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생활복지국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고, 이어서 「2014년 자활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최두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생활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지금 5페이지 보니까 실행 예산유보액 감편성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 미리 그 유보액 절감을 위하여 절감률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목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마다 절감율이 이렇게 나와서 이걸 좀 이번에 추경에 절감하는 겁니다. 감추경 하는 겁니다.
박용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예산편성할 때 절감액을 %를 지정해주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 이 절감률을 좀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절감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각 비목마다 몇 %씩 이렇게 절감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적용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도. 실행예산 유보액이라는 부분은 전부 다 그런 뜻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실행예산 유보액하고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집행잔액하고 이제 같이 넣어 가지고 감추경한 겁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처음부터 절감액을 정해주면 처음부터 예산액 배정을 하지 말고 그 예산을 다른데 쓰지 굳이 이거를 절감액을 지정해 주면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업무를 힘들게 할 필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건 이제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차피 이제 또 저희들이 이런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절약을 해보자는 차원에서요, 이거는 좀 계획을 수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취지는 좋아. 취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각 과에서 어디 뭐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말이야 추경에서 갖다 쓰고 예비비에서 갖다 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과에서 이렇게 감편성 미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걸 정해준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나와 가지고 그 다른 과에 꼭 필요한 행정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번거롭게 할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과장님도 절감액 줄이고, 예산 뭐 줄이는 것은 좋지. 처음부터 그런 걸 예측했으면 좀 예산 미리 배정받는 걸 좀 줄이라는 거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가능하면 그 경상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절약을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거 실행을 합니다. 그걸 실행계획을 수립을 안 하면 그걸 또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유보율을 좀 잡아놓고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예산을 보면 대부분 감편성한 게 뭐 운영비, 업무추진비, 뭐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감편성한 거밖에 거의 없거든.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보육지원과는 보니까 행사운영비, 뭐 강좌비, 성인지교육, 뭐 폭력예방교육 뭐 이런 부분에서 뗐단 말이야.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을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하지 말라는 거지, 본위원이 봤을 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그 사업 별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사업 중에서도 이제 그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목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그 유보율을 좀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게.
래서
그래서박용순위원
하여간 뭐 취지하고, 글쎄 큰 뭐 영향이 있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개봉1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거기 한번 보세요, 항목에. 옆에 보면 비고란에 보니까 개봉1동 푸르지오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 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구비 부담금 편성 그랬는데, 이게 민간어린이집이 국 공립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그 우리 공공주택관리법 그 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세대가 건립이 되면 의무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0세대 가까이 지금 990 몇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인데, 이거를 그 주민들이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구립으로 좀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구립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시키는 거란 거 아니에요.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이게 구립으로 전환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거 신규로 이제……
시킬
전환시킬박용순위원
예정?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신규로 이제 어차피 해야 되는 시설인데 구립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그 주민들이……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전환할 예정인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그렇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굳이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운영할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이건. 아직 없고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잘 설명하세요. 나는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 있던 거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줄 알고, 지금 이 내용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오해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정확히 이거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 앞에는 어린이집 신축이라고 해놓고, 뒤에 비고란에는 국 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구비 부담금 편성 이렇게 해놨잖아.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들어올 어린이집인데, 이걸 민간으로 운영할 부분을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표현이 좀……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민간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운영은 않고 있고요.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그 내용을 우리 구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준 자료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이런 걸 설명을 잘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써놓을 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써줘야지. 앞에는 신축이라고 해놓고 뒤에는 전환이라고 하니까 굳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 어린이집 하고 있는데 이게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거로 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었단 말이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순위원
. 이게 자료 하나할 때 우리 위원들이 뭐 보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준 자료 데이터 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는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잘 기재를 해줘야 우리도 보고 하는 거지. 설명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그런 부분이고, 또 노인청소년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 비고란에 보니까 보조금 확정내시로 감편성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이 지금 총 5개소에서 한 1식당 보통 2,800원, 그 특식이라고 해서 4,000원 이렇게 ……
식당
경로식당박용순위원
5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복지관 3군데 하고요.
예. 복지관.
지관
복지관박용순위원
. 또?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3군데하고,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그 다음에 온수어르신복지관 이렇게 5개소에서 ……
박용순위원
노인복지관은 그거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시에서 운영을 직접 하지만, 예산은 저희를 통해서 다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거 시비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100% 시비로 운영합니다.
박용순위원
100%?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대신 매칭 사업별로 저희가 이제 개입되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박용순위원
그 노인종합복지관만 시비로 100%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운영비는 전부 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 식당 운영비.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경로식당은 그 사업비가 지금 사업비 구조로 보면……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대답 한번 주세요. 그 시립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 운영하는 비용을 시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구에서박용순위원
들어가는 거 없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서는
구에서는박용순위원
들어가는 거 없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복지관 3군데는 구비 얼마 들어가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3군데를 지금 제가 예산서의 숫자를 보고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놔두고, 그거를 복지관 운영 식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로식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경로식당이라고 예산 과목 설명할 때 저희가 이제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요. 사실은 무료급식입니다, 그게.
지관
복지관박용순위원
무료급식 이렇게 하지. 경로식당 하니까 노인정에서 이걸 식사 운영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또 알고 있었거든. 지금 이게 글자를 여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자료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 노인정에서 식당 운영하는 거는 법적으로 못하게끔 돼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본위원이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거를 복지관 무료급식 운영이라고 그냥 그 항목을 좀 바꿔 보세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사업 명칭은 저희가 이제 시에서부터 국시비 지원사업이니까 그 명칭을 저희가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경로식당 하니까 노인정에서 밥 주는 걸로 지금 나는 판단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복지관 뭐 경로식당이라든지. 이거 구분을 한번 해줘야 본 위원이 나중에 또 이런 거로 지적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복지관 3군데 비용 그거 한번 판단해 주시고, 밑에 보니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여기는 보조금 확정내시로 증편성, 또 그 위에 보니까 보조금 확정으로 증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에 그 비고란에 그거 제대로 기재한 것 같아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어떤박용순위원
식으로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 시점에……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감편성을 했다가 이제 그 연도 중에 그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확정내시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예산을 확정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 비고란 이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거냐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아요
맞아요박용순위원
? 증편성이 맞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데는 부족하면 감편성, 감편성, 늘어나면 증편성했는데 여기는 세모 표시해 가지고 하면 감편성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경로식당?
돌봄
노인돌봄박용순위원
기본서비스 제공 항목에 뒤에 보면 비고란에 지금 과장님이 써 놓은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한 증편성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거 지적 잘해 주셨네요. 이거 오타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타난
오타난박용순위원
거예요? 그거 좀 아까 맞는다며.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밑에 항목이랑 같이 보고 있어서 지금……
하기
비교하기박용순위원
위해서 내가 얘기한 거야, 비교하기 위해서.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과장님들 뭐 고생 많으신데 하여간 뭐 이런 거 자료 저희들한테 주실 때 잘 좀 확인해서 주세요. 우리들은 뭐 여러분들이 준 자료 가지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못 주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종현위원
한 가지라도 해야지, 한 가지.
윤수찬위원장
예, 하실래요?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박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한노인회 구로지회 운영비를 200을 증액을 했는데, 왜 추경 때 증액해 주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대한노인회 구로지회는 저희가 2012년도까지 월 150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 그 노인회 가면서 저희가 100만원으로 예산이 적어서……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1년 지정예산이 1,200인데 지금 이제 추경에서 200을 올렸잖아. 증액을 했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을 좀……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예산이 150씩 지원하다가 예산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 그 월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1,800으로 줬다가?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줄이니까 그 대한노인회 구로지회에서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무척 많고 실제 운영하면서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그 150 주는 걸 복원시켜 달라 그대로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워서 200만 저희가 증편성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거 추경에 올려주지 말고, 2015년 본예산부터 올려드리겠다 해 갖고 정상적으로 150만원을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추경에서 200 올려봐야 조금 있으면 또 올려달랄 거 아니야, 2015년도에. 그럴 공산이 커요. 왜? 어르신들은 금방 또 잊으시거든, 올려준 거에 대해서. 아직도 150만원을 지급해 줬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2015년에 또 올려달라고 한단 말이야. 틀림없을 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수준이 국민소득과 관련돼서……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어르신 지원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추경에 경정할 게 있고, 또 본예산에서 제대로 생색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별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다시 또 내년도에 이렇게 해줬으면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2015년부터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1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과장님 인기 짱 되는 거야, 솔직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연도 말 가까워지면서 운영에 대한 애로를 저희한테 많이 애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부서입장에서……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기분 맞춰 주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하라 이거야, 정상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200 뭐 올려주고 해서 3개월 또 하고 어차피 2015년 본예산을 내일 모래면 예산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또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전화가 와서.
윤수찬위원장
길게 하면 또 다른……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생각을 갖고 한번 고려해 보시란 얘기예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말씀이 의미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예. 간단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저는 하여튼 맞다고 봅니다. 다른 거 다 아껴 가지고 취약계층에 보호에 또 애쓰시고, 또 특히 다수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 이제 2페이지 되는데요.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호대위원
지금 뭐 171% 증감이라는 예산이 됐어요. 그 항목을 보니까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옥상방수공사, 또 화원복지관 무슨 배수펌프 교체공사 이런 내용으로 지금 증액이 됐는데, 최근에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지하에서 불이 났던 사건이 있었죠. 사고가 있었고요. 다행히 선생님들이나 관장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사실 인명피해라든가 아무도 없게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더 사실 다수 이용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이나 이것이 더 안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예산이 확정된 거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당초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시로 이제 예산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 내용 가지고?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냈는데 그런데 시에서 본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사실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그 후에 우리 구로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좀 활동을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제 바뀌어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그 매칭 예산만큼 저희들이 이제 증액을 하는 거죠. 시비도 이제 증액이 됐고요.
저도
저도이호대위원
두 가지로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첫째는 이게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구비가 편성이 돼서 진행되는 그런 게 아니라……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렇죠
그렇죠이호대위원
? 긴밀하게 우리 복지관 그 이동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시에 요구했고,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엔 적극적으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위원이나 이제 시책 협의를 통해서 받아왔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지금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 이제 공사나 이런데 있어서도 지금 가장 급한 공사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뭐 예산이 없어도 이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간 그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다수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배세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새로 어린이집 신축이 많은데요, 이거 그냥 참고로. 여기는 없지만 구로1동에 지금 민원이 많아 가지고 사실 거기도…… 어린이집 신축은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내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내년
내년이호대위원
본예산으로?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현재 부지는 매입을 해놨고요.
부지
부지이호대위원
매입비나 이건 다 끝났고? 여기엔 다 안 들어 있어서.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내년에 편성합니다.
내년
내년이호대위원
예산으로 진행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역시 이제 사회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어려운 예산형편이지만, 그 필요한 항목은 정말 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사업부터 시작해서 저소득구민 생활안정지원, 이런 문제에 굉장히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바둥바둥이라도 하셔서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호대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5페이지에 어린이날 종합행사 이게 사실 전액 행사가 취소됐고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지금 이것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어린이날 행사 즉 아마 백일장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또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는 축제형식의 좀 사귐도 갖고 좀 부모님들하고 놀 수 있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 직전에 바로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아무리 살펴봐도 추경에 이게 전액이 삭감되면서 이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혹시 더 반영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는지요? 지금 올해는 그러면 어린이날 관련된 다른 행사들은 어떻게든 기획안 또는 살아서 가지만, 그 어린이날 종합행사 같은 비슷한 그 조그만 행사라도 할 수는 없었는지요. 그러니까 뭐 10월, 11월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그 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주시면 저희가 사실 예산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여기 행사명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이렇게 돼 있어서 이 행사를 바꾸려면 명칭도 바꿔야 되고, 이런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이런 저희가 사업을 뭐 예산 전용절차를 거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예산을 일반적으로 쓰지 못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호대위원
뭐 다른 과에서는 뭐 이용도 하고, 전용도 하고 하면서 그 목적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새로 만들기는 어려워도…… 그래서 좀 아쉽다. 하여튼 쭉 보면 어린이날 행사는 끝나고 바로 그냥 사라져 버려서, 좀 기회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환경과장님은 애써주시니까 더 그렇고. 이게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른 부서 금방 앞에 다른 부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부서의 경우는 줄일 거 줄이고, 살릴 거 살리고 그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여하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전액 다 늘린 게 하나도 없어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이건
이건이호대위원
두 가지 가정이 가능한데요. 적절하게 그 예산 한도 내에서 다 지금 했다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밀고 푸시하고 이런 것이 또 좀 아쉽지 않았나.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그 100억이 넘는 돈을 만들려다 보면 감추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감편성 위주로 하게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최근에 몇 분의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등등 즉 만나고 하면서 느낀 건, 구로구 학생들에 대해 열심히 가르치고 진학률도 높이고 애쓰겠다는 분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지원과의 역할이 제일 크고 또 부구청장님께서도 또 역점을 두고 주민들도 바라는 그런 사안일 텐데요. 여하간 아이들의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좋은 학교환경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바로 제가 다시 한 번 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이걸 봤는데요. 동새마을문고 운영비에서 민간 경상비보조금 거기서 이제 2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5,600이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 지금 280만원하고 다음에 그 공공도서관 운영지원금에 기타보상금,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두 개.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 이게 절감을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이것이 유보액이 5%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고에 나가야 되는 운영비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보액을 잡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밑에 공공도서관도 이게 자원봉사활동비입니다. 그런데 33만 8,000원 정도의 돈이고, 위에 것도 문고에 운영비로 나가야 되는데 280만원 정도의 돈입니다. 이것은 좀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더 상세하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 할게요. 구립 경로당 시설확충에서 덕의경로당이 1억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하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지금 본예산 편성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추경에 지금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2015년도에는 본예산에 들어간다 이거죠?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재원 확보는 가능하나요?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가능한 쪽으로…… 뭐 저희가 여기서 지금 확정은 질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쪽으로 지금……
윤수찬위원장
확정은 하지는 못하지마는 할 수 있겠다?
인선
이인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꼭 해야 됩니다. 그거 말씀하셨으니까요. 과장님! 그래요. 그리고 저기 우리 그 보육지원과과장님요. 지금 개봉1동 푸르지오 국 공립 어린이집 거기 1억 1,700 했는데 그 1,000만원이 깎였어요, 보증금이. 그거 가능해요? 그 개봉1동 푸르지오 주민조합이나 뭐 거기서 가능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감편성을 한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1,600만원을 구비를 더 편성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시비가 1억 4,600이 이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금을 지금 1억 1,600만원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동의는 다 됐는데요. 지금 동 대표하고 이게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이달까지 다해서 이제 맞춘다 그러는데요. 그게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MOU를 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주민과. 지금 주민의 50%인가 동의를, 뭐 입주민 50%인가 받았던 그 법적 근거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된 절차를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거의 지금 한 90% 정도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지금 현재 50% 넘게 받아 놨습니다. 구립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동의서를요. 그래서 이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 그 입주자 대표회의측과 우리가 협약을 맺을 겁니다. 협약을 맺고 그러고 나서 인테리어를 해서 아동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는.
윤수찬위원장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게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재건축. 재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조합원이 형성이 되는 그 물건인데 그것이 지금 입주자들만 가지고 가능하느냐, 절차적으로 법적절차로. 우리가 지금 국공립은 입주자 대표 50% 이상이면 국 공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법적 절차가 가능한 게 맞는 건지. 제가 그 절차를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이거 편성을 해놓고 거기서 만약에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이런 부분을 따진 거기 때문에 물론 부서에서 정확하게는 판단했겠지만, 그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 지금 묻는 거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어차피 여기에 이제 그 조합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자들이 거기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자들 하고 조합원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동의를 지금 받는 입장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제 10년이라는…… 10년이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10년으로 할지, 15년으로 할지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요. 구성이 되면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쉽게 제가 얘기한 것이요, 지금 TV에서 말하자면 관리비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상당히 큰 문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개인소유지의 공동주택에 지금 국 공립을 한다고 그럴 때 지금 현재는 그 입주자들이 국 공립 어린이집을 원하지만, 다음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아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상황을 대처할 거냐? 입주자 대표가 보통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세가 거기에 한 60-70%가 전세가 되고, 이렇게 전세 전환이 또 바뀌는 현상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 사항이 발생하더라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일단 10년이고, 15년이고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은 그 기간 내로 운영할 거로 이제 보고 저희들은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이제 협약을 또 맺어야 되죠.
윤수찬위원장
지금 구립 어린이집 아닙니까? 구립 어린이집인데 지금 어떻게 민간주택에, 공공주택에 처음으로 지금 하는 사례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이건 그렇습니다. LH공사하고는 많이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것은 거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공공주택은 그거는 많이 했는데 지금……
윤수찬위원장
그거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민간의 공동주택하고 지금 처음…… 타구도 없죠? 사례가 지금.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타구 사례는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아직 없어요. 크게 없어요. 서울시에서 그 시행을 하라고는 했지마는 공동주택의 그 입주자 대표들이 승인을 지금 안 해주는 입장이 많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그 상당히 MOU체계나 협약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한번 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구가 처음으로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신중하게 해야지. 만약에 잘못했다가 우리 구가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이 점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유념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LH공사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이게 사업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수찬위원장
그 맥락하고 같이 적용해 가지고 했다가는 상당히 분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로 했다가 이것이 역행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가 구비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검토를 한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의를 통해서 1억 4,600을 확보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비 부담 이번에 1,600 넣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잘 적절하게 하세요.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 자활기금운영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자활기금운영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주요 항목 지출액의 5/10 이상이 변경됨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내무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부록] ○2014회계연도 자활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1차 변경 때, 4월 15일에 1차 변경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때는 1,400으로 했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때는 1,400 이어서 5/10를 넘지 않았어요, 원래 3,000만원에 1,400이니까. 그래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용을 했는데, 다시 또 그 330이 조명기구하고 노후 형광등 고치고 LED 교체한다고 해서 330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사업비로.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걸 변경한 지금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박종현위원
1차 변경 때 보면 교욱비라고 기재를 했네? 교육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오타가 나가지고……
박종현위원
교육비인데, 교욱비.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1,730만원이 예산이 변경되면 그 사무실은 깨끗하게 정비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1,400만원 집행을 했고요. 이제 330 되면 이 조명하고 노후 안전기 뭐 이런 거 고칠 거예요.
박종현위원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그 전에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새마을금고요.
어디
어디박종현위원
새마을금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로4동.
구로
구로박종현위원
4동?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임대료 있었습니다, 6억 5,000에.
하게
무지하게박종현위원
비싸게 있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이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 운영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지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운영계획안 변경안」의 예비심사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환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2[/부록]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 과장님! 지금 4페이지 보면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항목 있잖아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박용순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렇죠? 뭐 이유가 있겠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비가
운영비가박용순위원
세 가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감추경이 감액편성된 게 92.87%예요. 그렇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박용순위원
뭐 이 팀은 운영비 없이도 업무가 가능한가 보죠? (답변이 늦어짐) 답변 안 하실 거예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죄송스럽지만,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무슨박용순위원
표기가 잘못 됐어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사무관리비는 원래 절감유보액 150만원 정도 가지고 절감유보액을 해서……
박용순위원
150만원 절감이…… 여기 3,251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이거는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오타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해서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이거 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못 보신 거예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솔직히 제가 이거까지는 다른 예산서를 보고 하다 보니까요.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본 위원이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계속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내가 지적했는데,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물론 자치안전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5대 때, 6대 때는 이런 오타가 생기면 그날 아침에 와서라도 이거를 고치려고 성의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6대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한 사람 와서 이런 뭐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누구 한 사람 오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한번 하는 사람 없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치안전과뿐만 아니예요. 지금 본위원이 그냥 대표자 한분만 하나만 얘기했을 뿐이지. 마찬가지라니까 각 국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차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의회 오는 것은 그냥 뭐 덜렁덜렁 와서 앉아 있다 그냥 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최소한 위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성의표시를 하고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과 부서장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왔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죠, 이거는. 본 위원이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런 부분 뭐 추경예산이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의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지금 물론 과장님 한분만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 전체가 문제라니까, 지금.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만 지적한 게 아니라 국 별로 다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오타된 걸 모르고 있는 거야. 본 위원이 얘기해야만 오타라고 또 시인하고 넘어간다니까. 이것은 실수로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올 때 이런 거 확인 한번 안 하고, 숙지 한번 안 하고 왔다는 그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의회 왔을 때 그냥 덜렁덜렁 왔다 앉았다 그냥 갈 것 같으면 뭐 하러 오겠습니까? 오지 말고 차라리 우리 메일 보내버리고 말지. 의회를 올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원들도 공부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오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알고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짜
진짜박용순위원
본 위원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7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 뒤에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7페이지 우측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있어요, 업무추진비. 지방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그거
그거박용순위원
증감률 보세요, 증감률 0.01%에요, 그렇죠? 그거 계산해 보셨습니까? 맞습니까? 계산 안 해보셨죠? 지금 예산액하고, 기정액하고 빼기하는데도 숫자가 틀렸어요. 9,729만원 빼기 9,245만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책자에는 448만 2,000원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486만 5,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빼기조차 하나 못하면 그거 어떻게 본위원이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박종현위원
446만…… 이거 그냥 빼면 돼.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것만 빼면…… 박종현 위원님 제가 얘기할 때는 좀 그러지 마세요. 아니, 그 증감율 퍼센트도 맞았어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왜 가만있는 나를 갖다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가만 좀 있으라고 좀.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지금 빼보라고 지금 얘기한 건데……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하라니까. 내가 얘기할 때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괜히 가만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뭐야.
만히
가만히박용순위원
좀 있어 봐요, 좀. 말 되게 많아 좀.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내가 발언권 있어서 왜 얘기하는데 자꾸 중간에서 끼냐고.
내가
내가박종현위원
말을 안했는데 괜히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열 받지 말아.
박용순위원
과장님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본 예산서를 갖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본 예산서에는 제대로 표기가 돼 있는 사항이어서 그대로 제가 공부를 한 사항이여서요. 요약자료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줘야 된다고. 우리 5대, 6대 때는 이거 틀리면요. 아침에라도 와서 이거 고치고 뭐 이런 성의표의를 했었어요, 그냥 A4용지로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왔다는 것은 이걸 안 보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회 와서 예산배정 심의해달라고 온 사람들이 그냥 와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우물우물하는 그런 자세는 위원들에 대한 자세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할 일은 다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게, 올 때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돼 갖고 오셔야 되는 거죠.
명식
노명식자치안전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본위원이 어제든 오늘이든 계속 그런 걸 지적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본예산도 있고, 또 구정질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회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전과장님 한 분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다 얘기하고 싶은데 대표자로 한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국장님도 좀 이런 부분을 오기 전에 회의하면 신경 써서 의회 갈 때는 여러분들 숙지를 하든, 공부를 하든해서 오는 게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영환
유영환안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잘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에 거기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아니면 뭐……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9대 1입니다. 국비가 9이고, 구비가 1입니다.
꿈의
꿈의박평길위원
오케스트라 단원이 몇 명이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단원이 꿈의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사이의 취학아동이 41명이고, 일반인이 10명으로 해서 총 51명입니다.
박평길위원
51명이고, 그러면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우리동네는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있고요. 취학아동이 23명, 일반인 18명해서 41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이 추경에 예산상태도 안 좋을 텐데, 간식비? 이 식비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딱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악기구입이나 또 거기에 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내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렇게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보니까 뭐 1,000만원 해놓고 일식, 570만원해서 일식이면 이게 밥값이란 이야기인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건 일식이라는 것은 그냥 그 항목이 여러 개일 때 이제는 묶어서 그냥 일식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요즘 재정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난리인데 개인적으로 그 사무관리비 뭐 각 과에서 이렇게 다 긴축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간식비 형태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한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다음
다음박평길위원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사회단체보조금. 구로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얼마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연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왜 지금 이 시기에 왜 올립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 인건비가 8월달부터 인상이 된 요인이 생겨서 시비의 보조금을 받고요. 시비 75%고, 구비가 25%……
박평길위원
8월달부터 그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뭐 특별히 상승된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이 뭐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요인이 아마 계약관계로 됐죠. 그건 계약관계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 저기 돈 다 줄여가지고 하는 마당에 무슨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나 올리고 앉아 있고.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문용식 사무국장입니다.
부터
언제부터박평길위원
갔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게 한 8월달부터 갔습니다.
박평길위원
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인상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해주시고요. 언제 발령이 났는지. 그거 누가 임명을 누가합니까? 문화원장이 하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장이 합니다.
화원
문화원박평길위원
이사님들 명단하고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 정산전출금 있죠? 신도림체육관에 5억 5,000만원을 증액을 했던데, 그거 언제 개장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이게 금년 2월 정도, 아마 2월 1일자로 그렇게 개장됐습니다.
하고
위탁하고박평길위원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입니다.
자가
위탁자가박평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체육관 수입이 대충 얼마나 나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별도 자료여서 제가 지금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체육관 운영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초기라서요. 아직 연간은 안 나오고요. 이제 초기부터 이렇게 매월 상승돼 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우리가 그 의회에서 매년 이게 뭐 설명을 들어보고, 매년 이게 적자가 많고 하면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신도림은 그 지금 운영이 초기이긴 한데 수익이 계속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고요. 아직 뭐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연간 단위까지는 저희도 분석이 안 됐습니다만, 매월 하여튼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상당히 체육 분야가 활성화 돼 있는 지역이라서 수입이 괜찮은 지역입니다.
글쎄
글쎄박평길위원
. 그래서 이 신도림생활체육관에 지금 5억 5,000을 내가 지원하는 걸 보고 최근에 우리 개웅산생활체육관을 개관을 했어요. 그렇죠? 걱정입니다, 지금.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개웅산은 조금 그……
박평길위원
뭐 완전히……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쪽은 지역적으로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조금 불리하고요. 그리고 그쪽이 대원주유소 부근에 아주 큰 스포츠타운이 하나 있어 가지고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부득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좀 각별히 신도림생활체육관뿐만이 아니고, 고척근린공원, 개웅산생활체육관을 같이 통틀어 가지고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평길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상세한 내용을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구의회 의사당 및 예술극장 관리 위탁에 2,530만원 증액했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관리박종현위원
위탁 뭐 금액이 늘어났어요? 왜 추경 때 이게 늘어나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에 있던 전에 예술진흥원인가 그 단체가 있었는데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제 그만큼 예산이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부족분입니다.
가로
추가로박종현위원
? 이건 뭐 구민회관 관리업무 그 밑에 보면 민간지원위탁금 그 금액인가요? 이거 아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용역비 계약 부족분입니다.
역비
용역비박종현위원
? 왜 위탁 관리한 용역비를 추경에 올려줘요? 1년 계약 아닙니까?
병길
박병길문화예술관광팀장
괜찮으시면 제가……
박종현위원
예. 설명해줘 보세요. 그 위탁운영비는 이미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애초에.
병길
박병길문화예술관광팀장
그게 1년 단위로 용역을 줘가지고 계약을 하는데요. 작년에 이제 예산편성할 때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이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낙찰돼 가지고 계약했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12월달까지 사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준다?
병길
박병길문화예술관광팀장
예, 작년에 충분하게 편성을 됐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약간 좀……
박종현위원
예산편성은 정확하게 돼 있어요? 용역관리비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위탁관리.
병길
박병길문화예술관광팀장
4억 얼마인데……
박종현위원
4억인데…… 아니, 이게 그 위탁비를 추경에서 이렇게 주는 거는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올려 줄 하나의 이유가 없는데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이 2013년 8월달에 이전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이제 금액이 부족합니다.
박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또 박평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체육시설 위탁운영이 신도림의 운영부족분이 이제 5억 5,000인데, 그렇게 지금은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위원도 수시로 들려서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는데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했던…… 한 몇 개월 했죠? 한 8개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달부터 운영했었는데……
박종현위원
2월달부터해서 한 7개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 월수입이 한 1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보다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잘 상승되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예산했을 때 다른데 급하다고 금액을 그쪽 전출금을 대신 쓴 겁니다. 대신 써서 지금 부족분을 이제 메워 놓아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오류고가 하부 베드민턴장 이건 뭐 원래 얼마씩, 연에 얼마씩 운영비 지원해줘요? 이거 추경은 3,000인데 원래 1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해주냐 이거예요? 운영비 지원.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그 체육시설이……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원래 개인이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체육시설이 원래 정식 체육시설이 아니고요. 고가도로 그 하부에 하는 거는 사실 비인가……
리는
관리는박종현위원
민간이 관리하느냐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민간이 운영했었는데요. 그 민간이 사익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해서는 개인을 위한 운영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거기가 고가하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저희들도 이왕에 개인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고 아주 이용하기 좋게 저희들이 이제 어떤 개인 수익을 떠나서 이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제 주민 체육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운영하겠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지원금이 나간다 이 얘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좀 수리도 해야 됩니다. 너무 노화 돼 가지고 좀 수리도 일부 하고 해서 새로운 어떤 시설……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이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질의 하느냐 하면요. 우리 박평길 위원님도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어떤 운영실태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사실 적자사업인데 또 개인한테 맡기면 개인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를 합니다.
이제
이제박종현위원
위탁경영을 주는 건 좋은데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또 전출금을 다루니까 그런데 각 그 해당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너무 적자운영을 하지 않도록……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박종현위원
이렇게 협력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 전국에서 꼴찌가 말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여기의 과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에 그런 상황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질문들 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수익이……
영할
운영할박종현위원
때 그 과에 해당되는 과들은 좀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주고 해서, 어차피 우리 구의 예산 아닙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수익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우리 원우회 선배 청소과장님! 그 규격봉투 제작 단가가 올랐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올라
올라박종현위원
가지고 1억 2,900이나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제작 단가도 인상이 됐고요. 종량제 봉투 제작량도 좀 늘어나가지고요. 제작 단가가 인상이 한 3,700만원 정도 됐고요. 봉투가 한 120여 만매가 늘어나서 그게 한 9,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런 일들이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거를 질문하고 하는 건, 왜 하필이면 추경 때 1억 2,900만원의 인상분을 이제 내놓느냐 이거예요. 애초에 본예산에서 예산편성할 때 내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이제 본예산편성할 때는 그 전 제작치 이런 거를 해서 편성을 했다가 뭐 1년 몇 개월, 6개월 이상 되는 것이 예측이 좀 덜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예측이 아니라 이게 봉투제작 업체하고 어느 정도 올해의 그 단가에 대해 인상분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다 하면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 제작 단가가 인상된 거는 예산이 편성되고……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느닷없이 단가가 오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산이.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조달청에서 매년 5월달에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종현위원
5월달에 인상돼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금년 5월달에 인상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좀 자꾸 구차한 변명이지만, 예산편성할 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삭감이 돼서 결국……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삭감돼서 그런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결국 원위치 시키는 그런 측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 추경이 항상 그 제작이나 뭘 하거나 했을 때 그 인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되요. 우리 아까 박용순 위원님이 지적한 예산 수치가 지금 안 맞으면 지금 전체가 다 전산처리가 다 틀려지는 거 아니예요, 예산액이. 그렇죠? 아까 그것도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인상이 돼 가지고 편성할 때 반영이 되면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지금 또 정화조 관리에서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단가 상승이……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지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5월달에 결정이 난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거 이제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예산편성이 이후에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똑같은 사례가 25개 자치구 전체가 똑같이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그 인상 시기를 좀 당겨서 예산편성 전에 하던지, 아니면 인상을 하지 말던지 해달라.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것 때문에 이게 부조리의 원인이 제공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그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그래야지 연간단가로 계획이 이루어질 거 아니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 할 때는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차후에 이렇게 인상됐다고 오니까.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그러니까 추경에 자꾸 인상하면 왜 인상을 이때 맞춰서 하느냐, 언제 했느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도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그겁니다. 그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2015년에는 정확한 단가를 지정해서 연간계약을 금액에 맞춰서 해야 돼요. 이거 추경에 이런 거 올리면 의혹적으로 생각한다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은 정말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참신한데 이런 거로 인해서 이상하게 느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고척동 집하장 이전에 따른 임차료 증가분에 대해서 4,900만원이 증가했는데 고척동 집하장으로, 이전을 어디로 했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당초 고척동 55번지에 있다가 그 인근 건너편에 57번지로 이전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백광화학부지인데 백광화학에서 뭐 자리를 내달라 해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했습니다.
프장
골프장박종현위원
거기?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골프장 위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임차료도 인상이 됐고 또……
수가
평수가박종현위원
큰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평수가 좀 큽니다. 임차료가 인상이 됐고 또 이전하면서 그 설비를 이전하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차량 운행거리 증가로 연료비 및 정비비가 증가 2,500만원 했는데, 뭐 청소차량 운행거리가 왜 늘어났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도로 물청소가 그 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실시간으로 자치구가 떠서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데가 많이 하면 우리가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을 좀 세게 돌려서 운행량이 좀 늘어난 겁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이거 돈 안 들이고 깨끗하게 1등을 해야지. 뭐 돈 들여 갖고 1등 하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게 이제 뭐 물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도로 물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
물청소박종현위원
하는데 뭐 자기네들 물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바퀴 좀 몇 바퀴 돌아갔다고 해서 직원들이 좀…… 어차피 우리 구로가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 서울시에서 1등 하려면 또 그만큼 노력해야 되잖아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세요, 질의 내용을.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물 값도 우리가 내는 거고요.
박종현위원
나 하루 종일하려 그랬는데.
윤수찬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위원님들은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특히 뭐 제작비, 봉투제작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임대료가 인상이 갑자기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겨야 돼요, 사실은. 안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건 물론 뭐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전용하고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안 생겨야 된다는 거지.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자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간 우리 또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깨끗한 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청소과장님 잘 부탁을 드립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사이
요사이이호대위원
굉장히 민원도 많고, 좀 많이 힘든데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처리비 그 추경편성에 자주 나오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있는지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좀 구차한 변명이지만,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한 40억 정도 됩니다. 일반쓰레기 처리비도 한 40억 정도 돼서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한 90억 정도 되는데요. 구 전체 예산편성할 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다른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 조정을 할 때 우선 뭐 좀 작은 것들은 좀 반영을 해주고 큰 거에서는 좀 잘라 놓고 나중에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쓰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매년 그것 때문에 다투고요. 또 구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덩어리가 크니까 청소과를 낮은 표현으로 하면 칼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자면 금년도 이제 좀 있으면 예산편성을 할 텐데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예, 박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마저 하려다가 너무 시간 오래 걸린다고 위원장님이 좀 하지 말라 그래서 다시 하는데요. 우리 민원여권과! 기록관 신설 이전에 따른 모빌렉 및 항온 항습기 구매 비용. 기록관 관리하는 신설 이전 했다는 1억 3,400만원을 추가경정 예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오승주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청자가 새로 저쪽 그 신설되면서 모든 부서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다 들어옵니다.
청사
신청사박종현위원
옮기면서?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거기를 좀 활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박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 옮기면서 이전에 따른 비용이,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승주
오승주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좀 사실 상당히 절감한 내용입니다. 일단 조달청에 이걸 좀 가격조회를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고요.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조금 이게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 과장님! 구로구 소식지에 지금 1,300만원 감액하셨는데, 왜 감액했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낙찰계약 이것도 저희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쇄는 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그 다음에 기획편집 비용에서 낙찰 차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식지
소식지박종현위원
이거 부수 줄인 거는 아니고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부수 줄인 거는 아니고요.
돼서
염려돼서박종현위원
지금 질문한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지는
소식지는박종현위원
본 위원은요. 항상 구민의 알권리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래야 구정 소식이든,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소식이 구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된다하는 것 우리 과장님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구로 소식지 예산은 삭감하는 거 보다는 늘리는 것이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
2015년도에 예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 블랙박스 하는 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 그 업무차량비 블랙박스 46대를 지금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좀 가닥을 잡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블랙박스는 그전부터 사실은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사정 때문에,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영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이래서 안전은 더 미룰 수가 없는 사항이다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그 문화원 사무국장님 얘기 그 인건비에 대해서 그 조례나 우리가 규칙에 정해진 대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 하는 기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인건비가 갑자기 추경에 온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법률 쪽이나 이렇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그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물론 이제 그 입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예비비로. 우리가 민간위탁에 그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기획예산과나 모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고려는 하지만, 2015년도에는 꼭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염두를 하십시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예산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는 예산설명서 이 자료하고 같이 하나가 돼야 되는 책자가 이 분류가 잘 돼 있지마는 우리 그 설명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는 그 자료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심의를 하면서 설명자료를 충분히 봅니다. 설명자료는 보라고 준거거든요. 또 위원자료의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검토하라고 줬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나 설명자료를 줘놓고, 진정 봐야 할 우리 각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은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을 짜놓고 설명자료를 의회에 이렇게 제출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렇게 잘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하고 주는 건데, 작성을 해놓고는 보지는 않고 우리 위원님들 보고 보라 그러면 이게 안 맞습니다. 조금 전에 거기에 그 계산이 약간 틀린 것은 엑셀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컴퓨터에. 아마 계산은 맞았을 거예요, 잘. 그런데 엑셀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추경의 문제입니다.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인데, 승인을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 승인을 하면 되지. 뭘 승인을 받아요. 그런 예의나 그런 절차나 그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본예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지적은 하겠지마는 컴퓨터 엑셀에 문제가 있거나, 우리 서무담당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우리 국장님 한번 지적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도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위원들하고 관계의 일은······.
위원들 하고 얘기하시고……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 여기에 설명자료에 여기 추경의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답변이든, 아니면 질의하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지 그걸 뭐 보호하고, 설명하고 그런 건 아니다.
오늘
오늘박종여위원
부분이 아니라 몇 번 했을 때 일어난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박종현위원
위원총회 열 때, 위원들하고 있을 때 얘기 해주십시오.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고요.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어느 분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말씀을 안 하셔야 여러 위원님한테 존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우리 그 박종여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다 좋은 얘기입니다. 참 좋은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 조그만 서로에 양보를 해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종여 위원님이 얘기 하는 것도 이 업무하고 조금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 내무위원회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좋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이호대 위원님도 그 말씀하는 과정에서도 또 실장님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도 현실에 우리 그 과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고생하는 것을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다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 얘기가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회의가 끝났을 때 참 이 얘기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동순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정동순위원
위원입니다.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 보고!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순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24%가 증가한 4,056억 7,891만 4,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59%가 증가한 3,816억 2,500만 5,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지원과 동새마을문고 운영 관련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1개 부서, 2개 사업에 대해 314만 6,000원 삭감하고, 3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21.67% 증가한 4억 3,553만 2,000원을 요구한 상황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정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3. 현장활동의 건
14시41분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타 의정 활동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별로 개별현장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4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며,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3층 창의홀에서 마련된 감사장에서 실시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9월 22일 오전 9시 50분까지 감사 장소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0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