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4일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2014년도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방향은 예산 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이월사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민간환경감시단, 녹색환경지원센터,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등은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대안인 그린센터 소각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준공시점을 맞추기 어렵고 복합선별기 도입 시 예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누락되어 압출기 설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상수도 유수율은 87.9퍼센트(%)로 타 지방자치단체 대비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시 전역 블록시스템 구축률은 50퍼센트(%) 정도로 아직 미비합니다. 시 전역 블록시스템의 구축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선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소하천 정비사업비 30억원은 하반기 발주 예정으로 있으나 사업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과 진행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인근 골프장 건설로 야간조명 시설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입주하기 전 갯골생태공원은 입몰시간 때 낙조로 장관을 이루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그 경관을 해치고 있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동 구간을 지날 때 도로변이 어두워지는 현상 등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공원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 사업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주위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보수는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 구간은 많아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리 미관과 시민편의를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도로 및 인도 보수 시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보수되도록 체계적인 예산확보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