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 4370억 113만 3000원에 수납액은 4420억 465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095억 8034만 8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1324억 661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예산 현액으로 3909억 9060만 6000원 중에 수납액은 3958억 9423만 1000원으로써 예산 현액대비 101.3%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8.3%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사업공기업 외 10건의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예산현액 460억 1052만 7000원 중 수납액은 461억 5231만 2000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00.3%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지출액은 예산현액 3909억 9060만 6000원 중에 지출액은 2875억 5955만 8000원으로 73.5%가 집행됐으며, 568억 6827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40억 7821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5억 1024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이 92억 7981만 4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지출액은 예산현액 460억 1052만 7000원 중 지출액은 220억 2079만 원으로 47.8%가 집행되었으며 162억 8977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93억 3927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억 2775만 8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976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6억 1391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69억 5050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억 7906만 2000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425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 2875만 6000원, 주차장운영사업특별회계 3억 4043만 4000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1억 5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다섯 분의 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전반적으로는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9건, 기금 2건 등 총 11건을 지적하셨고, 수범사례 5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통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지속적인 관련법규 연찬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실과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으로 우리군 재정이 더욱더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연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014-24 의안명 2013회계년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보고서 7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909억 9060만 원의 101.3%인 3958억 9423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액을 초과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3.8%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입니다. 예산현액 460억 1052만 원에 100.3%인 461억 5231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3909억 9060만 원 중 73.5%인 2875억 5955만 원을 집행하였고 14.6%인 568억 6827만 원을 이월하였고 11.9%인 465억 627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현액은 460억 1052만 원 중 47.9%인 220억 2078만 원을 집행하였고 35.4%인 162억 88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7%인 76억 999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00건에 534억 1748만 원, 사고 이월이 38건에 104억 6075만 원, 계속비가 14건에 92억 7981만 원입니다. 이월액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액이 전년대비 143억 91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규모가 커지고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확보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4081만 원이 감소된 25억 355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감소는 되었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레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관련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대비 32억 2505만이 증액된 542억 627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수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예산의 100%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세출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군 계획도로개설사업 등 명시이월 부적정, 영동복합문화회관 건립사업비편성부적정, 사무용 집기구입 추경예산 정리부적정, 2013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집행소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집행회계년도 구분소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실적 부진 등 업무연찬 미흡에 따라 지적된 것으로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감사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서에서 시정조치 한다는 점에서 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길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 273억 4565만 6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21억 486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4866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세부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설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지난해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 기습폭설로 인해서 인삼재배시설, 과수방조망시설 등의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72농가에 총 1억 2500만 원을 지급한 건으로 2013년 4월 2일과 4월 24일 지급 결정하여 4월 25일 전액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수저온냉해 및 동해입니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지급 건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 21일까지 과수저온피해 발생으로 인하여 농가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농업경영안정화를 위하여 1,846농가에 총 19억 4015만 원 지급 건으로 2013년 8월 5일 지급 결정하여 8월 9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림작물저온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러운 저온피해로 인해서 산림작물 190.14ha, 떫은 감이 180.67ha 그리고 호두가 9.42ha 대추가 0.05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피해에 따라서 피해주민의 신속한 자활 및 생활안정 재난지원금 8351만 원 지급 건으로 2013년 9월 10일 지급 결정하여 9월 17일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따른 지출 건으로 예비비 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4-25,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유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4건에 21억 4866만 8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제안규정에도 위배됨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비비가 갑자기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응급복구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측면도 있고요. 지금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예비비가 결정되는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처음에 과수저온피해복구재난지원금 해서 1차 피해는 지난 2013년도 12월 12일부터 2013년 2월 그러면 이게, 그다음에 2차 피해가 그다음 연도, 2013년도 거니까요. 2013년 4월부터 4월 11일까지 해서 두 번째에 걸쳐서 피해가 나서 피해조사가 4월 15일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정밀조사가 6월 10일까지 해서 이게 지출된 날짜가 2013년 8월 5일 지출이 됐거든요. 거기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수피해가 나면, 특히 복숭아라든지 이런 피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나무가 살아 있다가도 한 4, 5개월 뒤에 가서 나무가 죽어버려요. 꽃까지 다 피고 열매까지 열리다가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래됩니다. 전에는 당초에 피해난 것만 조사해서 지원해 줬었는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좀 피해조사기간을 길게 잡습니다. 그리고 피해조사가 전부 다 올라가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것은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지방비로 지원해 줄 것인지 이것을 심의를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바로 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특히 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실 때 예비비 지출 보통 보면 목적사항에 보면 응급복구 그다음에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로 책정한 부분을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먼저 지출을 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피해가 일어난 시점을 파악한 시점이 좀 빨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게 빨리 이루어지면 하루라도 빨리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져야만 실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원금 받았다는 분들이 만족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임의대로 집행을 해주게 되면 다음에 국가에서 결정을 해줬을 때 그 보다 낮게 해주게 되면 그대로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돈 주는 것은 쉽지만 이미 나갔던 돈 다시 받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수확시기에 돈 들어오는 게 그 이후니까 그렇게 되는데, 재난 특히 하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응급복구용으로 해서 미리 집행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석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1%가 증가한 4004억 95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1%가 증가된 3517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5%가 증가된 487억 5200만 원으로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19일 실과사업소별로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비가림통로 설치사업비 등 총 3건의 7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없어 원안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