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양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청양군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청양군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폐지조례안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하라는 조례는 주로 주유소 등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반 법상 도로 군도에서 분기되는 도로에 들어갈 때 연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 상위 법령인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인용조문이나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춰서 정비하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했고 나 항에 보면 부가차로, 교차로, 교차로 영향권 연결로 등의 도로에서 쓰는 용어를 구분해서 용어에 정의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도로와 시설로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부가차로, 교차로, 교차로 영향권, 연결로 이렇게 분리해서 용어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항에는 도로점용허가 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첨부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점용할 때 아니 연결허가 신청 시에 우선 전용도로 점용허가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행된 도로점용 허가서를 과거에는 첨부토록 했었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첨부하는 것 같아서 삭제하고 다시 중요한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라 함은 아시다시피 KT나 지중화 한전에 지중화사나 되었든지 이것인데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시설부서에 의견을 첨부하도록 변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 번 연결로라는 용어를 변속차로로 바꿨고요. 마 번 보면 군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려는 자가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면 사전 확인요청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결허가 신청하려면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라든지 제반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우리 도로관리청에 이 구간이 연결허가가 가능한지를 타진하면 저희가 사전에 가부를 결정해서 연락해 주는 사항을 명문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 번에는 도로연결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상식적으로 그냥 허가기간이 당초 5년이었으면 2년 연장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연장을 해 줬는데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명문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 번에는 국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에서 군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면 도시계획도로 청양읍 같은 데도 군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착공 중인 군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경우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현재 도로가 준공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시공 중이라 하더라도 연결 허가가 들어오면 공사에 지장이 없다면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두에 설명 드렸던 중요한 사항인데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것은 주로 제한을 뭐로 했냐면 도로의 기울기를 가지고 제한했었는데 과거에는 평지는 5% 기울기가, 산지에서 8%, 평지에서 6%, 산지에서 9%로 조금 완화했습니다. 경사도는 급하다 해도 연결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완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도로법 모법에 뒀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도 따로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성별영향 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우선 저희 사항은 국토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국도의 도로와 다른 도로 등에 연결에 대한 규칙에 의거 시행 참고해서 개정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뒷장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나 개정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는 이미 아시고 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금강에 하천 골재가 생산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군에서는 하천골재 군 간접직영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골재채취도 해서 판매도 했었고 또 4대가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원석을 매각해서 저희들이 세수 좀 올렸습니다만 아쉽게도 4대강 지역이 다 4대강 개발이 완료되고 또 금강지역에 모래 부존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골재판매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홍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도로와 다른 조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 및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하 �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률에 맞추어 연결 허가 금지구간 요건을 완화하고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하천골재 생산이 중단되어 군 직영골재장이 폐쇄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골재를 지천천있지요. 지천천.

예.

그것 좀 지천천 살리기 위해서 싹 골재를 긁어서 지금 현재 풀이 꽉 절어 있기 때문에 자꾸 돋아지거든요. 그것 좀 싹 긁어서 어떻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거기 골재도 쓰고 좋을 텐데요.

위원님 말씀은 안전재난과에서 하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태하천 하고 있는 데도 또 옛날하고 하천개발 방향이 틀려져서 옛날 같으면 가운데 저수로 내 놓고 싹 긁어서 준설토 이렇게 쓰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일부 습지던지 이런 데는 보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온직리 지나고까지 저희가 생태하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필요 없는 부분은 같은 경우는 준설해서 쓴다든지 그런데 지천에 있는 모래는 아녀요. 준설토죠.

모래를 싹 긁어서 지천 좀 깨끗하게 해 놓으면, 지금 가보면 진짜 냇가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숲이 우거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부분, 부분 준설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천개발 방향이 전같이 가운데 저수로 해놓고 양쪽에 둔치 만들고 싹 밀어내는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거기 좀 지천 살리기 좀 해서 싹 긁어내버리면 풀도 좀 적고 얼마만큼 보기가 좋을.........

부분적인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막힌데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같은데 파서 이용할 수 있게끔 안전재난과하고 협의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