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2일 김상봉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천군내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시 신청인의 신청의사에 대한 중복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중복 유사 서류의 요구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맹정호입니다. 진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도 담당부서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건립된 진천군 청소년수련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진천군 청소년수련관은 진천읍 포석길 37-10번지 일원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를 지원받아 총 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1,773㎡, 건축연면적 2,598㎡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은 청소년카페, 자치활동실, 다목적실, 전통문화체험실, 다목적 체육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본 시설은 관내 청소년들이 여가문화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을 통해 건전 사고 함양 및 올바른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업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고시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상이한 조례의 지원 기준 등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비스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지방 투자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심의 참여불가 등의 조치를 추가하였으며, 수도권 및 타시 도 기업 이전에 따른 기업 이전비, 시설투자비의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우리군에 투자하려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신태수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진천군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및 같은 법 제30조(정원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572명에서 578명으로 6명 증원하는 것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확충 등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내 진천 음성군간 경계조정이 확정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에 편입된 덕산면 법정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리간 경계 조정내용으로 혁신도시 편입지역은 “두촌리”로 통합하고, 혁신도시 편입 제외지역은 인근 법정리로 편입하였으며, 혁신도시내 진천 음성간 경계조정을 위하여 진천군 경계 조정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공포, 리간 경계변경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진천 음성 주민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정보의 공표,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성 등 행정정보공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군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근로활동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대상자를 진천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에서 부모(보호자 포함) 또는 학생 본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완화가 정부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개정안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 제17조 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1호를 보면은 타 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이나 학술, 공익단체에서는 수수료를 대폭 감면을 해 줬는데 우리는 50%만 해 준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절반만 감면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수수료가 보통 800원에서 1,000원 정도 되는데 주민들한테 큰 부담은 안 됩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50%를 타 시군처럼 전액 무료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한테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최소한의 인건비, 용지대 그 관계는 받아야지 전액 감면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보통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건당 800원에서 건당 1,000원 정도 큰 부담은 안 됩니다.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저한테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운영해보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개정을 하는 걸로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명이 증원되는 건데 총액인건비제에서 기준인건비제로 법률이 바뀌었잖아요.

예,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예.

그러면 우리가 패널티 받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기준정원 미준수로 16명 중에 60%인 6명에 대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6명?

예.

그러면 6명을 또 증원시키면?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반영돼서 내려온 겁니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명만 계속 패널티를 안고 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6명을 증원 안 하고 패널티를 안 먹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될까요?

전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각종 시설분야에 따른 민간위탁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박양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말씀하신 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방안도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지금은 두 가지 분야별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기준정원 미준수하고 총액인건비 오버된 것이, 다만 내년부터는 검토단계에 있는 건데 기준인력 미준수 관계는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총액인건비 거기에서만 패널티를 부여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 패널티 받는 금액이 한 4,600만원 정도 큰 저기는 아닌데 일단은 가급적이면 모든 시설을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하고 재단을 설립하면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해결방안은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재단설립도 중요하지만 재단설립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이 꽤 높은데 재단을 한다는 것이 큰 효과는 없는 것도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는 기준인건비를 최대한 이것을 연구하셔가지고 그전처럼 총액인건비제에 패널티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효율적 증대로 인해서 행정, 시설 6급 9명에서 10명 1명을 증원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시설직이나 기술직렬들의 평6급이 보직인사가 많이 적채가 됐잖아요.

지금 평주사가 32명 정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직렬들은 평균 1년 근무하다가 보직을 받고 소수직렬들이 최소한 3년 또 3년 이상자도 보직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인사에 불만이라고 할까 좀 그런 것이 팽배한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보직인사를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 시설, 농업분야는 그래도 어느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보직을 받는데 특히 시설직의 하나인 지적직 같은 경우는 3년차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9급에 처음 들어와서 6급까지는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런 직렬은 연수만 되면 빨리 승진이 되고 하위직들은, 다만 6급까지 승진하고 나서 보직 받는 문제는 또 보직을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지금 소수직렬이 연수도 많이 찼고, 환경이라든가 화공, 지적 그런 분야가 조금 있는데 가급적 읍면까지 풀로 묶어서 인사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각 실과에 주 팀장들이 복수직렬인데 거의 90% 이상이 행정직렬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직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사방침을 정하셔서 읍면 팀장으로 갈수도 있으면 좀 보내서 적체를 좀 효율적으로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많이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화공직 같으면 광혜원면에도 하고 그다음음에 사회복지는 읍면에 전환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소수직렬에 보직 부여하는데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하시면 또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의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문직종을 읍면에 일반직을 갖다가 업무를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 또 전문성 고려차원에서 배려해야 되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 좀 해 주시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페널티 받지 않는 기준 인건비를 한번 좀 연구를 하시면 페널티를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우리군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정환 의원입니다.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계 조정하시는데 진천군에서 66필지를 음성으로 넘겨 주고 음성군에서 69필지가 넘어왔는데, 어떻게 면적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넘어왔나요, 그걸 측량을 해서 그렇게 자르신 건가?

일부러 맞춘 겁니다.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가능했습니다.

도로 부분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이의 수입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인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등을 명시하였으며, 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기 수수료 징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입증지의 발행, 판매인 지정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천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전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404번지 일원에 군비 80억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143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에 점포 70동 등 건축연면적 9,581㎡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효율적 이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진천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경제주체의 다변화와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발전은 지역경제의 한 축인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을 관련 조문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자의 명칭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변경되었고, 사업장 면적 기준이 변경되는 등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김종환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군계획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9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3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에 기능별 설명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군계획위원회 연임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조정하고, 기 정비되지 않은 용어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군계획위원회 연임 횟수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기가 2년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회통념상 1회 하다가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있어도 한꺼번에 3회씩 하는 규정은 별로 못봤는데 사유가 있나요?

자주 바뀌다 보니까요 위원들이 교수들하고 정예위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전문화 하기 위해서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편의상 같은데.

위에서 상위법을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을 1년에 평균 몇 번씩 해요?

1년에 여섯 번 내지 일곱 번입니다.

2년이면 열 네 번, 한 번 연임하면 스물 네 번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굳이 3회까지 늘리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예, 나중에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또 한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