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한빛원전 6호기 격납건물 기체 배출과 관련하여 한빛원전본부장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설명 듣고자 긴급하게 소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먼저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빛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최근의 일련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또 언론에 공표가 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안을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가능한 발전소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점 중에 사실은 본부장 조차도 내용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표가 되고 했다는 사실을 거의 임박해서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알았으면 좀 더 빠른 대처를 하고 빨리 보고를 드리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선은 제가 질의응답은 받도록 하고 경위 설명에 대해서는 실질 책임자인 운영실장께서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담당자께서 설명을 하게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심기동 위원님

심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전문인이 설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용어를 써가지고 자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잘해나가냐가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곳인데 지금 현재 전문가는 나중에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설명하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의를 차후에 하고 우선 질문에 대해서 본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심기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십시오. 담당부장님은...

먼저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개요부분입니다. 발전소 격납건물은 정상 운전중에 기기운전에 필요한 공기 공급 등으로 압력이 증가하며, 관련절차에 따라 방사능농도 분석, 평가를 거쳐 대기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승인 시에는 방사능농도를 분석 평가하는 사전평가 절차를 수행하며, 기체배출 중에는 방사선감시기에 의해 연속 감시되고, 설정치를 초과할 경우 배출은 자동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배출절차는 환경 및 주변영향평가를 위한 시료채취 분석 등에 배출 전 승인절차와 배출영향평가 결과를 입력하는 배출 후 종결처리 절차 등 크게 2단계이며, 세부적으로는 총 10단계로 이루어 졌습니다. 배출절차는 뒤에 첨부가 있는데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경위는 배출 전 평가 및 배출허가 승인에 대해서 2014년 8월 2일에 한빛 6호기 격납건물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배출 전 분석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배출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시료분석결과는 미립자, 불활성기체, 옥소가 미검출 되었고, 삼중수소는 0.00464Bq/cc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르곤의 문제는 불활성기체에 해당이 됩니다. 최초 검출방사능 미만으로 분석되어 미검출로 평가된 것은 아르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르곤 41(Ar-41)이 분석은 되었습니다만 분석수치가 최소검출방사능, 말하자면 최소검출방사능이라는 것은 이 분석기계가 정확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양이면 그 적은양 자체가 신뢰도를 크게 믿을 수가 없다 해서 그 이하는 저희들 절차에 의하면 어떤 최소검출방사능 그 이하면 미검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검출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검출 양은 기록이 됩니다. 배출 후에 배출결과 입력 후 배출허가서 종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8월 4일날 월요일날입니다. 배출담당자가 결과 검토 및 입력단계에서 정상운전 중 대부분 검출되던 Ar-41(알곤) 핵종 미검출을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화요일날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재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검출되던 Ar-41(알곤)이 미검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검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검출로 표시가 되었는데 그 미검출로 표시된 것이 평상시 대략적으로 보면 약 20～30회에 한번정도는 미검출로 양이 그렇게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재분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분석 수행을 했더니 8월 2일날은 아주 적은 양이 나왔는데 분석을 재수행했더니 0.119 Bq/cc, 말하자면 이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최소 검출방사능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이 되고 이 기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제로 방출이 되었는지를 분석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배출기준의 3/1000 수준으로 검출되었다는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배출을 할 때는 전체 총 격납용기 내의 공기가 밖으로 배출을 하는 건데 그 격납용기에 전체체적의 약 2%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8월 2일날 있던 그 공기의 2%만 밖으로 빠져 나간 상태고 98%는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수치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Ar-41(알곤)핵종은 평상시에는 없는 핵종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 중에는 Ar-40(알곤)이라는 핵종이 아니고 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 중의 Ar-40(알곤)이 원자로가 가동됨으로써 원자로 근처에는 원래 중성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핵분열을 하게 되면... 중성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성자는 대개가 원자로 안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밖으로 빠져 나오는 중성자 들이 있습니다. 중성자가 워낙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나온 중성자와 공기 중의 Ar-40(알곤)이 반응을 해서 Ar-41(알곤)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됩니다.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자로 주변에 그 원자로는 격납용기 안의 부분에 일정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주변에만 Ar-41(알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격납용기 안에는 각종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기기들을 열이 나는 기기들을 식혀주기 위해서 펌핑, 말하자면 공기로서 그 열 들을 식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균일하게 순환은 안 되지만 어떻든 기기순환, 공기에 의해서 Ar-41(알곤)이 원자로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과연 8월 2일날 분석한 게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을 일단은 8월 5일날 거의 같은 공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8월 5일날 재분석을 했으니까 이것은 문제없다. 또한 삼중수소는 검출이 되었습니다. 삼중수소의 수치가 거의 비슷했다. 그래서 이전 것이 그렇게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재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기 재분석한 결과를 배출량에 추가하여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보수적 평가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보도내용 및 실상입니다. 보도매체 및 일시는 뉴스타파 인터넷 매체로서 9. 18. 20:04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광주 MBC에서 9. 19. 22:40분과 22일날 21:20분, 또한 23일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07:30분인가요. 그때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방송이 3번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분석오류에 의한 무방비 배출, 국회 거짓 보고 의혹, 자료 입력 지연 의심, 미숙련공 투입 등 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상은 이렇습니다. 무방비 배출은 관련절차에 따라 배출이 정상적으로 일단 절차에 따라서 수행되었습니다. 그 절차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감시기에 의해 배출중의 기체가 연속 감시되었고, 환경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분석오류라는 것은 8월 2일날 분석 값이 최소검출방사능값 이하로 측정이 되었고 그 측정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측정된 경우이며 과거에도 한 5～6번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 이후에... 보수적 판단에 따라 8월 5일 재분석을 실시하여 높게 측정된 값으로 환경영향을 평가 하였습니다. 미숙련공 투입 건은 당시 분석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은 원전방사선 관리분야 경력이 7년 11개월이며, 관련 기술자격 면허, 방사선 동위원소 자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회 거짓 보고와 자료입력 지연은 설명용 자료에서의 오기 및 단순 착각인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허위보고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체 배출로 인한 영향평가는 금번 격납건물 기체배출로 인한 영향은 연간 개인 유효선량한도 1.0 밀리시버트의 약 0.00093%로 평상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며, 자료는 없지만 저희들이 전체 토탈 주의환경 방사선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환경방사선 감시기가 있습니다. 총 21개인가요?(좌석의 한수원 직원에게 문의) 총 16대가, 영광을 포함해서 저희 원전 주변에 16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그 환경방사선감시기도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개선대책입니다. 어떻든 절차에 따라서 운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한 개선대책입니다. 격납건물 기체배출 관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일과시간 중에만 허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휴일이더라 하더라도 팀장이 반드시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휴일에 배출이 이루어 져야 된다면 팀장 결재 후에 배출 승인 되도록 절차선을 개정하겠습니다. 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입니다. 시료분석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8월 2일날 담당자가 만약에 Ar-41(알곤)이 아주 너무 적게 나왔으면 “어 이상하다”하고 한 번 더 검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시료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능력 제고와 “의문을 갖는 태도” 함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폐기물 배출관련 비정상 현상 발생 시 민간환경감시기구 및 관련기관, 군의회 포함입니다. 신속하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격납건물 기체 배출 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요구시 전 과정에 환경기구 감시원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붙임 1의 격납건물 기체 배출절차 흐름도입니다. 첫 번째 1번에 맨 위쪽에 보시면 발전팀에서 및 계측제어팀에서 배출허가신청 발전팀에서 운전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자력 격납용기가 압력이 올라갔을 때 요청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운전원이 배출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출과 관련된 계측기 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측제어팀에서 기능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배출허가신청을 발전팀장이 검토를 하고 시료채취 분석 및 배출여부를 배출담당자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방사능 안전팀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출허가를 모든 방사선폐기물은 방사선안전팀장이 배출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허가 검토승인 폐기물 관리처장, 방사선안전팀장이 하고, 배출 운전 및 운전사항 기록은 발전팀 운전원이 하게 됩니다. 다음 배출 운전기록 내용검토를 발전팀장이 하게 되고, 배출방사능 집계를 배출담당자가 얼마나 나갔는가를 집계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배출 방사능 검토 확인을 담당차장과 담당팀장이 검토 확인을 하도록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 갖고 계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RE39/40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을 하기 위한 기체감시기입니다. 그래서 RE39/40을 통해서 지금 격납 건물 내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그 시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하는 그 내용을 담았고요. 위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한 결과 내보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배출을 하게 됩니다. 배출하는 절차는 배출 오른쪽에 있는 라인을 따라서 쭉 되어 있는데 배출을 할 때 일단 여과장치를 거쳐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 양단에 밸브가 있고요. Y0035, 44 이런 밸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장치를 거쳐서 배출을 하면서 최종 RE37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공기의 방사능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사능 양이 기준치 보다 많을 때는 이 RE37에서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양단에 있는 밸브를 자동으로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물론 빠져나간 공기 양 만큼 왼쪽에 있는 설비는 대기 중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일정 압력을 격납 건물 내에 압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우리가 보통 3주내지 4주정도, 물론 배출되는 주기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3～4주 정도에 한번씩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공기, 주의 환경, 그러니까 저기압이냐 고기압이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합니다. 어떻든 평균적으로 보면 한 3～4주 정도에 한번씩 배출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배출될 때에는 이 격납건물 안에 있는 공기의 2%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과 군민들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결과물만 가지고 질문하게 되어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되새기기도 싫은 짝퉁부품, 중고부품, 그다음 시험성적서 위조, 또 5호기 냉각제 펌프 안에 들어있던 드라이버 사건, 2호기 원자로 헤드제어봉 안내판 균열사건, 또 지난번 3ㆍ4호기 모의용접 후 열처리결과 서류누락 건, 원자로용기 가동 등 검사부실의 건, 1ㆍ2발전소 화재설비 중 불꽃감지기 불량자재 설치 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알고 모르는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세월호 사건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접할 때마다 저희 군민들은 너무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한빛원자력 자세 문제이거든요. 항상 보고할 때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신문 보도상으로 보면 항상 끝나고 나면 알지 못하는 일, 또는 조치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대처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한빛원자력이 우리 영광군이나 군의회나, 군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도 어떤 안전문제나 이러한 문제들 가지고 영광군이나 군의회를 통해서 사전보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들은 한번도 없었던 거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되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고 하는데 앞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는 한전사장이 와서 보고할 용의라던지,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오셔서 그러한 부분들의 관리책임을 느끼고 보고한다는 시스템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님. 일단은 지역 군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작년 2월에 내려와서 정말 제 자신은 많이 노력을 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힘은 빠집니다만 그래도 힘 빠지면 안되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장 위에 사장님이 오신다던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빛본부장이 사장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빛본부의 안전은 저는 제가 최종 책임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이 보고하실 때 영광군과 군의회, 그리고 감시센터에 약속을 사전보고 한다는 약속을 드렸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신문보도가 나고 나면 사전에 바로 연락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핸드폰 문자를 보면 일반적인 사항은 문자가 잘 오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내용들은 많이 오는데 군민들을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대체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역을 위해서 가까이 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은 저도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안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취불가) 답변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인사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분명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언론에 나가기까지는 물론 실무자들이 질의응답이라던지 그런 것은 일부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고, 이것이 나온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나 저나 이것이 우선 저희들이 언론하고 얘기를 할 때 저희 실무자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었으면 아마 뭔가 보고를 하고 “아! 이거는 사전보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미흡하지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어요. 하기 때문에 미흡한 판단이었지만 그 자체가. “이것이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 언론매체에서도 이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를 않은 미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바로 직전, 나온다는 자체를 몰랐고, "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언론에 나온 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판단미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간부들과 관련 인원들 모두 사실 이 건 뿐만이 아니고, 같은 제보한 인원에 의해서 어젯밤에도 2번째 2탄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건 끝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할 텐데, 그것 이외에도 지금 그 제보자가 어떤 것을 가지고 또 터트릴지를 사실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정말 저희들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불법적인 자료 유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할려고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생각도 상당히 잘못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 강하게 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기동 위원입니다.

예.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대답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발언대에서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고를 못 받고 모른다고 하면 그 지위체계는 정말 형편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자력발전소에 큰 문제가 생겨서 방사선 유출이 되었을 때도 지위체계에 보고가 늦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안 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본부장님은 모르겠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언제 그런 말씀을 어떤 과정에서 드렸는지....

금방 발언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지위체계를 빨리빨리 받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금방 이런 것도 인제 알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구요. 보고를 못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실무자도 그렇고 실무자가 보고하는 것을 들었을 때 “아! 이것이 절차를 지켰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미스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 설계도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화물차 설계도면을 갖고 승용차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까. 그 설계도면 사건이?

예. 분명히 잘못 되었죠.

잘못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잘못되어서 그것은 분명히 “저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것을 왜 본부장님이 모르시고 계셨을까요? 알고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우리 실무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저한테 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모르는 그런 직원들을 지금도 옹호하고 그 분들이 우리 영광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끼리고 지금도 있습니까? 그 직원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시죠?

예. 예전에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부분이 거의 30년전 일인데 본사에서 한빛본부 뿐만이 아니고 고리본부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소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1발, 2발, 3발 발전소 소장들 다 계시죠?

현재 소장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발전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발전소장님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물론 총괄적인 의미에서 책임 문제를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그 검사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검사가 10년전인데 10년전에 잘못된 검사결과를 가지고 지금 소장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전에 그때 잘못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지금 사람들은 아니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잘못했던 사람이 퇴직해서 가버리면 누구한테 그것을 물어봅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부장님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근무를 하다 갔더라도 그분들이 추후에라도 사고가 터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런 법안을 꼭 건의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격납고 기체방출물질 수집에 대해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옥내 기체방사선 수집온도가 몇도입니까? 옥내....

옥내 방사선 수집 기체온도요?

모르십니까? (방청석에서 한빛원자력 직원 답변하였으나 청취불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기밀, 여기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옥내에도 아까 이런 Ar-41(알곤)이라던지 수소랄지 이런 것들을 다 포집을 해서 냉각장치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게 되면... 보관할 수 있겠죠? 그런 기술 없습니까? (방청석에서 한빛원자력 직원) 보관한다는 의미가 아까 Ar-41(알곤)을 예를 들면 (청취불가)

예.

이것은 옥외입니다.

예.

옥외여과지를 통과하고 나면 그것도 시료채취 가능하죠? (방청석에서 한빛원자력 직원) 예. 가능합니다.

현재는 거기에서 시료채취가.... 설비를 만들면 하겠지만 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그것이 우리 인체에, 우리 영광군민의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 지금 현재 발표상으로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기밀 용기에 담아서 먼 훗날, 아니면 정말로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서 계셔서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에 이것을 (청취불가), 그것을 우리 미래과학자들이 “그때 본부장님 얘기한 것은 정말 거짓말만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용기를 또 시료채취의 검사기간, 검사날짜, 검사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옥내나 옥외나 배출구나 이것을 방사선물질 수집보고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보관하시고, 기밀도 그대로 보관하시면 지금 현재 옥내는 금방 얘기한대로 냉각압축장치를 이용하면 비밀용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담아가지고 검사할 때 쓰고 남은 나머지는 보관 그대로 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먼훗날 우리 과학자들이 우리 본부장님이나 지금 발전소장님들이 “맨날 거짓말만 했어요. 영광군에 가만히 보니까... ” 이렇게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 그 때 당시 “잘했습니다. 그 때 당시 과학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겠네요” 이렇게 하던지... 먼 훗날 우리 과학자들이 영광에서 살면서 확실히 해나갈 수 있는 자료 준비도 해나가는 그런 원자력발전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고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샘플을 채취해서 보관을 하는 필요성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가지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이전에 설계도면 사건도 얘기했을 때 잘한다고 했었고, 오늘도 잘하신다고 하는데 위원장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본부장님이 그날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늦게 인지해가지고 저한테 바로 유선으로 보고가 되어서 오늘 특위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각고의 노력을 더해서 유기적으로 원전의 상황을 시시각각 접수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디 우리 영광군의 건강을 위하고 삶을 위한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 계셔서는 안됩니다. 바쁘게 뛰시고 또 본부장님이 뭔가를 보고를 빨리빨리 하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님 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 박응섭 소장) 예.

심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작년 2월달에 오셨죠?

예.

2월달에 오셔서 우리 지역민들과 스킨쉽하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사고를 낼라고 해서 냈겠습니까만 일련의 이런 사태를 보면 지금 우리 격납건물 기체배출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행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죠. 아까?

예.

그런데 그럼 뉴스타파나 이런데에서는 무방비로 배출된 것이 사실이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오보 났는가요?

저희들 생각에는 오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대응을 안하시는가요?

대응을 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원전에서 어제일자입니다. 어제 일자 뉴스타파에서 용역업체들이 대리결재를 해서 우리 원전방사선폐기물 승인 등 주요업무 등을 우리 비번을 다 알려주어가지고 용역업체들이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질의 끝나시고 나서 저희들이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한빛원자력 직원 답변자료 배부) 참고로 저번 뉴스타파 제1탄하고 이번 나온 2탄, 이것은 동일 제보자에 의해서 제보가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3탄, 4탄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뉴스타파가 저희들하고 대응을 안하고 있는 상태고 혹시 오더라도 저희들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대응을 할수록 더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한수원 용역업체 직원간 SAP, SAP란 것은 저희 회사내의 전산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아이디와 공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요는 “우리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업무용 컴퓨터 아이디/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신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 배출의 최종 허가 권한이 있는 간부 직원의 아이디, 아까 말씀드린 최종 배출 권한은 방사선안전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간부직원의 아이디/비밀번호도 공유하고 승인까지 대리 결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안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아이디/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간부직원 동의와 묵인하에 대리결재를 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상기 내용이 인터넷매체인 뉴스타파에 어제 저녁때 보도가 되었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아이디/비번 공유는 상기 주장과 같이 한수원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과 공유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한 일이 있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입니다. 간부직원 승인 대리결재는 액ㆍ기체 배출업무 담당자 근무시간(주간입니다)에는 한수원 배출담당자, 현재 그렇습니다. 담당차장이 담당팀장 검토 승인을 수행후에 최종 배출이 수행되고, 단 야간 및 휴일에 배출시에 한수원 교대근무자가 배출 승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의 아이디로 전결처리를 하므로 간부직원의 아이디를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다면 방사선안전팀장, 이번 1탄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말하자면 재분석 의뢰하고 그런 일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 아이디를 도용을 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영광과 고리 2 곳에서 확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확인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관련 인원은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해야 됩니다.

보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안법에 걸리는가요? 이거 뭡니까? 어느 법에 저촉이 됩니까?

정보 무슨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원전이 보안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 팀장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징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이 너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못을 해도 감봉, 징계 이런 거 조금 먹는다고 해서 눈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형사적인 처벌이 되야만이 안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예.

지금 대통령 순방하는데 우리 장관 지금 같이 동행하죠?

예.

캐나다에서 어저께 어디에선가 연설했죠? 우리 원전 안전에 대해서 한다고 연설했죠. 그런데 우리 주무장관은 외국 나가서 우리 원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다니는데 지금 제일 하부 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버렸어요. 도를... 이것은...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 이야기 하셨지만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우리 원전이 잘 지어진것인가 우리 영광군민이 운이 좋은 것인가, 저는 우리 영광군민들이 정말 운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지어 놔가지고... 이 원전과 지역민이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 세월호 이번에 침몰원인이 뭡니까? 화물 많이 실을려고 평형수를 다 빼가지고 복원력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고한 인명이 300 몇 명이라는 인원이 다, 우리 눈에서 보이는 데에서 수장되어서 죽었어요. 그랬죠? 이 복원력을 잃으면 우리 원전과 우리 영광군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

돌이킬 수가 없고, 한수원은 의무는 정말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뭡니까 온배수 그것도,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그것도 안해주면 또 재판할려고 하고, 돈 조금 있다고 걸리기만 하면 재판해 버리고.... 그렇죠? 우리는 또 끌려다녀야 되고... 정말 우리 보고.... 국회에도 보고 않는데 우리 군의회에 보고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군의회에서 원전안전위원회나 통상산업부에 원전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장세일 위원께서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그러한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원전특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전은 그 비밀의 문이 언제나 다 열린란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감추는 것이 많아요. 감추는 것이 많아서 지역민들이 참 불안해하고 그럽니다. 위원장님 우리 원전특위에서 원전중단을 요구해야 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여기에서 요구하고 건의하고 우리 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또 띠 두르고 나가야 돼요.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우리 한수원이 이익을 낼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익을 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아닙니까?

이윤 추구는 사기업이나 추구하는 것이지 저희 공기업은 이윤추구는 아닙니다.

이윤추구 안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어떻든 본부장으로서 이윤추구가 아니라 당연히 안전운영이 가장 최선입니다.

안전운영은 당연한 것이고요. 정말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으로 더욱 더 잘 할려고 노력할 테니까 한번 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원전 중단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하시고 나서 부의장님 하시는 것으로...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께서는 언제 아셨다고 했나요?

보고를 받고 한 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것을...

배출 시기가 8월 2일이고 또 5일날 분석을 했고, 20일 이후에 배출승인서가 났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과정에 언제인가는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 아까 제가 절차를 말씀드렸듯이 탐장 선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것을 알았나요?

그렇죠. 이렇게 문제화 된 것은 뉴스타파를 보고 알았고, 보고를 받은 것은 사전 보고를 받은 것은 왜냐하면 뉴스타파에서 질문이 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왔다” 하는 내용을 보고 받은 게 얼마 안 된거 같습니다.

9월 18일 뉴스타파를 통해서요.

예.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과정에서 사전 분석없이 무단배출이 아니라고 보도는 나왔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께서는 정상적인 배출을 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당초 배출시에 Ar-41(알곤)이 있죠?

예.

한수원이 어떤 조치도 없이 페기물을 Ar-41(알곤)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배출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본부장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r-41(알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무색무취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전주변에만 겉도는 것이 아니고 이게 민가로 떠돌아 다니는 그럴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제 비록 Ar-41(알곤)이 미미한 부분이지만 이게 원자로 핵 원자라고 했을 때 엄청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엄청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사고가 직원의 단순착오, 자료송부였다.” 이렇게 일관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데이터 값 입력 있죠? 그것보고 DPP라고 합니까, MDA?

예.

MDA라고 합니까?

예.

그게 20일 지나서 입력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국회는 11일에 입력을 했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럼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보고 일정 관계는 저희들이... (방청석에 있는 한빛원자력 직원에게) 자료 좀 줘 봐요. 보고 일정 나온 거 행정자료... 행정이라는 것이 참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한테 저희 본사에서 물론 했겠지만 거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든 컴퓨터화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잖아요. 누가 여기에 들어왔다.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뭐를 고쳤다. 뭐를 입력을 했다. 출력을 했다. 이 모든 기록이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해져 가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한수원에서는 본사에서 했겠지만 했는데 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담당직원의 잘못된(청취불가) 일관했던 부분도 그것도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그거는 놔 두시고요. 그렇다면 방사선 시료채취가 있잖아요.

예.

가동 중에 채취를 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가동 중에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누가 담당자로 하여금 할 수 있나요?

예. 시료채취는 분석을 하는 담당자가 시료채취를 합니다.

아, 그래요. 때로는 시료채취가 불량할 때도 있잖아요.

그 시료채취 하는 것도 불량할 수가 없는게 시료채취하는 발굴을 열고 펌핑을 돌려가지고 공기 안에 있는 격납용기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 당깁니다. 일정시간 얼마동안 펌핑을 한다 하면....

그럼 아까 공기 속에 있는 게 그게 Ar-41(알곤)입니까?

그렇죠.

Ar-40(알곤)에서 Ar-41(알곤)로, 그러니까 그 Ar이 지금 화학원소이죠.

예. 그렇습니다.

화확원소, 무색무취 하는거.

예.

그게 지금 뭡니까. 백열전구, 형광등에 이렇게

예. 노랗게 하는 것이 Ar 맞습니다.

예. 그거죠?

예.

우리가 쉽게 봤을 때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인체에는 위험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 한수원 쪽에서 각종 검사ㆍ조사를 실시했는데도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사고는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죠?. 지금까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모르셔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영광군도 원안위도 민간감시기구도 또 자체적으로 만든 운영위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난번에 9월 12일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전기불 하나만 나가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 했는데 이건 본부장님은 모르쇠로 가버리면 저희들 할 말이 없죠. 허나 어쨌든 간에 이 사건사고는 한수원에서 발생된 것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한수원에서 자체감사로 인해서 우리 군민한테 아직까지 사건사고 하나도 없었다. 다 지금 현재 1년 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한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로서 5번째인가요, 4번째인가요?

제가 여기 나온 것은 4번째입니다. 4번째. 4번째 다 지금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랬죠?

원자로헤드완충판 이탈이나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더

잘못된 부분이어서

그렇죠. 품질보증서 위조사건 이라던가 이런 것 보다도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시간이 없으니 바로바로 할께요. 이번 오영식 국회의원한테 보고했던 그 부분은 보도가 제보가 잘못된 것이다. 제보자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단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별개로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보자가 만약에 이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제보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전문가로서 이제까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본부장님 그 제보자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빨리 알게 되었네요? 원래 제보자는 베일에 싸여있는 사람인데...

인터뷰를 했구요. 뉴스타파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로서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한수원측에서 목소리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왜 굳이 국회까지 가서 제보를 했나 모르겠네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제보자가 원래 일진방사선이라는 3ㆍ4호기 방사선관리 용역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었는데 일진방사선 회사가 우리 3발전소에서 일을 하다가 3년간 일을 하고 그 뒤에 울진에 한빛 1발전소에서 일을... 3년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울진으로... 그러니까 “나는 영광사람인데 내가 왜 울진에 가서 일하느냐” 하고 안 갔습니다. 안 가서 일진에서는 할 수 없이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하고 나서 아침저녁으로 거의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출ㆍ퇴근 시간대에 그 당시에 해임되었던 6명이 지금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출ㆍ퇴근시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 용역업체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은 평상시에 저희들 그 동안에 그랬습니다. “용역회사 직원들도 우리 직원과 같이 대해주고 행동을 해야 된다. 같은 동반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자.” 하는 그런 모토로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된 것을 불만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하고서는 저희들한테 계속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회사의 일이지 저희들 이 용역회사보고 이 사람들 채용해라 마라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있다면 큰일 날 일이죠.

잠깐만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찌되었든 간에 매년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크건 작건 간에... 그런데 이게 경미한 사건이니까 다행이지만 더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초동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지금 단순 Ar 화학원소 그것은 경미하다 보니까 상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게 Ar이 아닌 핵폐기물질이 우리 영광군에 배출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위험요소는 명확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명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이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계속 공격을 하다 보면 골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했는데 계속 이렇게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면 언젠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부장님은 매년 이 자리에서 서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 앞으로 그런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리고 발생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또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아직 숨어있는 내부고발자도 있을 것이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지난번 같이 1ㆍ2호기 바뀌어지는 도면 때문에 생긴 사건들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예. 하여튼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난감한데...

우리 군민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사건사고 터지니까 불감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경계성 인격장애까지 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우리 한수원에서 해 주던가. 공기업이니까... 우리 칠산 앞바다를 끼고 있는 지난 ‘95년도에 피해보상 하는 과정에서 면허허가ㆍ신고 싹 송두리째 한수원이 다 가져가버렸잖아요. 지금까지 면허행위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그것을 면허허가ㆍ신고를 소멸할 것이 아니라 손실 보상으로 해 줘야 되고 소멸로 가게 된다면 면허허가ㆍ신고를 다 뺐어간 만큼 이주보상까지 다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95년도부터 20년 동안 족쇄를 채워놓으니까 어업행위를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웃기는게 면허허가ㆍ신고를 지금 재취득 려면 기재부나 어떤 행정에서 허가 득을 해줘야 되는데 한수원이 그 키를 쥐고 있더만요. 이게 어느 나라 법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계속 고통 받고 여러 가지 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기형아라던가 갑상선암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계 보실랍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허나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 한수원도 공기업이고 또 영광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 상생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광군의 가장 큰 대기업이, 우리 영광군의 경제적 역할은 우리 한수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아까 제가 말씀했던대로 내부고발자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장세일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게 가능하다면 잠시 중지했다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안전하게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지금 1ㆍ2호기가 ‘86년도에 가동했으니까 지금 28년째 아닙니까. 지금 1ㆍ2호기 수명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요.

그럼 당초는 몇 년이었어요?

원래 40년입니다.

원래 40년이었어요? (청취불가) 원래 40년이 맞는가? 당초? 노후되어 가니까 지금 6호기에서 발생된 건데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후 되니까앞으로 10년 안에 잘 버티고 있을지... 만약에 잘못되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영광 군민들, 위험속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좀 잠잠해야 되는데 계속 언론에 떠들고 원전문제가 밝혀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우리 한수원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한수원에서 우리 군민위에 군림을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 봤고 그런 생각조차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에이... 얼핏 들으시긴 들으셨을 것인데요. 못 들어 보셨어요?

예.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한테 드렸는데 그만큼 한수원이 군민위에 군림을 할 수 있었다는 근거 이런 것들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라는 법 없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그 얘기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 한가지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온배수저감방안은 처음에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 한 23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요즘 하도 현안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긴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저장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는 1저장고, 2저장고가 거의 용량이 다 차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영광군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고 생각을 좀 가져주시라고 일부러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몇가지만 조금만 합시다.

위원장님 저도 할랍니다.

한가지만 할께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갖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지난번 특위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백번을 강조해도 항상 강조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전 불감증에서 오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체르노빌 사고가 인재로 거의 귀착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고도 관리자의 무사안일에서 오는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엊그저께 방송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주 주변으로 해서 원전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여타 문제, 또 이 부분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실질적인 피해상황에서는 AR-41(알곤)이 피해가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의 경각심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또 언론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염려되는 것은 우리 영광군의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들이 소비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리 영광군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아마 이게 민감한 분들은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아마 기피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제고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었더라면 일단 이런 농수축산인들은 걱정을 안 할 텐데,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지리적표시 해가지고 영광상표를 붙여서 다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만전을 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강필구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강필구 위원님 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떤가요? 어차피 저희들이 의원님들 말씀한대로 원자력과 저희는 상생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뜸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다시 중단하라는 것도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여러 가지 많이 적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것도 이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간에 상생을 할려면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을 이용하니까 본부장님도 본인이 하지 않은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여기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중계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빚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 저희들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적었던 것은 나중에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에서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전내에 각종 사건사고는 내용이 사소하고 아주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약속하셨듯이 반드시 군의회와 집행부, 민간환경감시센터를 비롯한 군민들에게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제가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한수원쪽에서 잘못 한것인지는 좀

제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함으로 해서 보고하시는 데에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항시 보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거기의 판단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판단해서 통보해 드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