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영훈 군수님이 충북도청에서 열리는 산수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협약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봉 의원 발의)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2일 김상봉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천군내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시 신청인의 신청의사에 대한 중복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중복 유사 서류의 요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진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도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립된 진천군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진천군 청소년수련관은 진천읍 포석길 37-10번지 일원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1,773㎡, 건축연면적 2,598㎡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청소년카페, 자치활동실, 다목적실, 전통문화체험실, 다목적 체육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본 시설은 관내 청소년들이 여가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을 통해 건전 사고 함양 및 올바른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업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고시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상이한 조례의 지원 기준 등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비스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 투자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심의 참여불가 등의 조치를 추가하였으며, 수도권 및 타시 도 기업 이전에 따른 기업 이전비, 시설투자비의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우리군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진천군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진천군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및 같은 법 제30조(정원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572명에서 578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확충 등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내 진천 음성군간 경계조정이 확정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에 편입된 덕산면 법정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리간 경계 조정내용으로 혁신도시 편입지역은 “두촌리”로 통합하고, 혁신도시 편입 제외지역은 인근 법정리로 편입하였으며, 혁신도시내 진천 음성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진천군 경계 조정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공포, 리간 경계변경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진천 음성 주민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정보의 공표,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성 등 행정정보공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근로활동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대상자를 진천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에서 부모(보호자 포함) 또는 학생 본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완화가 정부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입니다.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계 조정하시는데 진천군에서 66필지를 음성으로 넘겨 주고 음성군에서 69필지가 넘어왔는데, 어떻게 면적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넘어왔나요, 그걸 측량을 해서 그렇게 자르신 건가?

일부러 맞춘 겁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가능했습니다.

도로 부분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이의 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인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등을 명시하였으며, 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기 수수료 징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입증지의 발행, 판매인 지정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전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404번지 일원에 군비 80억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143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에 점포 70동 등 건축연면적 9,581㎡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효율적 이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진천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다변화와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한 축인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관련 조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자의 명칭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변경되었고, 사업장 면적 기준이 변경되는 등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군계획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 연임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기 정비되지 않은 용어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