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4개 과에 대해서 예산집행율을 비교분석해 봤었는데요. 보건소는 특히나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시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비와 시비, 구비와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분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집행을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와 국비의 비율이 국비를 20% 썼으면 구비를 50% 쓴다든가 이 비율적인 부분이 획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때에 국비를 더 많이 집행하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구비를 더 많이 집행하는지 이런 분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질의합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것처럼 국․시비․구비 매칭비율이 사업마다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비와 구비가 50%, 50% 지원되고 있는 게 있고, 또 30, 35, 35, 어떤 경우에는 50, 15, 35 이런 식으로 사업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시와 국가에서 비율을 정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5 대 5도 있고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벗어나서 만약에 5 대 5라고 그러면 똑같이 시와 구가 5 대 5 비율로 집행해야 되는데 시에 대해서는 집행이 50%가 안 된 상태에서 구비만을 집행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최초에 매칭이면 매칭이 동등하게 우리가 50% 썼으면 시비도 50%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5 대 2.5 대 2.5 같으면 국비를 50% 쓰고 시․구도 똑같이 그 비율대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카페 단속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분야가 있었어요. 불법적으로 많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당산동이라든가 일대를 보면 거의 집중적으로 그런 분야가 있는데 카페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으로 인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림동도 몇 군데가 도로변에 산재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랄까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행위 자체로 단속을 하지 마시고 대부분이 보면 오․폐수문제라든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일대를 지나는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말 악취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영업은 영업대로 하시면서 도대체 오․폐수 관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분야를 우리 보건소와 안전치수과가 합동으로 해서 제대로 된 오․폐수 분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대림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도 기름 같은 것을 함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하고도 연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시에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행위도 행위지만 근본적으로 오․폐수 처리 문제도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몇 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근접 병원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죠? 이제는 제도적으로 자리 매김 했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동사무소에 길게 줄을 서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출장 접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탁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안전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65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3,200명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이 모두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 대상으로 하면 지금 전체 대상자 대비해서 접종률이 몇%로 돼 있어요?

65세 이상만 확인하면 작년에 한 75%가 접종했고요, 금년에는 목표를 76%까지 상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어르신들 접종률이 제일 높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안내문을 9월 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발송하였습니다.

아까 보건소 보고사항에서도 좋은 제도를 잘 하셔가지고 중앙부처의 상도 표창을 하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예전에 우리가 지역의 동에서 예방접종할 때는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봉사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예방접종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저희가 그동안은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모두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것이 그동안은 예방접종약 자체가 바이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병에 한 10인분 정도가 도즈(dose)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면 제약회사에서 여유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유분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국가에서 안전접종으로 해서 프리필드라고 해서 1인용으로 모든 주사기에 세팅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유분 활용이 어렵고요. 예를 들면 조류독감에 대한 대응요원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이나 지역경제과 직원, 동절방역단 이렇게 국가에서 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필수인원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비율을 물어봤냐면요, 모든 사업을 펼치면 사업의 목표는 100%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예방접종률이 75% 정도 나왔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25%는 남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해마다 지역을 위해서 새마을자율방역단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관내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 접종을 해 주면서 혜택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작으나마 봉사에 대한 대가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해소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전년도부터 이게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딱 절단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18개동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올해 접종률을 76% 설정했다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이럴 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집행하는 부서와 함께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하여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신 분들은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75% 목표는 지금 그 75%에 해당하는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전체 100%를 잡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예방접종에서는 국가에서 질병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관내 한 70% 이상의 어르신이 접종을 받게 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예방접종은 사실 현실적으론 불가능하고, 저희가 홍역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95% 예방접종하고 질병마다 접종 목표는 조금씩 다른데 국가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75%만 내려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사업도 사업비가 작년 예산이 굉장히 빠듯해서 다른 파트에서 전용이 돼서 운용될 계획에 있는 여건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5%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똑같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은 독감 예방접종은 사실 지금 현재는 국가필수접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공히 똑같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100% 구비들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접종. 그래서 이 사업은 각 구청마다 목표수를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대상자의 한 70% 이상을 목표로 해서 사실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량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75%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방역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지털 모기 계측기 운영이 18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거죠?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등포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관내 유수지라든지 하천주변 또 관내 주택가가 밀집지역,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대표지점을 지정해서 우리 관내에 전체 모기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을에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요즘 모기가 모이는 측정도랄까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나왔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여름보다도 가을철에, 아시겠지만 요번에 약간 늦장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라든지 모기가 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갑작스럽게 9월달에 모기 발생이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가을철 모기 방제에 대해서 특별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요 밤에 온도가 한 10도 이상 낮아집니다. 그래서 부화된 모기들이 따뜻한 실내로 모두 유입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께서는 여름보다 모기가 많다고 느낄 수밖에 있습니다. 밖에 모기들이 모두 집으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모기가 있더라도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현관이라든지 창틀 이런 데다 모기 기피제를 뿌려놓으시면 모기들이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동절방역단과 함께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지금 맞춤형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모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에도 모기가 여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고, 또 주택가의 식당이라든가 음식을 먹으러 가면 모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모기에 맞춤형 형식으로 굉장히 살충도 하고 새마을방제단이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 하고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걸 18개소 어디에 해 놨는가, 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안정적으로 자리 매김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제대로 홍보나 소통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월례회의 때 가니까 어느 동은 혼선이 있더라고요. 올해에는 동사무소에서 한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말을 했는데요. 그런 홍보체계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돼서 동사무소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동사무소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지난 주 간부회의 때도 저희가 동장님들을 다 모셔놓고 확실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환근무를 하다보니까 실무자 측에서 잠깐 안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난 주로 포스터를 다 만들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하기 때문에 아직은 동에서도 인식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공문 시행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실시되지도 않았는데 월례회의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발표를 해 버리니까 그건 아닌데 하고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소통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산지관리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의 원산지 관리표시제를 어디까지 어느 위치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가격표하고 메뉴하고 같이 되어 있는 장소에 잘 보이는 곳에 가격표나 메뉴표 사이즈하고 같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음식점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그걸 누가 나가서 확인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잘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현재까지 한 40개 업소 정도를 지적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게 큰 업소에도 있었어요. 또 위치가 그렇다보니까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여서 그냥 나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음식메뉴에 가격 옆에 원산지를 확실하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손님이 그걸 일일이 확인하자면 그렇고 하니까 손님이 제대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부위원장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영등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위라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던데, 영등포도 서울시 중에서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위쯤 하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18위로 랭킹되고 있습니다.

18위면 그것도 상당히 높은 거죠?

좋은 거죠. 상위면 1위가 제일 나쁜 거고요. 현재 자살률이 인구 10만 당 우리 국가는 28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평균은 24명으로 돼있고, 저희 영등포구는 22명입니다. 그래서 18위를 랭킹해서 다행히 좋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살률은 해마다 변동폭이 서울시내 25개구를 보면 굉장히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새희망힐링캠프 상담실을 특수사업으로 작년부터 운영해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각동의 통장님을 지화자 생명지킴이라고 동의서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최일선에서 같이 나서주셔서 노력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살률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서에서 챙긴다고 낮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소통하셔서 잘사는 영등포를 위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내 공기질은 대규모 시설은 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가령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소규모 공간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요건이 안 돼서 관리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공기질을 영등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거 보건소 사항이 아니지요. 환경과 사항 아닌가요. 맞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네요.

환경과 소관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쪽에 지식이 좀 부족한 관계로 안무시술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안무시술소 3개, 안마원 6개소. 지금 현재 안무시술소 안마시술소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는데 이런 실수를 해서 되는가를 첫째로 묻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전부 이렇게 줬는데 안무시술소가 새로운 뭔가 하고 일단 의문을 가졌는데 잘못 표기된 거죠? 안마시술소죠, 한 번 보시죠. 29쪽 윗부분 사업개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에는 안마시술소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 29쪽에 안무시술소 3개소, 안마원 6개소.

아, 위에 사업개요에.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세심하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건데 이런 거는 잘못된 사항이니까 일단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 규모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는 좀 더 규모가 크면서 830㎡ 이하,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250평 이하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안마원은 300㎡ 이하의 작은 규모로 그래서 안마시술소는 개별실을 가질 수 있고 안마원은 남녀구별한 칸막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안마시술소 분포도가, 우리 관내에 18개 동이 있는데 안마원하고 지금 분포가 지금 동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예전에는 안마시술소 사업이 많을 때는 여의도에 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각 동별로 한 개 정도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인데 어느 어느 동에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정확한 동 자료는 지금 제가 기억…….

굉장히 큰 업소이기 때문에 3개뿐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예, 영등포동에 있고 여의도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림동에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에 하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소재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3개뿐이 안 되고 지금 250평 이상 정도 규모면 담당…….

그 이하.

그 이하 정도면 큰 업소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나 해서 참고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의료기관에 민원처리가 26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여러 가지 경고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여러 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업무정지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업무정지가 되었습니까?

그 민원처리는 여기서 진정민원이 아니고 의료기관 폐업이라든가 개설이라든가 변경식으로 하든가 이런 행정적인 민원처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행정처분에서 업무정지는 치과위생사가…….

다시 한 번요. 치과?

치과 의원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과 자격정지, 그리고 업무정지를 내린 경우입니다.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치과에 대해서 이런 업무정지를 내렸다는데 지금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무장병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관할에서는 그런 데가 없습니까?

사무장병원을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구별해 내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설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인자료로 그걸 100%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언론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요양병원이나 그런 걸 확인했지만 우리 관내에는 사무장 형태의 병원은 없습니다.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것은 바로 우리 주요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우리 관내에 모범식당을 신규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6,318개소 중에 3.02%인 200개를 모범식당으로 지정한다 했는데 이 분포도를 보면 한식에 종사하는 사람이 125개로 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식품위생팀에서는 30평 규모, 60평 규모 이하, 그 다음에 99평 이하, 100평 이상 규모로 했는데 어디를 중점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우리 영등포에 있는 일반음식점의 5% 이내를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업한 지 6개월 이상 되는 업소인데 일단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개소를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한식을 집중한다든지 중식을 집중한다든지 이런 기준은 저희들 아직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계로 나와 있는 게 3.02% 나와 있는데, 또 중점사업 추진실적으로 영등포구 안전지왕 안전식단선정사업을 위생개선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준에 미달되고 평가기준에 흡족한 음식점이 없는 거죠?

예, 안전지왕은 70㎡ 소규모 조그마한 식당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래도 작은 식당은 위생기준이나 이런 것이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1,200개 업소 되는데 그 업소 중에서 그래도 위생적으로 깨끗한 업소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게 선정하려고 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점수가 88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하로 자꾸 나와가지고 현재까지 한 식당도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면적기준보다는 예를 들면 김밥집이라든가 퓨전 전문업소 위주로 해서 한 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가 선정이 되면 우수음식점이라는 표기를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수음식점으로 해서 식당입구에 표시를 해서 구민들이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참 좋은 점 같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향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현재 위생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여의도에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세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포장마차, 포장마차의 음식을 하고 나면 물을 제대로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그 물을 계속 사용합니다. 우동을 줬으면 우동을 또 씻어가지고 또 하고 이 위생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여의도동을 볼 때는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포장마차 수준이 조그마한 영세포장마차가 아니라 기업화 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무슨 폭력배가 개입돼 가지고 한 대당 기업화 돼서 프리미엄이 수 천 만원 하니 이런 말이 도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생과에서는 우리 위원들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지금 도로상에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참으로 진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식품위생업소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사실은 길거리에서 하지 못하도록 우리 건설관리과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먹거리,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한테도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시달되고 또 8월달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거기 팔고 있는 음식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도 하고 위생점검을 했습니다만 위생상태가 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 철거를 해 버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굉장히 독버섯처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위생문제도 심각하고 위생관리팀하고 주차관리팀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해서 나중에 제가 구정질문에도 이것을 넣으려고 하는데 여의도 특히, 행정의 중심이요 금융의 중심인 그런 데서 자꾸 숫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더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아요. 이런 문제는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양쪽 협조를 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하고 거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길거리음식에 대해서 모든 점검이 있었고요. 저희 구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 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리를 하고 있는 손, 도마, 칼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00% 부적합이고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길거리에는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때문에 세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것은 건설관리과 차원으로 근본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 상황에서는 누구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처분을 하고 싶어도 이게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아예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번도 없지 않습니까. 주소지도 없고요. 그래서 위생과로서는 이건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건설관리과 쪽에서 도시정비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저도 들었고 저는 건강증진과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치매지원센터운영의 추진실적에 정상 추진으로 잘 운영이 돼가고 있다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치매지원센터를 대림성모병원에 위탁하고 계시죠? 20쪽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대림 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원인확진검진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내가 의문점이 있고 검진해야 되겠다하면 수시로 가서 검진을 하는 겁니까?

대림 성모병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을 대림 성모병원에 줬고, 센터장만 거기 병원에서 오시고 그 외에 13명 정도 인력은 센터 자체에서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 거기에서. 그러면 원인확진검사비를, 치료비를 한 3만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고 자료에는 있는데 일반 병․의원, 종합병원은 8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원인데 이 금액 속에 3만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그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약제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치매환자로 확정된 사람이 치료를 받으려면 투약을 받아야 되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에 3만원을 지원해서 연간 36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말씀이고요.

아, 약제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인확진검사비라는 것은 치매인지 아닌지, 치매이면 어떤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이런 치매 종류를 알기 위해서 병원에서 MRI라든지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하는 과정의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1인당 8만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11만원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해에 한 20만원 정도 검사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 대두되듯이 치매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액도 적고 또 미리 예방효과도 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병․의원, 종합병원에 8만원 지원, 상급 종합병원에 11만원 지원이면 명수 제한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뒷면에 소요예산 보면 4억 8,3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요. 그중에서 인건비해서 나름대로 배분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원인확진검사비 자체를 한 1,0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0명 정도 원인확진검사비 비용을 지원해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을 해서 5,100만원 정도 현재 360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인원 제한은 없고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지원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영등포구는 유일하게 산이 없는 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백세시대를 맞아서 유일하게 건강산책로 조성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며 예산은 어디서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1,0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지난 6월 18일날 관내 전 동을 물색하던 중에 대림2동 같은 경우가 차량이동도 적고 주차장도 없으면서도 벽면 활용도가 높고 대림2동은 도시공원이 없고 골목길로 쭉 이어져서 코스를 정하기도 좋고 또 중국교포들도 거주지 밀집지역이다보니까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고 그래서 물색을 하던 중 코스를 거기에 했는데 6월 18일날 주민협의체를 18명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거의 코스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안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산책로 경로라든지 지도테마 구성을 위한 시안 확정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추진방향도 계속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는 주민협의체 및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계획안 해서 안내하고 시공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건강산책로 발대식도 갖고 건강체험 부스도 설치하고 건강동아리도 운영하고 12월에는 사업평가 및 차기년 사업도 추진토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림2동에 추진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총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산책로 사업이 시비 사업으로 10개 구만 지원되다 보니까 구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시비로 한다고 전액 시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후 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더 추가로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일회성인가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산책로를 구성하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데요. 지금 대림2동에 기존에 동네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길은 다 닦아있는 상태고요. 그 코스를 저희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없던 길을 만든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요. 어떤 코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걷기코스를 저희가 만드는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작업으로 1,000만원으로 완료가 가능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냥 걷는 거, 기존에 있는 길로 해서 걷기코스만 정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더 되신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걷는 거보다 요즘에 발마사지 형태의 작은 돌 같은 걸로 해서 그런 공간을, 왜냐면 무의미하게 그냥 길이도 길지도 않고 20㎞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한 2㎞ 정도.

2㎞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럼 거기 걸어봤자 보통 한 30분 내외로 걸을 수 있는 길인데 그건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서 그 중간에 그래도 좀 조금의 운동을, 운동기구는 사실 그런 데다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발바닥 마사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서 의미 있는 거리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예, 저희가 흥미진진하게 걷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거에 공원녹지과에서 공 원 산책로에 자갈을 깐다든지 해서 맨발로 걷는 코너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염병관리팀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근래에는 서울에서도 진드기라든지 쯔쯔가무시증 또 한탄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에게도 맨발로 걷는 것은 권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싣고 힘차게 걷는 것이 운동학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위원님의 의견대로 걷는 길이 밋밋하지 않도록 재미있게 저희가 구성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시간도 많이 흐른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답변을 간단하게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소장님께서 답변이 불가능한 상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 있어서 1,700명을 관리를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가을에 9월달에 검진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과 관내 어린이집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린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알레르기 환자를 조기발견도 하고 적정치료도 해주는데 치료한 결과 완쾌된 사례가 있는가, 또한 보습제 같은 의료지원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보습제를 지원을 했을 경우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1,700여명 작년에는 한 2,000명을 검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수 이상이 사실은 아토피라든지, 또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소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사실 굉장히 많은 식품첨가물을 복용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이런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질병이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한가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지만 평생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아토피, 천식 질환도 평생 체질적인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걸 관리 안 하게 되면 한걸음도 걸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천식상태로 빠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토피안심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그런 천식 원아들이 발생됐을 때 응급으로 교사님들이 기관확장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 생활에서 관리해서 심해지지 않고 요즘은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잘 관리를 하면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제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관리에 대해 어려서부터 학부모님들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완쾌된 사람은 없죠?

좋아져서…….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증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능성은 가지고 있는 체질이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개요에 보면 관내 30세에서 64세 지역주민하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꼭 30세에서 64세로 했는가. 이건 어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무슨 지원 지침방침이 있는지?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이 복합되면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방사업을 위해서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지만 30, 40대에 몸을 관리하지 않은 분은 고령이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한 이런 질병이 시작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적으로 30, 40대 젊은층부터 접근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30대부터 64세까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나왔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만성질환이 두 가지 이상에 이미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예방단계가 아니라 치료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4세까지를 집중대상으로 우선은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64세 넘은 분들도 관리대상이 될 수가 있죠?

예,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 대사증후군사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분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운동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있어서 지금 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다 답변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 업무정지 된 곳 하나만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어느 병원인가 거기에서 경고처분, 고발, 시정명령, 자격정지에 대해서 일일이 어느 병원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자격정지가 됐는가 이런 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정지 한 곳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정지 1건은 치과 의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희가 영업 업무정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이름까지 다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타임스퀘어 내에 공공문화 복지공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곳에 음식점이 한 곳이 상주해 있지요. 그런데 그 음식점의 대표가 거기 운영하는 대표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했는가 알아보라고 문화예술팀에다 본 위원이 서면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수자를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퇴직을 했고 또 지금 찾으려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서 오늘 저한테 몇 마디 그 친구가 들었습니다만 이런 거는 우리가 교육이수자가 누군지,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서류가 다 보관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의미하게 무능한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그건 사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