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나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은 총무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대행사업비 중 일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임대수입 현황을 보니까 별도의 자료를 주시는데 이를테면 씨티은행에서 1월달에 수납이 되었는데 납부는 아마 구청 총무과로 준 것 같은데 월별로 쪼깨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본부장
공단과 구청은 계리방법이 좀 다릅니다. 구청은 현금주의로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에 계리가 되는데 공단은 발생주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2102년도 12월분 임대료가 발생해서 2013년도 1월에 임대료를 받게 되면 구청에서는 2103년도 수입으로 간주가 되는데 공단에서는 발생주의라고 해서 2012년도 12월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서 계리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청과 공단간에 차이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러면 입주업체로부터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받아놓고 쪼개주면 원금 자체에서 이자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로 계상합니까?
성수
강성수본부장
예, 이자는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박태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양천, 신월, 목동 회원수를 살펴보면 양천센터의 경우에는 2012년도 85만 4,814명, 2013년에는 83만 1,271명으로 감소되었고, 신월센터는 40만 6,851명에는 56만 780명으로 증가되었다, 목동센터에는 48만 3,893명에서 50만 5,274명이 증가되었는데 양천센터에서 감소된 이유가 뭐죠?
성수
강성수본부장
요즘에는 일반부분에서도 체육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낡은 시설이 있는 데서는 회원들이 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체육센터 중에 가장 오래되어서 보수비가 꾸준히 들어가고 있잖아요?
성수
강성수본부장
그건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수강생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설문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노후시설에 대해 개·보수비 말고 기금조성 등에 대책이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본부장
큰 시설은 저희 공단에서 하지 않고 원래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큰 시설 계획은 하지 않고 주관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
박태문위원
계속 사람은 떨어지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성수
강성수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프로그램별로 분석을 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프로그램들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계속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분석을 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문위원
하여튼 구민의 만족도가 향상되어야 되니까 잘 파악하셔서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강성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사무국장 추갑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결산서책자 304쪽부터 308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의회 홍보추진 집행내역에 보니까 40.54%가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보 쪽은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의회의 홍보 관련 책자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만들어 놓은 홍보물이 있어서 그 부분을 미루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홍보관련해서 집행이 좀 적게 된 것 같습니다.
박태문위원
홍보제작비가 1,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조금 전에 만든 안내홍보물 잔여분을 소진하기 위해서 불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2년 9월에 제작되었는데 그 후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는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쪽을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홍보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면 거듭해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박태문위원
2012년 9월 이후로 우리가 활동한 게 홍보 책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그 홍보물을 만들 때 계산을 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했던 거라든지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홍보물 추진에 40.54%가 불용되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에 58.78%인 737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네요.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그래서 그때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아마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이 미비된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현재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박태문위원
예산이 50% 이상 불용된 건 예산편성시에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구의회 모니터링을 운영하는데 36명인가요?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 36명입니다.
박태문위원
이것도 예산현액 대비 54%가 불용되었다, 36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시설견학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절반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이 담당이 의사팀입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의안팀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한 분당 두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적극적이었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좀더 여러 가지 면에는 활동이 좀 약한 분이 있을 수 있고 해서 물론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2년쯤 후에 다시 구성을 하게 될 때그때 의원님들이 두 분씩 추천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활성화를 해서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뜻을 가진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은 건지 그때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걸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활동사항이 좀 약한데 올해에6대 의회가 끝나고 7대 의회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을 놓고 본다면 내년도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문위원
각 의원들 2명씩 추천해서 36명이 하고 있는데 물론 우수한 요원이 뽑혀서 보상금이 많이 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니터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의안팀에서 자주 전화도 하고 또 의회에 오시라고 해서 그런 걸 해 주셔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일 모레 본회의인데 의정모니터단이 견학을 옵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현재 그 계획은 없습니다.
박태문위원
의회가 구성되고 정례회인데 정례회 때는 모니터단이 와서 견학도 하고 구정질문하는 것도 보고 해서 돈이 불용 안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정례회인데도 뭔가 계획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정례회인데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발족을 안한 상태입니다.
박태문위원
각 의원들이 2명씩 해서 36명인데 아직 다 안 뽑혔어요?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다 뽑혔습니다.
박태문위원
그러면 발족식을 해야 되잖아요?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할 예정입니다.
박태문위원
특히 정례회 때는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한 두 달 공전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라든지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이럴 때 한 번 불러서 보여주고 또 발족식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앞으로 모니터가 하는 일이 어떤 거라는 걸 의안팀에서 만들고 교육시키고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내일, 모레인데 이번 달에는 하기가 그렇고 다음달에 10월 임시회가 있고 12월 정례회가 있는데 그때에는 할 겁니까? 이번 달에는 안 되니까 다음 달 회의때에는 우리 의원들하고 한자리에서 발족식을 하는 걸로 하시고 12월 정례회때 견학도 하고 본회의장 구정질문도 한 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태문위원
이상입니다.
나상희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추가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일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의원들의 활동사항이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너무 침체되어 있다고 할까 구민들의 입장에서 각 개개인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홈페이지를 보면서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일반 개개인의 블로그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차원도 있겠고요, 또 주민들이 쉽게 다가와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께서 활동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물론 신상발언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동영상으로 띄워 주고요, 강서구만 하더라도 회의하는 모든 내용들이 본회의는 물론이고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상임위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구민들에게 오픈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본인들의 활동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동영상으로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홈페이지 개발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내역이나 의원들의 활동내역에 기사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보셔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나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제가 전산에 밝지를 못해서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없어서 바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실무진에서 가능한 한 다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또 하나 드릴 말씀이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모니터 요원들이 제출했던 제안서들이 얼마만큼 실천되었는지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의회 의정모니터단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서 개개인의 실적으로 누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정책과를 보니까 우수모니터에 대한 비용이 5만 원인가 지출되었더라고요. 우리 의정모니터도 마찬가지지만 구청 내에서 이런 것들이 획일화되고 통일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체 모니터요원들에게 5만 원씩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니터요원들 중에서도 우수모니터에서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장
그런 내용들이나 결과물들이 홈페이지에 나왔으면 하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몰라서 모니터링을 못하는 모니터요원들도 있으니까 교육을 정례화시켜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모니터교육을 시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양천구의 구민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에는 의정모니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식사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본회의장에 와서 1년에 두 번 정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모니터요원들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의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의원 개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해 보니 부서별로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부서별로 세입조치시 세입과목상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세입과목의 세부편성 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산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오류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 중인 각종 자산에 대한 세입, 특비 해누리타운 임대료 수납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천구청이 임대하고 있는 양천구의 각종 자산은 양천구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양천구민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업무소홀로 보여지므로 철저한 파악을 통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육료 예탁원, 보육료 정산반환금의 세입조치 누락과 보육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지 않아 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금액을 세입조치하지 않는 등 회계업무에 미비점이 발생되는 것은 심각한 회계상 오류로 보여지는 바, 양천구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보조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례를 확대 조사하고 향후 보조금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기적인 보고체계를 갖추도록 정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복지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2013회계연도 사업의 불용률을 살펴본 바, 몇몇 사업의 불용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정을 운영하면서 각종 중요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백년대계 교육을 선도하는 양천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에 대해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실있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29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