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용균 의원 발언

제17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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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택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주택과장 배수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모순영. 주택관리담당 김철.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양재원. 공공시설담당 임문택.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확인자 란에 인장이 안 박혀져 있습니다. 원본에는 다 박혀져 있는데 이게 도난방지용 인주를 사용하다 보니까 복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양해말씀 올립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용균

김용균위원

배수문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용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한번 보시면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이 54.6%에 그쳐서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추경에 세워져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해서 그 이듬해에 2014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서 계획적으로 해야지 추경에는 너무 늦게 세우기 때문에 예산이 잘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걸 잘 해서 미리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로 밑에 저소득도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97%로 돼 있는데요.

용균

김용균위원

아니,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있잖아요. 54.7%. 그것도 추경에 세운 거예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대부분 의원님들 재량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늦게 세워지기 때문에 결산에 세워지면 불가피하게 이월이 돼야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이 그때그때 집행이 돼서 그 연도에 마무리 돼야 만이 다음연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시기에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3쪽 보시면 평화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은 2005년부터 도시주거 개선사업으로 예비지정을 받기 시작해서 최광석 국장님이 과장님 할 때 애쓰셔서 예비지정을 받아놓은 데예요. 그런데 벌써 10년이 가까웠는데도 아직도 보상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꾸 미루고. 그 사정은 LH가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이 내년 5월 정도에 감정을 해서 11월에는 보상이 들어간다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현재로써 계획은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중요한 것은 LH공사에서 1,630억 원을 들여서 익산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많은 절차의 편의를 도와줘야하지만,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권고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익산에서 LH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모현동 또 다른 쪽에도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여기는 자기들이 결손이 된다고 해서 안 짓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비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업하고 연결시켜서 그 사업을 하려면 이쪽도시주거 개선사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같이 연계해서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라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명심하고 촉구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거기에 17평부터 작은 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보상을 받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아도 액수는 2~3,000만 원밖에 못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주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17평, 21평 작은 소규모 아파트를 보고한 대로 짓도록 해서 그분들이 거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 지역에서 이주를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7평이 84세대, 21평이 114세대 정도 나와 있거든요. 아까 그분들이 우선으로 꼭 입주해서 떠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본사업이 이루어져서 구도심의 재생사업으로도 꼭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이춘석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엊그제도 만나 뵙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국회차원에서도 도와줄 테니까 꼭 시에서도 적극 대처하라는 그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세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219쪽을 보시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에서 2개반 4명이 단속을 해서 2013년도에 113건 정도 실적을 거두었는데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만 조사를 하고 부속건물 조그마하게 5~6평 짓는 것은 우리가 않더라도 30평씩 큰 건물이 단속이 되면 지붕을 좀 헐었다가 단속이 지나면 다시 지붕을 덮고 해서 쓰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됐던 그런 건축물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정상대로 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해 주시기 바라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저희들이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기록관리를 해서 추후에도 그것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짐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걸 조치해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불법건축물을 익산에서는 세우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쉬었다가 다시 세우고 해서 그 위에 보면 그런 건축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주기 바라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226페이지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되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가 8월 25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 날 채용공고 하셨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의회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긴급하게 일을 추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채용공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채용공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채용공고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들은 기간제 인부에 대해서 고용 정착차원에서 진즉부터 검토는 했었거든요. 그 과정이 이 시기에 와서 무르익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고요, 기간제를 8월말까지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임기제로 넘기는 그런 계획대로 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예산이 예결위에서 살아 났기 때문에 됐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공고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공고 문제는 제가 아까도 행정지원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보더라도 인정을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이 심사숙고 하셔서, 물론 여기 주택과에서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신문에 우남아파트 사태 대피명령 취소 안 하면 주민들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고 싶거든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보도에서도 많이 보셔서 내용은 아시겠지만 대피명령이 9월 11일자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수보강과 재건축과 이렇게 나뉘어서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저희는 민원에 대해서 누구 얘기를 듣고 대피명령을 내린다기보다는 그 민원사항을 현장을 보고 지금까지 검토했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수보강을 요구한다, 재건축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대피명령을 내린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대피명령을 계속 밀고 나가실 건가요? 그대로?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현재로서는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 행정에서 재건축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피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진해서 철회해서 다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현재 사시는 분들이 생활이 그렇게 윤택하신 분들도 아니고 어디 다른 아파트에 가서 살려면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노파심도 많을 터인데 무조건 부영아파트 쪽인가 그쪽으로 이주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이주할 수 있다고 봅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안 닿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주대책에 대한 안내를 한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난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저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도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고, 부영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못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영아파트에 협조도 구하고 해서 임대보증금을 좀 낮추어주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한번 대피명령 내렸다고 해서 그 명령을 끝까지 고수할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익산시민입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인가 생각하셔서 심사숙고 하셔야지 한번 대피명령 내렸으니까 그대로 이행해서 이주하라는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저희들도 한번 가서 봤는데 그분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쪽이 더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살고 싶다고. 가서 보니까 고치고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최선을 두고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무엇이든 간에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져있는데요, 저희는 이대로 그냥 이런 조치 없이 계속 간다고 하면 지금도 보수보강 없이 15년 이상을 그냥 사셨거든요. 아무런 조치도 없고 보수보강도 없고 현재 보면 엘리베이터도 고장 나서 못 쓰는 라인도 있고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대피명령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일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 보수보강 쪽으로 가든 재건축으로 가든 재개발로 가든 저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다 일치가 되면 대피명령을 취소하고 거기를 고쳐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취소이전에 대책이 먼저 나와야지요.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보니까 생활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눈물 안 흘리고 우리 익산 시민으로서 함께 잘 갈 수 있게 해결이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어려운 결정이니만큼 이런 기회로 주민들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공고를 낸 건 행정지원과에서 냈다고 말씀하셨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채용공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 물어봤을 때는 주택과에서 그걸 인터넷에 띄워달라고 공고를 해 달라고 모든 걸 가지고 와서 거기는 올린 것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저희가 임기제로 가는 것에 대한 검토는 했습니다. 가야된다는 검토는 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고용불안이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임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행정지원과로 의뢰를 했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몇 달 안 되셨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한 달 반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상황을 잘 모르실거예요. 왜 이렇게 임기제로 바뀌게 됐는지. 그 상황이 저희 상임위에서 직원들이 자꾸 교체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전환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준 거였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회기가 25일 날 시작하는데 22일 날 공고가 벌써 떴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안에 어떻게 올라왔느냐, 기존에 하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는 공무원 채용을 하겠다고 또 예산을 올렸어요, 추경예산을.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삭감안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절차는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걸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행정이 명확해야지 이렇게 죄송하다고 끝나고,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위원이 불편한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하면 주민이 불편한 겁니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금방 모현 우남아파트 말씀하셨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중에서도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남아파트가 시 건물입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개인건물이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남건설이 시 회사입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개인이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개인 간의 문제에 시가 개입을 해야 돼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이건 재난위험시설물로 2002년도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관리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게 민감한 부분인데 주택과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대피명령을 내렸다고,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길어지기만 해서 안 해야 되는데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러면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내렸어요.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공무원들 하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회의라도 한번 하셨냐고, 시장님하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을 잡아서 회의한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이것에 대한 협의는 했죠.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동의를 하셨어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동의하셨어요? 대피명령 내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냐고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부분하고…….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피명령에 동의를 하셨냐고요, 과장님이.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동의를 했냐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동의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이 동의하셨어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동의를 하신 거예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동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협의과정에서 법적인 테두리에 어긋남이 없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후대책에 대한 것은 아까도 재난기금 활용하는 부분과 일단 은행권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안내하는 행정적인 지원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주대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동의를 하고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판단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어도 절차상에 법에 위배가 돼서 법으로 내려서는 안 되는데 내렸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빙빙 돌리시니까 제가 더 헷갈리네요. 동의를 하셨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이 동의하셨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결재과정에서 제가 사인을 했으니까 저는 동의를 한 것이죠.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 의회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주민들을 만나봤거든요. 그쪽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신 분 있죠, 김갑섭씨라고. 맞죠? 지금 가보면 이분하고 반대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도 한번 만나는 보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김갑섭씨만 만났다, 라고 저는 얘기를 못합니다. 저는 김갑섭씨를 만난 것은 의도적으로 가서 만난 것은 없고요,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그 의견에 이끌려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고 주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법적테두리 안에서 대피명령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것은 다음에 시정질문 할 때 하겠습니다. 목숨도 중요하고 안전이 최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면피만 하겠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 해서 책임회피를 위해서 긴급대피명령만 내려놓고 그 주민들에 대해서 재산권 보장도 못하고, 그렇다고 뚜렷한 차후대책도 없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은 벌어졌으니까 도와드려야지요, 당연히. 도와드리는데 그 과정의 문제가 말씀하신대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아무 대책이 없다는 부분,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도 떠들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도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는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재난안전과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주택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건 동감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숙 위원님과 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박철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생명, 안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하지만 그분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또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더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익산시가 어떤 대안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W건설하고 그다음에 거기 아파트 주민들 간의 법적인 분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건설회사에서 우리가 잘못 시공을 했다, 하는 어떤 고백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7억 4,000만 원을 물어줬죠. 그 7억 4,000만 원의 행방은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집행부의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7억 4,000만 원은 보강하라는 돈이었어요. 그렇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그 두 통로를 보강했다면 D급에서 C급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보강여부에 따라서…….

정수

김정수위원

예, 보강여부에 따라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도의적인 책임들을 그 건설회사에서 지고 또 주민간의 화합을 이끌어내서 선 조치로 보강공사 후에 차후에 그런 일을 풀어나가는 어떤 작업들이 급 선행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그 대피명령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앞으로의 대안들을 주도권을 우리 익산시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1번은 이런 것, 2번은 이런 것인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주비용 120만 원하고 또 3,000만 원 가지고는 익산시내 어느 곳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과장님도 이사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그 집에서 살 때는 모든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10년이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사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잡이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 집에 맞게끔. 그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 건설회사하고 공무원 하고 또 아파트 주민 양쪽 대표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루빨리 보강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건설회사에서 7억 4,000만 원을 물어줬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져서 좀 더 부담하게끔 해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지면 일단은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 후에 이주대책 또 기타 어떤 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중복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사업 있죠, 218쪽. 저는 이 업무는 참 잘한 익산시 주택과의 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구하라고 당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남부권 다기능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유아종합지원센터 이런 신축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기술업무 지원을 했다는 것을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업무를 지원했습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건축직하고 전기직, 기계직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업무에 대한 것은 전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단지 통신의 경우에만 저희들이 인력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기술업무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두 번 다시, 대표적인 잘못 지어진 곳으로 우리 화장장시설 알고 계십니까? 익산시 화장장시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화장장시설은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것 대표적인 기술업무 지원들이 안 이루어져서 생긴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주택문화창의센터 업무 열심히 하고 있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시민들 반응 좋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주택문화창의센터의 8,000만 원 예산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재료비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냐하면 8,000만 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료비로써도. 왜냐하면 가장 민감한 부분들 있잖아요, 전기배선이랄지 스위치랄지 그다음에 수도 관련, 이런 것들에 재료비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0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이번 12월 달에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매진하는 주택과가 됐으면 좋겠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경로장애인과와 협의해서 저소득층 집 고쳐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집에 가보니까 보행권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보행권이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더라 이거죠. 그래서 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집을 고칠 때 그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확보해 주는 그런 주택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으신데 주택만 하시나요, 아니면 아파트도 하시나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왜 아파트는 안 하시나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 범주에서 고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아파트는 공동주택 그런 사업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셔서 여쭤봤었어요. 그땐 안 계셨을 거예요, 양과장님 계실 때 제가 문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딱 일언지하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어디 안 된다고요?

민서

김민서위원

동산동 쪽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아파트에 안 된다고요?

민서

김민서위원

예, 아파트 안 된다고. 왜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지…….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아파트에도 공동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이 되지만…….

민서

김민서위원

공동시설은 되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LH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LH에서 많이 주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소득층이랄지 모자가정이 아주 많아요. 장애인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열악한 아파트에서 사셔야 되고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고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형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보면 대부분 무너져가는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비가 새는 지붕이라든가 이런 생활하는데 기초적인 그런 사항들이 포함돼있는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제가 작년에 동산동 어떤 집을 가봤어요, 장애인이에요.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수도꼭지도 없고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고쳐는 드렸어요. 그때 주택과에서 안 된다고 하시길래.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과나 그런 데다 말씀하시라고 할 거예요. 서로들 피하니까. 우리 과가 아니다, 장애인이니까 장애인과에다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피할 일이 아니라 먼저 본 시청직원들이 그런 일을 처리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경로장애인과에서 도움을 주는 집 고쳐주기 사업도 있어요. 그 사업과 나눔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통합이 돼서 한 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때는 아마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그것을 꼭 좀 실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제가 왕궁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한센인 마을을. 그런데 지붕이 없으면 건물이 아니죠?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민서

김민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열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폐가가 그렇게 많은데, 물론 집주인들이 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 건물주들을 만나셔서 폐가들 어떻게 처리 못하시나요?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주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그건 건물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그 옆의 주위환경도 안 좋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예쁘게 농촌 정비차원에서 마음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문

배수문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