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인사)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의약과장 오영욱입니다. (오영욱 의약과장 인사) 위생관리과장 손기익입니다. (손기익 위생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84억 7038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5억 6214만 91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5억 5375만 6310원으로 미수납액은 839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8쪽에서 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에서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8억 6096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8억 3032만 51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기타수수료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3억 1312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3억 4849만 8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억 4538만 9460원으로 미수납액은 310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의료사업수입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9억 6227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0억 4497만 992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외 10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억 3402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3835만 31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306만 1770원으로 미수납액은 529만 1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3쪽에서 24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209억 12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1억 3920만 1660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13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865만 8340원으로 집행율은 96.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117억 903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5679만 512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351만 6880원으로 집행율은 96.3%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67억 365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6억 3260만 8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91만 4140원으로 집행율은 98.4%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18억 4415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4286만 6010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13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790만 3990원으로 집행율은 89%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5억 302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693만 9670원이고 집행잔액은 2332만 3330원으로 집행율은 95.6%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보건소 참고자료 4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예산 8165만 6000원을 연금부담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의약과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트 조성사업에서 외빈초청여비 9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참고자료 42쪽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월사업비는 의약과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트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 1338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3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3억 2568만 981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255만 8070원입니다. 사용액은 2억 184만 624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4억 2640만 164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참고자료 44쪽에 해당하는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성인지예산은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으로 총 두 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13억 9252만 1000원이며 총 13억 7070만 4800원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98.43%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지역주민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보건소의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계시므로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석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강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조동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동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우해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6096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8억 3032만 516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76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59만 8430원이며 보건소 내에 입주한 3개 유관단체에 대한 청사 임대료수입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는 예산액이 162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0만원이며 이는 보건소 주차장 사용료수입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796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5105만 2100원이며 진료비수입과 유료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수입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액이 2480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480만 1170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871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714만 1460원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8억 286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8억 2782만 600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15억 3150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5억 3150만 6000원입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3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에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17억 903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5679만 512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351만 6880원으로 집행율은 96.3%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9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17만 23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8만 866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작, 보건의료 표창장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92만원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564만 7200원을 지원하였고 남은 집행잔액은 227만 2800원입니다. 이는 1개월 이상 장기처방으로 인해서 처방전 발급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이 3250만원으로 지출액은 315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5만 1000원입니다.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강사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5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9억 774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 1129만 7980원이고 집행잔액은 6612만 7020원입니다. 이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등의 의료지원비 집행잔액과 예방접종 약품구매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872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753만 2530원이고 집행잔액은 118만 747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예방접종 이상반응환자 미발생으로 환자치료배상금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6쪽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10만원으로 지출액은 462만 5950원이고 집행잔액은 47만 4050원이며 민원서식제작, 민원실직원 근무복구매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622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271만 3070원이고 집행잔액은 1957만 393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청사관리용품구매 및 공공요금 납부, 청사시설비 집행잔액이며 청소용역비와 의료폐기물처리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쪽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2933만 5730원이고 집행잔액은 466만 427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보건소 행정차량 13대의 유류비, 검사비 및 제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89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275만 6360원이고 집행잔액은 618만 9640원입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예산절감과 공익근무요원 봉급지급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방역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43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733만 6120원이고 집행잔액은 703만 688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방역장비유지비 집행잔액, 그리고 재해대비 비상방역용역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8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5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92만 8990원이고 집행잔액은 62만 5010원입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활동 통신요금과 홍보교육 강사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 에이즈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700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6999만 3150원이고 집행잔액은 1만 2850원이며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예산현액이 450만원으로 지출액은 384만 3520원이고 집행잔액은 65만 6480원입니다. 이는 장티푸스 등 제1군 감염병 환자의 병원 격리치료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0만원을 에이즈감염인 등록 상담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8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4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9만 6000원이며 이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활동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15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066만 7060원이고 집행잔액은 83만 7940원입니다. 이는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이동검진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0쪽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66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907만 2360원이고 집행잔액은 754만 5640원입니다. 이는 결핵전담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와 병의원접촉자 검진비,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와 생계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0만원을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72억 617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69억 8650만 816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522만 8840원입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 보수와 직급보조비, 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1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이 1억 425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716만 9370원이고 집행잔액은 1539만 3630원이며 무기계약근로자인 공무직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782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5740만 8760원이고 집행잔액은 2087만 624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과 사무전산용품 구매, 보건소 우편요금,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여비,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12쪽 기본경비 공통입니다. 예산현액이 2139만원으로 지출액은 2071만 4840원이고 집행잔액은 67만 5160원입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특별사업추진 급량비와 관외출장여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119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1194만 2630원이고 집행잔액은 3370원입니다. 이는 국가 예방접종을 포함한 총 7개 보조금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관계에서요 에이즈예방관리라고 항목이 있는데 에이즈가 강서구에 몇 명이나 감염돼 있습니까?

지금현재 9월 현재 13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럼요?

예?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일대일 면담을 일단 유도를 하고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꺼리는 이런 면들이 많이 있고 또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그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전화상담도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타구에서 전출이 한명이라도 왔을 때 그분한테 연락을 하고 또 연락이 안 될 때는 찾아가서 그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에이즈와 관련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방법과 그다음에 또 어떻게 관리하라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하면 어떻게 남자, 여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가 116명인가 되고 여자가 14명 그 정도 됩니다.

미혼이다, 결혼한 사람이다 하는 건?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부분 미혼자 분도 좀 있고 기혼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전염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또 이 부분이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또 기혼된 사람들도 사실 감염의 우려성도 있고 요새 범죄자들도 범죄를 더 못하게끔 발찌를 끼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더 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별도로다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어디까지 관리를 하셨나 하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관리를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이거 하나하나 세출 보면 맨 타이틀만 4페이지만 이 위에 목차라고 그럴까 항목이라고 있고 뒤에는 항목이 없다보니까 계속 앞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맨 위편에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사유, 비고를 앞장에만 해놓고 뒤에는 안 되다보니까 계속 이게 어느 부분이지 어느 부분이지 하고 들춰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는 경향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다 항목을 다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다 빠트리신 것 같아요. 타부서는 항목을 다 집어넣으셨더라고요. 맨 위에

이게 워낙 좀

워낙 광범위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보기가 이렇게 난감한 게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항목을 집어넣으셔서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위쪽에 청원경찰 보수가 있네요, 위에 11쪽.

기타직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 청원경찰이 어떤 성격의 경찰이고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분이 지금 금년, 어디서 근무하냐면 지금 화곡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 화곡분소.

낮에만 근무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명이?

예, 한명이.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5500만원이 순수한 급여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사람 급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금년 말에 지금 퇴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봉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한명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올해, 내년에도 변함이 없습니까? 한명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것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앞으로는 이런 게 없어지는 추세로 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만 두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 충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500만원이 이 사람 한분의 인건비다?

그렇죠, 인건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입니다. 흡연과태료 1페이지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 해가지고 흡연과태료라는 내용이 있는데 흡연지정지역이 몇군데나 강서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4638개소가 지금은 지정이 돼있긴 한데요. 주로 많이 지금 과태료를 많이 하는 데가 PC방이에요. 사실 공원은 5만원이고 PC방이나 음식점은 10만원인데 공원에서는 보통 보면 일단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서 가보면 이미 사람이 없고 담배피고 가시고 그런데 PC방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수시로 가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지금까지 작년에 한 게 지금 139건 정도 되고요. 올해는 지금현재 267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사실은 저희가 4638개소나 되지만 거기를 직원 한명이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다 돌아보기는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100㎡이하도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음식점이.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요.

2013년도는 102건으로 돼 있네요,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102건이 아니고 아마 이 체크가 잘못돼 있습니다. 109건이고요.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받은 돈이 962만 9000원이고 이게 지금 미수납이 310만 1400원이 돼있거든요. 1400원은 6개월 동안 안내면 얼마 붙어가는 그 뒷부분이고요. 거의 10만원짜리고 학생들 이렇게 청소년은 5만원이에요. 10만원짜리였던 데도. 그리고 보통 보면 20% 감해주는 게 있어요. 15일내에 내면 20% 감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 걷은 거보다 발행한 건수는 사실 더 많죠. 그런데 아마 여기가 저희 직원이 부과를 102건으로 해놨는데 102건보다 훨씬 139건 정도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신고자들한테 이렇게 사례금도 지불합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혹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파라치들이 요새는 신고를 많이 해요.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운전하다가 차창가에다가 담배꽁초 버린다든가 하면 CCTV촬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한데요. 그러면 어느 경찰서에서는 등산가방도 준다고 해서 무대포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례금도 주나하고 한번 여쭤봤고요.

아니에요 저희는 본인한테 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본인이 담배를 피우는 걸 저희가 보거나 사진을 찍거나 본인이 인정하거나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아, 예. 내년도부터는 담배값이 2000원, 25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까 담배 피는 사람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또 건강을 위해서도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원은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담배를 좀 피워도 이해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길거리에 가다가 담배연기 맡거나 옆에서 담배 피거나 집 아래층에서 담배피면 연기 올라온다고 민원이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단속하는 직원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는 담배를 끈기 위해서 아마 금연상담실이라든지 우리가 금연상담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엄청 민원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부분에도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금연클리닉이 있어요.

예,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금연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까?

예.

그 인원을 위에서 지정해 줍니까?

아니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요. 그전에는 금연클리닉 운영할 때도 국·시비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세명정도 밖에 못 둬요, 금연상담사를. 왜냐하면 금연상담사를 사무실에 있으면서 금연상담하고 시료검사도 하고 그 사람 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다 이렇게 6개월마다 그 사람이 금연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검사까지 하거든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혹시 과장님 13년도에 니코틴패치가 얼마나 소모됐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민간에 이전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요.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하고 거기 내려줘서 그 사람들 상담하면서 시료량에 따라서 패치를 붙이는 양을 정해서 딱 줍니다.

그럼 개인이 와서 요청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개인이 와서 상담을 하고 시료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니코틴패치를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따라서 니코틴함량이 적은 걸로 줘서 이렇게 금연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하고 패치를 받아가고 합니까?

예, 그렇죠. 지금 하루에 제가 갑자기 저기 생기고 난 뒤에부터는 갑자기 담배값 올라가고 할 때는 확 하루에 30명, 40명도 오고요. 토요일날도 30명정도 올 때가 많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1월 달에는 특히 더 많아요. 1월 달은 보통 보면 금연결심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패치비용이 한 7000만원정도 나갔는데 그 정도로 소요가 되고 있어요?

더되죠. 모자라서요

더됩니까?

사실은 모자라서요.

없어서 못주는 형편입니까?

예, 모자라서 열린보건소 운영비 남는 거 있으면 다 달라고 해서 패치 사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과 흡연문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좀 개입을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지금 우리 구에서 36%정도를 돈을 들이고 있는데 국비, 시비에서 지금 보조해 주고 구에서 36%를 쓰는 걸로 돼있는데 그거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뭐 그거 꼭 줘야 됩니까, 그거?

사실은요 위원님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담배피고 하는 거 간접흡연은 아주 나쁜 거예요. 폐암환자가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게 거의 담배로 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금연하도록 법도 만들고 금연조례도 만들고 저희도 금연조례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해놓고 개인적인 일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패치가 효과가 있어요?

아니, 흡연의 욕구는 혈중 내에 니코틴의 함량이 떨어지면 흡연 욕구가 생기거든요. 물론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구순기에 뭐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런 저기도 있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 혈중농도가 떨어지면 담배 흡연욕구가 생기니까 패치를 붙임으로 해서 혈중 내 농도를 유지시켜주면서 서서히 줄여주면 흡연욕구를 좀 떨어뜨리고 니코틴 패치 붙였다고 냄새는 안 나잖아요.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적 입장에서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되겠네요, 일정기간?

저는요 사실 정부에서 담배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는 못하는 거고

아니

이 패치를 계속 나눠줘야 되냐 마냐, 저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패치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들어오고 사실은 그리고 담배 이거 법 만들고 뭐하고 금연하면서 자치구 직원은 별로 없는데 단속 나가야 될 사람 많고, 정말 안 팔면, 사실 정부에서 그걸 안 팔면 우리가 이렇게 자치구 직원이 나가서 금연단속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저희 금연 그런 거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럼 팔지 말아야 될 게 많죠, 술 같은 것도 팔면 안 되고.

술도 그러고요. 정말 문제가 참 많은 거 같아요.

저는 앞으로 예산을 이쪽에서 좀 뺄 수 있을까 하는 입장에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이 예산도 구비 100%가 아니에요. 50%

15%?

25%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충분히 받아서 복지부에서 담뱃값에서 받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이거 내려주는 것이라서 꼭 받아서 이거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환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용환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분소장 인사) 민수정 서무담당자입니다. (의약과 민수정 주무관 인사)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68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13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9억 6227만 4000원으로 이는 의료사업수입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891만 8000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 6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3126만 8000원, 시비보조금 5억 18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총 10억 4497만 992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891만 2920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610만원,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 8313만원, 국고보조금 3억 5036만 3000원, 시비보조금 5억 2647만 4000원으로 총 10억 4497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71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27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은 위원님들께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따로 배부해드린 보건소 설명자료를 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201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18억 4415만원으로 8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790만 3990원입니다. 그러면 과목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27에서 3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진료로서 환자관리는 진료실 환경개선비, 의료장비 유지비,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및 피복비, 약품구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사업은 응급처치교육에 따른 교육기자재 구입, 응급처치교육 강사료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곡보건분소 운영사업은 화곡보건분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절감 및 분소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은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장기기증 위로금 신청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기공체조교실, 한방육아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한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집행잔액, 행사물품 구입 및 한방약품 구입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및 환경개선은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에 대한 영양·위생교육, 아토피질환 예방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주치의료비 지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구매비 집행잔액이 프로그램 강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항거점 강서메디컬클러스트 조성사업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해외 민관 공동설명회 개최 및 의료관광 다국어홈페이지 리뉴얼, 의료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특구지정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해외 민관 공동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국외업무여비 집행잔액과 의료관광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낙찰차액, 해외 의료진 및 에이전시 초청설명회 개최에 따른 초청여비 잔액이 되겠으며 의료문화관광벨트특구 지정 연구용역비는 특구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공청회 개최 등 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비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상체질웰니스사업은 관내 거주 만 40세 생애전환기 대상자 9992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체질진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안내 현수막 제작, 검진안내문 발송 집행잔액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진단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헌혈권장사업은 헌혈활동 장려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간·휴일진료기관 운영은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편함 해소와 의료비 경감을 완화시키고자 실시한 사업으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진료지원비 집행잔액과 홍보물품 구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설명자료 32, 3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장비 유지관리비 및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약품구입 낙찰차액 등 잔액이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당화혈색소장비, 자동요화분석기 등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사업은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홍보물품 구입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설명자료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홍보사업은 예산절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예산절감과 홍보물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이프약국 운영은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홍보물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이프약국의 약력관리 상담료로 지급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설명자료 34,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 의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의치 지원비 및 사후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은 충치에 취약한 아동에게 불소도포를 시행하여 충치예방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소모성물품 및 불소약품 구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구강보건 교육사업은 구강보건교육용품 구입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사업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구강재료 구매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장애인진료실 진료용품 및 구강재료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재료비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강검진 및 치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치과 주치의 의료비 집행잔액 및 홍보물품 낙찰차액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은 2012년도 국시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명자료 41쪽과 42쪽 예산전용 및 사고이월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은 의료관광특구 조성 관련 BI 제작을 위해 전용하였으며 올해 1월 미라클메디로 BI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사고이월예산은 의료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예산으로 열람공고, 공청회 개최 등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시기 미도래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2쪽을 한번 보시면요 2쪽에 약사법 및 마약관리법 위반 과징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은 600만원인데 8300만원이 수납액으로 돼있는데 부과는 두건인데 두건이 다 수납이 됐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부분에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긴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 위반한 거에 대해서 과징금 나온 겁니다.

위반의 주요사유가 어떤 게?

주요사유가 지금 예를 들자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나 그리고 마약류관리대장을 허위기재했거나 그리고 위조의약품을 판매한다거나 면허 이외의 행위 등 그런 걸로 지금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자격증도 없으면서 약국에서 약을 판다는 자체는 면허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약국 종업원이 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무자격자가 하는 거는 면허취소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약사 외에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약국에 여러 번 누차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땐 그때도 과태료를 그냥 물립니까, 여러 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옛날 삼진아웃제도란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적용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적용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태료를 물은 게 예산은 600만원인데 8300만원 징수했잖습니까? 그러면 `13년도 말고 `12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계속 이런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지금 수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전년도 5년치 평균치로 해서 지금 세입예산을 확대해서 한 4천 정도로 잡았습니다.

확대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약사나 약국에다가 이런 거가 몇 번 몇건 이상 됐을 때 취소시킨 다는 법 조항을 만들어주셔야지 과태료 물릴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왜냐면 약사가 약을 제조해주고 판매하는 의무가 있지 제3자가 약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약을 제조해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걸 과태료로다 자꾸 예산금액을 올린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부분인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아까 이렇게 세 번 정도 하면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서 약사 아니면 제3자들이 약을 제조해서 아픈 사람한테 줬을 때 문제가 생기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징수하기 이전에 각 약국에 통보를 해서 사전에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구나는 아니고 65세 이상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활용하는 예산이 대부분이 공동주택 경관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경관조성이 우리 정비지역에 사업이 진행될 때 이루어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출액 6억 4천 정도에서 공동주택 경관조성이 4억 7천 정도 가장 큰 포션이 되는데 지금 개인주택 어떤 이런 거는 전혀 없잖아요?

개인주택은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는 공동주택으로

주택과에서는 거의 공동주택

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저희들이

지금 경관조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재건축정비지구가 지정돼서 추진이 되다보면 실지 조합이 구성되고 정말 정비사업이 시작이 될 때 저희는 주민들의 공간형성,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를 많이 확보해서 살기 좋은 주택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 비용은 정비사업이 시작이 될 때야 비로소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직 진행된 사업은 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그렇게 있질 않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쪽에는 거의 예산이 잡혀있질 않고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 쪽에 지금 민간자본으로 이전된 그 큰 내용이 뭐에요? 사업 지금 집행 지출액이 한 3억 8000 되는데 그 큰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구비로 4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중에 1월부터 한 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사실 84건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51건이 지금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3억 8200이 나갔습니다.

지원금입니까?

예. 근데 이 지원금은 금년에는 놀이시설이 50개가 나갔는데요 놀이시설이 내년 2월 26일날로 사업이 종료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지원을 못했는데 공동주택지원금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지금 의원님들도 세분이 저희한테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마는 거기를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옥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대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대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정계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1쪽, 결산서 5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9420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9196만 2220원 중 8339만 761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56만 46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사용료 수납액은 208만 9170원, 공유재산사용료는 현수막게시대 사용료, 시민게시판 광고면 사용료수입으로 수납액은 8130만 8440원이며 그외수입 수납액 미발생사유는 현수막게시대 사용료를 기존에 기타사용료와 그외수입으로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기타사용료로 통합 수납하였기 때문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과에도 총괄하고 있어 부서 부납액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8에서 9쪽, 결산서 210에서 212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억 7671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2715만 26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56만 6400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20만원 중 3139만 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0만 9300원으로 일반운영비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및 도시디자인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180만 2000원,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은 디자인벽화 조성사업 낙찰차액 및 업무추진 집행잔액이 300만 7300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억 1471만 9000원 중 8743만 26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28만 636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및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519만 9620원이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집행잔액은 총 2208만 6740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767만 9020원, 불법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3만 1800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집행잔액이 794만 9460원, 폐현수막 위탁처리 및 정비용역 민간위탁금에서 632만 64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1634만원 중 1234만 61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9만 3880원입니다. 이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1억 946만원 중 9598만 31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47만 6860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집행잔액이 791만 3330원 발생하였고, 직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집행잔액은 55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9쪽, 결산서 348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은 전년도말 조성액 5억 575만 870원, 당해연도 조성액 3억 5223만 7180원에서 4090만 2490원을 사용함으로써 3억 1133만 4690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억 1708만 5560원입니다. 결산서 36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530만 115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 2억 8693만 6030원, 예치금회수 5억 575만 870원입니다. 결산서 374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정비 사업비로 4090만 2490원을 집행하였고, 예치금은 8억 1708만 55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13년도 지출액이 지금 1억 2000입니까?

예.

그러면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이라고 아주 이름을 잘 붙이셨는데 1억 2000만원되는 돈 가지고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이 됩니까? 그게 지금 이름을 잘못 붙이신 거 아니에요? 1억 2000만원가지고 지금 1년 동안 한 달에 1000만원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20개동을 한 달에 50만원씩 들여 가지고 수준 높은 디자인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은 곧 돈인데 돈 없이 무슨 도시디자인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재정이 저희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배정을 많이 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서 몇 년 되셨어요, 강서구에서?

강서구에는 2003년도에 왔습니다.

2013년도요?

예.

그럼 오래되셨네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 쪽에?

도시디자인 쪽의 예산은 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 것 같아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디자인은 곧 돈인데 이정도 돈 가지고 디자인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그냥 이렇게 이름만 붙여놓은 건지

예산은 부족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기 보니까 내용도 디자인을 하겠다는 어떤 무슨 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디자인 벽화조성을 하고 있고요.

벽화조성이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이 되겠습니까? 지저분한 면 같은 데 벽화를 그려 넣는 것뿐이지 강서구가 지금 명품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전략을 좀 잘 짜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받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무슨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을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입니다.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우리 화곡1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축규제를 하다가 한 8만평정도가 신축제한지역으로 있다가 말입니다. 1년 전에 해제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최근에는 우리 화곡1동이 신축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다가 신축을 짓는 업체에서 분양 현수막들을 엄청나게 붙여놨거든요. 전봇대에다 조그맣게 붙여놓기도 하고 큰길위에다 가로로 붙여놓기도 하고 상당히 많아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정비 좀 해 주세요.

화곡1동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기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제225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생활권계획팀장입니다. (정경태 생활권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추진반장 인사) 류현숙 과 서무주임입니다. (도시계획과 류현숙 주무관 인사) 아울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55쪽, 보조자료 13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억 1492만 27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1143만 677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2억 3399만 9970원입니다. 미납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7743만 68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압류 및 채납절차에 따라 전액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41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억 6222만 2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1032만 8605원이며 실제수납액도 5억 1032만 860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에서 215쪽입니다. 보조자료 26쪽, 참고자료 4쪽입니다. 예산액은 3억 6850만 5000원으로 전년도이월액 12억 1635만 475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5억 8485만 9750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지출액은 6억 7400만 206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7413만 81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3672만 688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쪽, 보조자료 29쪽, 참고자료 24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1억 1222만 2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지출액은 1억 958만 1090원이고 집행잔액은 264만 9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3쪽에서 565쪽, 참고자료 26쪽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7억 3672만 6880원입니다. 원인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9438만 3000원, 예산절감 잔액 537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5억 7877만 1410원, 보조금 집행잔액 5820만 1470원입니다. 이어 다음연도이월예산 사업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쪽, 참고자료 28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는 방화재정비촉진지구사업 연구용역비 1억 7413만 810원이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방화재정비촉진사업비 용역에 대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등 결산서와 실제 금액이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는 실제예산은 구역별로 집행편성하고 전산처리하고 있으나 전산상에서는 9개 구역을 방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전체예산이 표시되어 있고 구역별로 구분되지 않아 실제 예산현액과 지출액, 집행잔액 보다 과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총 9억 2398만 3450원이며 이중 1억 7372만 3640원이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13만 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방화2구역촉진계획수립용역비 6188만 8000원, 방화6구역 실태조사연구용역비 1775만 2810원, 방화3구역 공공관리자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연구용역비 9449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결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됐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봉제산 주변에 언덕마을이 많잖습니까?

예.

제가 여기 강서구에 와서 지금 한 40년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언덕마을이 아주 심한 데도 많아요, 언덕이.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차가 못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눈만 오면. 제가 사는 데도 그런 데가 몇군데 있어요. 근데 그 언덕마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도시관리 차원에서?

언덕

지금 경사가 심한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살면서 제가 40년간 살면서 계속 느껴온 건데 구차원에서 그 경사가 심한 마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따로 경사가 급하다면 도로나 이거를 완화, 경사를 도로를 전체적으로 편탄작업을 해가지고 경사를 완화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요. 도시관리 차원에서 특별하게 기능부서에서, 도로 관련은 도로과에서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

어떤 중장기개발계획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따로 세운 거는 없습니다.

그럼 뉴타운이 되기 전에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네요, 계속?

지금 뉴타운도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언덕마을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네요. 앞으로도 그냥 몇십년이 가도 그건 방법이 없는 거네요.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그거 좀 설명드리면요 정확히 답변이 될 진 모르겠는데 지금 구릉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화곡동.

예.

거기 보면 옛날에 지었던 빌라들 빌라단지들 이런데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게 대부분이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서 그분들이 사실은 재건축을 하고 싶으셔도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 부분이 최대한 4층 정도밖에 지금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제를 해서, 그렇게 되면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고바우 같은 것도 좀 평탄작업을 할 수 있고 단지를 조성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 면담도 지금 약속이 돼있고 또 시장님 면담약속이 돼있습니다, 저번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시 차원에서 무슨 그런 경관지구의 일부 해제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정책기조상 구릉지 같은 걸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하고 좀 관계가 멀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마곡지구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지역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방화1동이 마곡지구하고 같이 휩쓸려져가지고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지역배분을 조금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배분이라는 게?

지역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방화2동하고 방화3동 중간에 동부센트레빌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방화1동이 별도로 떨어져있거든요.

아! 동경계 조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경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도시계획과에서는 안하시나요?

그런 계획은

그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은 아니고요.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아마 마곡 입주와 맞춰가지고 앞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과에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첨원하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 추진현황 또 진행된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라고요.

예.

또 거기에다가 홍보전단지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제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6쪽, 보조자료 13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위법건축물 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서 2013년 예산현액은 3억 483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8693만 680원, 실제수납액은 7억 6657만 513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2035만 55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16쪽에서 218쪽, 보조자료 25쪽, 참고자료 13쪽, 1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3억 821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2865만 25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349만 8410원입니다.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관리, 건축물 등 안전관리, 건축민원관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초예산이 840만원이었으며 797만 5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2만 9420원입니다. 건축시설장비유지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은 재난위험시설표지판 설치비, 노후주택 등 안전점검비, 사설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안전점검비로 당초예산이 4741만 7000원이었으며 3556만 3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85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인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당초예산이 1400만원이었으며 132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3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이 428만 9000원이었으며 372만 99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5만 9100원이며 건축민원관리 기타보상금은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검사비 및 건축지도원 운영비로 당초예산 1억 1718만원 중 8122만 7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596만 223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 6100만 2000원 중 6100만 17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7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직원여비 및 급량비 그리고 각종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당초 1억 2986만원 중 1억 2589만 60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96만 39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8100만원 있는데 이거 내역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14쪽 중간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요?

예.

기타보상금은 건축시설장비 유지비와 건축민원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설건축물 점검수당과 사설건축물 점검수당이 300만원 그리고 공공건축물 점검수당이 200만원 해서 500만원하고요 건축민원관리로서 건축물 사용검사, 준공때 외부건축사한테 업무대행을 시킵니다. 그 예산하고 저희 매주 오후에 5시간씩 나가서 근무하는 건축지도원 수당으로서 1억 7700만원이 예산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건축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50만원을 집행했고요 건축민원관리에서는 1억 7700만원 중에서 8100만원 집행해서 3900만원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은 저희들이 2년 이상 원래 건축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에는 대부분 준공을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어떤 각종 위법이라든가 다른 사유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고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미준공이 아니고 준공된 건물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물 안전도로 해서 A B C D등급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D등급이나 E등급 안전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특정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두가지가 다른 사항입니다.

이의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탁수명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근식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문근식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영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조경팀장입니다. (이용한 조경담당주사 인사 주종헌 서무주임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종헌 주무관 인사) 2013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 보조자료 책자 13쪽,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결산서상 공원녹지과 세입예산현액은 46억 3437만 5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억 6330만 7710원이고 이 가운데 수납액은 46억 5746만 1400원으로 징수율은 97.8%가되겠습니다. 결산서상 미수납액은 1억 584만 6310원인데 그동안 공유재산임대료 및 이행강제금 7건 등 8건이 수납 완료되어 금년 9월 현재 미수납액은 7902만 778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3건에 6984만원, 방화대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 관련 공사 환급금 918만 778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별도 채납관리를 위해 올3월 징수과로 이관되었으며 계속 독려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 보조자료 책자 26쪽, 참고자료 15에서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7억 6282만 540원이며 지출액은 68억 7299만 2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23억 7552만 7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430만 753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쪽, 보조자료 책자 31쪽, 참고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운동시설 사용 중 다친 주민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패소한 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로 지출액은 4180만 3160원이며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1쪽, 참고자료 28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액은 31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암나루근린공원 산책로정비 및 체육시설개선사업 1억 445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2013년 12월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교체사업비 22억 3102만 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유는 2013년 8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었으나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설계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고, 연말 동절기공사 제한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 5월까지 모두 사업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6쪽, 보조자료 26쪽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총 5억 1430만 7530원이며 공사계약업체의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타절된 근교산 환경개선사업 및 산불 미발생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업 등 3건에 2706만 9390원과 약수터 및 정화조 등 시설고장이 적어 비용이 절감된 산림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16건에 예산절감액이 1672만 540원, 그리고 강서둘레길 조성사업에 18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6건에 4억 4952만 321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5쪽에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네요?

예.

거기 지금 병해충 방제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연인원 몇 명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방제하는 방법이 인원으로 하고 있죠?

방제하는 방법이요?

예.

인원은 저희가 지금 7명이 하고 있고요.

7명요?

예. 해충방제차량 한 대를 가지고 그 인원들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해충을 저희들이 예찰해가지고 발생이 되면 그 지역에 나가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 뿌리는 작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보신적은 없어요? 뭐 헬리콥터를 이용한다든가

헬기 방제는 그게 대면적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요.

예.

저희같이 국지적으로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효율적입니다, 그 방법은.

인원으로 하면 또 다른 위험 같은 것도 따르고 그러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7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았고요. 지금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봉제산 붕괴 산사태방지용 콘크리트펜스 설치하고 계십니까?

콘크리트펜스는 지금 산사태방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현재는.

끝났습니까?

예.

지금 그게 완료가 된 거죠?

6월까지 저희들이 완료 다 시켰고요.

더 이상 할 계획은 없고 완전히 완료된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지었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장조사라든지 지금 서울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구조물로 지금 펜스를 쳤는데 구조개선은 된 겁니까?

사방사업 어떤 그런 관련규정이나 그런 거에 설계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산사태가, 혹시 산사태가 나서 그 구조물이 넘어져서 오히려 구조물이 주택을 덮치는 일이 있을 수는 없나요? 산사태는 그냥 미끄러져서 내려올 수 있는데 구조물이 만약 에 구조개선이 잘 안돼서 그게 엎어져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주택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대규모로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발생이 되면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야산이고 이렇게 돼있고

저쪽에 봉제산에 용천사 뒤쪽으로 그쪽에 보니까 굉장히 급경사인데 콘크리트펜스가 기초가 역기초가 돼 있다든가 땅속으로 그렇지 못하고 그냥 땅에다 얹혀놓은 것 같은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서 만약에 오히려 콘크리트구조물이 주택을 덮칠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초가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약하게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기초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역기초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구조물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지역에 위치한 산사태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맞춰 설계가 돼가지고 시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다만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또 약식구조로 쭉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쪽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같은 형식으로 쭉 오지를 않고 굉장히 약식으로 와버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절개지 높이라든지 그런 게 감안이 돼서

그건 아니고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 시간되시면 현장을 같이 한번

그래서 한번 배치도나 아니면 단면도나 그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역기초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땅위에다가 그냥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하고 하도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설명할게 없을 것 같은데 잘해 주시고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기 16쪽하고 17쪽을 보면 16쪽에 개화근린공원 조성이라는 항목이 하단에 있고요. 또 17쪽에 보면 구 관리근린공원 정비라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16쪽하고 하단에요. 17쪽 거기는 근린공원 정비하고 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다른 내용인지?

개화산근린공원은 저희들이 시 소유 공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적상으로 10만㎡ 이상은 시 소유 공원이 되고

시 소유?

예, 거기는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하는 사업들이고요. 구 관리근린공원은 우리가 10만㎡ 이하 되는 그런 공원들 그거를 구비를 투자해서 정비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쪽에는 있는 거는 구 관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근린공원 자체가 두 종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불리는 거고요. 분류상으로는 근린공원은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화근린공원이 지금 10만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관할로다

10만평 이상입니다.

이상이죠?

예.

그러면 17쪽에 있는 거는 근린공원인데 거기는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암공원이나 원당근린공원, 등촌단지 안에 있는 그런 근린공원들이 약

아, 구 관리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도 공원녹지하면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검토는 안됐을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산사태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제가 먼저도 산사태의 의미를 우면산을 비유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예.

우면산이 산에 나무도 많지만 녹지조성도 많이 해놨지만 방공호, 군부대가 쓰던 방공호 그 수로를 정비해가지고 비가 오면 그 수로를 타가지고 물의 흐름을 지하로다가 물이 흘러서 그게 자꾸 침수되다보면 아마 산사태가 날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개화산을 한번 올라갔다왔어요, 제 지역이지만. 그런데 방공호로 낸 수로가 사실 무의미하면서도 막 훼손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양옆에는 마대자루라고 하나요, 푸대자루라고 하나? 그걸 쌓아놨는데 다 무너져가지고 보기도 좋지도 않고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게 너무 훼손되다보니까 그게 수로의 역할도 못하겠고 나중에 집중폭우가 되면 산사태 위험성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군부대 소관이지만 녹지과에서 협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상에 한번 녹지과장님 시간나면 무장애도로 한번 가시면서 정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파손이 돼 있고 진짜 보기도고 싫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개화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랑 협의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현장을 같이 한번 보고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공원녹지과가 특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참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여쭤볼 것은 뭐냐면 16페이지에 공원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정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원시설물정비 유지관리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근린공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런 공원들을 정비하는 사업들이고, 어린이공원은 순수하게 어린이공원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강서구에는 어린이공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관리주체.

관리주체요?

예.

관리주체는 구청입니다.

구청입니까?

예.

용역은 주고 위탁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위탁 주고는 있습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계약을 한 것입니까? 위탁계약을?

위탁 체결을 했죠.

체결

위수탁체결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유지보수비용으로 어린이놀이터 보면 전년도의 지출액이 2억 4000정도 되었네요? 유지보수라는 것은 고장 나거나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위험한 것들을 늘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청소 그리고 가지치기랄지 아니면 잡초제거랄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예.

그냥 위탁관리하는 그런 조직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오로지 잘하겠거니 하고 믿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게 우리가 위탁줄 때는 위탁조건이라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줘서 하면 분명히 점검과 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현장을 우리 인력들이 계속 순찰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소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그쪽 경로당에 얘기를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바쁘더라고요 초선이다 보니까. 배우기도 해야 되겠고, 또 그 외 일들이 많아서 돌다가 말았습니다. 또 찍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어느 날은 정확하게 자료를 모아서 5분 발언이라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기도 했고 또한 이렇게 결산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확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을 잘못하는구나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좀 이렇게 조치가 눈에 보이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건대는 안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기 화곡1동의 효심공원 한번 가보시고요 호돌이공원 가보시고요. 그 외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고장 났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기계들이. 자전거 타는 거랄지 돌리는 거랄지. 그리고 위탁관리하고 계십니다마는 주로 어르신들이 주로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나름 하세요, 정직하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직하겐 하시는데 하루에 한번 간단하게 그냥 보이는 것만 길만 따라서. 정작 놀이터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나무들도 있고요. 거기 쓰레기장입니다. 하다못해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직원이 나와서 뭐라 그러죠? 가지치기, 잡초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베어 수북이 화단에 쌓아놨어요. 그게 거름이랍니다. 그게 거름입니까? 쓰레기지. 여하튼 계란 깨진 거, 감 썩은 거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곳 놀이터에도 화단이 많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다 버려져있단 얘기입니다. 거기는 전혀 손을 안대고 있고요 운동기구마저도 고장 난 것들이 즐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점검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변명 같습니다마는 놀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인력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경로당에 위탁하는 것도 청소분야라든지 최소한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노인양반들이 해주시면 그 부분은 일손을 많이 덜 것 같아 그렇게 위탁을 한 거고요. 시설물이 고장 난 거는 저희들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일체 다 돌고 이렇게 하곤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는 한두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모든 면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목소리 높여 죄송합니다만. 점검을 하셨다고요?

예.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마는. 점검을 해서 고치셨다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선희입니다. 탁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의걸 부위원장님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곡개발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욱 서무주임입니다. (마곡개발과 한상욱 주무관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목요일 내일 저희 마곡개발과는 사무실이 구청 가양동별관 6층 사무실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 부지는 SH공사에서 이마트로 토지 사용권한이 바뀌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0부터 231페이지입니다. 마곡개발과는 사업예산은 없으며 대부분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마곡지구개발지원 관련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390만원이 편성되어 366만 6980원이 집행되고 23만 30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신도시기획 관련예산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759만 2620원이 집행되고 40만 73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으며 편성금액은 6948만원이며 집행금액은 5383만 14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64만 8560원으로 마곡개발과의 현원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 2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과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