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 행복나무갖기 운동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나무나 벤치, 데크 등 조형물에 대한 표식기증이 가능한지, 도로부분 고사수목을 좀 더 큰 나무로 대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행복나무갖기 운동은 2013년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2년차 시행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념일이나 기업창립기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식재장소를 정하고 표찰을 달아주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2,018명 2,609그루, 2014년도 656명 370그루 참여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행복나무갖기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나무나 벤치, 데크 등 기존 공원조형물에 대해서 일반시민과 기업, 단체 등에게 1인 1나무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시민참여 공원갖기 운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등 도로부분 대형 고사목은 행복나무갖기 운동으로 추진할 경우 개인당 부담금액이 너무 크고 고사율이 높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정호수공원에는 습지에 강한 수종은 버드나무, 메타세콰이어, 왕벚나무 등이 식재되어있으며 이 외에도 습지에 강한 나무가 몇 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 수목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에는 현재 습지에 강한 대표적인 나무인 버드나무, 메타세콰이어, 상부 산책로 왕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 밖에 습지에 강한 수종으로 메타세콰이어와 비슷한 낙우송과 느릅나무가 있습니다.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습지에 강한 수종을 지속적으로 식재함과 동시에 비료주기 및 전지·전정 등 본격적인 관리로 울창한 숲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파주시 공원녹지 유지관리 비용은 49억원이 소요되는데 타 시·군 고양시에 비해 3분의 1 금액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공원녹지 관리면적은 총 550만㎡로 운정지역 292만 7,000㎡, 운정신도시 264만 5,000㎡로 1㎡당 약 885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1㎡당 885원은 풀깎기 3회, 병해충 방제 2회, 가지치기, 운영비 등 최소경비로 인근 고양시 3,441원, 용인시 1,088원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실적인 관리예산 확보가 어려우므로 행복나무 갖기운동 및 파주사랑 POP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부족한 공원관리 예산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사랑 POP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봄, 가을철에는 꽃밭을 조성하고 연중 공원 내 풀깎기, 덩굴제거 등을 실시하여 공원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주요사업 중 운정호수공원 생태모니터링 사업과 공원관리사업소와 연계활동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은 조성된 공원에 대한 생태조사 및 생태계 지도그리기 사업으로 공원관리사업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주1회 현장조사를 거쳐 11월 중에 완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시 무허가 폐기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어떻게 행정처분을 내리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무허가 폐기물 업소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하여 사법처분을 받게 되어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업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무허가 업체를 근절감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로 고발한 행정처분 사항은 2013년도 2개, 2014년도 4개소 등 총 6개소를 고발조치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활동사항 및 경기도 전국적 대회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시 채택된 지방의제21을 실천하고자 전국적으로 조성된 단체로서 파주시는 2002년 9월 창립총회를 통해서 결성되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시민환경보호 홍보, 에너지 절약사업 등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4년도에는 운정호수공원 모니터링, 그린맵 만들기, 지구사랑 환경교육벽화사업, 가정에너지 진단사업, 그린리더 양성 및 찾아가는 기후교실 운영, DMZ생태탐방, 환경기초시설 에코투어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환경부 음식문화 개선사업 공모전에서 2,000만원, 경기도 초록대학사업 공모전 1,000만원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전국 새숨컨테스트 대상, 지방의제 우수실천사례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 공원과 수목원은 어떻게 되며, 인구대비 적정한 공원조성 면적, 타 시·군과 비교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생태조성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2012년말 기준 도시공원 213개소, 760만 3,000㎡이며, 이중 99개소 297만 8,000㎡가 조성되었고 나머지는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은 2012년도 7.4㎡에서 2012년 17.3㎡로 상향,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2012년 기준은 1인당 7.5㎡가 되겠습니다. 또한 율곡수목원은 2009년도에 문화공원으로 지정결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말씀드렸던 공원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소음측정 장소가 차량이 저속운행하는 금촌동 경찰서 주변에 집중되어 학교주변 소음측정 객관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주변의 소음측정은 소음진동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소음관리 및 국가소음측정망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금촌동 내 학교주변 소음들을 대표하는 5개 지점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5개지점은 운정신도시 준공 이전에 선정된 지점으로 앞으로 운정신도시 등 학교주변 소음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개 지점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봉일천초교, 지산초교 등이 포함된 지점에 대하여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의 협의와 국민환경과학원의 타당성 평가를 거친 후 환경부의 최종승인을 거쳐 측정기점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4개 업체만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로 흰 빨래가 널기 힘든데 이런 업체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용해로 운영업체는 알루미늄괴를 생산하는 서부산업 주식회사 등 총 4개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광탄면 3개소, 조리읍에 1개소가 있고 2013년과 2014년 해당업체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부산업의 경우 2개 연도에 걸쳐서 과태료 2회, 스탠다드펌 주식회사는 과태료 3회, 주식회사 동아나이스메탈은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회, 우성산업은 유독물 영업등록 미이행으로 고발조치 시켰습니다. 아울러 4개 사업장 이외 위원님 말씀하셨던 무허가 업체 파주 부곡리나 문산 이천리 업체에 대하여도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환경 및 주민생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2013년도 85명에서 2014년도 80명으로 감소된 이유와 산불진화장비 구입현황, 산불진화헬기 임차비가 2013년도 4억원에서 2014년 3억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읍·면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논, 밭두렁 소각 등 산불예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 산불감시원 5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사업물량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개인진화장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휴대용 무전기 구입물량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비가 2013년에 비해 1억원이 준 원인은 도비 70% 시비 30%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내시가 줄어 부득이 3억원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산불진화헬기는 금년도에 진화 17회, 계도활동 84회 등 총 101회가 출동되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산사태 예방 등 운영과 산사태 취약지 현황 등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사태 예방단 사업이란 산사태 취약지 및 대규모 허가지 등 산림재해에 상시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72만원으로 산사태 취약지, 대규모 산지허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임무로 배수로 정비, 비닐피복, 응급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현황 40개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건수 대비 불가건수가 왜 많은지 물으셨습니다. 산지전용 허가현황은 총 신청건수 1,097건 중 허가협의신고처리 472건이고 불가 등의 건수가 625건입니다. 이 625건 중에는 반려 40건, 취하 525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한 불가는 60건으로 허가대비 7%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부동산 거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부동산 매매의 경우 2013년도 대비 2014년에 15%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거래 전세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월세가 49.2%가 증가되었고, 토지거래가 6.5%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된 부분은 취득세 인하라든지 대출지원 등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팽배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이 있고요. 장기적인 금리인하로 집주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한 추세로 저금리 장기화가 전월세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실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로조경 유지관리에 대한 가로수 관리사업과 병해충 방제사업, 보호수 관리사업, 나무은행 사업에 대한 관리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파라다이스조경, 동서조경, 해오름조경에서 담당하고, 병해충 방제는 동서조경, 윤생태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비료주기사업은 파주시 산림조합에서 실시하였고 나무은행 관리는 솔로몬조경에서 연중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업체는 모두 금년도 입찰계약으로 선정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율곡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주차장 확보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사업비 60억원,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4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분 준공과 2차분 준공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산림청에 시공기간 기준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국도비 확보에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동 사업은 개인사유토지 46필지를 사전에 모두 매입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시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총 40억원 중 현재 22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잔여매입비 18억원 중 5억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분묘 50기 개장 및 지장물 보상비를 포함한 최종잔액 13억원만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다면 주차장 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수목원의 주차대수는 법정 135대이나 154대를 기획하였으며, 주변 율곡습지공원에 임시주차장 110대를 포함해서 총 264대를 확보하여 주차장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 답변은 1시 30분에 갖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취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넣고 진행하는 과정에 의제처리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군부대 협의가 중간에 안 나서 또 반려되는 것이 아니고 취하를 한다든지 다시 군부대 협의를 득하고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본인 희망해서 한다든지 하다보면 설계상 도면이 많이 고쳐져야만 가능한 부분으로 될 경우에 불가처리를 본인들이 받기 보다는 다시 수정해서 허가신청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취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신청인들한테 불편함을 끼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불가나 반려취하 사유들을 대략적으로 보면 불가가 나가는 것들은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부적합하거나 그런 것들이 주택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 재해위험이 있다거나 또 자연경관 훼손이나 난개발 우려가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불가로 나가는 것이고, 취하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신청지 면적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가 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취하하고 또 사업계획을 당초 신청했다가 법령상 맞지 않아서 변경하는 과정 때문에 취하하는 경우, 보완서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됐을 때 아예 취하하고 보완서류부터 구비하고 다시 하자는 의미 때문에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취하나 반려불가를 적게 하는 측면은 사전에 협의하는 단계를 한 번 밟아서 민원인들과 상담하는 창구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쪽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달리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이평자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물어보셨는데 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라는 것은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어본 것인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냐, 20만원이냐, 5만원이냐 이런 부분인데 사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답을 듣기 위한 이평자 위원님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모르시다면 모르시다고 말씀하시고요,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게 되면 추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받는 금액이 별도로 시에서 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지 못 하겠지만 중간 중간 여러 민원들을 통해서 볼 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지 못 하신다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이평자 위원님은 민원인들 부분에 현장감 있게 체험하신 차원에서 물어보신 것이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뒤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사진 보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동문리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민원입니다. 율산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업체인데요, 일명 동문리 오니처리장인데 위치가 논과 야산기슭인데 주민들이 계속해서 집회까지 하신다하고 관련해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가 불법으로 고발조치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맞나요? 채우병 과장님 맞죠?

네, 그 주변 맞습니다.

올라가서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율산산업이 오른쪽 하단부위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한 필지 율산산업이 들어서려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죠. 나머지 세 필지 중에 하나 위 필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을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 고성테크에서 율산산업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릴께요, 일단 국장님, 과장님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불신이 쌓여 나머지 세 필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주민들의 의혹이 맞는 건지 오늘 이 감사에서 알고 싶어서 세 필지에 대한 건축과, 기업지원과도 같이 연계된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주셔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질의했으니까 준비가 다 되셨을 것이라고 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발조치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주민들의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고발조치 이후에 두 파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동문리 주민들을 위한 부분이고, 율산산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윤병관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찬 위원님께서는 산불예방을 위하여는 헬기를 동원해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헬기동원요청 및 현장도착 과정과 2013년도에 4억원의 임차예산이 2014년도에 3억원으로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한 대의 소형헬기를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법원읍 대능리 법원배수장 잔디밭에 기류하고 있고 진화요청은 산불방지대책 시청의 사무실에서 전화 및 무전기로 호출하면 10분 정도 준비 후에 이륙할 수 있으며 관내지역은 30분 정도면 모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형산불로 확산될 경우 경기도나 산림청을 경유하여 김포에 위치한 항공본부에서 1시간이내 출동이 가능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임차헬기예산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경기도 지원예산이 감액된 사유로 시비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공원 및 등산로 현황 추진실적을 보면 심학산 화장실, 팔각정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기존 심학산 꽃축제 이후 축제장은 어디로 갔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학령산 도시자연공원 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행사장 부지가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출판도시 확장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부득이 2010년도부터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축제 당시 설치된 전망대, 팔각정, 화장실 등은 현재 심학산 둘레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용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패리 꽃마을 주변 소공원 등에 대하여 학령산과 심학산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2012년도 1억 2,000만원, 2013년도 7,000만원, 금년도 6,300만원의 예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성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파고라를 보수한다든가 체육시설설치, 위험수목 제거, 제초작업, 전지전정작업, 난간정비 공사를 해왔으며 마을주변과 상가주변 녹지는 동네이장님과 상가번영회, 시 등 3자가 협의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윤응철 위원장님께서는 법원읍 동문1리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토지주변 공장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에 대한 설명과 또 율산산업 고발조치 계획 이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문1리 폐기물 처리장은 지난해 7월 10일 법원읍 동문리 273-12번지에 율산산업 주식회사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목적으로 2,671㎡ 부지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실무종합심의를 거쳐서 지난해 9월 16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한 사항으로 앞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의혹이 불거져 있는 토지 세 필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동문리 273-12번지, 14번지는 현재 주식회사 한국방화문이 그곳에 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할 목적으로 2,722㎡ 부지면적에 건축신고 및 공장의제 처리로 8월 11일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곳에 들어가는 공장은 조리읍 장곡리 603번지에서 동일업종의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문리 273-11번지는 2,393㎡로 영진산업에서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을 할 목적으로 8월 10일자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동문리 273-14번지 2,531㎡는 일성테크에서 기타주변기기 제조업을 할 목적으로 8월 10일자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율산산업의 건축신고 후 부지가 건축신고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공장 등의 건축법 위반행위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행위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폐기물 등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수리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민원 즉 폐기물 처리업 배출신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법원읍과 파주시 등 협의해서 주변토지 2필지에 대한 주민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 및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산, 심학산 지역은 공원관리 순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순찰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개선사업도 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투입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후 꽃축제…….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서패리 주민들의 의견으로 꽃축제 이후 마을 주민들이 좀 소외감도 들고 침체되어 있다는 말씀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패리의 소공원 등이라든지 공원녹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나가기 위해서 담당부서장을 통해서 주민들,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심학산을 중심으로 작은 자체축제라든지 벌여 나갈 계획 등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아있는 소공원이라든지 공원녹지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