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늘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0억 6,720만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38억 6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 6,05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2억 6,050만원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17억 3,900만원에서 집행률 93퍼센트(%)인 16억 1,08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3억 2,700만원에서 집행률 94퍼센트(%)인 21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는 아니고요. 매번 동 주민센터를 지역구 의원들이 돌다 보면 동장님이 쓰실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것이 작년에도 한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년에는 그것 좀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현장행정이고 실질적으로 동에 나가보면 필요하고 긴급하고 청소라든지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장님들이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각 동별로 실질적인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파트하고도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비 정도 세우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본청 오시기 전에 또 동 주민센터에 계셔봤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요. 내년 예산에 꼭 좀 반영해서 각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좀 어느 정도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 꼭 좀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24억 9,900만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117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7억 1,50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7억 1,500만원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5억 6,1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44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3억 3,700만원에서 집행률 92퍼센트(%)인 6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은 예산현액 6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 소속 전직원, 또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는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배정방법은 1포인트를 1,000원으로 해서 기본 포인트는 900포인트씩…….

잠깐만요! 포인트 적립시켜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현액으로다가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러한 직원들을 복지제도가 성행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좋은 것을 하나 발굴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 남자 분들이고 여성 분들이고 발이 전부 짝발입니다, 거의. 발이 짝발이고 특히 여성 분들은 더 심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데 경기도 유망기업인데요, 우리 시흥시에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신발 깔창입니다. 제가 신발 깔창을 깔아봤더니 몸 상태가 달라져요.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직원들에게 그러한 서서 많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대개 앉아서 보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신발 깔창이 사람의 폐까지도, 안에 장기까지 건강하게 해 주는 3개의 특허를 받아 가지고 굉장히 유망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업체를 방문하셔서 시범적으로 시장님이나 또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한번 그것을 해서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그러한 복지도 직원들한테 돌려주고 이러한 부분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좀 잘 활용해서 그러한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체 방문해서 협의해서…….

업체 어디인지 아시죠?

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한번 문의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직원, 또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직원 대상으로 저희가 3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건강검진비를 저희가 비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 비용 지원이요?

네.

아, 그러면 이것은 보건행정과나 이런 소관으로 안 하고 행정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 개원 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도 했고 지금 계속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위원회를 좀 운영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행정과에서 본 위원이 자료 받기로는 약 70장 정도가, 위원회 명단이 70명이 아니라 70장, 그래서 제가 사실 출력을 종이가 아까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정말, 물론 또 법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국장님과 함께 각 부서별로 고민하셔서 저는 좀 효율적인 위원회가, 또 명칭만 갖고 있는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각종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위원회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것 직장보육시설 인테리어 비용이요, 이것 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임대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이 부분은 공동육아어린이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자녀 대상으로 4세 이하 아주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2013년도에 계획을 했다가요,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전세를 임차하려다 보니까 물건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 있었고, 또 아이들 원아모집 관련해서도 좀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2013년도에 개원을 못하고 사실은 2014년 올해 3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납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특별히 그런 사연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직장 여성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신생아 아이들 한 5~6개월 된 아이들이 문화센터 교육을 많이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문화센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가지고 부천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로 할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까?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정규직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무기계약직이라는 근로자들이 이제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으로 바뀐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번 6대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정규직하고 일반직하고 보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은 직원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것을 조례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이 정규직으로 정규화 되게 되면 또 총액인건비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대 때도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넘어갔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보수규정도 좀 더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규정의 재검토를 한번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지금 본청하고 외청, 그 다음에 사업소까지 해서 무기계약직 명단 있죠? 무기계약직 입사연원일과 무기계약직 명단, 그 다음에 관련부서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업무분장이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청내 무기계약직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본 결과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위축감, 그 다음에 부서마다 업무분장의 명확하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냥 던지는 잡일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말 못할 고민들을 무기계약직 70~80퍼센트(%)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직장을 찾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 계약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미 시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 자원을 제대로 저는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좀 세심한, 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59억 4,600만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639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9억 9,500만원 중 이월액은 6억 8,700만원, 불용액은 1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은 139억 1,300만원에서 집행률 90퍼센트(%) 125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15억 2,3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511억 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5억 1,000만원에서 집행률 55퍼센트(%)인 2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하여 총 3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로 시청사 야외휴게공간 조성공사를 포함하여 총 3억 2,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9퍼센트(%)인 13억 8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구소래철교 관련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과 인건비 집행잔액, 공사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 되셨을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2013년도 것이니까 더 모르실 것이고. 회계과에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수는 또 안 넘었는데 운행거리가 초과된 것이 많이 있고요. 지금 차량들의 노후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것이고 또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한 사람이 지정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운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관리는 내구연수가 넘었거나 운행거리가 넘었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5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관리센터에 차량이 1대 있습니다만 지금 운행거리가 두 배는 넘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을 안고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차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많은 차량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15년 차기 연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도 47대가 나왔습니다. 다 교체는 어렵고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직원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넘은 차량들에 대해서 킬로미터(㎞) 수를 좀 확인하고 차량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순차적으로 바꾸어주되 그렇게 되면 또 매년 증가가 될 것입니다, 차량이. 그렇다고 보면 내구연수가 넘었거나 운행 킬로미터(㎞) 수가 넘었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고가 발생됐다고 하면 책임도 아마 면치 못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임대를 주고 각 실 부서에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악성 체불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받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받는 부서가 어디죠?

주로 많은 과가 도로과, 하수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아주 의지를 갖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악성 세금 안 내고 빠져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복비는 그 해당 부서에서 업무에 열악한 직원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걸랑요. 거기 해당부서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구입하고 관리도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입니다. 집행내역서 236페이지인데요. 소래철교 보수 및 유지관리 지금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 보수비가 왜 청구가 되지 않은 것인가요?

거기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가로등이라든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네, 협의한 사항이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그 공사비는 본인들이 공사를 다 하고 공사비도 다 내고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도 없고 또 청구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남동구에 저희가 전화했더니 뭐 구비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청구를 저희한테 안 해서 저희가 그냥 이것은 불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일을 진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기에 거기서 뭐 안 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신 그 시스템이 저는 되게…….

아, 그것이 약 50대 50인데요. 남동구에서 또 저희가 우리 돈이 좀 들어간다면 악착같이 하겠지만 거기서 청구도 않고 그리고 또 우리도 전화를 해보니까 구비서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은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그런 것을 좀 못 챙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한테 청구를 안 해서 이번에 불용 처분 1억원 하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셨나요?

처음에는 같이 그것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 공사를 한 거예요, 자기네가.

그러면 마냥 기다리시는 것인가요, 남동구를?

아니,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안 하기로 이제 딱 마무리 된 거예요?

아니, 안 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남동구에서 다 시설을…….

아, 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다 했습니다, 이미.

아, 그럼 잘 됐네요?

네, 잘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2억 7,500만원으로 그중 98.1퍼센트(%)인 61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600만원에서 집행률 93.05퍼센트(%)인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2억 2,700만원에서 집행률 98.13퍼센트(%)인 6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89퍼센트(%)인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예산 집행 잔액 계약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원래 계셨다가 나갔다 들어가셨으니까 파악 빨리 되셨네.

네.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현재 몇 대가 있죠, 우리?

저희가 지금 19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청사에 1대씩 전부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19대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인 LG마트, 롯데마트, 또 비즈니스센터 이렇게 해서 도서관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센터에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나요,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마이크 켜고 발언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지금 대야동에 들어가 있고요. 신천동은 도서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현동은 솔숲공원이라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월곶동은 월곶역에 설치되어 있고요. 정왕본동에는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왕1동에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시화점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왕2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왕3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이도 복합문화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능곡동의 주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장곡동은 공영주차장에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시흥비즈니스센터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민원지적과에 시청 365코너에 2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2013년도에도 집행잔액 불용처리가 적은 액수가 아닌 금액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지금 정왕역에 하루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몇 번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급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려고, 저녁입니다, 저녁에. 저녁에 급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려고 안산으로다가, 안산 호수동으로다가 민원서류 발급하러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 번 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24시간 민원발급기에서 되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정왕역하고 좀 협의해서 정왕역 안에다가 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지금 마트 10시에 문 닫죠?

네.

그다음에 동 청사들 6시면 퇴근하면서 문 닫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사실상 설치는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그리고 안산시가 24시간 민원콜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갖고 ‘아, 안산시 가면 되는 구나.’ 하고선 안산시로다가 전부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정왕역에다가도 무인발급기를 1대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불용처리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불용처리 없이 집행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2013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2억 4,400만원으로 이중 94.69퍼센트(%)인 11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6,600만원 중 이월액은 469만원, 불용액은 6,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현액 1억 7,500만원에서 집행률 89.71퍼센트(%)인 1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 정비사업 등 사업예산으로써 예산현액 10억 6,900만원에서 집행률 95.51퍼센트(%)인 10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벙용 CCTV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저희는 민원 접수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앞서갔습니다. 그러면 민원 접수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수요는 정확히 제가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지금 몇 백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백 건이요?

네.

그러면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당 부서에서 지금, 저희는 접수만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접수만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방안까지는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과장님 좀 뵈려고 두 번 갔다 못 뵙고 그냥 왔어요.

죄송합니다.

엄청 바쁘신가 보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요, 197쪽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197쪽에 보면 민원지적과에 불용액이 6,100만원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고 많이 불용액이 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6,100만원 중에서?

최고 많이 된 것이 지금 1,200만원 같은 경우 1,23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다른 것은 금액이 700만원 200만원 뭐 몇 십만원씩, 1,200만원 짜리가 있는데요.

파악 다 했어요.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 지급 수수료요?

네, 저희가 지금 조폐공사에다가…….

파악을 다 하고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민원지적과는 시민들의 최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이 민원지적과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 전자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민원지적과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신분증을 패용 안 해가지고 정직원인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직원인지 어떠한 직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명함을 드렸어요. 명함을 드리고 왔는데 "정말 그러한 직원이 우리 시흥시의 직원이다." 칭찬을 무지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여권을 반납하고 여권을 만드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권 신청을 했습니다. 구여권에 전산에 보면 언제까지 남아있다고 유효기간이 나오겠죠. 구여권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명함을 드렸어요. 그런 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이 정말 안 되는 부분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해 주는 직원들이 정말 진정한 직원입니다. 제가 만약에 명함을 줬을 때 의원님 오셨느냐라고 하고 그 신청을 받아줬다고 하면 저는 그 직원한테 나무라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왔습니다. 한번 그 직원을 발굴해서 찾으셔서 그러한 직원들을 정말 모범사원으로, 정직원이라고 하면 모범직원으로 해서 표창도 해야 될 그러한 직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추천을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거기에 과장님이 계셨다고 하면 아마 과장님께서는 가갖고 그냥 의원님이니까 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면서 그것이 반납되는 여권이 전산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라고 하면서 자세히 설명해 줄 때 아, 정말 이러한 직원이 우리 시흥시에 있구나!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그 직원을 한번 발굴해서 칭찬도 해 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상도 상신도 해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간 시민들와 함께 최일선에서 최고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2014년도 결산서에서 결산안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여간 요소요소에서 집행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형근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본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1쪽부터 205쪽까지 되겠으며 2013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22억 8,900만원으로 그중 95퍼센트(%)인 21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700만원에서 집행률 95퍼센트(%)인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6억 3,6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16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억 1,600만원 집행률 82퍼센트(%)인 5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8퍼센트(%)인 1억 1,0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재난상황 유지관리 축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3쪽부터 407까지입니다. 2013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6,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 5,800만원, 사업집행액은 11억 6,8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5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원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뉴얼의 종류가 인적재난매뉴얼하고 자연종합대책매뉴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호우 등 이런 예기치 못한 자연적 상황에 의한 매뉴얼과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으로 사고나 어떤 화재 이런 폭발사고 이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은 따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전출금은 어디에다 전출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편성을 해서 통합기금에다 넣어서 거기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예치금이요?

네.

예치를 한다고요?

네.

어디다가 예치를 해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다 예치를 해요?

우리가 전출은 기금에다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금액을 예치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양만큼은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예치를 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해 쓸 양들은 저희가 단기 내지는 통장잔액으로 활용하고 일정금액이 적립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 놓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치를 해놓고, 예치를 해놓고 그러면 어떠한 긴급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우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7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쓸 수 있도록 해놓고,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해에 또 전년도의 보통세 1퍼센트(%)를 법적으로다가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해서 예산 편성이 집행내역은 따로 있고 편성 세입액으로 잡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체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기 동에 민방위 장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좀 동에 통보를 하고 가도 좋고 불시에 가도 좋고 장비 상태들 그런 것들 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비들이 거의 지하에 지금 보관이 되고 있는데 지하에 보관하다보니까 습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마 많이들 지금 가서 보시면 아마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훤히 알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국민들이 안전에 공포증이 걸려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장비들 관리만큼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시에 한번 지나가다 동에 들러서 “민방위 장비 한번 봅시다.” 그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런 장비 부분이 민방위 필수장비 6종에 대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 상황을 체크하려고 전체 종의 현재 보관상태, 훼손상태, 내구연한 경과여부를 파악하도록 공문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것이 한번 정리되고 나면 저희가 수시로 체크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6월 30일에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 세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도록 적절한 세수 예측을 통해 세입예산액을 편성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첫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출생률 저하로 인해 수요자가 감소하는 만큼 출생률 예측 분석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간의 공조를 통해 2015년도 예산 편성 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로운 시민 위로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외 다수의 사업이 신청자 및 수요자가 없음에도 다음연도에 또다시 예산 편성이 되는 불합리가 있는 바 일몰사업으로 검토하거나 지속 추진 시 대상자의 추천이나 신청에만 치중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과도한 재원내시로 인해 불용액이 많거나 국도비 비율이 현저히 낮고 사업의 성과가 미미한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조사업 지원을 반납하고 자체 예산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재원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에 앞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사업의 경우 수년간 3억원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물가상승률, 인구수 및 행정동 증가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며 종목별 대회 개최사업비의 경우 획일적으로 종목별 지원이 되는 경우와 생체(시흥시생활체육회)와 체육회에 통합지원되는 경우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합리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수교사 및 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경우 우수학생 관내진학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진하는 교사 해외연수는 시흥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내에서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사업에 대해 재고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의 경우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법적 위원회 이외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확인하여 통·폐합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용차량은 직원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내구연수 및 주행거리가 초과된 차량을 확인 점검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정왕역에 설치를 검토하여 시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014년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