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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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오전 회의에는 참석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창조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기획계장은 모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이 안 됐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계 이복수 계장입니다. 다음 경관조명계 이완우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계 전중섭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김선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73페이지 여기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행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범천2동 쌈지공원 조성에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3차년도 시설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오른쪽에 집행 내용에 가서 보면 범천2동 쌈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범천2동 1302-468번지 일원에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 4,700만원을 받아가지고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 전에 범천 폐가압장이 있던 부지로써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조사업에 가서 보시면 이 보조사업은 주로 동아리들, 5개 마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시범마을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등 전체적으로 시비, 전액 시비 사업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사용한 사업들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의 동아리 그룹이 모두 다 시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순

김선순위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 사업.

선순

김선순위원

모두 시비로써?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네 가지 동아리 단체 명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바로 설명드릴까요, 나중에 자료를 드릴까요?

선순

김선순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에 379페이지 가장 상단에 보시면 기금전출금이라고 돼 있어요.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이라 하셨는데 1억이나 갔거든요? 이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저희 과에 광고물정비특별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본예산에서 이 기금으로 1억원씩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광고물정비기금 쪽으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고물기금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광고물기금에 따른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옥외광고기금에서 매년 1억씩 지원해 주신다 하셨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우리 본예산에서 기금 쪽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기금 쪽으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기금 쪽으로 돈을 1억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광고기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매년 본예산에서 1억씩 지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기금 부분에 보면요. 383페이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보통 불법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아까 김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원된 1억과 시에서 지원받는 돈 한 2억 해서 그 부분 중에서 매년 옥외광고기금에서 사용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를 승인받아 가지고 썼던 사업인데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이 근래에 계속 벽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금년도에는 차상위계층을, 동이나 구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소득이 높은 수준이죠. 그 사람들을 동에서 1명씩 선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당 그렇게 한 20만원 꼴 지원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진행을 했고, 작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1인당,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이번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매수별로 저희들이 가격을 정해 가지고 그 매수만큼 가져오는 대로, 조금 넘더라도 한 사람당 최고 20만원까지.

태수

김태수위원

20만원까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한 50분 정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어르신들 힘드신데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반갑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잠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창조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저희들이 창조에 대한 개념은 리크리에이티브(Recreative), 크리에이티브(Creative)가, 주로 창조란 영어 이니셜로 그렇습니다마는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창조고 또 있는 것을, 과거에 있던 것을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끔 확대재생산하는 것도 창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조경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뭐 새로운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좀 이렇게 경제와 접목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게 창조경제가 아닌가. 그 창조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주로 창조인재라든지 창조공간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포함한 경제활동, 제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이 창조도시국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전 정부에서는 명칭이 어떤 명칭을 썼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전 정부에서, 그냥 전 정부에서 창조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에서 창조도시본부가 있듯이 거의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도 똑같은 명칭으로 창조도시국으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 자체에서 부서의 명칭은 사실은 상부 부서에 어떤 부서의 이름하고 이렇게 맥락을 보통 같이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좀 틀리게 했을 때 예산이라든지 업무의 어떤 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면 서로 혼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부 부서의 어떤 조율도 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보통 그렇게 명칭을 많이 따라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창조경제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사회복지제도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아까 국장님 설명했듯이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있는 것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감전사고예방 노후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376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작년 2012년도 내역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년 주기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로등 시설이나 밑에 배선, 배전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받았을 때 이것은 수리가 필요하다, 수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전문가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우리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안에 배선이 몇 미터 정도를 갖다가 수선을 해야 된다 하면 그 금액만큼 사업 물량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이 오기 때문에 똑같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추진사업으로 보면 주로 가로등 교체라든지 터널등 교체, 보도등 그다음에 케이블 배선 이쪽으로 주로 수리를 많이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그 시공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량을 정해 가지고 재무과에 업체 선정을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업체를 공개 입찰, 금액에 따라서 공개 또는 수의로 업체가 지정되면 저희들이 감독을 해 가지고 정비를 시켜 나가고 이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감독을 해서 경쟁자가 정해지면 가격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검토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예정 단가가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예정단가가 가면 재무과에서는 그걸 최고금으로 한다든지 계약 방법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계약 방법에 따라서 정해지면 저희들은 그 물량과 공사 내용만 맞으면 되는 거고, 가격이라든지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단지 공사의 설계변경이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지, 그 외의 것은 계약되고 나서부터는 하질 않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저 안 했는데?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아,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면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운영비,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이래 가지고 각각 2,500, 5,400 합계가 한 7,900 정도 되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걸 민간사업으로, 민간으로 이전을 하셨는데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신지?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하셨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먼저 맨 위에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운영비 이 부분은 당감 본동, 당감1동에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조성을 해 오고 있는 당감 본동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투자가 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운영비라든지 활동가 수당 이 부분에 지원이 됐고요. 밑에 있는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개금2동 행복마을이 있습니다, 개금2동에. 여기에는 주민협의회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개금2동 여기에 행복마을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요일 수학멘토링 그다음 성인이나 어르신들이 들으시는 성인 통기타, 어르신 건강지킴이 그다음 여기에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행복나눔 쿠키 제조 및 교육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을 좀 자세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29억 8,0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에 시설비 부분 말씀이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사업의 개념부터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복도로 사업은 그 전에는 관 주도의 사업에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우리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구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 창조본부 쪽에다가 전달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실사를 해서 사업비가 선정돼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본예산 쪽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해에 다 쓸 수가 있는데 주로 추경이나 간주예산이나 이쪽에서 보면 예산이 내려와 집니다. 그래서 그 해 연도에 다 쓰지를 못하고 주로 설계하고 기본경비 쪽에서만 집행이 되고, 사업은 주로 그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 현액이 자꾸 많이 늘어난 그런 배경들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보시면 시립부전도서관 건립에 관련해서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셨는데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립도서관은 2008년 2월부터 저희 부산진구에서 재개발에 관련돼 가지고 협의를 거쳐 오다가 2011년도 5월에 부산시로부터 다시 재개발촉구 공문에 의해서 현재 부산시와 도서관, 저희 구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2012년 11월 30일 날 지금 현재 서면디앤씨란 회사와 사업자, 사업 시행 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진구의회에서도 2011년도 10월에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승인을 부산진구의회로부터는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주 사유는 당초에 부산시에서는 자기가 철거만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에도 보면 철거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문제가 거기서 불거진 게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시에서는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철거 한 개만 문제를 봤을 때는 시장님 결재에 의해서 되는데 취득 부분에 있어서 50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약 1년 2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에 시의회에서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원안의결을 했는데 그 원안의결해 주는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 원형보전이라는 이 문구 해석을 놓고 지금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구청 주도로 해서 그냥 금년도 내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우리 구의회에도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멸실이나 재산의 취득 문제는 땅은 사실은 우리 부산진구 땅이고, 건물이 시청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시로 재산이 가는 겁니다. 특히 시에서도 착오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건축물 멸실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만 맞으면 되는데, 다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시에서도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재산을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시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시의회에서 멸실과 취득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에 늦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시에서 해야 된다 해서. 그런 과정에서 다시 이게 보존과 개발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에 수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크게 별다른 하자는 없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 있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부산진구청의 방침은 원형복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만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원형복원을 한다는 것은 노후한 건축물을 그대로 짓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설도 좁고, 수납고도 적고, 열람실도 적은 이런 현상인데 다시 원형복원을 한다 해서 시설 그대로 짓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교육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새로운 시설을 깨끗하게 보다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산진구청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착공은 가능합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올해 착공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서면디앤씨하고 입장이라든지.

동효

김동효위원

협의를 해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추진, 자기네들 계획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의회와 시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희들은 계획은 지금 현재 올해 안에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나 착공을 하면 준공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사업 기간은 당초에 협약은 20개월로 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한 2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지역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도심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시행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전포카페거리 활성화사업 특교금으로 1억여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세부 내역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공사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설명되면 바로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 사업은 2012년도 이월예산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인데 전포동 중앙, 지금 현재 궁리마루지요. 궁리마루에서 전포성당 그 사이 올라가는 길 거기 보시면 양쪽으로 아마 카페거리라고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안내판 2개, 입구에 들어가는 데 보면 삼각형으로 기둥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정표, 궁리마루 위에 옛날에 학교 수위실 있던 부분에 안내판이 있고, 그래 가지고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라 해 가지고 전주에 벽보 붙이지 못하도록 시트를 35개 전주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등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해서 가로등 7주와 보안등 아, 가로등 9주와 보안등 7주를 신규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한 1억 999만여 원을 사용을, 집행을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립도서관도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또 그쪽에 지금 카페거리가 많이 활성화되는 상황인데, 조금 제가 뭐 무엇,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을 좀 더 생각해서 그쪽을 조금 더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 필요도 안 있겠나,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음 예산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27개 업소인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위의 지역까지 확대가 된다면 보안등과 가로등도 조금 더 저희들이 증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희들이 저번 주인가 간담회를 한 번 했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나 한 게 있을 건데 그 왜 자료를 그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때 그 자료가 뭐였냐 하면 뒤에 우리가 나눠 줬는데, 뒤에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 그 부분이 안 붙어 있었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했는데 왜 안 줍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마 제가 전달된 걸로 보는데, 담당자한테 다시 확인해 가지고 손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추가로 지역 간담회를 1회 한 거죠? 부전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1회가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몇 회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2번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전도서관이 지금 도서관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통업상생발전 조례가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우리 구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 부분하고 이게 따로 유통업, 그 주위에 유통업하시는 분들하고의 무슨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가 안 돼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법상으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전통시장이 아니라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장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대형유통 이 때는 되는데 우리 시설만 상업시설이지,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어차피 백화점 수준의 내지는 조금 규모가 큰 점포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각 층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개인별 상가가 들어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인가 거기에 의하면 일정 면적 이상을 갖춘 종합시장 또는 상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부산지역에서 해당되는 것은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면적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만㎡인가 이상 되고, 종합유통법에 정한 아까 열거해 드린 그런, 그러니까 업체만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결론은 유통업 그 부분도 해당이 안 되고, 전통시장 그 부분 조례도 해당이 안 된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 우리 부전도서관 부분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 말씀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하여튼 그 추진을 하실 때 다른 이런 저런 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없도록 주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3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서 1억 1,856만 3,330원이 지출되는데 이 관리 인원하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고물정비를 위해서 현재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업무가 아침에 출근하면 차에 해 가지고 주로 현수막, 불법현수막 그다음에 전주나 또 우리 시설물을 이용해서 붙여 놓은 각종 벽보 이런 부분들을 주로 업무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전주나 현수막에 이제 광고물 철거 부분 아닙니까, 이 분들이 전부 다 주로 하는 일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한 금액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그 정도 지금 시설을 설치하셨으면 부산진구청에서 몇 퍼센트 정도 방지시트를 부착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구비로 가지고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행정지원과로 내려옵니다. 그 부분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할애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해 오고 있는데, 3~4, 저희들이 한 4년 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로와 가야로 이 부분은 완료가 됐고, 올해는 백양로하고 이 부분에, 서면특화거리 이 쪽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1,000만원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진짜 몇 개 못합니다. 한 개당 7만원에서 10만원씩 하는데 한전주나 또 가로등주 또 KT전주 이렇게 전주가 좀 몇 가지 다양합니다. 금액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한 개당 한 7만원 정도가 들면 그렇게 갯수를 많이 못합니다. 구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전주를 계산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속 1년에 한 몇 백개씩 정도는, 200~300개 정도씩은 해 나가면 좀 빨리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질문하고, 그리고 현수막 철거 부분도 지금 우리 관내에 일반용 현수막게시대하고 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몇 개소에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2014년도 현재까지는 상업용 게시대가 28개, 행정 전용이 21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거의 다 설치된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4년도 예산분까지는 지금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기존에 2013년도까지는 24개하고 그다음에 16개가 있었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김재운위원

앞으로도 게시대가, 내년도 계획은 몇 개나 더 설치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도 불법현수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으로 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 현수막도 한 5개 정도 그다음 일반용 한 3개, 한 8개 정도가 앞으로 더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아마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정도 하면 이제 현수막게시대는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수량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거 하면 100% 다는 안 되지만 한 60% 이상은 커버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불법광고물을 붙였다가 뗐다가 이런 부분에 이런 인력도 투입이 되고 예산도 낭비가 되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나 전봇대에 부착방지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붙이고 떼고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게시대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지역에 이렇게 순찰을 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불법으로 안 붙이고 게시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갯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 반영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요. 위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지역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전용돼 가지고 바로 밑에 시설비로 내려갔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민간,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이것은 구 자체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2,500이 당초에 시 창조본부하고 협의될 적에는 부산진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줘 가지고 그 단체가 이 사업을 하도록 협의가 됐었는데 계약 과정상에서 이 단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다시 시설비로 전환하라는 이렇게 내려와서 민간위탁에서 시설비로 전환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 계약 업체를 계약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민간 업체를 갖다가 뭐 어떤 식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신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 단가 계약서라든지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집마다 수리해야 될 걸 갖다가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그 물량을 전체 보태가지고 계약서 만들어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합니다. 건설업체 조건이라든지 명시를 해 가지고 넘기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봉사단체들이, 집수리 봉사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만 한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하고 연대해 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저희들 구청에서 재료비만 주면 그쪽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좀 더 많은 업체들한테, 많은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업체한테 맡기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집수리 봉사단체를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봉사도, 자발적인 봉사도 시키고 현재 집수리에 대한 대상자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 지역에서의 집수리사업과 산복도로 구간 내 집수리는 약간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라든지 이 부분도 참여시키면 좋은 방안은 맞습니다. 맞는데 계약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어느 계약 업체를 정해서 거기에서 지역 봉사단체의 사람을 뽑아 쓴다든지 참여시킨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걸로 보고, 일반 행정지원과나 새마을 그다음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이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일단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업체들로 하여금 사람을 쓴다기보다는 그쪽은 어차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아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봉사를 중점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집수리를 하다 보면 안에 내부가 좀 많이 해야 될 데가 있는가 하면 간단한 집수리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하고 좀 더 협약을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봉사활동에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구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도시안전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도로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종주 도로보수계장입니다. 이승진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전경내 민방위계장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38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김선순 위원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87페이지 보시면 하단 부분입니다. 우측에 도로관리종사원대기실 공공요금 387만원이 지출됐는데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에서 보면 도로관리종사원대기실이라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저희들 도로관리종사원이 약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누어져서 있는데 한 군데는 가야동 관문대로 밑에 보시면 저희들 여러 가지 적시물을 보관한다든지 하는 그 장소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저희들 방제창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개금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되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주로 가야동에만 설치되어 있네요. 아까 스물몇 개라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가야동하고 개금동하고 두 군데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스물몇 개라고 하신 거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23명, 사람이.

선순

김선순위원

아! 사람이.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사람이 23명이고 사무실은 두 군데라는 말씀이시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우측에 중간쯤 보시면 도로지킴이 시상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도로지킴이란 무엇을 뜻하시는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도로지킴이는 일단 민간인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지킴이 운영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동별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43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저희들이 최근 아시다시피 도로에 포트홀도 많고 이런 도로의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어떤 잔잔한 크고 작은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조금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뽑아서 시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서 각 동에 2~3명씩 선출을 해서 그 분들이 도로의 파진 곳이나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동장님이 추천하시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동으로 통해서 이렇게 추천명단을 받고 하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지급, 안보교육 강사 수당 지급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갔거든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 이거는 제가 어제 민방위교육을 받아가지고 행사 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어제 들은 걸로 제가 간주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390페이지 위의 상단 부분에 보시면 재난업무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외국에 그러니까 견학을 다녀오셨다는 얘긴데.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느 나라를 다녀오셨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재난관리 시 전체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그 중의 일부를 가지고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5개 국을 다녀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몇 분이서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7명이 다녀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7명이서 5개 국을?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렇다면 거기 가서 배우고 오신 점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또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점, 시정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배우고 오셨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 갔다 오시면 이런 나라에는 이러한 부분이 좋은 점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 그런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결과보고서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현재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볼 수 없을까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89페이지에 안전한국훈련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안전문제로 해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안전한국훈련이라는 게 어떤 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훈련 근거는 저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요. 이거는 도상의, 일종의 을지연습하고 비슷한 도상훈련인데 우리 관내에서 어떠한 지점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나리오상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각 부서 그다음에 주민이 참여해서 대피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련의 현장체험훈련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한 몇 분 정도 참여하시는데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 때가 약 한 140명 정도 이렇게 아마 참여한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선정하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선정은 그 주변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유관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KT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뭐 하시면서 관변단체 회원님들을 많이 참여시키겠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 분들이 아무래도 오늘 뉴스도 나오고 어제 뉴스도 나오고 아마 이래 가지고 어떤 그러한 문제도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 훈련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지금 모든 부문에서 지금 안전을 최중시여기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소방서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소방서는 일단 한 군데고요. 소방파출소하고 합치면 약 한 일곱 군데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소방서하고 또 소방파출소하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소방치안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여기 부암동하고 위에 당감동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우리 소방서나 소방 뭐 아까 파출소라고 하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소방센터.

태수

김태수위원

치안센터. 예, 이쪽은 좀 안전소모품들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이 자기 자비로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지 상당히 궁금하신데 그런 거에 대해 파악은 되고 있는 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파악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일단 소방서 자체가 시 단위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은 챙겨보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하게 생각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워낙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방화장갑이 없어서 면장갑을 쓰고 계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구에서 제일 먼저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소방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챙기시는데 그 분들하고 실제로 구하고 어떤 소통의 과정이 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더욱더 책임지는 부분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소방서는 저희들 기관장 모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회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 예산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그 쪽 기관장님들께서 모여서 그러한 부분들 또 의논된다든지 그렇게 진행될 것 같고,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하시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하실 말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소방서는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에서 따로 그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단체하고는 행정적으로라든지 예산적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것이 현재 체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재난관리체계를 이야기를 할 때 거의 다가 재난은 소방서에서 거의 소방방제청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관기관끼리의 어떤 협조체제 이런 거를 강화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나 재난업무에 대해서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잘 되고 있으면 주민들이 불안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도 지방직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계속 일인시위를 하시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소방안전에 관계되는 기본품목조차 지금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법적권한을 떠나서요. 실질적으로 좀 그 정도 파악 정도는 법을 떠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급 거기도 어렵다 아닙니까? 막말로 해서 구호품이라도 우리가 좀 지급하거나, 사실 우리 주민들께서 좀 심한 이야기로 우리가 돈 좀 모아가지고 소방서에다가 좀 그 쪽에 소방용품을 사서 기부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그런 소방관님들이 쓰시는 개인용품들이 부족하지 않게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사실 이렇게 구호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지원도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부분들은 광역시 하에 광역시에서 차라리 건의를 해서 그게 부족 않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우리 기초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게 과연 합당한 건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죠. 뭐 부족하다니까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당연 아까 말씀하시는 방화장갑이라든지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도 없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을 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한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문제, 토론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의 불안을 조금씩이라도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우리 부산진구는 좀 안전하다라는 걸 좀 실질적으로, 여기 또 안전한국훈련하신다길래. 그런 걸 보면 진짜 안전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안전에 대한 정비체계를 지금 현재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구청만 안전할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마음부터 좀 안전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390페이지 여기도 또 안전하고 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쪽에 보면 민간인 상해 치료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100만원씩 매해 책정되는 건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매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여기 어떤 재난이 발생했거나 또 우리 지난번처럼 호우가 쏟아져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 어떤 그러한 참여하는, 물론 우리 구민들도 될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러한 활동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치료를 한다든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마련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불용이 되는 이유는 2013년도에는 그러한 사람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런 거는 불용될수록 좋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게 집행된 적은 있는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최근 한 몇 년 동안에는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혹시나 좀 됐으면 좀 부족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불용되는 게 좋지만 혹시나 현재, 워낙 오늘도 비가 오전에 많이 와서 상당히 예결위를 참석해야 될지 지역에 가서 같이 좀 돌아야 될지,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께서 이 앞전의 재해 난 데에 지금 벌써 열심히 모래메고 올라가서 지금 보호망을 만들고 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작업하시다가 실질적으로 다칠까 싶어서 저도 상당히 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집행이 과거에 좀 된 내역이 있다면 이런 거는 100만원가지고 실질적으로 치료비가 되겠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본 겁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안전 쪽에 좀 자격증을 갖고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쪽 특히 안전파트에 좀 관심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391쪽에 보면 맨 위쪽에 가야1동, 부전천 이런 건 다 알겠는데 견우천변 주택 침수지 해소공사 1억 9,900만원 정도인데 견우천변 주택침수지 그 용어가 어떻게, 391페이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아! 견우천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게 견우천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하천 이름이 견우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어디쯤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게 전포동 동천에서 범천동 쪽으로 동천과 이어지는 범천동 이어지는 복개가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일부는 물론 저 위쪽에는 복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밑에는 복개가 돼 있어서 하천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그게 견우천입니다. 그게 범천동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호계천도 있고 견우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동천 이야기는 많이 들어도 (01 00 55) 이야기가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지점은 그 쪽 지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현재 구청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전체가 84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84명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 중에 구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36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동하고 각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부산진구 내에 84명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84명.

종주

류종주위원

84명인데 그런데 이 분들이 현역을 대체해서 지금 복무하는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상금이 있고 봉급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이 분들은 군에서 현재 근무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써 일단 봉급을 주게 돼 있습니다. 주는 게 봉급하고 그다음에 피복비 그다음에 중식비 이런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나가집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들어온 개월수에 따라서 다르고 또 계급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현역에 맞춰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맞추어서 지불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근무를 하게 되면 월급이 나오고 국가가 주는 옷이라든지 일반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런 도구들을 썼을 적에 국가가 주는 형식으로 역시 공익근무요원들도.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불한다 이 말씀이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39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부전1동주민센터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억 5,8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부전1동주민센터에 대한 보수공사에 대해서 내역서를 5년치를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내진보강공사는 5년간 한 게 아니고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게 개금2동과 부전1동을 내진보강공사를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다른 동이나 이런 데서 했고 그렇습니다. 부전1동에는 일단 작년에 한 번 한 겁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5년치를, 도시안전과에서 부전1동에 하여튼 다른 공사로 인해서 지출된 내역을 전체 뽑아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부전1동 관련해서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393페이지 보시면 방독면 구입한 게 있죠? 1,400만원 그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390?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3페이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지금 몇 개입니까, 구입 갯수가?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때 373개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373개.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뒤에 39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오른쪽에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이거 1만 4,310원이죠? 이 단가가 이게 차이가 왜 이래 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이거는 2012년도에 집행을 하고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거는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액을 우리가 예산잡아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아! 반납액이요?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납액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저번에 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88페이지 철재맨홀뚜껑 그 때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거는 예산안과 관계 없이 철재맨홀뚜껑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이 돼 있습니까, 그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게 요즘 설치되는 뚜껑은 이게 미끄럼이 좀 없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조금 오래된 거는 그냥 맨맨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좀 미끄러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좀 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그걸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여기 보면 맨홀유지보수비 여기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지역에 지금 민원인들이 가야 영진아파트 위 쪽이나 약간 경사진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상당히 미끄러진 부분도 있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영진아파트 어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녀오신 부분도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시고 또 교체할 부분 교체 좀 해 주시고.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안전에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로

이점로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영석

이영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옥중입니다.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상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천현덕 교통시설계장입니다. 김성권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김상기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03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김선순 위원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40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출액이 18억 2,899만원 보면 우측에 보면 중간쯤에 전포교회앞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부암동, 전포2동, 부암동 삼정그린코아, 부암동, 전포1동 이렇게 총 여섯 군데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면 부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했다 그랬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그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누가 관리를 하고 하나 총괄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업자를 정합니다. 정하는 부분이고 관리는 지금 공동주차장하는 부분이 있고 주거지전용주차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각 동에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 여섯 군데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네요, 공용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입찰을 할 수 있고 또 나머지는 단체에서 할 수 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 여섯 건에 대해서는 전부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면 다시 정정하시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있어요,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해 가지고 직원직급보조비해서 7,779만원 정도가 지급됐는데 이거는 어떤 종류의 수행경비인가요? 보조비인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전 직원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직급보조비라 해 가지고 5급은 25만원, 6급은 15만 5,000원, 7급은 14만원, 그리고 8~9급은 10만 5,000원 이래 가지고 이거는 전 직원들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급여성.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복리후생비. 예, 급여성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급여성이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기본급에 플러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복리후생비 개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403페이지에 좀 전에 김선순 위원님 하신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에 7,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 지금 집행잔액은 각종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전체 계약금액 자체가 갭이 많이 생깁니다. 설계금액 대 우리 계약한 금액. 그에 대한 잔액이 이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한 시기에 금액을 다운을 하다 보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6개 공동주차장 건립하는 동안에 생긴 그 설계비에 대한 갭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는 특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는 가장 많은 주차위반 벌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충 알기는 아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전부 다 주민의 돈인데 그러면 한 번씩 이런 말씀을 주민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많은 주차위반 벌금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봐도 이번에 주거지주차장이 2013년도만 해도 6개나 만드셨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한 몇 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013년도에 지금 3개소가 만들어 놓고, 아! 2014년도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2014년도 지금 현재.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2014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만든 게 2개소에 26면이고요. 지금 공사 시행할 게 지금 2개소에 29면, 그리고 범천동에 지금 스카이웨이주차장을 해 가지고 93면은 지금 발주를 했는데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할 크게 그게 없고요. 특히 주거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3년간 있지요? 지금 현재 주거지주차장하고 공용주차장요. 우리 부산진구 내에 만든 거 실태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금액하고요. 이것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여기 저 405페이지에 적립금 부분에 보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하고 그 바로 밑에 예비비하고 지금 제로로 돼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주차장 건설에 적립 안 해도 될만큼 많이 모여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차후에, 일종의 내년에 돈을 쓰기 위한 적립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예비비 편성을 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체도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돈이 꽉 차 있어서 필요가 없어서 불용이 된 건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불용이라고 개념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걸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 정도는 남겨서 내년도로 넘겨서 내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일종의 적금 넣는 택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적금을 안 넣었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계속 넘어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넘어온 거라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매년 넘어옵니다.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매년, 예.

태수

김태수위원

적립금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5억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거는 결국 적립금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 이야기가 적립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수입 중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주차장 건설한다든지 각종 시설물 관리를 한다든지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겨놓았다가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만약의 경우 올해처럼 지금 범천동에 만리산공용주차장이라고 53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큰 주차장을 지을 때 쓰기 위해서 일단 일반 가계로 보면 적금 형태로 지금 남겨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남겨 놓으려면 적립금이 있어야 남겨 놓는 거 아닌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적립금이 제로면 안 남겨 놓았다는 이야기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로가 아닙니다. 쓴 부분이 제로라는 개념이지. 그 부분이 다음 연도에.

태수

김태수위원

아! 예,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 이해가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지출액은 전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출이라는 게 여기서 특별회계에서 적립을 하면 그거도 특별회계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없다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확실하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고요. 여기 그 바로 위에 보면 404페이지에 그린주차사업에서 보면 민간이전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집마당주차장 건설 14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저도 동사무소에서 동 협의회 회의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404페이지에 그린주차사업에서 내집마당주차장 건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서는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던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보통 한 건당 지원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최고 한도가 한 집에 300만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00만원요? 그러면 지금 신청 건수가 좀 많은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2013년도에 14가구에 24면을 설치했습니다, 14가구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신청 건수가 14건에 전부 다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더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신청 건수가 14건 밖에 없고, 14건 밖에 지출이 안 됐다 이 말이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에 자기 마당에 주차장 할 만한 일반 주택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다른 구에 가보니까 옥상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던데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러면 그런 대상 건은 없는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옥상이 굉장히 비탈길에 위에 도로가 있고, 집이 옥상 위에 도로면 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마주치는 부분?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 대상은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우리 부산진구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 돼 있는 데는 없는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범천2동 쪽에 가면 좀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범천2동 쪽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산복도로 쪽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요. 여기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해서 민간이전돼 있는 부분이요.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은 겁니까, 이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예산은 각 동에 각종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 수입의 40%를 위탁수수료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세출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돈 관리는 여기서 다 하시고,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40% 정도를 단체에다가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순수입이 5억 2,600여만원됩니다. 여기서 40%를 계산하니까 1억 9,700 정도 이렇게 배분을 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제로 지역에서 주거지주차장 문제로 단체 간의 다툼 같은 것이 조금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는 주거지주차장 관리를 이렇게 전부 다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관변단체들한테 다 위탁을 하는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은 하는 구하고 안 하는 구하고 차이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구·군별로 총 우리가 16개 구·군인데요. 지금 주거지 미운영하는 데가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데가 다섯 군데 그리고 위탁관리하는 데가 여덟 군데, 위탁관리 겸 직영 같이 겸용을 하는 데가 한 군데 그리고 미운영하는 데가 기장, 강서 두 군데 이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거기는 주거지주차장 자체가 없는가 보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체가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면 주거지주차장 문제로 관변단체끼리 조금씩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단체끼리 트러블하면서까지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 부분도, 직영을 한다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일단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부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총 69개소입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을 고용을 하고, 인건비를 하려고 보니까 위탁관리 수수료보다는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현재로서는 위탁관리를 하다가 꼭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할 때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그것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부탁한 자료에다가 다른 구에서 실제로 직영하는 데, 하는 구의 예산도 저희들이 좀 받아볼 수 있는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산서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쪽 직영하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최대한 근사치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비교나 한번 해 보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간단하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마을버스 관련돼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노선 조정은, 우리 구에서는 노선 조정은 할 수가 없죠?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노선 연장하고 신설은 시 권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의 권한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노선 부분에 대해서, 조정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시에다가 또 건의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된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버스끼리, 회사끼리,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노선 부분에 대한 권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주민의 편익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이고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다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런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편익은 조금 뒤로 가 있는 것 같고, 그 버스회사들의 그런 권익을 좀 많이 앞서서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데 이번에 저희 국민체육시설, 체육센터가 들어서는 거 알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2016년 완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완공이 되면 버스 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 연장이라든지 조정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과장님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완공시점이 멀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까지는 제가 전혀 검토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게 개관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아마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내년에 어떻게 작업이 돼야 2016년도에 바로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선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을버스 관련해서 그런 노선이나 변경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좀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탁상행정식으로 선만 긋고 이렇게 하자, 버스회사들만 합의를 하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안 맞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시행을 하기 전에 구에서 조금 그런 게 있으면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설명회를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11번 마을버스 관련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것 아직 시에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 부분도 다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는데 위원님하고 지난 번에 같이 의논도 많이 하고 우리 김동효 위원님하고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의견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지금.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것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3개월 전에 다 올라간 부분인데 또 다시 뭘 맞추라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올라갔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어디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시하고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결론이 언제 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결론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도 아직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파트 안 쪽으로 돌아서 나와야 될 부분이 있는지.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시간상 그 부분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용구

손용구위원

협의되는 사항을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김재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수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그 이야기할 때 기금 조성 부분에 기금 조성이 몇 퍼센트죠, 우리?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기금 조성이라 말씀하시면?

김재운위원

적립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 적립금이요?

김재운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퍼센트가 없습니다. 세입 봐가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한 10% 미만 이렇게 되는 단체도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위탁 수수료 이야기하십니까?

김재운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위탁 수수료는 일단은 지금 전년도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 배부한 실적을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이 될 때는 35%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이 범천2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 동은 지금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 결산을 받아보니까 75%가 공공 목적에 썼고, 나머지는 각종 식사대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사용한 걸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립금은 무슨 말씀이신지?

김재운위원

그 지금 기금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재운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위탁 수수료 부적정 사용이 3개 단체가 있는데 당감2동 청년회하고, 개금1동 새마을문고하고, 개금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금 부적정 해서 하고, 적정 60% 이상, 우수 70% 이상 25개 단체 했는데 여기 3개 단체가 이게 뭘 정확하게 부적정하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원래 협약서상 6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60% 이상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10% 미만, 6% 미만, 6% 뭐 이렇게 된 업체라는 거죠? 이 단체라는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전체 위탁 수수료 받은 것 중에서 60% 이상을 공익 목적에 쓰라고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합니다. 그 부분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1,000만원이 수입이 남으면 600만원을 동에 공익 목적에 쓰라고 하고 계약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들은 6%만 한 업체도 있고 이렇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우리 자료에?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2015년도에는 그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를. 단체를 과감하게 바꾼다든지 그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이 가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딴 단체를 선정해 달라든지.

김재운위원

제가 보충 질의드리는 것은 다른 모든 단체들은 그 60%를 지키려고 열심히 주거지전용주차 관리하고 심부름하고 해 가지고 수익금의 60%를 동주민센터해 가지고 주민의 공공 목적으로 쓰도록 다들 많이 노력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이런 단체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이 목적에 다른 잘 하고 있는 단체들도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가 있으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를 바꾼다는 이런 패널티는 그것은 뭐 동에서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고, 구에서는 그보다 좀 더 세밀하게 많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단체들은 어떻게 유도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을, 패널티 방법을 세밀하게 하나 짜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의를 드렸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 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설만호입니다. 주차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주차관리계장입니다. 강철수 주차민원계장입니다. 김선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김재환 차량체납관리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설명서 413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김선순 위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415페이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게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민활동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해 가지고 2,897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앞전에 답변하시기를 대민활동비를 육아휴직으로 반납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육아휴직비로 들어갈 수 있나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특정업무활동비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그 앞에 대민활동비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지 하면 이 수당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아니고, 대민활동비다 이 말씀이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라 해서 나가고,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정업무활동비라해 가지고 나갑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래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좀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특정업무경비라고 하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 각 기관에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대민활동과 특정업무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다른 일반 행정직보다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수당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해서 명칭을 정해서 그렇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 직원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이게 좀 애매모호한 항목이 이름은 다르지만 제가 보기는 성격이 조금 비슷한 것이더라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성격은 비슷한데 거기에 각 직책별로 그러니까 행정직, 세무직, 감사 뭐 다른 기술직 분야까지 해서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다른 어떤 지급되는 수당이, 기술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수당이 조금 더 나간다 이렇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도 기본급에 플러스되는 그 보조적으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수당이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들어가는 수당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회계 제도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100만원 주면 그 100만원을 가지고 그 부서장이 연초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돈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회계 제도가 항, 목, 세항, 세세항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전부 다 이렇게 목을 정해 놨습니다. 그것만 쓰도록 돼 있지, 부서장이라 해서 부서에 있는 돈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계 제도가.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비슷한 성격의 그 보수 체계가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본급에, 즉 말하자면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수당급으로 해서 나가는 항목이 제법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알아줬지만, 옛날에는 대기업을 선망하고 선호했지만 지금은 공무원을 아주 굉장히 그냥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몇 년씩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사실 공무원 월급이 작다, 작다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지를 가장 많이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인 것 같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공무원의 급여가 일반 중소기업의 한 77%로 지급이 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걸로 따지면 퍼센트는 그렇지만 그래도 공무원은 정년을 보장해 주잖아요. 대기업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한 40대도 명예퇴직해 가지고 한창 일할 나이에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은 참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더욱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현재 주차단속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단속하는 감시카메라에 보면요 CCTV용하고 뭐 여러 가지 달린 것 있던데, 현재 보면 주차단속만 하는가요,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비한 여러 가지 뭐 증거자료로도 사용되는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CCTV가 41대고, 지금 4대를 더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전부 주정차단속에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찰서에서 범죄 확인용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또 제출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자료로 제출되기도 하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경찰서에서 요구할 시에만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보면 감시카메라가 돼 있는 데가 교통량이 좀 많은 데에 감시카메라가 있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다 보면 한 번씩은 주위에 주민들께서 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감시카메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사고가 났을 때 카메라가 좀 있으면 물론 경찰 업무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만만한 사람이 구의원이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부탁하십니다. 어떤 분은 단속 좀 하지 마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고, 단속 좀 많이 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CCTV카메라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야간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은 간선도로변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나 상가가 밀집한 그런 지역 그다음에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데 지침에 의해서 하고 또 민원인들이 진정을 해서 설치를 꼭 좀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하고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지침서 나중에 한 부 조금만 부탁드리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414페이지에요. 제일 위에 주요 집행 내용에 보면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라고 해서 책정돼 있는데요. 여비 바로 위에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실제로 단속공무원들이 사고를 당해서, 안전사고가 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민원인들이 단속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빈번한 게 침을 뱉습니다, 침을. 침을 뱉고 또 걸어서 넘깁니다. 다리를 걸어서 넘기기도 하고, 안 그러면 멱살을 잡고 이런 경우가 하루에 뭐 한 건 정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쳤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치료비나 어떤 병원비를 주려고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대보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로 전체 공무원이 단체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급하지 않고 대체로 했기 때문에 지출 금액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무원으로 볼 때는 포인트를 갖다가 보험으로 쓰면 좀 손해가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지금 포인트라하는 게 복지포인트라 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자기 필요한 데 써야지, 그걸 보험료로 내버리면 개인적으로 볼 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단체보험을, 개개인이 보험 드는 것보다 단체가 같이 하면 싸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단체보험에 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제로 보면 좀 저도 사실은 주차위반으로 참 구청에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은 아니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사실 주차관리과에 있는 직원들은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자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요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감정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좀 그런 게 있지만 여기는 첫 마디가 바로 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또 특히 요새는 술을 먹고 오는 사람이 많고, 안 되면 발로 차고 이래서 어떻게 근절하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에서 그렇는지 자기만 걸렸다는 이런 생각으로 와가지고 욕부터 시작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생해서 감정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흔히 이야기하는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프로그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외부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태료하고 주차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아까 김태수 위원님은 공무원들만 수고한다고 하는데 실제 스티커 잘못 끊겨 가지고 스트레스받는 사람들도, 주민도 억수로 많습니다. 왜 많냐 하면 잠깐 볼 일 보고 돌아서면 언제 발부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단속을 하고, 한 번 차가 지나가고 또 돌아와서 재차 있을 때 스티커를 끊는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주민들 스트레스 받는 것은 자기 생각인가 모르겠지만 금방 조금 볼 일 보고 오면 스티커 끊겨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저도 아까 김태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스티커 조금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20% DC해 가지고 빨리 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억울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좀 이렇게 신호를 주고, 한 번 경고를 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래야 되지, 어떤 때 보면 진짜 그런 걸 모르고 스티커를 발부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 때 주민들이 화가 나고 진짜 자기만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쌍방이 다 조금 이해하는 그런 부분 또 배려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스티커를 너무 많이 끊으면 구청에 돈이 없구나 이렇게 보통, 통상 그렇게 말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로 순회를, 옛날보다는 차로 순회를 많이 하대요. 조금 계도는 많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차가 정말 필요해 가지고 내 물건을, 어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를 잠깐 정차, 주차시켜 놨는데 또 스티커 끊기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서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사전 계도를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번 계도를 하고,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우리 안남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존경하는 이영석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5분 발언에 아마 하셨을 겁니다. 주차단속 대상 차량 문자서비스하는 것, 그것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도 한번 도입을 하는데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처리 중에서 결손처분이 23억원 정도가 결손이 됐는데 이렇게 결손금이 생기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로 결손은 저희들이 시효소멸 결손하고 무재산 결손으로 나누어집니다. 무재산 결손은 자동차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서도 연식이 10년이 지난 노후차량 등으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재산으로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소멸시효 결손은 차량이 말소가 되어 가지고 말소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소유자가 다른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하면 결손을 부활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3억 2,400,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억 2,400 등 해서 부활해서 체납을 징수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질의한 사유는 결손처분금이 너무 금액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 그러면 그 수납방식은 뭐 1회, 2회, 3회 이런 뭐 단계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자동차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이 되면 먼저 저희들이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20% 감면을 받아 가지고 3만 2,000원을 납부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본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때는 4만원이 되고,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게 5%의 가산금이 붙고 또 그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60개월간 1.2%씩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고, 나중에는 4만원 짜리 고지서가 7만 800원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손금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결손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채권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세입·세출하고는 관련없는데 주차단속용 CCTV가 있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게 과장님께서 지금 부전2동 지역에 설치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전2동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부전2동에는 지금.

동효

김동효위원

몇 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부전시장 앞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고.

동효

김동효위원

부전시장은 부전1동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부전2동에는.

동효

김동효위원

부전2동, 서면 쪽.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인쇄골목.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인쇄골목.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인쇄골목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특화거리 그 쥬디스태화 뒤편에 거기에 2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밀리오레 앞에 한 개 더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총 4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밀리오레 앞에는 전포1동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밀리오레는.

너편

건너편김동효위원

쪽, 부전2동 쪽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예. 저 쪽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것은.

동효

김동효위원

전포1동이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전포1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질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식당가에 점심시간 때 주차단속 완화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원래 기준은 없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사실 그 식당, 영세식당에서 장사가 안 된다. 밥 먹으러 왔는데 뭐 이것까지 단속을 하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유예를 해 주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 유예를 해 주는 곳이 네 곳이 있는데 가야공원이나 개금골목시장에는 주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달부터는 단속을 하는 것으로. 거기는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그런 곳이고. 양정소방서 앞이나 초읍에 있는 곳은 인근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 곳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점심시간 때에 2시간씩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단속 완화가 아니고 유예로 보면 되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단속을 안 하는 시간입니다. 그 2시간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주로 지역별로 각 동별로 보면 그런 식당가가 운집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사정을 감안해서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꼭 지정을 안 하시더라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정을 안 하더라도 점심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반발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식당 주인분들이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유예, 저는 완화라고 생각하고 완화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단속을 받았다고 하는 업주들이 좀 있어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 달라고 또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렇겠죠. 이제 복잡하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항시 상대가 있어서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또 막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뭐 그럴 때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동효

김동효위원

예, 방송하시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방송을 하는데도 안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조금 당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만호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동효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주차관리 담당 직원 있죠, 그 직원들 식사시간을 좀 더 주지. 아니, 그러니까 1시 반까지 말이에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유예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식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아까 단속 장소, 유예 장소는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주차관리요원들이 식사를 챙기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김동효 위원님, 우리 6대 5분 발언한 것까지 챙겨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다른 데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서울에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아, 그래요 ?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서울에는 지금 문자알림서비스를 철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 통신사에 어떤 그런 것을 보면 문자 날아가는 시간이 어떤 때는 1분에서 하루 정도 늦게 가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한 민원이 또 발생이 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법을 지켜야 될 기초단체에서 오히려 옹호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반대여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구하고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구미시에서 제일 먼저 도입됐다던데 우리 인근 남구에서도 지금 예산 확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남구가 5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민원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나는 왜 안 해 주노. 이게 왜냐하면 신청 받는 사람한테만 알려주거든요. 그럼 신청 안 한 사람은 왜 나한테는 안 해 주노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민원이 지금 발생해서 머리가 더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손용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동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액이 23억 부분이 아까 무재산에서 발생을 했다 그랬는데 이게 결손 보면 무재산도 있고, 행방불명도 있고, 시효소멸도 있고, 뭐 배분 금액 부족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23억 전부가 무재산입니다. 그렇게 지금 처리된 게 보니까 64페이지 보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부 다가 이게 무재산으로 이렇게 결손처분이 될 수 있을까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무재산이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체납을 하면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를 다 합니다. 압류를 하고 그 차가 10년이 지나면 사실상 재산으로써의 어떤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돈 내시오 하고 또 이렇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우편요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그래 하니까 오히려 결손을 떨었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 재산이 확인됐을 때 부활해서 받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손을 떨고 그 떨은 다음에 수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활을 해서 다시 징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냥 딱 잡아놓는다, 그죠? 그래 가지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압류는 다 돼 있으니까요. 압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자체를 압류를 해 놓고 그 차량이 말소가 되더라도 다른 차량을 취득을 하면 그게 그 다른 차량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부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다 그 23억이 시효소멸은 한 건도 없고 전부 다 무재산으로 아까 그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10년 그렇게 그래 된 게 조금 상식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그게 시효소멸도 있고 이렇는데 사실 차량이라는 게 한 사람이 여러 건을 갖다가 위반해서 이게 체납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손이 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금액이 이렇게 무조건 무재산으로 다 떨어놨다는 거는 사실은 찾아보면 시효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같은데 조금 편의적으로 일손도 모자라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다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제가 질의를 하고, 저번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부분에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처리를 안 하시고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시겠다 답변하셨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해 드린 건 아니고 우리 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게 바로 협의가, 기획실하고만 협의가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고, 되면 되는 대로 가고 그렇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좀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거론된 이야기가 아직까지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한 취지, 그 취지에 맞는 일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취급할 수 없는 그와 관계되는 일을 하지 않는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써 앞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자 이 정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 내용을 이번에 바로 다음 연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때 의회하고는 협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단은 이런 일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이, 예컨대 내년도 예산 반영에 그런 게 나오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한 번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는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부방침이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자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하는 그런 자리도 있기 때문에 그거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모든 행정이 투명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원칙을 또 법에 따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떨고 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우리 부산진구 전체로 봐서는 조금 아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을 전체를 다 돌린다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앞으로 위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꼭 좀 짚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컨대 원래 공무원의 일은 공무원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취지가 법과 강제력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과 강제력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법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반경비에 대해서 그것이 인건비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의 해석을 저도 위원님하고 그 생각이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많이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상의 여러 가지 편성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의 각 자치단체에서 한 8개 단체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반경비에 대한 해석을 주차장이나, 주차나 교통에서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업무를 하니까 가능하다라고 이래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궁색한 면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나 인건비 자체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드는 그 법의 취지, 그 취지에 맞게끔 운용을 한다면 그거는 운용상의 문제지 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해서 저희들이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가고, 그에 관련 없는 직원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주차장 범칙금에 관한 겁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하셨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무재산이신 분이 나중에 재산을 취득했다든가 할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거를 범칙금을 매긴다고 하셨어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이 기간이 무기한인지 아니면 기한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그거는 5년입니다, 5년.

선순

김선순위원

5년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5년.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감사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보충질문, 아까 우리 김동효 위원이 주차단속 부분을 할 때 416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직보수해 가지고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7시간해서 주 3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이 부분 말고 그러면 주정차위반단속이 야간에는 몇 시까지 단속을 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야간에는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침에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침에는 아침 7시부터. 그러니까 3교대로 해서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다음에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그다음에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조를 편성을 해서 밤에도 단속을 하고 있고, 주디스태화 뒤편에 있는 CCTV는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공휴일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공휴일도 마찬가지.

김재운위원

똑같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시간제 단속, 시간계약직인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 야간에 보통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간에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든가 또 일반 단속하는 지역에 야간에 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시간제가 10시까지 하면 별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휴일에는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CCTV만 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그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하는 단체에 한 사람이 일임이 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견인보관소에 이야기해서 견인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도 민원이 발생하면 동주민센터로 일단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되면 그쪽으로도 전화를 하시고 거기서 구청으로 또 하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협조를 안 해 주십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재운위원

거기는 아예 우리 구청의 단속요원들은 아예 간섭을 안 하십니까? 현재까지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거기는 바로 문제가 생기면 견인을 해 버립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일임한 일임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요구를 해서 견인을 해 가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광도서 앞쪽에 문화의 거리는 CCTV로 몇 시부터 단속을 하십니까? 마감시간하고 좀 알려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CCTV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문화로는 그렇습니다. 새벽 4시까지 하는 곳은 주디스태화 뒤편에 있는 CCTV 2대가 새벽 4시까지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가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문화로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가 많이 주차를 합니다. 일요일같은 경우는 배려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크루즈를 이용을 해서 저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번 이용을 하면 10대 내지 한 20대 정도가 관광버스가 움직이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를 해 놓으면 인근 주민들이 전화가 옵니다. 발발이 옵니다. 왜 주차를 단속을 안 하느냐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이 분들은 우리 부산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단속을 하자니 그 분들이 문제고, 안 하자니 민원인이 또 아우성이고 이래서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청 고시에 제외하는 그런 경찰청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문화로에 있는 관광버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의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거의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희용

박희용위원

평일은 그렇더라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에, 아침시간에는 좀 배려를 해서 지역상권도 지금 위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같은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이 간혹 우리 의지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기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역상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저 앞에 415페이지에 사회도시위원회할 때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 자료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에 보면 2회에 1,000만원 지출된 게 있습니다. 그 집행 내용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균 건축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우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형 건축행정계장입니다. 다음은 한재승 건축계장입니다. 배승한 주택계장입니다. 정문진 재개발1계장입니다. 성용택 재개발2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시 뵙게 됐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난 7월 28일 날 제242회 임시회에서 안건이 전포2-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한 바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서 주택재개발정비지정이 먼저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데 조합설립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 비용에 대해서 내역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달라 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허! 지난번에 사회도시예비심사에서 우리 손용구 위원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했는데 설명도 하고 제출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저는 받은 적도 없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렇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설명을 하셨다 하는데 설명은 그 당시에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그 후에 문영미 위원장이 그거는 바로 밝힐 수 있지 않느냐 한 번 찾아봐라 이래 하시니까 그 이후에 500여만원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그걸로써 답변을 했다고 저는 보고, 저한테 직접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내역서도 분명히 저한테 아직까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불과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다시 만나는데 이거 뭡니까?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특위에 안 들어올 줄 알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게 전달이 잘 안 됐다 그러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따른 내용은 행정소송 비용은 전체 567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에 변호사 비용도 들어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132만원 들어갔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제가 그 내역서를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여기에서 맺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421페이지에 제가 사도에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수정이 됐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저기 어딥니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거기가 2,800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됐는데 그러면 이게 2,800만원이면, 제가 이제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한 번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 위에 보시면 합계 금액이 그러면 총합계가 40억 4,000만원 이거 밑에 40억 290만 아니, 그러니까 40억 2,900만원 이 합계 금액도 달라지는 것 맞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그대로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계산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를 한 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맞다 하면 본인이 계산한 거랑은 조금 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제가 이걸 다시 계산기로 다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니까 그 금액이 맞던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나중에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홍 건설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송기홍입니다.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민 보상담당 계장입니다. 다음은 이상덕 도시계획담당 계장입니다. 다음은 유영철 토목1담당 계장입니다. 주봉관 토목2담당 계장입니다. 황점수 하수담당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433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라도 질의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좋지, 그럼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437페이지 보시면 우측 하단부에서 약간 올라가서 부전2동 부전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9,6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442 거기에 우측에 중간쯤 보시면 다시 또 부전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해서 8,590여만원이 있어요. 이게 제목은 똑같습니다. 부전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지금 금액은 이렇게 하나는 8,590만원이고 하나는 9,699만원이고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다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제가 437페이지 부전2동 부전초등학교 그 사업비 1억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보도정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또.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442페이지. 442페이지 중간쯤 위에 중간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부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먼저 아까 말씀하신 437페이지 부전2동 부전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1억여원은 부전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보도정비 공사 1억 중에 작년에 9,699만 5,000원을 집행하고 300만 5,000원을 불용한 내용이며 44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상, 하여튼 그보다는 어떻게 유지 관리하면서 그 근방에 파손이나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로 갖고 있다가 주민들이 어디를, 예를 들어 보도가 꺼졌다든가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건데 그 위치는 틀리는데, 그걸 어떤 사업 정리를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 전체는 다 틀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사업 내용이 틀리다고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보도정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아까 말씀하시는 그 위치가, 위치를 구분하려니까 아까 처음에 437페이지 부전2동 부전초등학교 보도정비공사는 시 자본 보조사업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시 사업?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시 사업비. 170m를 계획적으로 이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본고지를 했던 거고, 442페이지는 그 위치는 틀리는데 부전초등학교 일원으로써 표시를 한 것 뿐이고 사업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보도가 꺼져가지고든 파손됐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명칭을 이름을 해 가지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다가 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한 70여m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책정을 더해서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보도는 사실 저희들이 많이 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블럭 개념으로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보도정비나 도로포장을 할 데가 저희들도 부산진구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필요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이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부전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그쪽 보도정비를 하는데 주위 환경에 대해서 일어날 걸 대비했다는 얘기시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하시는 시 자본 보조사업 1억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편성할 때 단일사업 예산으로 시 예산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그러니까 437페이지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442페이지 거는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442페이지는 사업 명칭, 이제 위치를 표시하다 보니까 골목 단위가 많이 있는데 그런 위치가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고.

선순

김선순위원

중복은 아니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중복은 아니고 이제 그걸 연속으로 한다든가 시 예산을 가지고 1억 가지고 블럭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변 지역에 파손되고 보수, 유지, 순수하게 그냥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수하는 사업들도 있고 한데 다만 그 위치가 하여튼 번지수로 표시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지역 주변 여건을 위치에 표시할 때 한 사항인데 그 사업 내용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 보조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우리 구 자체예산가지고 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구 예산이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다시 여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그 사업 442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30개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계획적인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예산 갖고 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든 동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 부분이 보수·보강을 또 별도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447페이지는 전면 새로 정비를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수·보강하는 과정에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군데군데 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음 제가 이거는 조금 정리가 덜 됐는데 일단 질문을 하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 이해를 좀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면.

선순

김선순위원

예, 하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 앞에 437페이지에 이 사업은 시에서 자본 보조를 받아서 당초에 우리가 할 때 계획적으로 이래 한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이라든지 또는 동에서 당초에 그렇게 건의가 왔다든지해서 이걸 시 자본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뒤에 소규모 편의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 동안 부분적으로 파손이라든지 응급히 좀 이렇게 개수해야 될 게 있다든지 이랬을 때에 소규모 편익사업이란 명목으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좀 잡아놨다가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은 이렇게 바로 파손이 되었으니까 좀 보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빨리빨리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업 비용으로 이렇게 앞에 443페이지에 쭉 나열해 놨던 사업들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좀 좋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도로개설사업 추진해 가지고 부암3동, 가야2동, 부암3동, 당감1동, 가야3동, 범천2동 이렇게 쭉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지출이 지금 2,900만원, 4억 4,100만원, 2,900만원, 2,900만원, 1억 6,900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용역비 등해 가지고 나갔거든요. 이거를 통괄적으로 이 과목이 많이 있으니까 다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동만 틀리지 내용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용역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지 통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435페이지에 도로개설사업 추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제가 이거를 포괄적이기 보다는 저희들이 보면 도시계획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물권조사 또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떤 시청이든지 건설 부문에 대규모의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아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한계가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한 10억, 많아야 한 20억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많은 실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개별사업에 대한 거를 설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일괄사업이 아니고 개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다 보니까 고만고만한 용역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걸 어떤 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속에 용역비가 별도로 하는 중에 보상비도 별도로 있고, 용역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야2동 같은 경우 전체 2011년 6억 편성되어서 용역비가 2,000만원 집행됐고, 부암3동 같은 경우 6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 중에 용역비가 2,900만원 편성해서 집행했고 그런 어떤 사항별, 사업별로 갖다가 별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계할 때는 일괄 설계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소요예산을 편성받아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대여섯 군데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설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개별적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진행된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개별적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개별적으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를 들어 어느 구간에 도로 개설이 필요하면 100m 하는데 저희들이 100m를, 설계는 100m 구간에 대한 설계를 해 놓고 보상비나 그걸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그 내려오는 별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하고, 보상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는 일괄, 사업에 대한 일괄 설계는 같이 합니다, 그 구간에.

선순

김선순위원

그 구간에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4,000인데 이게 그러면 좀 면적이 넓은 건가 본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이게 여기 보면 번지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대충 어디, 그러니까 큰 건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정도, 이런 정도는 설명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각 동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야3동 64번지인데, 여기는 가야화신아파트 있는 주변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화신아파트?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연장은 340m, 폭 8m이고, 전체 소요사업비는 40억이고, 2013년까지 21억을 투자해 가지고 125m를 했으며, 2015년도에 잔여 구간 195m에 앞으로 소요사업비가 18억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설명하시기도 힘드실텐데.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여섯 군데를 대충 어디서부터 구간을 말씀하시고, 총 공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걸 다 하실 게 아니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 말씀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종주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묻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막상 이렇게 의원이 되고 보니까 각 지역에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보면 도로포장 또 개보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아직 초선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의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만이 그 부분을 개보수를 하고 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또 타 부서 계장님한테 연락을 해라, 또 타 누구 주무관한테 연락을 해라 이렇게 계속 전화라든지 연락이 서로 안 맞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건설과하고 건축과에 그런 각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 과장님들이 의원들이 그런 민원을 받으면 도로 몇 미터, 폭은 몇 미터, 도로길이는 몇 미터 또 어떤 하수관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지나다닐 적에 잡고 다니는 이런 핸드라인 같은 그런 부분들을 민원을 해결할 적에 그 부서별로 좀 그걸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이렇게 쭉. 제가 하는 이야기 내용은 이해가 갑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해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부서별로 어느 부서, 무슨 계 누구, 누구는 무엇을 담당하니 의원님들이 전화를 할 적에 이런, 이런 민원을 받아서 발생이 됐을 때 그걸 받아서 바로 연락을 해서 서로 의논하고 또 그 일처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두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 정리를 해서 한 부씩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면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종주

류종주

원 아니.

규락

규락창조도시국장

아, 전체적으로?

종주

류종주위원

저는 어떤 일을, 어떤 한 사안을 놓고 내 지역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 전체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으면 이 도로 파손된 부분은 개보수를 할 적에 어느 과에, 어느 계에, 누구, 누구가 담당관이다. 그러니까 그 분한테 바로 연락을 취해서 소통이 돼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부산진구 전체에 대한 일처리를 할 적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겠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이해는 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컨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러면 지역구가 다 틀리는데 타 지역구에 대한 일까지 말씀을 드리기에는 직원들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예컨대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해당되는 일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각 지역구별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하나 발생이 됐을 때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 일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연락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계에 전화를 하면 아, 이 항목은 토지계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건설계에서 한다든지 또 건설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항목마다 틀리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 도로 부분은 어떻게 파손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넘기겠다.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되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제가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직원들한테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우리가 의회에다가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걸.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업무분장표를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그걸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내면 저희들이 일괄 전부 복사를 해서 한 부씩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서에 바로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업무분장표를 그러면.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계장님들 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석

이영석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용

박희용위원

박희용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범전동에 보면 범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범전동 동사무소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앞 쪽에 보면 경마장에서 내려오는 길이 한 300m 정도 될 겁니다. 하는데 거기 지금 인도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 자리에 불법차량이 주차를 주·야로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차관리과 쪽하고 교통행정과 쪽에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마장 쪽에, 범전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들이 경마장에 살고 계십니다. 하는데 인도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 또 통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인도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공원 개장할 때 범전 주민들이 개장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공원추진단에다가 건의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7개 항목 중에 들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시에다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해서 그 사업비가 한 300m에 한 1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00~2,000만원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좀 하겠는데 1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청장님도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주민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성홍경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흥제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송갑영 지적계장입니다. 이장석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강태학 새주소계장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사항별설명서 453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두 문제만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우측에서 약간 밑에서 약간 위에 올라가면 지적재조사 홍보물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 지적재조사는 무엇 때문에 재조사를 하셨나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옛날에는 지적 불부합지 그러니까 현황과 공부상에 경계가 불일치해 가지고 옛날에는 지적 불부합지로 된 용어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2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양정지구, 개금지구, 전포지구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개금지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양정지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액 국비로서 그러면 이게 2013년도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30년간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

선순

김선순위원

2030년까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그러면 아주 다시 다,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한 35%가 지금 지적 불부합지 측량이, 소위 측량이 안 맞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이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는 중앙국토부에다가 진단을 해서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말씀이 빨라가지고 제가 이걸 숙지를 잘 못하겠네요. 따로 제가 좀 다시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 두 번째요, 455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서 약간 밑에 부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공유토지분할 안내문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공유토지분할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공유토지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지, 즉 말하자면 사유지하고 공유지를 말씀하시나?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공유토지라는 게 2인 이상 공유가 된 토지를 말합니다. 소유자가 2인 이상.

선순

김선순위원

아, 2인 이상?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즉 말하자면 토지가 2인 이상 묶여 가지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한 토지 안에.

선순

김선순위원

한 토지 안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소유자가.

선순

김선순위원

아,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토지 분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업도 원래는 3년간 한시법으로 하다가 지난 8월 달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 2년 연장됐습니다. 5년간 한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5월 달에 끝날 예정인데 이게 건물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공지는 안 되고.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건물, 그러니까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소유권 문제가 이렇게 생기니까 그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한 지번 안에 여러 명이 돼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각각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분할해 주고 하는 그런 취지.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요즘 원룸 같은 것 이런 것 지을 때 땅 소유자가 2명, 3명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으로서는 지을 수 없으니까 같이 묶어서 건축을 짓는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 지번 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명 이상 각자, 만약에 땅이 전체 면적이 100평 같으면 50평, 50평 공유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각자 점유하고 있는 대로 분할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측량을 해서 나눠준다는 뜻인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해서 언제까지 끝나신다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 사업도 2012년부터 내년,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5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법이 8월 달에 개정돼 가지고 2년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5월 달에 끝날 예정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과장님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토지가 소유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50번지에 주인이 10명 되면 10명 그대로 다 이렇게 개인 소유로 다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기준을 원칙으로 해서 점유한 상태대로 분할해서 측량해 가지고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저는안남연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포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구역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전포동 거기는 옛날에 주인이 큰 둘레로 해 가지고 315번지 이래 가지고 그 안에 다들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소가 딱 나오면 번지가 315번지, 314번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15번지에 10명이 살면, 예를 들어서 제 땅을 10평을 소유를 하고 있으면 개인으로 다 해 줍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지 재개발지역은 또 제외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것 진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사실 거의 특례법입니다, 특례법.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래 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10년 주기로 한 번씩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재개발은 왜 안 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재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소위 분할은 제한이 있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남연

안남연위원

예, 국장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재개발 예를 들어서 대지의 지분대로, 소유한 대로 나눠드리면 조합원 수가 늘어나거든요.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사업에, 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이런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뒤에 분할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억울하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산 심사준비 자료에 수고하신 담당 직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수고하신 각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통계목 간의 예산 전용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예산 수립부터 정확한 예산 계획을 세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집행 과정에서 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칭펀드사업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액 편성 시 국·시비 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예상액 기준으로 계상하여 구비의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은 전년도의 결산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만 참고하는 선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의 경우에도 주요 집행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 되지 않아 결산 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 전용·이체 등에서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차후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사항별설명서 등보다 세밀한 자료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수납률 증대에 힘써야 하겠으며 특히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을 극대화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일반체납자와 달리 중점관리하여 결손처분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참고해 차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가능하면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 추계하시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사에 임함에 있어 개선된, 시정된 모습을 보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쳐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