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서 1 페이지 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총 예산액 3,036억 4,100만원 대비 1.99%인 60억 5,114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95억 6,061만 1,000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만 82억 3,66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313억 2,394만 9,000원 대비 26.29%인 82억 3,666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영기획팀 세출예산 규모는 60억 5,11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5,666만 1,000원으로 보다 0.09% 인 55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서 2 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시책제안 우수자 포상금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참여포인트제 인센티브 6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경영기획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번 추경은 위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법정 의무적 경비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는 급여성은 모두 해결이 되었고 못한 것이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67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예산에 40시간만 반영하면서 그것도 87.5%만 반영해서 거기에다가 9개월치만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30시간까지만 주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한 6억 정도 그리고 연금부담이 6억정도해서 현재 상태로는 8억 이상이 지금 인건비성 경비를 확보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예. 현재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것은 정리추경 내지는 도저히 안된다하면 내년도로 이월해야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다 못 세웠던 그 부분은 세우는 산식이 있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을 몽땅 다 주고 연가보상금 몽땅 다 주고 이렇게 할 때는 이 금액을 훨씬 오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 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시간외는 한 40시간정도 연가보상금 같은 것은 우리가 20일 정도 줄 수 있는데 10일 정도만 계상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금년 본예산에 63억 정도가 편성이 안됐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금 부담금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데 변화가 있는 것이 추경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을 정상적으로 다 임용을 했느냐 아니면 결원을 남겨놨느냐 그리고 거기에서도 인건비가 변화가 생기고 또 퇴직할 때 이 사람들이 명퇴를 얼만큼 했느냐 안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했던 그 부분이 인건비가 반드시 고정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했던 그 범위내지, 그래서 아까 5,800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캡이 생기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금액은 본예산에 429억이 편성돼 있고 그럴 겁니다. 총괄표에 보면,

아니 일반회계고요, 총괄로 보면 429억이 됩니다.

429억정도가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한 53억 정도를 넣어서 482억 정도가 지금 추경에 됐을 겁니다. 53억 가까이가 늘어서, 429억 보다는 53억정도가 더 늘어서, 482억정도, 추경자료에 보시면,

김금자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몇 페이지인가 설명자료에 보시면, 아, 예산안 112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우수시책 상정 심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책구상 보고회 보면 9월 30일이라고 돼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인가요? 아직 실시하지 않은 거에요?

예.

그런데 예산안을 보시면 증액이 됐거든요. 60만원이, 그런데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증액을 하셨는지,

안했으니까 세운 것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민선6기가 처음 들어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매년 9월쯤 되면 내년도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 그런데 각 부서 직원들이 냅니다. 그것을 모아서 9월 30일 각 부서 자기들 명을 걸고 했으니까 제일 잘된 시책 뽑아라 해서 3명한테 상금을 주어서 좋은 시책 좀 내라, 구민을 위한 구정 발전을 위한,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때 해서 주겠다 그런 의미로 올린 겁니다. 60만원,

그러니까 전에는 하셨죠?

전에는 시책구상하면서도 이렇게 상금준게 없었어요. 없는데 민선 6기 들어왔으니까 직원들이 1년내내 좋은 시책 고민도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사기진작차원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 좀 해라 하는 의미로 한 겁니다. 큰돈은 아니겠지만 어떤 상징성도 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계속해서 좋은 시책들 많이 나와서 주민 복지라든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월 30일 하신다고요?

예.

하여튼 좋은 시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시책이 나오면 그냥 형식적이지 않게 정말 구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실천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품질평가제도 있고 이런 시책들이 정말 구정에 도움이 되나요?

그런 시각입니다. 어떤 구정을 공무원들만 끌어갈 수 없고 많은 주민들이 구 행정에 참여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서류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잘 처리되고 친절하게 공무원들이 적기에 하더냐, 이 부분을 설문을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주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우편함에 넣어 주신 경우도 있고 우리한테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참여를 했으니까 지원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 말고 우리 각종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안 할려고 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그러면 1년에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10,000포인트입니다. 포인트 10,000, 그러면 1포인트에 1원씩 계산해서 5,000포인트가 되면 일단 현금으로 본인들이 신청하면 주는 그런 시책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금년에 처음 해 본 것이라고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이 계속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이렇게해서 점차 발전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많이 감액했네요?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1포인트 1점이 1원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했는데 보니까 5,000포인트 15,000포인트 까지 있고 또 5,000포인트가 안된 사람들이 아직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5,000포인트가 넘으면 하반기에 준다든가 아니면 내년에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태여 돈 몇 푼이라도 없는 상태에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감액해서 다른 부족재원으로 돌리는 그런 겁니다.

감액하신 이유는 들어 봤지만 이렇게 좋은 시책이라면 정말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감액된게 마음이 아프네요.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 들어서 라이프지라든가 통해서 반드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 112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도한 대로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아닙니다. 그 참여가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5,000점을 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5,000점이 돼야 5,000원씩 주는데 4,900점도 있을수 있고 2,000점도 있을수 있고 그것을 채우면 누적되니까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상에 관리 되고 있는 분들이 3,250여명 정도 포인트도 한 200만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수도 있지만 당장 안채웠기 때문에 못나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줄여도 활성화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줄이는것 보다는 이 시기에는 그정도 가지면 되겠다 앞으로 좀 남아있으니까, 충분히 되고 또 내년에 본예산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매월 주는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주니까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남는 돈이 있다면 미리 조정해서 부족한데를 채우자는 그런 의미에서 정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금을 떠나서라도 다른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표창을 수여한다든지 그런식으로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 좀 강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포상금을 줄였는데 공무원 포상금은 올라갔네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보면 공무원 포상이라고 말은 그렇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시책중에서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구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상당수가 제안이 채택되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업무개선하는 부분도 제안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들이 많이 돼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아침까지 보기는 77건정도 물론 거기 업무개선도 있겠죠. 이렇게해서 이번에 시책구상에 올려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진작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도움주신다면 더 많은 포상금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이 나오면 개발도 하고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족재원 같은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로하스축제라든지 동춘당 문화제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 2대 축제인데 그것도 어려운 재정사항 여러 가지 감안해서 취소했기 때문에 그 돈들은 정리해서 일정 부분 여기에 담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들은 취소가 된 로하스같은 것은 예산 자체를 취소해서 삭감시켜서 부족재원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부족재원으로 충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고자 감액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1억이 됐던 5,000이 됐던 간에 이것을 안하니까 사장시킬 필요없이 정리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부족하고 다른것도 들어갈 구비부담분이 있으니까 정리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금액이 9억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로하스 그 부분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깎은것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총계주의니까 모든 세입잡고 모든 세출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50억 이하로 보고 있는데요. 상황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명퇴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시간외가 지금 아까 얘기한대로 30시간만 돼 있는데 9개월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더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여기서 말할수 있는 부분은 현재시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 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본부 세입 세출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 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자치행정본부 세입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9,881만 5,000원 증액된 539억 1,857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036억 4,100만원의 17.7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본부의 세입예산은 580억 5,3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5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등록면허세에 2억 1,000만원 증액된 33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로하스대청수포츠센터 위탁 수수료에 300만원 증액된 40억 6,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6종에 3억 2,792만 8,000원 증액된 11억 7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에 1,000만원 증액된 4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자율방범대 초소개선 등 4종에 2억 4,760만원 증액된 2억 4,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등 3종에 16억 4,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중리행복길 조성사업 등 5종에 49억 7,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등 2종에 38억 5,154만 6,000원 증액된 77억 3,5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 총 세출 예산액은 539억 1,85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8억 2,015만 9,000원보다 50억 9,88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3,694만 8,000원 증액된 367억 9,729만 4,000원 이고, 자치행정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230만 3,000원 증액된 95억 7,063만 8,000원 이며, 홍보문화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1,155만 2,000원 감액된 31억 1,058만 3,000원 입니다. 세무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1,180만원 증액된 7억 8,042만 2,000원 이고, 민원지적팀은 기정 예산액보다 5,542만원 증액된 8억 4,505만원 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389만 6,000원 증액된 28억 1,4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팀은 명예 및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 4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4,323만 5,000원, 지역향토방위 장비 보강 300만원, 관용차량 감평 및 매각 수수료 70만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700만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44억 530만 7,000원, 소회의실 물품구입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52만 9,000원, 직원자녀 보육 위탁 3,276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팀은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 및 장비구입 1,950만원,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 7,810만원, 시군구 공통 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8만 7,000원, 지방행정 새올 데이터 개방 1,234만 4,000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구입 1,900만원, 우수농축산물 사용 학교급식비 지원 6,932만 8,000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4억 8,873만원, 중리 행복길 조성 사업 3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1,578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홍보문화팀은 금강로하스축제 취소에 따른 시비보조 반납금 1,500만원, (주)더맥키스컴퍼니 주관 계족산 맨발 축제 미개최에 따른 시비보조 반납금 750만원, 대청호마라톤 행사 개최 1,000만원, 덕암야구장 전기요금 108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1억원, 예념미타도량참법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4,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금강로하스축제 보조금 반납금액 4,074만원, 금강로하스축제 급식비 등 9건 5억 4,439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무팀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인부임 1,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팀은 무인민원발급기 OS 업그레이드 342만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4,000만원,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200만원,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민원우편료 60만원, 스캐너 대체 구입 79만 6,000원, 방화문 설치 및 차량리프트 보강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쪽 국 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건과 홍보문화팀 예념미타도량참법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1건, 민원지적팀 여권업무지원 1건에 2,814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팀 중리행복길 조성 사업 등 2건과 홍보문화팀 금강로하스축제 행사 개최 등 4건에 3억 5,6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김금자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예산안 114페이지 보시면 직원자녀 보육위탁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 명 밖에, 1명만 주고 나머지를 다 삭감한 이유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보육위탁 계상을 할 때 우리가 보육수당을 그동안 5세 이하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줬는데 그 보육수당이 법이 금년 5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육수당을 못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를 구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해서 보육정책을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21명이 나왔습니다. 1차에, 그래서 다시 또 세부적으로 설문을 했더니 그 인원은 변동없었고요, 21명이, 그래서 본예산에 21명이 이용하겠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위탁계약을 어린이집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했더니 신청자가 그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부모가 데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집 근처 이게 직원들이 설문당시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마음이 변한 부분도 있고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감액을 시킨겁니다.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3,450여만원이 감액됐네요. 그런데 처음에 세울때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1명에서 딱 1명 남는다는 것은 너무 정확하지 않은것 같아서 이런것 할때 좀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무팀에서 인건비성 경비가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개월치만 계상되어서 이번에 나머지 3개월분에 대한 부족인건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큽니다.

그것은 아무리 저희들이 인건비 편성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총무팀에서 알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인건비가 이만큼 반영이 됐는데 총무팀에서 지금 그 차액을 말씀하시는데 인건비 지급을 동하고 본청은 총무팀에서 일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요. 의회사무과하고 사업소인 보건소하고 평생학습원은 별도로 사업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지금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은 대덕구청 공무원 산하는 총무팀에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청하고 동사무소는 총무팀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사무과하고 사업소인 평생학습원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아마 그쪽으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 편성된 편성액을 보고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배정을 하는데 그것은 일단 편성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청 산하 공무원의 모든 인건비를 총무팀에서 세운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차액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는 인건비를 총무팀에서 세워서 일괄적으로 여기서 지급하고 사업소인 평생학습원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거기에 직접 예산을 세워서 예산계에서 배정을 해주고 의회사무과도 별개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배정은 저쪽이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아마,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3개월치를 아마 의정비를 못 세운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2개 사업소 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하면 그 정도 차액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관련 해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중리 행복의거리 조성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행복의 거리 스텐 주차판을 절단낸 사건 아시죠?

지금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중리 행복의 거리 중간쯤에 스텐으로 만든 주차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그라인드로 자른것 같더라고요.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CCTV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아직 그런 보고는 받으시지 않았고요? 범인 잡힌것도 없죠?

사실상 주민 행복의 거리는 대부분 청소위생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서가 겹치다보니까 저희 자치행정팀에서 예산만 지금 현재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안마다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 협조 맡아서 예산집행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 예산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안내표지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저희가 한번 확인한 후에 해당 관리 부서에 확인토록 하겠고요. 참고로 중리행복의 거리 총괄예산이 왜 자치행정팀에 편성이 되어 있냐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부서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 운영했는데 TF 팀 구성 운영 총괄부서가 자치행정팀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자치행정팀에 세우고 지중화 사업은 건설팀 그다음에 광고정리는 건축팀 주차장관리는 교통팀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청소위생팀에서 하는 지속적인 퇴폐업소 단속도 청소위생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총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만남공원조성도 최근에 완공이 됐습니다만 공원녹지팀 그렇게 사업을 각 부서에서 했고 그것을 총괄했던 것이 자치행정팀입니다. 아무튼 어쨌든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후에 관련부서에서 통보해서 내용도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조금이 언제 언제까지 오는 것인지, 내년에도 또 오나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예.

마지막이면 관리 잘해야 되는데요.

예. 저희들 현장행정 담당이 있으니까요. 그쪽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보면 자율방범대 초소개선 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 동마다 궁금한것은 여성 방범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기정예산액이 없다가 세운이유가 왜, 세웠는지 그리고 여기 초소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초소구입비는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여성방범대는 7군데가 조성이 돼 있고요.

희망하는데만 하나요? 전체 다 하라고 돼 있나요?

희망하는데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설치 구성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 자율조직이고요. 그다음에 질문하셨던 초소구입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컨테이너형태로 해가지고요. 250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아,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전액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1,950만원이 내려왔는데 1,250만원은 방범초소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장비 구입해 가지고 야광조끼 그것을 700만원정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소 개선같은 경우는 낡아있는 데를 개선한것이 5군데 그다음 나머지 4군데는 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방범대에서 십시일반해서 새로운 컨테이너 초소를 구입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잘알겠는데요. 이게 자율방범대가 그래도 시비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데니까 계속 잘 운영될수 있도록 적극 관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구비로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으로, 특별교부금은 매년 내려오는데요, 초소구입은 이번에만 썼고요. 예전에는 안전봉부터 시작해가지고 방법대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때마다 그때그때,

예. 사전사용 그때 설명드리고

예.

각 동마다 그분들이 원하는데에

지금 새로 산게, 5군데 수선하고 4개롤 새로 구입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9군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군데는 상태가 아직 괜찮다 싶어서,

추가질문, 지금 초소 문제요. 지금 3개동은 안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 그런가요? 3개동이 법1,2동하고 대화동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라고 권장할 필요가 있는지 자율적으로 안해도 되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에 자율방범대가 총 22개대가 있습니다. 남자 자율방범대가 15군데 여성자율방범대가 7군데가 있는데 총 22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1,950만원을 받아가지고 방범초소를 구입했던 동이 4개동이고 초소개선한 동이 4개동입니다. 그러니까 중리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4군데인가 5군데입니다. 1개동에 그래서 없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2개도 있고 3개 단체가 있는 동도 있는데 그 동별로 기준을 잡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소 개선한데는 오정동 남자 자율방범대, 와동 남자 자율방범대 한촌 남자 자율방법대, 덕암 남자 자율방범대 이렇게 4군데는 초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초소가 없어서 구입하는데가 오정동 여성자율방범대 회덕동 회덕여성자율방범대 비래, 중리 이렇게해서 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렇게해서 4개 자율방범대는 초소개선을 하고 4개 자율방범대는 새로 구입하고 나머지 돈 700만원은 조끼를 280벌을 제작해서 이번 주 금요일인가 아마 자율방범대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야광으로 만든 조끼를 전달할 계획에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 경찰복입니다. 야간에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했었고 얼마전에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어느 동별로 나간 것은 아니고, 중리동 같은 경우는 1개동에 자율방범대가 5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1,2동하고 대화동은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없어요?

법동도 있고요. 법1동, 법2동도 있고 대화동도 있는 것으로,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는

거기는 아무래도 초소 여건이 좋기 때문에 취약한 좀 낙후된데만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저도 와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공원이라든가 도로부분, 그런데 잉여공간이 있으면 합법적인 절차로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특별 예산안 보면 118페이지 통장 자녀 장학금 주는게 있거든요. 현재 몇 명 주고 있나요?

예?

몇 명이나 통장 자녀에게 학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올해 10명입니다.

10명요?

예.

10명분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통장 자녀가 34명중에서요. 장학금 대상자가 20명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번에 10명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네요?

예. 1명은 성적미달이고요. 9명은 다른데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그 10명에 대한 것을 삭감한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원래 저희가 통장자녀가 한 34명정도 되는데 예측은 한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성적미달자도 있고 여러 가지 학자금을 또 이렇게 정부에서 받는사람 혜택을 주면 안됩니다. 이런 사람을 다 제외하다보니까 9명을 이번에 지급하고 한 11명분을 사실 깎는 겁니다.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예측을 저희가 예산을 세울때 해야 되는데 이런것은 약간에 애매한 부분도 있고 예측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명분을 세웠는데 실제 지급대상자는 9명 밖에 안되어서 나머지를 반정도를 깎는 것이다 삭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렇다고 저희가 학년 성적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그런것까지 예측할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적어도 최대한 어떤 예측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명 정도 깎이는 것은 괜찮은데 반이상 깎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통장들이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데 잘 발굴해서 이것 주면 신나게 통장들이 일 잘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파악을 세밀하게 잘 하셔서 많이 주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되는 것 보다는 좀 많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분기에 한 42만 2,000원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 되겠습니다. 160여만원,

예. 성적부분은 그전에 한번 완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준도 완화했는데요. 성적 때문에 못 받는 분은 1명이고 나머지 9명이 전부 다른데에서 장학금을 받으니까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가지고,

김금자위원입니다. 배드민턴 단을 해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동안 몇 년이나 우리 구 운동경기에 일했는지? 몇 년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96년인가 97년정도에 창단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7년동안을,

17년.

17년요?

그정도 16~7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해체한 이유라든지 이런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배드민턴이 우리 구의 경기 체육대표로 이렇게 경기부 대표로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요? 이 배드민턴부가 없어지만 다른 경비를 또 육성할려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배드민턴같은 경우 99년도부터 운영한 것 같습니다. 운영하다 작년에 해체를 했는데요. 그게 시 체육회쪽에서 요청이 있을 겁니다. 운동경기부를 각 구에서 1개 종목정도는 맡아달라는 얘기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사실, 양궁이라든가 카누정도에서 얘기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검토했다가 만약에 받더라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경기부,

그러면 내년 계획이라든지 그런것은 현재는 없네요?

예.

하여튼 각 구에서 타구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만 없어도 그럴것 같고 앞으로 하여튼 좋은 팀을 육성하고 같이 하는게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연위원입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현재 대덕구내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몇 개나 되죠?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볼때,

인조잔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이렇게 한곳을 구청에서 선정해가지고 올리죠?

에.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별도로 선정기준이 있죠?

예.

제가 중리중학교를 가보니까 축구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체육시간이 끝나고 나면 옷같은데에 유해물질 비슷한 부스러기들이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추천하실때에는 그런것 좀 공정하게 해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내려서 요청을 받는데요. 송촌 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수를 한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신경써서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덕암 야구장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기료가 지금 4개월분이 나갔네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기료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금년까지만 하고요, 지금 예전에 저희가 계획을 결재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민간위탁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민간수탁자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다음부터 공공요금은,

안나간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위탁을 못했기 때문에 직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치를 이번에 계상했고요. 팀장님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일자로 위탁공고가 나가면 절차에 의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탁하기전에는 우리 시설을 직접 관리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여튼 빨리 11월에 꼭 위탁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공공요금을 우리가 내지 않도록

하여튼 금년안에 저희가 결정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11월 2일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4월 22일 세월호 관련해서 로하스 축제기간에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4월 22일 취소결정이 나면서 기존에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홍보도 했고요. 3,300명정도가 저희한테 신청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취소를 하다보니까 그 중에 홍보비니 해가지고 1,400만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나서 취소가 되니까 일부 3,300중에서 1,040여명 정도가 11월에도 참여를 하겠다 해가지고 30% 1,400여만원이 홍보비로 나갔는데 그것에 대한 70%를 반영해서 1,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 추가로 이번에 올린겁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대덕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으로 성원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입 세출예산,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 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4쪽 세입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4,862만7,000원으로 기정액 5억6,548만6,000원 대비 14.7%인 8,314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구내식당 매점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93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예회관대관료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수강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이 763만4,000원, 도서관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운영비, 사전사용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및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482만2,000원을 계상하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42억7,2,907만7,000원으로 기정액 39억8,622만4,000원 대비 2억8,675만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사업 5백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4,850만원, 작은도서관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 500만원, 평생학습센터 청사유지관리비 180만원, 행복학습센터프로그램운영 등으로 3,150만원, 신탄진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프로그램운영비 232만2,000원, 본예산 시 미편성된 인력운영비로 2억9,417만9,000원,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용역비 및 학습매니저실비보상금 1억184만8,00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 4,100만원,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3,150만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비 23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 및 작은도서관행복학습센터운영지원사업으로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시 반영하지 못한 인력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의 필수경비, 국·시비 보조사업비와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김금자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한것 좀 물어볼려고요. 대전 시민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게 송촌장로교회, 송촌 컨벤션센터 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그옆에 있다고요? 그 안에 있어요?

송촌장로교회 옆에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컨벤션센터라고,

아니 이 이름이 제가 볼때는 대전시민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대덕구 관내에 있지 않고 어디 다른데에 있는 것을 하나?

비영리 단체인데,

이름을 대전이라고 하지말고 대덕시민문화센터 이런식으로 했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고요. 대전하니까 우리 관내가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보조금을 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 시민문화센터가 비영리 사업으로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7~8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교육청사업하고 많이 합니다. 저는 학습원장으로써 대덕구에 비영리단체가 많으면 그래도 사업들이 거기도 국비나 시비 따와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구에 비해서 대덕구가 비영리 업체가 적은 편이에요, 한 서너개밖에 안되니까,

하여튼 2,000만원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나온거에요?

국비 4,100만원 성인문해교육 그것으로 저희들이 같이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명칭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또한가지는 예산안 140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용역비로해서 한 5,700여만원이 반납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사 3군데를 관리하는 용역비로 됐는데 이렇게 반납하고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청사관리를 잘하는지 궁금해서요. 너무 많이 반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4억 5,900여만원이 되는데 낙찰가가 4억 180만원정도 떨어진거에요.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산절감면에서는 많이 반납해서 좋기는 좋지만 관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잘 될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떤 방법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홍보를 해서 모셔오나요?

저희들이 사업이 한 6개기관 성인문해 네트웍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복지관, 노인복지관까지, 아까 시민문화센터, 그렇게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보조금 조금씩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에 다문화가정이 많은 편에 속하죠. 다른 구에 비해서요?

지금 제가 다른 구의 통계는 모르겠고요, 우리 지역에는 저쪽에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이 다문화 많이 이용하고 오정동에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네트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경에 세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