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서정길입니다.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인구증가를 위한 자구책 마련 방안으로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지원기준 변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2명 이상의 전입 세대가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던 경우 지급하던 상품권을 동시에 전입하지 않고도 순차적으로 전입으로 인하여 2명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전입 후 6개월 후에 지급하던 것을 1개월 후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입대학생 지원기준 변경안입니다. 제3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으로 주소이전 시 영동대학교 학생에게만 지급하던 상품권을 직업군인과 또는 군무원에게 까지 확대하고 전입한 날부터 3개월 후 10만 원권의 상품권을 지급하던 것을 1개월 후에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영동대학교 학생에게는 특별히 매년 10만 원의 상품권을 3년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지원횟수변경입니다. 안3조제1항6호가 되겠습니다. 상습전출입자 방지를 위한 지급규정 마련으로 세대당 1회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우대증지원기준 변경안으로 안3조제1항제5호가 되겠습니다. 50% 감면 사항이었던 송호관광지와 난계국악체험전수관에 대하여 송호관광지 사용료의 상승으로 인하여 10%로 변경하고 난계국악체험전수관은 시설 사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첨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4-27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는 2008년 6월 16일 제정되어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전입세대 및 전입대학생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에게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전입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인구 늘리기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대학생을 애초 들어올 때는 20만 원을 주고 또 대학생에게만 특별히 3년간 10만 원씩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20만 원 처음에 한번 주고 전입을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붙잡아 놓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확인해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졸업할 때까지 10만 원씩 해서 더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축제 때 저희들이 관내업체에서 스폰도 하고 해서 경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축제 때 이틀간에 한 61명 정도 더 받았어요. 그래서 학생회 측에서도 아주 보다 적극적으로 전에는 교직원들이 종용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학생회에서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인구전입,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정태생입니다. 영동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규제개혁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등록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 개정사항으로 반곡동길 8을 반곡동길 13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노인복지관이 신축이 돼서 장소를 이전함으로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이고, 제5조제3항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 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최장 5년으로 하되 가능한 5년으로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7조제1항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에 이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제7조1항은 내용이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로 노인복지관에 이용대상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에 60세 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합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28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자체등록규제 10%감축 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복지관의 이용대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22조 같은 법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지금 수탁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복지관장님은 거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복지관장은 노인복지관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4-29호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시험수당지급 기준액은 물가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안전행정부 집행기준인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이 매년 시달되고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시험 수당 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2조와 안4조에서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별표에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시험수당지급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시험수당 지급액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수행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별표의 시험수당지급기준표를 삭제하는 등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입니다. 첨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29, 영동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험수당 지급기준액은 물가 등 변동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의 시험수당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국가시험시행 운용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시험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지원과)

생활지원과장 김은애입니다.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30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3으로 위탁해지 또는 사용허가 정지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이며 조례 일부개정조례1안 일부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3-30,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행정부에 지자체등록규제 10% 감축지침에 따라 행정규제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해지 또는 사용허가 정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신영철입니다.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위탁의 취소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4-31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지자체등록규제 10% 감축 지침에 따라 행정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위탁해지 또는 사용허가 정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