과수단지를 하거나 뭘 하면 경사도는 요새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경상도 쪽이나 다른 지역을 가 보면 엄청난 지역이 눈에 보이게 띄이죠?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특히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농정과에서 있는 농업에 대한 요새 농민회나 모두가 안타까워서 부르짖기도 하고 소리치지만 그 소리보다 실질적인 내면을 보면 농어촌도로라든지 경작로 아니면 농로의 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생산라인이 되어 있는 곳에 정말 유통하는데 필요한 그런 좋은 도로개설도 아직도 미진되어 있는 곳이 수없이 많고 그런데다가 다른 지역을 보면 그런 것은 거의 끝났고 그러는데 임도를 많이 내서 산지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죠? 너무 대조적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을 과장님의 한계선이 있고 도 단위 정부적 차원 국회에서 할 일이 있는데 산림을 훼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질적인 얘기는 좋은 천혜적인 자연을 우리가 생활에 접목시키면서 유익한 생활권과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개발에 중점을 두셔서 노하우 많이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하신지 몇 년이시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이제는 거의 업무파악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때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남원의 그런 특수성을 살려서 그런 쪽으로 주문합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경건쪽에 있으면,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을 하려면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을 바꿔서 수정을 해서라도 임도를 개설할 입장인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산주가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변경되는 곳도 있고 개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방사업 뿐만 아니라 산림에 관련된 사업은 토지보상을 해 주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대로 임도만 개설하지 소유는 그대로 가니까요. 산주한테 소유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산주가 동의를 안 해 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타 도, 시에 제가 알기로 과수단지나 무엇을 하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 과수를 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 법을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대폭 아까 소유자가 동의를 거의 안한 보수적이거나 자기 재산에 피해가 가는, 임도를 내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이득이 거기에 있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임도의 주 목적은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지원을 퍼붓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주가 그것을 허락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개발자원의 촉매를 그냥 공짜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기회에 여기에 단지를 만들어서 하자고 하면 자동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도로 확포장까지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매리트가 있어서 개발이 급진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 점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랄까 시책이 필요할 때다, 다른 곳은 이미 못 줘서 어떻게 그럴 정도로 넘쳐서 예산이 중앙 돈을 가져다 하는 그런 곳도 있는가 하면 여기 같이 이것저것 따지고 탁상에서 요리조리 계산하다가 세월 다 가버리는 거에요. 세월호 사건이 아니라 세월 다 가 버려요. 진짜, 그 점 과장님이 특별히 그런 곳에 많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석보위원

남원이 사장되어 있다 할까, 방치되어 있는 천혜적인 산을 보호도 하면서 생활과 접목시켜서 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부탁합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손 드셨나요? 죄송합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없다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도시숲 조성에 9억 4,00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도시숲 조성 그러면 도시숲이 어디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로 소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잣나무도 제거해 주고 가지치기도 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숲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내 공간에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시내

시내장선화위원

안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것 조성하시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가로수 식재하는 것도 있고 또 산성 교룡산 밑에 거기를 저희들이 한 2억원을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시내

시내장선화위원

쪽에 있는 나무를 가꾸시는데 쓰셨다는 말씀이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 위에 보면 생활림 조성이 있거든요? 이 생활림은 무엇을 가지고 생활림이라고 하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생활숲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숲이 있습니다. 남원고등학교에 나무 식재해 주는 것이 있었고 전통마을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덕과면 사율리 그쪽에 숲조성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나무 식재하고 공원같이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1,000만원이나 예산이 남았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입찰잔액입니다.

장선화위원

도시숲이나 생활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가면 굉장히 예쁘게 잘 가꾸어 놓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서 거기에서 사진도 찍어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남원에도장선화위원

그런 곳이 많이 있는지 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쁘게 잘 가꾸어 주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도 이런 사업은 산림청에서 예산이 많아서 남원시에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줍니다. 이런 사업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 사업이 대상이 되어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도 도에다 기왕이면 저희 시에 배정을 해 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면

이왕이면장선화위원

하실 때 예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장선화위원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63쪽에 임산물 유통지원 명품브랜드화사업 그 사업내용이 궁금합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명품브랜드사업이 산내 덕동에서 곶감 생산하는 유통법인입니다. 거기에서 디자인 개발을 한다고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서 배정을 받았었는데 그 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일반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하면 3년간 규제를 한답니다. 이 산림사업도 그렇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보조금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산림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에서요. 그러면 농정심위원회에서 그것이 확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이 분들이 포기를 해 버린다든가 그러면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라도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이런 사업이 아까 보조비율이 융자가 20%이고 자부담이 40%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강요해서 농가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행정에 혼란이 오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숲 가꾸기사업 약 9억 4,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모가 됐는데 아까 장선화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산성에 약 2억여원을 투입을 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가 보셨겠습니다만 유럽쪽을 여행을 하다 보면 숲속의 도시, 도시속의 숲,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도시가 보여도 자동차를 타면 건물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숲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놀이터, 공원 이런 곳에 큰 몇백년 된 소나무들이 있어서 진짜 도시속의 숲, 숲속의 도시, 그래서 나무를 도시 속에 많이 심어놓으면 공기도 청정이 되고 사람이 살기 참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간에 소량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참 많은 시민들이 그때는 칭찬을 안 했지만 이제 와서 소나무를 많이 식재한 것이 참 좋다는 호평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나봐야 어떤 것들이 평가가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원도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짜투리 땅만 있다고 한다면 시내도 소방도로를 내고, 도시를 내고 하면 짜투리땅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이런 곳에 소나무라도 한 주 심고 버드나무라도 한 주 심어서 도로 구석구석에 숲이 이루어져야 큰 나무들이 이루어 져야 그늘도 되고 또 공기도 청정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숲속의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가능하면 제 생각같으면 이런 돈들을, 도시숲 가꾸기 이런 돈들을 시내에 썼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광단지 앞산이 우리 시 소유인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성원위원

?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관광지를 가면 제일 첫째가 조경입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관광지를 가면 조경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지의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임야가 우리 남원시의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잡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수종갱신을 해서 어떤 꽃 종류를 심든, 나무를 심든 해서 그 앞산을 전부 보기 좋은 조경사업을 해 놓으면 관광지로서 참 면모가 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설사업소하고 한번 합의를 우리 산림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설사업소에서 하든 어떤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든지 해서 앞산을 말이에요. 보기 좋은, 시내에 봐도 좋고, 관광객이 와서 봐도 좋고 해서 더구나 그 길이 지금 등산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목갱신을 해서 좋은 나무로 바꿔서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싹 새로운 것을 설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늘 느낍니다. 과장님이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그런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보자,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임도를 내면 그 임도 도로로 들어간 토지는 그것도 시로 기부채납 해야 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산주,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우리가 농로를 포장하려고 보면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농로포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나는 혹시 임도도 시에서 도로를 내 주면, 포장을 해 주면, 지금 임도라고 하면 길만 냅니까? 포장을 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길만 내고요. 길만 내는 것이 주이고 급경사가 됐다든지 다니는데 어려운 부분은 포장을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포장은 안 되고 아까 도로를 내는데 아까 급경사가 됐다든가 꼭 포장이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제 선거구에 산 올라가는 길을 농로포장을 이백 몇 평을 하고 나머지 잔여면적을 하려고 했는데 산이에요. 산길, 어떻게 생각하면 농로길도 돼요. 올라가는 과수원도 있으니까 농로 겸 임도에요. 포장하려고 했더니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물론 보기에 따라서 임도도 될 수 있고 농로도 될 수 있습니다. 과수원 가는 것을 보면 농로이고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을 보면 임도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포장하려고 했더니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니까 산주가 허가를 안 해서, 허락을 안 해서 포장을 못하고 말았는데,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임야는 기부채납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포장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임야에 대해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주만

산주만강성원위원

허락하면 해 줍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동의만 해 주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제가 말씀드린 앞산은 연구해 봅시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러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내에 녹지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짜투리땅이라든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재정과에서 지금 자투리땅 매각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세 평, 네 평 많게는 10평, 20평 짜투리땅이 있어요. 소방도로 내고, 소로 내고, 중로 내고 하는 것이요. 그런 곳을 팔아봐야, 물론 시민이 필요한 땅도 있어요. 그 땅을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 가게를 짓는다든지 필요로 하는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시민한테 돌려주고, 돌려준다는 것은 매각을 하고 그렇지 않는 땅은 가능하면 나무를 심어서 숲을 시내 곳곳에 좀 큰 나무가 서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과장님 그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건설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는 세출 일반회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549억 8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425억 2,9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7,32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9,8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저희가 총 42건에 10억 9,818만 1,000원인데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0억 9,330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북남원 나들목이 있습니다. 예산이 총 29억원인데 저희들이 2,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2012년 사고이월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정산과정에서 부득불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도로시설 관리입니다. 1,564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저희 과에 공공운영비 1,400만원과 시설비잔액 1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밑에 소송관리가 2,057만 5,000원인데 이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상단에 미불용지 보상 2,0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로에 사유토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만 주는데 2,000만원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7,619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고이월 예산 중에서 현장여건 변화로 자재가 감소되고 또 저희들이 각종 보험료 정산 등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7억 816만원인데 이중에 6억 6,661만 7,000원은 국가에서 국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칸으로 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49만 3,000원은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하도준설입니다. 1억 3,83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사고이월 예산 중에서 보험료 정산과 각종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정산설계 이후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2,316만 1,000원 발생을 했는데 약 370건의 소규모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토탈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6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 드렸는데 인쇄가 안 되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9건입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대신 간은 총 60억원 사업비로 3.6km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교~임리는 운봉 장교와 임리간 도로인데 총 56억원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운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대산면 운교리에 있는 지방하천인데 저희들이 2.8km를 50억원을 들여서 100% 완공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영면 풍천에 해당되는 지방하천인데 총 168억원입니다. 100%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갈치동에 갈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49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착공예산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산동과 이백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179억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촌천입니다. 주천면에 있는 지방하천인데 4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교동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또는 전라북도에 협의를 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발주와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봉에 있는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총 211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8억 5,719만 5,000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설해대책은 저희들이 12년도 보조금 교부를 연내에 집행 불가해서 부득불 1억 6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도 13년 11월 29일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내려서 현재 명시이월을 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역시 12월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일부 했고 현재 공사가 50%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12월 30일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1억 6,6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5월달에 100% 준공을 하였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 보고드린 대로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10월 중에는 발주와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9건에 74억 1,608만 1,000원입니다. 용평~다산간 도로인데 보고서에는 40%, 100% 완료를 했습니다. 대신~대신간 도로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송동에서 송기 백평간 사고이월 예산도 현재는 6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입선도 저희들이 100% 완료를 했고 영촌선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내척동에 있는 산성선도 역시 100%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대산면 신촌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북남원 나들목도 저희들이 100%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마을 진입도로도 100% 공사 완료가 됐고 도로시설 관리 1억 238만 9,000원 중에서 오수~월락간 시도 1호선 편입도로 보상금인데 2,6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 7,600만원이 미지급 되었는데 이는 토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3억 4,8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100% 집행을 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집행 완료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고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도준설은 5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 18억 4,100만원은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7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 보고드린 대로 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서 10월중에 발주와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도 6월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는 5월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 6월 20일 차입된 북남원 진입로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인데 증감액 없이 현재도 13년도 말 현재액 30억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과 정수물품 증감액은 해당이 없고 일곱 번째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저희는 2013년도 10월달에 수해복구 집중호우 시설비를 4억 5,1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해서 집행을 1억 8,472만 8,000원을 했고 이월액 2억 6,41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7만 6,000원이 되겠고 사업은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별책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68쪽입니다. 항목은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이 다섯건에 38억원, 그 다음에 3억원 이상 사고이월이 18건에 73억원이 되겠습니다. 70쪽에 시정권고 내용입니다. 이월예산이 예산현액의 11.9%를 차지하고 명이시월은 2012년도보다 18.7% 감소한 반면 사고이월은 10% 증가되어 이월예산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과 이월예산 최소화의 노력이 보이나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되어 주민의 불편과 사업비용 증가 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써 예산이월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추진내용과 사고이월 추진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늘 좀 그런 것이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대신은 왜 대신~대신간 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대신이 내척동 호치마을 있잖아요. 호치에서 사매 대신간인데 당초 시군도 명칭을 대신~대신간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왜 그랬냐는 말이에요. 호치~대신간으로 한다든지 하신간으로 한다든지 하지 대신~대신간이라는 것이 나는 참,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처음에 그렇게 사업을 발주해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강성원위원

기안자가 누구였죠? 강병훈 계장님이 기안했는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아니죠. 2000년도 전에 하다 보니까,

대신

대신강성원위원

~대신간 참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아까 보고중에 소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 하도준설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할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업비 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요? 시설비라 그런 거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저희들이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업 추진이 하반기에 또 증액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 또는 차수분 준공과정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어차피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많은 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도 정리를 해서 사전에 예산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시설비는 한번 입찰을 본다든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잔액을 타용도로 쓸 수 없다고 하지만 처음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부터 잔액이 많이 안 붙도록 하천정비라든지 준설 이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을 세울때부터 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지 내가 볼 때는 너무 아까운 돈이라는 말입니다. 반납하기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할 일이 많은데 진짜 잔액이 남으면 괜찮은데 쓸 곳 많은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좀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면서요.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우리 시가 관리이전을 받아서 하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관리의 사업 시행, 예산 집행을 우리가 다 관리이전을 받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성제 유지관리에서 적은 예산만 옵니다. 도비가 일부 오고 시비부담을 하는데 국가하천은 100% 국비로 와서 사전에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국도강성원위원

, 지방도도 그렇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국도는 동지역은 남원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익산청에서 하니까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지방도나 국도는 도나 익산청에서 하고 우리는 시도만 우리가 관리한다는 그 얘기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다만 동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주생 영촌선을 마무리했다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에는 25%만 했다고 했는데,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고이월 예산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촌선

영촌선강성원위원

그것은 언제 시작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영촌선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답보상태로 진행해 오다가 저희들이 토지매입도 계속 하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서요.

강성원위원

마을에서는 아주 야단이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성원위원

영촌 누가 갔다 왔어요. 배수가 안 빠진다고 한 곳이요. 이번 비에 거기가 방죽이 되어 버렸다고 또 아침에 이장이 또 부르던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낮은 논이었는데 성토를 높게 해 놨어요.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조금 있다가 얘기합시다. 이 업무하고 관련이 안 되어서 그렇고 하나만 더, 향교동 체육시설을 도시과 할 때 물어봤더니 무슨 모든 설계, 모든 진행을 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아까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시더라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오수~월락간 시도1호선입니다. 롯데마트 앞에 저희들이 종단 선형을 낮출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고개가 너무 경사가 심해서 저희들이 약 4m 정도를 낮추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아까 향교동 체육시설하고 도로하고 사업이 틀립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사업이 틀립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 계획고에 맞추어서 아마 절토를 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아까 향교동 체육시설은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도로 낮추고 올린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그렇습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강성원위원

좀 낮출 수 있으면 많이 낮추십시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때 도로 종단이 현재 8%입니다. 그런데 4m이면 4% 낮아 지는데 저희들이 더 낮추고 싶어도 롯데마트 주차장 진출입 관계도 있고 또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오수~월락간 총 사업비 범위를 저희들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용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진출입관계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4%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하여튼 이쪽 사거리에서 저쪽 남원공업사 쪽이 보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쪽 사거리에서 남원공업사가 안 보이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4m면 굉장히 낮게 되는데, (현황판 설명) 위원님, 위의 초록색이 기존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적색인데 현재는 6.5% 이상 되어 있고 저희들이 4%로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약 3.54m 정도 도로를 다운 시킬 것이고 향교동 체육시설 부지도 저희 도로계획고와 거의 같게 부지를 닦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아까 주유소 있는 사거리에서 저쪽 공업사 쪽이 하나도 안 보이겠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교차로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시야 확보는 됩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거기를 주행하는 운전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까야 한다, 이쪽 사거리에서 공업사 쪽이 보여야 할 정도로 까야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당초에는 이쪽 교차로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롯데마트 주차장 진출입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양쪽에 진출입 문제가 있어서 롯데마트 주차장 들어가는 거기 지나서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저는 그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뵐 때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하도준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지방하천사업이 옛날에 재해위험지구, 하도준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 해서 통합됐는데 그 전에는 재해위험지구, 수계치수사업, 하도준설 이렇게 명칭이 다릅니다. 사업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의 명칭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된 것이고 이 사업은 아영 풍천하고 산동, 이백 쪽의 요천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선화위원

이게 보니까 잔액이 1억 3,800만원 정도 남아 있어서 어떻게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고이월된 예산 계약을 하고 원인행위를 해서 다음 연도 집행을 하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남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부득불 남았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에서

앞에서장선화위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0억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월을 빼고도요. 그래서 총무위원회 쪽에서는 정말 이런 예산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한쪽에 몰려서 사장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건설과에서는 굵직굵직한 커다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피치 못해서 그러실 줄 알지만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신경써 주시면 복지나 이런 쪽에도 예산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10억 9,800만원인데 사실은 6억 7,000만원 정도는 국비가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7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6억 6,7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변경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할 예산이어서 집행을 안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4억 7,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가능하면 금년도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장선화위원

하시고 또 애쓰시지만 그래도 예산이라 남원시가 너무 가난하고 하니까 좀 골고루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장선화위원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기 전에 별지 준 용지의 사업내용 있잖아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주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이석보위원

100%는 이미 완료된 내용이고 지금 92%, 90%는 명년 사업까지가 완료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금년까지 현 시점의 진도입니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완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외의 내용은 예산이 부족해서 명년까지는 완료가 안 되고 몇 년 끌어야 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래서 장기계속공사로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이 하천정비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비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일단 성립이 되어야 되겠네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국비가 온 만큼 도비도 편성이 되고 또 시비도 부담하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시에서 원래 계획할 때에 동시다발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공기가 길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 효율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각론을 할 필요가 없이 사업계획이 단기간에 공기가 끝날 수 있도록 한 구간씩, 한 지역씩 끝내고 다음에 신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단체장들이 때로는 공약이라고 할까 또 선거 앞두고 동시다발로 해서 몇 년을 끄는 공사들, 생활권의 불편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의 효율도 떨어지고 예산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는 남원시에서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이 장기간 아주 마르고 닳도록 과장을 하신다면 그러시겠는데 또 명 받아서 다른 실과로 가시면 또 새로이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과장님은 여러 경륜을 많이 거쳤잖아요. 사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거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집행과정에 있는 북남원 나들목 그 사업 개통 예정을 몇 년도로 해 놨었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북남원 나들목 도로는 국도17호선 동부 우회도로랄지 거기에서부터 저희들이 88고속도로까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에서 북남원IC입구까지는 도시과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은 201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빠르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한 100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잔여예산은 한 10~20억원 정도 남는데 내년 예산이 투입되면 도로 형상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통행시기는 여러 가지 공사 진척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왜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느냐면 사업의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잖아요. 좋은 도로를 내 놓고 IC는 만들어 놓고 정말 사장되다시피 구 도로를 이용하고 아주 참 비효율적인 그런 구도라서 어차피 예산 들어갈 것이지만 선을 따진다면 아마 여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 사업 마무리가 가능하다면 개통기간이 하루라도 빨라지는 것이 남원으로 봐서 또 도로의 생명력으로 봐서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하시고 하나는 오수하고 월락간에 도로 확포장이잖아요. 이 공사가 길어도 너무 끌고 정말 아주 남원 진입하는데 중요한 길목을 저렇게 오래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천만이고 여기 시도1호라고 하면,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백공산 사가 롯데마트 앞입니다.

부터

거기부터이석보위원

어디까지를 시도라 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도는 도시구간만 시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도시구간이면 서남대까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서남대까지도 아니고요. 광치 농공단지 입구까지입니다.

단지

농공단지이석보위원

입구까지가 시도1호선입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이석보위원

확포장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용지매입을 시 예산으로 해 줘야 합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 도로는 사실은 저희 시에서 해야 맞는데 오수~월락간 도로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석보위원

있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익산청에서 토지매입도 하고 있고요. 공사비도 거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알고 있기로는 아무리 국도라도 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저것은이석보위원

좀 정확하게 하면 규정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익산청에서 큰 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그때 이강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내가 그 내용을 처음부터 너무 잘 알아요. 그 내용을 성립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용지매입에 대한 내용,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거에요? 그것은 시비로 해 줘야 돼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아니요. 그것도 국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부는 시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부가

일부가이석보위원

해당되는 곳이 어디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 동구간,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동 구간을 그것도 그쪽에서 예산이 아니고 용지는 우리가 해 줘야 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도시지역 동 지역은 시장님이 국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면지역은,

지만

용지만이석보위원

부담하는 거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용지만 저희들이 매입을 합니다.

까지

용지까지이석보위원

어찌 안 해주고 용지를 부담을 줍니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까지 하기에는 청에서,

해요

미안해요이석보위원

? 그것이 하나의 불법이라고 하면 이름이 그렇고 국토관리청에서 한마디로 남원을 봐 준 것이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배려가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려를

배려를이석보위원

했는데 그 용지매입이 그러면 그것은 우선 가닥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시작한지가 몇 년도에 시작했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2009년도에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09년도에 했으면 공기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 그러면 시에서는 지방자치에서 배려하는 쪽에서 우리가 부담할 용지매입은 이미 예산이 진작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 확보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것이

그것이이석보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끝나는 거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은 잠깐만요. 제가,

이석보위원

용지매입은 다 끝난 거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산은 작년까지 다 투입이 됐고요.

이석보위원

용지매입은 다 끝난 거에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예산 투입이 됐고 지금 7,600만원을 저희들이 이월예산 미집행 했던 것은 수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용해서 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땅을 매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석보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이월사유가 시도1호선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한 것으로 사유가 그래서 왜 그럴까, 이미 사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랬으면 이월할 것 없이 다 됐을 텐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협의취득을 하고 있는데 보상과정에서 부득불 강제수용을 해야 맞습니다만 그런 관계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강제수용을 해도 얼마든지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협의해서 하려고 늦어진 것이군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68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설해대책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금년 10월에 덤프트럭,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그랬어요. 명시이월 사업비 1억 600만원 중에서 일부는 금년 4월에 덤프트럭 살포기 구입을 했는데 왜 10월에 해요? 같이 안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1억 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15톤 살포기는 5,300만원으로 구입을 했고 일부 염화칼슘 저장탱크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300만원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겨울을 앞두고 1,300만원으로 4대 정도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랙터용 부착,

김정환위원장

, 연초에 구입했으면 금년 1, 2월 동절기 때 썼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10월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10월까지 미뤄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트랙터용 제설 부착기를 구입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것은 해 줬고요. 추가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산성선이 있어요. 그 내용은 산성선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얽힌 사연이 많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강병훈 계장 상당기간 속말로 하면 보대끼고 여기까지 왔고 시장 이하 국장, 전임 과장, 새로운 과장까지 이해 당사자를 만나셨는지 모르지만,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제가 세 번 만났습니다. 제가 드라곤도 같이 가서,

김정환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는 잘 안 만나 줍니다.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 버려서 그러는데 해가 바뀌면 이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선형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된 선형에 따라 또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을 봅니다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설작업기 부착기가 트랙터에 참 필요한던데 트랙터에 부착해 주는 제설작업기 부착이 하나 해 주는데 예산이 얼마씩 하나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하나에 400~500만원 정도 갑니다.

앞에

앞에이석보위원

제가 한번 봤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것이 크기 때문에, 크랙터는 크지 않습니까? 소형 1톤 차량용도 일부 해 주고 있어요. 산내, 운봉같은 경우에는요.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다 해 줘야 하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아주

아주이석보위원

좋아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강설이 많이 되면 시에 있는 차량 가지고 제설작업이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다른

다른이석보위원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견적을 안 봐서 모르지만 우리 상임위가 한번 구체적으로 실무자하고 상담하면 질의할 것도 없이 알게 되는데 이 시간이 아니면 또 의원으로써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설기 부착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 그거 한번 자료좀 줘 보세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석보위원

여기서 긴소리, 짧은 소리 할 필요 없고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금년도 업무보고 연초에 한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구간인 화정동에서 신정동까지 74억 투자되는 사업은 시가 관리청이 되고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부서도 건설과,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리고 대산 운교, 그러니까 출구에서 대산 금성까지가 2.4km인데 이것을 160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한다,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시계획구간은 도시과이고 비도시계획구역은 건설과가 아닌가요?

남준

이남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당초에 3.5km를 사업을 하면서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정동 구간을 88까지는 먼저 건설공사 발주를 했고요. 나머지 비도시구간은 제가 도시과장을 할 때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있습니다. 100% 국비인데 사업 전환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세입예산으로 38억 4,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증가로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은 43억 6,798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실제수납액은 37억 7,520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5억 9,277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4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4억 2,472만원 중에서 133억 1,363만 5,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자전거도로 시설비 5,152만 4,000원을 2014년으로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5,95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억 4,645만 9,000원 중에서 34억 5,948만 9,00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공사 중단 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678만원을 2014년으로 이월하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이 1억 8,0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 내용입니다. 집행잔액 유형에서 500만원 이상인 건 3건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콜택시 운행 집행잔액 1,267만원, 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2,274만 4,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집행잔액 1,543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교통시설물 설치잔액은 79만 4천원이고 공공요금 잔액이 1,464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도 모두 예산 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집행잔액 7,238만 2,000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8,282만 2,000원, 예비비 2,329만 3,000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69만 4,000원 등 총 1억 8,019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총 40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3년도 주차장 4개소 239면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총 2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에 따라 설치비 5,152만 4,000원을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4년 4월 2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라 2억 678만원을 이월하여 2014년 3월 2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65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현황은 교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별책 자료로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내용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과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 자동차 등록관련 체납액은 총 29억 2,479만 8천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19억 5,300만원이며 자동차등록검사 지연과태료가 9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액의 9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관련 체납액은 5억 9,277만 9천원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자동차와 전문적인 과태료 체납징수요원 부재로 행정체제가 미흡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8월 8일자 정기인사때 과태료 체납징수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무직 1명이 충원되어 징수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월 2회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재산조회, 직장조회, 은행조회, 예금조회, 거주지 사실등록 등을 조회하여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질·고액 상습체납자를 분석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권 시효가 만료되는 546건 8,888만 5천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 1억 8,100만원에 대해서는 금후부터는 업무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잔액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전거시설관리 사업비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연도내 사업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5,152만 4천원을 이월하여 2014년 4월 25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비 2억 678만원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하였으며 금호아파트 공영주차장은 2013년 6월 18일 공사 착공하여 2014년 3월 27일 완공하였고 운봉읍 공영주차장은 2014년 3월 28일 완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택시지원사업에 보니까 9,600만원 예산 세우셔서 7,300만원 쓰시고 2,200만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장선화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2,274만 4천원은 택시감차보상금이 282만 5천원, 택시 카드결제 모뎀사용료가 224만 4천원, 화물디지털 운행기록장치가 1,767만 5천원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장선화위원

예산계상을 못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인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아닙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계약하고 남은,

장선화위원

그 밑에 시설물관리에도 1,500만원 남았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것이

이것이장선화위원

시설물 관리가 어떤 시설물 관리하는 것입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교통시설물 관리하는 예산인데 교통시설물 설치비는 79만 4천원이고 그 중에서 1,543만 3천원 중에서 교통시설물 설치비가 79만 4천원이고 공공요금이 1,464만원입니다.

제가

제가장선화위원

궁금한 것은 시설물 관리가 어디 어디 시설물 관리를 하시는지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교통시설물요?

장선화위원

예.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교통시설물 표지판이라든지 주차교통 말 그대로 교통표지판 도로에 들어가는 교통시설물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 대충 그렇게 영업용 트럭말고는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 차량들이 이정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 세입되는 것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무엇 무엇을 우리 시가 지방세로 냅니까? 차 운수업들이?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자료확인)

장님

계장님강성원위원

, 잘 모르세요? 우선 생각 안 나면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물론 이것이 거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아까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나 시내버스, 택시에 지원금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10분에 1이나 우리 세금으로 들어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세입관계는 교통과에서 세입을 잡지 않고 재정과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쪽에서 감수를 해 가면서까지 운행하고 운영을 하는 측면은 있기는 있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강성원위원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특히 손님을 하나도 안 태우면서 빈차로 한바퀴 돌고 오는 것도 있고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운수업에 지원해 준 액수가 엄청 많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공영부분이고 시민의 교통약자라든가 시민의 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강성원위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택시가 운전을 하다 손님이 손을 들면 도로 가운데 그냥 세웁니다. 한쪽으로 가서 우측으로 차를 대거나 공간이 있으면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도로 가운데 딱 섭니다. 손님이 바로 타면 모르는데 노인, 어린이, 짐 싣고 그러면 30초내지 1분이 걸려요. 뒤에 차가 밀리거든요. 거꾸로 만약에 일반 승용차가 그렇게 가다가 쉬면 택시기사들에게 욕 무지 먹습니다. 배운데 없이 차를 길가운데 세운다고요. 그런데 거꾸로 본인들이 한 것은 그렇게 죄가 안 되고 흠이 안 되더라고요. 언제 택시기사분들 소양교육 할 시간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말씀은 교통과에서 해 주셔야 겠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시외버스 앞에 택시들이 쭉 정차되어 있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인정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택시주차장요?

강성원위원

예.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전에는 지금 현재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서 바로 택시를 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까지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택시 거기가 현재 정차하는 것으로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제

엊그제강성원위원

시외버스 관계자를 제가 만났어요. 시외버스측에 안에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 자기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가 불편하다고 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측에서는 손님이 자기 승용차로 자기 식구들 거기 와서 바쳐서 승하차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도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오신 분이 내려서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는데 택시를 거기에 쭉 주차해 놓으니까 실제 시외버스에 오신 손님들은 그것을 이용을 못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택시들이 쭉 바쳐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안에 택시를 주정차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도 안 들어가고 그런다고 관계자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 우측쪽에 택시승강장을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주차정지라인도 뒤로 밀리고 택시들이 좌회전할 수 있는 반사경도 했었는데 그 뒤에가 택시들 회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정비해 달라고 해서 그게 아직 시외버스 터미널측하고 협의가 조금 안 되어서 아직 그렇게 현재 그쪽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택시를 뒤에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정비가 되면 현재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택시 정차대를 그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속히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택시를 운전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은 본인들만 생각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택시회사측이나 일반손님들은 내가 내 승용차로 내가족이나 내친지를 모시고 가서 거기에 내려주고 승하차도 되고 또 다른 곳도 갔다 오는 분들도 태우고 가야 하는데 자가용 댈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용이 저쪽 안에 버스 대기하는데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관계자가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줘도 사용을 안 한다고 거기 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돌아서 나오고 그런 부지가 공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군요. 택시기사들이 들어 갔다 나오고 하는데 불편하니까 거기에 대놓아야 손님 타기도 좋고 출발하기도 좋겠죠. 자기들 생각이고 버스측이나 일반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꾸 여론이 많이 확산되기 전에 교통과가 시외버스측이나 택시대표자를 만나서 속히 해결할 수 있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에

재정과에강성원위원

알아보든지,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세입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자동차세는 재정과, 취등록세도 재정과, 과태료만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동차세라든가 정확히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과에서 하는,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 부서에 알아보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거기에서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세입을 잡는 액수가 지원해 주는 액수에 비하면 참 형편없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렇죠. 부족하죠.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지원해 주는데도 그분들은 불만이더라고요. 무엇이 안 되네, 무슨 지원을 적게 해 주네, 뭘 어쩌네 자꾸 지원을 해 주면 해 줄수록 불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일단 교통과에서는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차량 대표들하고 자주 접촉해서 그런 불편이 적게 나오도록 해결을 하십시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지원사업하고도 관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택시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차밖에 광고가 되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차 외부에?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1대 대당 저희들이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러면 1년에 12달 24만원을 대당 주는 것이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그분들 차가 대폐차가 되는 경우에 거기 표식하는 경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하려면 외부에 우리가 원하는 광고를 하려면 표식 경비가 나는데 그것은 자기 부담이라면서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대폐차의 경우에, 그런데 일전에 실무진을 통해서 제가 계약서를 본 일이 있어요. 물론 계약서 내용에는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돈 아니고 또 1년에 대폐차가 몇 대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다시 계약이 되면 그 부분도 시에서 조금 지원이 되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큰돈 아니고 1년에 몇 대가 대폐차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 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광고 재계약 경우에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한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실무진에도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검토를 해 본다 그랬는데 또 때가 되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 보고하고는 동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우리 남원 원협 앞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설시장 인접지역이고 대중교통 이용도가 많은 곳이어서 거기 승장장이 한 군데 가지고는 어차피 승강장 2기를 놔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1대 더 놓을 수 있으면 승강장을 1기라고 하나요? 1식을 더 추가 설치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많은 읍면동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에 문제 또 거기에 2개를 놓는 문제, 사무적인 책임도 뒤따르는 문제고 주변에 여론도 뒤따르는 겁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롯데슈퍼 옆에는 제가 과장님을 직접 모시고 가본 일이 있습니다. 역시 수없이 그 지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이용도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차가 오히려 주차를 해서 승강장이 무색할 정도로 되니까 한번 더 눈여겨 살펴보시고 기회되면 옮기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무직이 보강이 되서 자동차관련 징수금 과태료 과징금 다 받고 있죠? 지금 근무한지가 한달반 정도 됐습니다.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짧은 기간을 분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월2회 현재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이스평가정보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반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재산상태, 예금상태, 그 사람의 신용상태 그런 정보를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봐서 그 사람들에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 정도이지 기본작업을 하고 있는 정도이지 가시적으로 금액적으로,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리고 와서 사망자라든가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그분들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2회정도 해서 1억원 정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벌써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세무직 1명 오신 분이요.

김정환위원장

대단한 성과입니다. 세외수입 전담반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장 모시고 여러분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장

신설하는데 여러분들 힘을 보태십시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또 신설되면 세무직이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렸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시설 요구지역이 지금도 얼마나 됩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도에서 7개소 승강장할 수 있는 도비하고 내시가 되서 저희 시비도 확보해서 7개소 정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승강장 설치 필요한 곳이 라든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끝나면 7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도 하반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승강장,

강성원위원

7개소는 도비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 읍면동에 걸칠 필요지역을 늘 보고를 받잖아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받을 것 아닙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자기

자기강성원위원

지역에 승강장이 필요한 것이, 나는 지금도 필요지역이 많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시설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가서,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신청한 곳을 가서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가서,

하차

승하차강성원위원

수요조사도 해 보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것이 꼭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인가, 왜냐 하면 해 달라는 데가,

이런

이런강성원위원

시설들은 앞으로 무한정 늘어날 것은 아닙니다. 수리 보수는 필요하겠지만 농촌인구 자꾸 줄어드니까 승강장을 계속 무한정 만들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것은 속히 끝을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제 지역에 보면 몇 곳이 그런 요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수요조사를 정확히해서 한번 더 다시 받아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해서 쉽게 끝내 주면 좋겠습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택시 감차를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현재 택시 감차는 택시사용량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 남원지역에 택시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가 용역결과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 감차를 해야 하는데 현재 올해같은 경우는 택시감차예산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감차를 해야 한다든가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감차를 하면 개인택시는 안 하고 영업용만 할 것 아닙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법인택시,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국비나 도비 협조를 받습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국비만 받습니다.)

비만

국비만강성원위원

받아요? 얼마나 받아요? 390만원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임대해 주는데 380만원에서 390만원,)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우리가 1천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

감차요인이 많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도 많이 감차를 못하겠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럴 수도, (집행부석에서 - 개인택시는 하기가 어려워요. )

하죠

안하죠강성원위원

. 거기는 1대 팔면 8천 얼마, 9천만원 받는데 팔겠어요? 택시 감차는 분명 우리 시로 봐서는 우리 시가 4백 몇 대요? (집행부석에서 - 우리는 396대, )

강성원위원

약 400대군요. 400대인데 지금 절반을 줄여도 많다고 시민들은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200대는 줄여야 합니다.)

200대는 절반 안 줄입니까? 200대면 우리 남원시가 그 예산을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렇죠.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앞으로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우고 감차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와서 일반 영업용택시나 개인택시 허가는 절대 안 내주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렇죠. 증차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앞으로 감차계획을 세워서 서로가 우리 시나 택시 차주가 서로 큰 피해가 없도록 감차계획을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정확하게 세워보십시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위원장님께서 공설시장 승강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경제과에 그것을 건의를 하고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공설시장이 장날에 보면 승차하기 위해서 대기한 분들이 승강장 밑에 다 앉지 못하고 콘크리트 경계석에 쭉 앉아 있거든요. 그것도 날씨가 괜찮을 때는 모르는데 날이 뜨겁다거나 비오는 날은 어디로 갈까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뒤에가 시장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측과 협의해서 거기에 어떤 비가림시설을 하나 한다든지 우리 시민이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농촌분들 1시간, 2시간도 앉아서 기다려요.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보통 30분, 1시간, 2시간 다 기다려요. 그런데 그 시간을 도로가에서 여름에 뜨거운데 앉아있다거나 비가 오는데 비가림이 없어서 애를 먹거든요. 경제과와 공설시장 회장단과 협의해서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짓든, 승강장을 하나 크게 하나 해 주든 해서 거기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비가림만 해 놓고 의자만 쭉놓으면 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 협의를 해 보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강성원위원

지역도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설시장 거기가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제가 늘 보고 느끼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에서 오셔서 바로 교통업무를 보시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몇 가지만 업무보고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회가 없는 상임위원회라서 13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에 조금 벗어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특히 서민이라고 할까 어려운 분들의 하나의 대중교통은 필수내용이고 또 도농복합도시로서 특성있는 남원이기 때문에 벽지노선이나 이런 곳을 우리들이 어떤 것을 감수하더라도 공평한 이 좋은 세상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균형을 찾아주기 위해서 보조지원 및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는데 변화의 과정에서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고 무엇인가는 대폭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복지교통에 대한 제공도 되면서 운영에 예산효율도 극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점을 중점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년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하시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내용은 연례행사로가 아니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벽지노선은 실제 용역기관하고 지난번에 할 때 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탑승해서 실차인원을 파악,

이석보위원

그 내용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과연 어느 정도 버스회사한테 실제 승차인원이 어느 정도 되서 재정이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재정지원이 되어야 하나 그것을 점검해 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분석해서이석보위원

결과에 따라서 증감해야 할 내용들의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안을

대안을이석보위원

마련하기 위한 자료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그런지 현재까지 교통량 벽지노선의 이용조사 결과 매년 지금 그냥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이나 그런 이런 대책 행정적인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나요? 다른 어떤 대안이나 구상이 안 나오나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줄이겠습니다. 그런 교통량이나 벽지노선을 조사할 때는 분명한 목적은 더 시민들에게 가까운 체감있는 교통의 불편을 주지 않고 그런 분들 보살피기 위한 배려가 첫째고 두 번째는 배려를 하면서도 어떻게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느냐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슈가 그것일 것입니다. 첫째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매년 교통량조사를 했을 때 지금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62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있잖아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용역은 한 2,600여 만원이지만 그 내용이 목적이 그런데 있을 것이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 16억 4,700여만원이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16억원이든 1억 6천이든 예산이 필요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교통량조사를 할 때에는 이 점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례행사와 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시스템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정말 없느냐 그 점을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대안을 구상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13년도를 결산하는 내용에서 상임위원회는 다르지만 질의한 것은 피부에 닿는 제가 농촌에 살고 있고 또 시내버스를 오랫까지 이용했던 한 사람으로써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그냥 예산 세우고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첫째 교통량 벽지노선 조사한 내용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1,2,3안까지 대안은 없나 이런 것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하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요점만 머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하시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꼭 이렇게 연례행사같이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가 효율적인 것을 한번 비교검토 하시고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보고 저도 나름대로 객관성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필요하고요.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36억원 정도가 되요. 아까 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58-9억원 공영시설 보수까지 여러 가지 한다면 그래서 지금 교통은 사실 서비스업이면서 사업자 경영을 하는 것인데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특성상 유지는 시켜야 되는데 어떤 업자가 됐든 우리 과장님이나 나라도 그 사업을 할 때 운수업을 하겠나,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발을 묶어둘 수는 없으니까 지원을 이렇게 해마다 하다보니까 13년도 예결때 결산할 때 예산과 14년도 예산 증액이 몇 프로입니까? 증감해서 감입니까? 증입니까? 증이 됐으면 예산서를 내가 안 봐서 미안한데 13년도 내용 있기 전에,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유가보조금 말씀하신가요?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운수업체 지원해 준 총액, 지금으로 보면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면 58억원 내지 9억원이 들어가는데 13년도 예산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14년도 예산은 얼마를 세우셨느냐고요. 지금 집행과정에 있지만요. 얼마 증액이 됐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작년하고 같다는 것으로,

이석보위원

유사합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예산서를 안 봤기 때문에 이제 진행 중에 있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한 58-9억원 정도 시예산 지원이 시민들의 교통수단에 편익을 도모해 주는데 얼마 만큼 시민들이 혜택이라고 할 까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은 계산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추정예산 한다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상, 구상, 대안을 만들 시기가 됐지 않느냐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하는 것은 상당한 어느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남원시같은 경우, 아까 택시만이 감축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묘안을 구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징수 미수납에 대한 이번 13년도 결산있을 때는 6억원 가까이 되는데 특별대책이라고 할까 특별기구, 특별인원을 충원해서 민원실에 두고 이렇게 해서 미납된 징수를 금년에 많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난 것 미수된 것 하는데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론할

각론할이석보위원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시행되고 있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석보위원

대한 예산조례를 만들 때도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 자신은 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2013년 결산으로 봐서는 1억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그대로 입니까?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더 증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올해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비는 5,800만원이고요. 현재 2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올해 2대를 더 구입하려고,

이석보위원

더 증차?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이석보위원

일반택시는 개인택시는 어렵지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요.

아마

아마이석보위원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왜 택시를 감축하는데 관심을 하지 지원이 택시까지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지 운수업하는 분이 나라도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내 사업 영리를 위해서 계획을 했고 차를 증차해서 1대를 가졌든 10대를 가졌든 가졌으면 운행했을 때 스스로 감축을 증감을 스스로 경영상 분석해서 할 일인지 시에서 이것을 지방차치 시대 좋아요. 부담을 하다 보니까 권고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세비가 나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그런

그런이석보위원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저런 내용 전체를 위한 예산편성에 적재적소에 또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써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과장님, 남원시 교통과장 하시면서 팀원들 되시는 계장님들하고 항상 고심하시고 고생하시지만 좀더 새로운 발상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변화의 계기를 삼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시내 과속방지턱이 몇 개나 됩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교통시설물이 아니라 도로시설물이라 건설과에서,

왕정안위원

몇 개인지 많으니까 모르겠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저희가 현황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방지턱을 어떤 것은 규격대로 해서 제대로 해 놓고 어떤 것은 높낮이도 폭도 대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지턱을 규격대로 해서 원래 그 규격대로 해서 정비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또 방지턱을 지나가는 사람도 차가 지나갈 때 쿵쾅거렸을 때 소음도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꼭 내년도 예산에는 방지턱 정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과속방지턱 원칙대로 정비를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청 삼거리에 시청쪽으로 옛날 호남공업사 앞에 거기를 말하는데 시청쪽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차가 옛날 주택은행쪽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을 때는 다만 며칠 반짝하다가 또 단속이 미비하면 계속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거기 주차단속 계몽을 하십시오. 그래서 주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코너부분 돌아가는 우회전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가 검토해서 단속하는 사람이 계속 거기에 서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세요. 그리고 지금 시외버스가 노선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문으로 해서 법원 앞으로 해서 용성초교 앞으로 지나오는 노선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과에서 아무도 모릅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직원과 상의) 있다고 합니다.

답해

대답해왕정안위원

보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있습니다.

니죠

아니죠왕정안위원

. 거기로는 노선이 변경되서 없죠.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과거에는 법원 앞으로 해서 노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나오면 농협오거리를 통해서 구 역사를 통해서 나가져야 합니다. 순천 가는 것도 서문로터리를 통해서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노선버스가 좀 시간에 쫓기고 그러면 법원 앞으로 그 길로 자주 다닙니다. 이것은 안 되죠. 노선버스가 그 길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 거기에 주재사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통보를 하든가 아니면 전북여객이나 호남여객, 대한고속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연락해서 법원 앞에 동문사가로 해서 법원 앞으로 해서 용성초등학교 앞으로는 노선이 아니니까 거기로 다니지 말아라 공문을 한번 보내십시오.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택시기사들이 요새 시내버스와 틀립니다. 요새 대형버스들은 틀려서 거기에서 작은 차와 버스와 교행을 하게 하면 약간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런 원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선이 없는데 왜 여기로 다니는가 모르겠다고 교통과에서 단속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재사원에게 이야기를 하시든 회사에 공문을 보내시든 그래서 노선버스가 제노선을 선로를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세가지입니다. 노선버스, 방지턱, 시청삼거리 주정차 금지,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도로에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니까 저희가 교통시설물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데 과속방지턱은 도로시설물이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하시고요. 자료에 보면 시설물 관리비용으로 1,543만 4천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시설물관리요?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내에 시설물을 정비할 곳이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가,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교통시설물 정비잔액이 79만 4천원이고 공공요금이 1,464만원 그렇게 해서 1,543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포함을 했든 쪼개놨든지 간에 그것은 내용이고 이런 시설물쪽에 되는 예산같은 것은 조기에 빨리빨리 집행해서 버스정류장에 있는 시설물도 보수도 해 주고 하면 이런 것 싹 집행되고 예산이 소진되고 없을 텐데 왜 이런 것을 남겨놓았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왕정안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차후에 15년도 예산부터는 금년에 예산 세워서 내년 예산부터는 불가부득이하게 동절기가 돌아왔다든가, 아니면 민원해결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땅을 매입하는데 토지주가 말을 안 들었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 데는 예산이 남을 수가 있지만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남아서는 안 됩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 건축과가 25억 2,891만 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2,992만 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68페이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에서 연말에 100만원 집행잔액 반납해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에 공동시설물 지원금이 222만 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예산 8,19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962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요금이 154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비 시설비에서 349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볼라벤 태풍 보조금을 지원받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옥외광고물 기금에 대해서 326만 8천원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40만 6천원 남았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기금 존치 검토여부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모든 기금이 전입금 내지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금리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사업량 및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기금은 시대여건과 사업의 규모, 추진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볼 때 존치해야 할 의미와 당위성이 없는 실정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시정 권고사항으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운영실적이 미비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 사업목적 달성이 충분하며 오히려 효율적인 바 굳이 기금을 존치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과감한 기금폐지를 요망한다고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안행부에 확인을 해보고 우리도 폐지를 시키려고 검토 해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옥외광고물의 관리법 6조2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강행사항으로 폐지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내년 2015년부터는 기금 재원이 우리 옥외광고물 수수료가 1,600만원 돈이 됩니다. 거의 2,000만원 돈 되니까 그것을 기금예산으로 편성해서 기금의 목적, 용도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기금 활성화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장선화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생각보다 사업량이 많지는 않네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건축과가 민원부서입니다.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경관업무가 우리 건축과로 도시과에 있다 와서 그때부터 예산이 좀,

따로

따로장선화위원

지금 신설해서 배정이 됐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옛날에는 예산이 거의 수용비 정도밖에 없었는데 시설비가 세워지는 것이 가로등 업무가 넘어와서 지금 현재,

명을

사업명을장선화위원

최대한 늘려놓으신 것 같은데,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를

건수를장선화위원

일부러 만들어서 사무관리비 이런 것을 늘려 놓은 것 같은 인상이 들어서요. 가로등하고 루미나리에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예산이 많이 드나요? 절감을 하고 계시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에스코사업 해서 농촌에 있는 가로등은 2008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에스코 사업을 해서 많이 절감을 시키고 있고 현재 우리 시내 가로등은 작년도부터 LED등으로 교체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전기요금은 적게 나오고 설치비가 많이 나오는데,

기는

비싸기는장선화위원

한데 차후에 관리비는 적게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장선화위원

다른 지역을 여행하거나 했을 때 보면 그 지역에 특색있는 가로등들이 요즘은 많이 생기더라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남원에도 자랑할만 가로등이 있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저희가 인수 맡기 전에 그때 춘향이 마크같은 것을 해서 가로등에 많이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시내 가로등이 깔끔해야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하고

운전하고장선화위원

지나가다 보면 꼭 그 지역을 안 지나가도 가로등만 보고도 저기는 특산품이 뭐고 이런 특색이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가로등들이 요즘은 많이 생기더라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선화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가로등에 관심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차차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장선화위원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2,990만원 잔액이면 약 1%정도 세출예산 집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건물로 보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건축물로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수지면을 아침 일찍 갔다 왔는데 농가 몇 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분들 얘기입니다.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인근 곡성, 구례, 함양은 그것을 가설건축물로 보고, 저는 건축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하세요. 설계비라든가 행정비가 30만원이면 되는데 우리 시는 200만원이나 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에 어떤 피해가 아니냐 아까 3.2평인가 짓는데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데 200만원이 든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는 배정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왜 같은 법인데 같은 상위법인데 해석을 어떻게 해서 어느 시·군은 가설로 봐서 30만원이면 건축을 하고 저온저장고를 짓고 왜 우리 시는 200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야 하냐 그 분의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을 한번 정말로 곡성, 함양, 구례도 그러는가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보고 거기에서는 상위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농가가 피해를 안 봐야죠. 물론 세수를 많이 받아 들이는 것도 좋고 설계사무소가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설계사무소도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느 설계사무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사무소에서도 다른 시·군은 일반건축물로 안보고 가설로 보고 그렇게 하는데도 있다고 설계사무소도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가 그래서 그런다고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조례가 그래서 그런다고요. 저는 아직 그 조례도 안 봤습니다만 과장님 바로 한번 실무자를 시켜서 확인해 보십시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별도로 보고드리는데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2년 밖에 존치기간이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보조금관리규칙이나 보면 거기에서 존치하는 것이 보조금은 5년 이상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때문에 가설건축물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우리가 일반보조금 농업보조금에 시설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하우스 내에 환풍기라든지 축사에 어떤 시설을 할 때 아까 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5년간을 계속하게 됩니다. 중간에 사업을 안 하면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하우스를 팔기를 합니까? 없애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풍에 의해서 재해에 의해서 바람에 날아갔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분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온저장고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 자부담 보태서 짓는데 이것을 팔아먹을까 봐서 그런다고까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존치기간이 건축물이라 하면 영원히 존치를 해야되는데 가설건축물은 2년간 밖에 안 되잖아요? 존치기간 2년간 하고 또 연기신청하고 연기신청하고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예.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이 분 이야기는 건축과를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보조금을 농정과에서 하는지 축산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부서하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원예허브과도 하고 있고 농정과도 하고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술센터에서도 할 것입니다. 서로 과간 업무협의를 한번 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아까 우리가 잘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하고 설사 우리한테 어떤 행정에 미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고쳐야 하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강성원위원

보고보다는 그것을 연구해서 그 농가의 얘기가 실제 옳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쳐서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가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많은 농민이 피해를 보고 1년간 얼마를 보고 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로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분 얘기가 건축과를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농정과나 센터나 축산과, 원예허브과에 아직 질의를 안 해 보고 먼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행정과 일을 해 보면서 저도 공직에 조금 있어 봤습니다만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없으면 어떤 민원이 오든 어떤 말이 오든 자꾸 핑계만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내가 해 주고 싶거나 도와주고 싶으면 길이 분명히 있어요. 안 될 것도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서 길을 만들 수 있고 해 주기 싫으면 별 핑계가 다 나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나옵니다. 상위법이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마시고 과장님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하나만 결산하고는 거리가 멀지 모르지만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우리 남원시에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연도별 법이 조금 바뀌거나 개정해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차량이 없는 집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 마이카 시대인데 건축을 할 때에 주차장 시설이 분명히 들어가야 허가가 나오죠? 건축면적과 사용용도에 따라서?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사용용도에 따라서 있습니다.

인이

전문인이이석보위원

아니니까 그것은 생략하고요. 그렇다면 현재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확실하게 그 내용을 준수하면서 받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변경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히 있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주차장에 관련된 주차장은,

이석보위원

타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안 하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주차장으로 그 위치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불가,

불가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위반을 하신 것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본인들이 임의로 사용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사정을 봐주다 보면 어디서 처음은 사정인지 몰라도 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은 규칙은 엄정해야 하잖아요? 나는 법을 준수한다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웃에서나 아는 사람이나 시내에 손바닥만한데 다 훤히 알죠. 어느 사람은 건축 허가를 내놓고 그 주차장 분명히 설계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도 위반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원시 공용주차장을 만드는데 수십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래도 지금도 도로변에 불법주차해요. 그리고 개인의 분명히 주택이 됐든 공공건물이 됐든 주차에 필요한 만큼을 주차장을 설계에 넣어야만 건축이 준공완료가 되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딱 받아놓고는 타 용도로 쓰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것이 시내에 사시는 분들에 여러분들의 이구동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공용주차장 수십억을 들여서 시비 들여서 해놓고 또 그것은 개인주차장인양 주차 그냥 장기 하루나 해놓고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시의원을 하다보니까 어디 하소연은 그러고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시다시피 총무위원회 계속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실제 불러다가 또 이렇게 실무자하고 사정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연하게 다시 한번 주기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조사한 기간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우리가,

시로

수시로이석보위원

합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민원 발생한 것은 수시로 하고요. 정기적으로 우리가 허가된 건축물이나 사용검사된 건축물은 상반기·하반기해서 1년에 2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된 건축물은 힘들고 최근에 준공된 건축물이나 1년 내에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해가지고 올해 허가맡고 2013년도 것은 14년도에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1년에 상반기·하반기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석보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든 간에 건축물에 맞는 설계에 들어가야 할 주차장이 들어가서 설계가 되서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그 건물은 전체 대상이 되죠. 몇 년도에 건축을 했든지 간에 그러지 않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당초에,

물로

건축물로이석보위원

허가받을 때 그러한 지금 그것을 다용도로 사용 다른 타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질타가 아니라 그것을 한쪽에서 이게 좋은 것이 그렇게 전파가 빨랐으면 좋죠. 저렇게 해도 한다 그러니까 나도 너도 그러니까 누가 민원을 제시를 하겠습니까? 누가한지도 훤히 알 정도인데 사전에 감정이 있거나 뭐하나 이런 것으로 불협화음만 하죠. 그리고 세월호사건 이후 불안감이 뭐냐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것이 신뢰, 국민이 정부를 못 믿고 또 서민들이 지도자들을 못믿고 이것은 아주 엄청난 국난이죠. 국난. 신뢰가 무너지면 가정도 파괴 가정이 혼란스러워지지만 사회나 국가 기강이 흔들려버려요. 신뢰가 없으면요. 마찬가지로 친구하고도 붕우유신이라고 해서 신의가 없으면 다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십년지기가 아니라 몇 십년지기 지우라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구조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잘 살아 보겠다고 좋은 환경에 좋은 생활을 하자고 서로 위하면서 도와가면서 살자고 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적든 크든 법의 규정을 공공연하게 이웃이 다 친구들이 선·후배 전부다 이웃이 보고 있는데 그런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이것부터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질서가 깨진다고 합니다. 자기만 질서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까지 그런 잘못된 내용들이 병폐같이 쭉 전염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검사랄까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엊그제도 나오고 계속 뉴스 나오는데 짜증스러워요. 엊그저께 안전점검해서 이상 무, 하자없다 했는데 금방 불거진 일들 허다하게 나올 때마다 아주 입맛이 떨어질 정도로 싹 변해버렸는데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정으로서 그런 현장을 본다 돌아보더라도 이 사람도 선배, 후배, 친구 친구의 친구 어떻게 체크하려면 정당한 체크를 했는데 체크한 공직자나 내용으로 한 분을 도리어 적반하장이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손바닥만한 남원시내에서는 굉장히 집행도 행정도 어렵다고 다들 어렵다고 봐요. 그런것을 떠나서 일단 건축과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조사해서 누구나 내가 먼저 그런 모든 것을 지키고 또 이웃이 그런 내용들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공영주차장 만들어봐야 지금 없잖아요?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장 허가 받아서 그 규정에 의해서 다 해놓고 준공검사 끝나면 변경시켜서 다용도 사용해 버리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그런 내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이것이 금년도에 결산검사할 때 2013년도 검사할 때 지적된 것뿐 아니라 2012년도 결산검사할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된 직원이나 접해 본 직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확인에 의하면 연 2년간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의견을 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강행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없애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관련된 법문을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누군가 메모하시고 다음에 이것을 받아가셔도 되고요. 제15조에 기금의 통합·폐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기금을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도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있다"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재량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40만 6천원이 기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보면 객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보겠냐 그런 얘기죠. 필요하면 전입금이라고 하나요? 출연금, 전입금을 받든지 기 관련 조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보면「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이런 것들을 세입으로 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해야 한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부분만 세입을 잡아서 지금 운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년도 말 조성액이 320만원, 2003년도에 감액이 280만원 해서 40만 6천원이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꼭 강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 주장력이 없다 그래서 없애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 의해서 기금의 통합은 아니고 폐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참고적인 법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 조항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다, 존치해야 한다 그러면 둬야겠죠. 그런데 계속 필요없다고 이렇게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개진이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치결과 대답으로만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위원장 참고사항으로 예산계하고도 협의하고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검토를 해서 2009년도부터 기금이 생겼었어요. 그 사항이 생겼는데 2011년도까지 옥외광고물센터에서 1년에 2,000만원씩 이렇게 보내줬었어요. 기금으로 보내줬었는데 그것이 2012년도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이 중단되고 우리 남원에 필요한 곳에 쓰다보니까 40만 6천원 남았는데 작년에 세우려다 미쳐 못세우고 올해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기금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활성화 시키려고,

김정환위원장

의지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수수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출연금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럼 규모있게 하시든지 자꾸 규모가 왜소해지니까 필요가 없다 이 기금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도 검토해라, 청소년자립자금도 폐지를 검토해라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그 뜻이 일리가 있다 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검토할 때 검토보고 할 때도 그 내용을 담았던 내용이니까 참고 하십시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68페이지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김정환위원장

사업 총액이 8,2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호응을 못받는 기금입니까? 아니면 고이율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못 받는 기금이 아니고 본래 우리가 8,900만윈을 세울 때에는 12호를 기준으로 삼고,

김정환위원장

12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12가구요. 12가구를 지원해 줄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21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4호를 해줬는데 거기는 최대 지원금이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휴먼시아는 7가구를 해줬는데 최대 지원금액이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이 있는데 도비를 8,190만원을 세울 때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같이 맞춰서 우리 시비도 같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쓴 잔액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요? 충분히 요청한대로 다 주고 남은 돈,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주는대로 다 해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신문도 몇 번 내고 그렇게 홍보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다행입니다. 69페이지에 루미나리에라는 말이 통계목에 나와요. 루미나리에 유지관리, 루미나리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시설비지만 루미나리에 유지관리 이것이 루미나리에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루미나리에가 옛날에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김정환위원장

철거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