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계장 권기완 계장께서는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계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기완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복지소관은 전부 다 국시비거든요. 매칭 사업인데 계속 숫자만 읽을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도록 그래 하입시다.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숫자만 읽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짚어 가지고 그래 하는게 어떻겠어요?
원재
김원재위원장
보고는 생략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보고를 하는데 궁금한 사항만 보고를 받자는 이야기지.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 지금 이거.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래도 전부 준비해 왔는데 그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원재
김원재위원장
다른 거 중요한 사항하는 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보시고 물으면 되거든. 이거 전부 국시비 이거 매칭사업 숫자만 계속 읽는 거 앉아가 듣는 거보다는 우리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위원들이 보고 짚어 이야기하시면 되거든.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그러면 보고는 약간 생략.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그래 하입시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계장님 보고는 그러면 조금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보시고 이거 전부 숫자만 읽을라 카니까. 전부 다 국시비 부담금이거든. 전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원재
김원재위원장
위원님 이해하시거든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원재
김원재위원장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질의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러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담당계장 우리 뭐고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있지요?
이게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 감소됐잖아.
예? 이거는 뭐 인원이 줄었어요?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인건비가 줄지요? 종사자 줄었어요?
금액이 변경됐다고요? 금액이 줄었어요? 그러면.
아니 인원이 줄었어요? 금액이 줄었어요? 종사자 인건비에. 여기 담당계장 누구라요?
아니 세출부분에 그래 208페이지. 208페이지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현재 1억 2,000이 줄었는데.
지급기준이 변경이라요?
인건비가요?
감소된 원인을 묻잖아. 지금 원인을 어떻게 해서 감소됐냐고요? 인원이 줄었어요? 안 그러면 뭐 때문에 줄었냐고 묻잖아. 인건비가 그래 인건비가 1억 2,000이 주니까 종사자가 줄었어요? 안 그러면 그게 뭐라요? 줄은 이유를.
어떻게 인건비 이거 변경이 언제 됐다고요? 2013년도?
2013년도 몇 월 달에 변경됐어요?
결국은 인건비가 15만원 12만원으로 변경되는 거는 2014년도에 변경됐다 이 말이네요?
근데 왜 13년도에 변경됐다 하면 13년도 변경될 적에는 예산을 그래 잡아야 되지. 결국은 2013년도 예산 잡아놓고 인건비 변경이 2014년도에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재 이게 감소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 이야기해 뿌면 수월한데.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이 당초 예산 대비 미반영분이 64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 아닌데 실제 복지예산은 우리도 이해는 하지만 집행부에도 국가예산을 바로 받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종태
김종태위원
한 개 더 물어보입시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경로당 우대 목욕탕 지원 있지요? 210페이지.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얼마에 증액됐어요? 이거는 횟수가 증액됐는 거예요? 인원수가 증액됐는 거예요? 지금. 인원수 증액은 관계 없잖아. 목욕탕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600만원이 증액됐는 거는 이거는 뭐 때문에 됐어요?
원래 3,000원에 당초에 당초 인원이 그러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2,890명이잖아.
당초에 인원이 몇 명쯤 됐었어요? 몇 명이 현재 우리가 증가됐어요? 인원이 인원수는 없네. 그냥 횟수만 적어놨네. (계장 자료 검색)
2,600.
50명. 2013년도는. 2014년도는 얼마요?
2,890명. 여기에 증액됐는 요금이다.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동구청 어린이집 그 명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명의로도 지금 본예산에 올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은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거기 우리 동구청어린이집 운영 있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금년도부터 안 됩니까? 지원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
처음에는 지원을 받았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원은 받았는 거는 동구청어린이집 받았는 거는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인건비가.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인건비를 당초에는 어떻게 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당초부터 인건비를 못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못 받았으면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안 잡고 그러면 추경에 잡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거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육료가 모자라다보니까 구비매칭부분 저 부분도 없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올해 당초에는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실제로 잡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가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 보육료 국시비 내려오는거 갖고 지금 그거 갖고 일단은 먼저 메워놓고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거 인건비라면서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건비를 당초 예산 안 잡으면 이때까지 그러면 이번 달에 지금 몇 개월이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게 이제 우리 영유아보육료에 지금 예산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300억쯤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우선은 메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국시비에서 먼저 메워놓고 나중에 추후에 잡을려고 이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이거 2013년도 당초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도 2015년도에 잡을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이게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변경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를 변경에 추경에 넣는다 이해가 되는데 2014년도 당초에 안 되는 이거를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어 가지고 그럼 이때까지 인건비를 다른 거로 썼다 이 말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지금은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은 다른 거 쓸 돈 없어요? 그러면 다 썼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보육료가 지금 우리가 매칭.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인건비를 다른 인건비로 쓸 수 있어요? 그게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쓸 수 아니 편법으로 국시비가 들어와 있는 게 있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국시비라도 인건비는 아니잖아 그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니 국시비.
종태
김종태위원
인건비에 지원이 안 된다면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료 중에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보육료 중에 인건비가 들어 있으니까 일단 인건비 우리 국시비 갖고 먼저 지출하고 지금 이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육료 지원금액에 국시비 매칭 돈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국시비 매칭분이 이제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
인건비에 포함돼 있어요? 안 되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거기 포함 다 돼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에.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이 안 돼, 지원이 안 된다면서 인건비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 인건비 지원에 보육료라기보다 우리 인건비 지원에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자체가예. 거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아 보육종사자 인건비 이거는 교사 인건비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보육 종사자 인건비 가지고 보육 저 뭐고 교육교사 교사들 인건비를 줬다 이 말이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결국은 그러면 지금부터 12월달까지는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는 없네. 다 써뿌고 이리로 다 가뿌고 결과가 그렇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모자라는게 그래 써뿟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땡겨 썼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 11, 12되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보소. 그거 어디가 이야기 들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앞으로 이런 예산 잡지 말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떻게 해서 보육사들 인건비를 가지고 교사들 인건비 줘뿌고 그거는 자체가 안 되잖아 그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전경련 공모사업 할 적에 지금은 전경련에서 했는 게 거의 아마 한 해에 보통 16개, 17개 이래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했다 캐 갖고 보건복지부 저거가 보통 보면 할 적에 우리가 확충사업비로 줍니다. 돈을예 9,000만원 주는데 이게 안 들어왔는 데서는 지금 보육료 인건비를 지원 못 해 주겠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게 이제 지금 올해도 아마 17개 지금 할 겁니다. 아마.
종태
김종태위원
자 다 치워뿌고 결과를 보입시다. 교육 이거 뭐고 교사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법이 맞아요? 안 그러면 있는 데도 안 주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원할 수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저거들 자체가 저거 지침으로 그렇게 만들어 갖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체가예. 그래 갖고 지자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사실 돈이 여유가 있어 갖고 어린이집을 짓는 거 같으면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못 해 주겠다 이거 자체가예. 저희 돈이 들어갔는 돈이 한해서만 해 주겠다 이거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근데 일반 사람들이 해 가지고는 지원이 되고 그러면 관에서 해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렇지요. 일반사람 이게 이제 민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지원 안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우리가 국공립은 되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국공립은 되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게 국공립은 되는데 관에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국공립인데 굳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에서 돈을 안 줬으니까 지자체 너거가 지었으니까 너거가 부담해가 하라 이 말입니다. 자체가 한 마디로. 그래가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원재
김원재위원장
연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돼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1억 2, 3,000쯤 될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우리 실무진에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법적으로 안 되는 같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아무리 건의 해도 안 되거든요. 교육은 지방자치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저거가 건립할 때 돈을 못 보태줄 망정에 인건비는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봤을 적에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같으면 우리가 요구를 못 하지만 법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저거 맘대로잖아 지금 쉽게 말하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받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몇 년 하다가 치울거도 아니고 할라면 장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장기적으로.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근데 우리가 거의 100개 가까이 전국에 되는데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다 계속 보건복지부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뭐라 카면 그걸 해 갖고 기재부에 올리면 기재부에서 깎고 하여튼 자기 말이 그래요. 자체가요. 이런 현상인데 그래 전국에 한 지자체에서 지었는 전경련이 공모사업 해가 지었는 어린이집은 지금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가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들 이야기하면 우리는 해 보겠다 카매 이야기는 하는데 작년에도 그래 갖고 했는데 실제로 또 안 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그거를 받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예산을 잡을 적에 교사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본예산에 잡으세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행정집행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남은 돈 가지고 이래 메워 돈 줘뿌고 그 사람 돈 없으면 만약에 이거 추경 안 잡으면 우얍니까? 그러면 그 사람까지 봉급 못 주잖아.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안 잡아주면 과장 돈 줄래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인건비는 자기 인건비는 잡아줘야 된다고 교사는 교사 인건비 직원 인건비 직원 인건비대로 잡아줘야 되지.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래 예산 잡지 말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이래 또 쓰면 안 되고.
원재
김원재위원장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제 건립했는 거는 당초에 지자체 계상이 있어서 했으니까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교사 인건비를 본예산에 이왕 나오면 다행이고 올려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겠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2015년도는 예산을 당초 예산으로 잡아갖고 할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219페이지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이시아폴리스에 짓는 그거지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우리 구비는 10원도 안 들어갑니까?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금 구비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칭분이 국비 10억이 지금 그때 이것도 맨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10억은 지금 2013년도에 받아가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고예 그게 이제 지방비로 10억을 보태게 돼 있습니다. 지방비 10억 보태가 있는데 지금 시비로 10억을 잡아놨는 이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비 받았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시비는 지금 아직은 받지는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서 준다 캤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시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받아 내가 줄라고 약속 했어요? 무조건 올려가 잡아가 시에서 내놔라고 잡아놨는 거는 아니잖아. 줄라 카기 때문에 예산 잡았는 거 아니에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우리 예산계하고 전부 다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돼 있어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여튼 이거를 잡아 가지고 착오 없이 하도록 하입시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입시다. 여기에 223페이지 아동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그 뭐 이게 시설운영비라요? 감소됐는 것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수당에 시설운영비 해 놨네 여기에. 223페이지 있잖아요. 아동복지시설 운영 시비 특별교부세라요? 이거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특별입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왜 감소되지? 2,100만원이 감소 됐잖아요. 지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아, 예. 이게 우리 아동복지시설 시비 특별비 5개소 170만원 2,150만원 이 부분 말이지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인 시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감소분인데 실제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하고 안에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지원금이 있습니다. 대학생 신입생 입학 지원금이 그게 1,200만원이고 우리가 대학생 등록지원금이 950만원 해 갖고 2,15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중복되니까 자기들이 변경 내시로 해 갖고 깎은 부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가 중복이 돼요? 어디 중복 되는데?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시비 특별비 이 운영에 있어 갖고 자체가예. 이 부분이 그 안에 보면 대학 신입생들 입학 지원금하고 그리고 거기에 등록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게 2,150만원쯤 나옵니다. 자체가예 이게 지금 이중으로 지금 우리한테 돈을 내려 줬다 이거라요. 편성이 돼 있다 이거 자체가예.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가 깎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비가.
종태
김종태위원
실제로 이중이 맞아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가 2,150만원 지금 중복을 해 갖고.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올릴 때 잘못 올렸네 그러면.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시도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올린다기보다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거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만치 딱 맞다고 해 갖고 올리면 저 위에서 내려와 주는 거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냥 8개 구군 뭉뚱그려서 그냥 나눠줘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그리고 예산 이 자체가 우리가 감소시키고 싶다고 해서 감액할 수도 없고 또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없는 그런 국시비 내려오는데 따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중복됐는지는 우예 아노?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내려오는 거 다 그걸 보고를 해요.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발견했어요? 자기들이 보고 발견했는 거예요?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우리가 발견해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서 보고 올렸다.
중구
허중구가족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복지과는 육아, 아동,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대부분 같습니다. 관리 및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230페이지 있지요? 세출예산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세출예산서 230.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서 230페이지. 여기에 보면 저거 우리 동구문화체험관 승강기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구문화체험관 승강기. 예산서를 보라니까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동구문화예술 문화체육관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체험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문화체험관 승강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승강기에 여기 보니까 비상통화장치 해 놨네요. 장치해가 136만원 올려놨네 지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136만원 동구공예체험관 시설 보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내가 묻는데 대답을 하이소. 설명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70만원 잡아놨네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에 70만원 뭐 하기 위해서 70만원 잡았어요? 당초 예산에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이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승강기 전면개정이 모르고 시설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했는데 다음에 거기서 안전행정부 고시가 내려 와서 안에 내부에도 통화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그거만 잡아놨다가 이게 고시가 승강기 검사기준 전면개정 되면서 고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비상통화장치, 비상조명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승강기를 설치할 때 원래 승강기 설치할 때 이게 원래 기준이 장치를 해야 될 그런 조건이 안 돼 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전기료라든지 승강기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만 잡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아니 승강기를 설치하면은 승강기 설치법에 보면은 이런 장치가 원래 하게 안 돼 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통화 이거는 통화 자체 통화는 하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안 돼 있고 이번에 이제 지침이 내려왔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는 없다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거를 설치할 때 함부레 해야되는데 이거 짓는지 겨우 2～3년 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를 우예 돈 드간다카는기 내가 그래서 궁금해가 물어보는데 설치할 때 만약에 이런 하도록 돼 있었을 거 같으면 그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물론 뭐 하기가 안 돼 가지고 안 했는 같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보통 승강기 보면 다 이게 비상장치가 다 되어 있잖아요?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야 설치할 적에 이것도 해라 이미 다 다른데 가면 다 돼 있는 거를 할 적에 다 해라 캤으면 이런 뒷돈 안 들어간다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꼭 무슨 행정에 보면 지침 내려 와가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고 이런 것도 좀 문제라. 우리가 보통 승강기를 타면 거의 다 비상 다 있다니까요. 다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 동구문화체험관 그거 할 때 우리.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께네 관에서 하는 이런 시설물에 필히 그런 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했다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다음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승강기 타도 보면 비상 다 있는데 말이야 안 해 가지고 다시 또 한다 카는 거는 그때 좀 신경 썼으면 이런 이중 돈은 안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232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시설비 이게 왜 1,000만원 왜 삭감됐지요? 이거 시설물 어디 시설물 했습니까? 체육시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이거는 아 이거는예 일자리 원래는 공문이 이제 공동체 공공근로로.
종태
김종태위원
마이크 대 가지고 설명해요. 마이트 대 가지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마이크 대가 설명하시라고. 그래야지 녹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다음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0%, 40% 안에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구분을 못 지으니까 그래 가시적으로 이래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임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료비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내용을 편성을 바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결국은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바꿨다 말이에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재료비에서 인건비 몇% 바꿀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종태
김종태위원
무조건 다 쓰지는 못 하잖아. 몇%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기준이 60% 인건비 60%, 재료비는 40%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데 재료비는 마대라든지 사업 이런 게 별로 쓸 게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인건비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준을 몇% 인건비를 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일자리사업 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60%, 40%를 이렇게 갈라놓습니다마는 인건비는 딱 줘야되는 금액이고 재료비는 덜 쓰면 안 줘도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를 모자라는 부분을 재료비에서 이렇게 충당했다고 그래.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재료비에 2,500만원 빼고 시설비에도 1,000만원 뺐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재료비하고 재료비 2,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재료비 2,500이잖아 재료비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4,8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재료비가 2,500을 뺐잖아 위에 재료비. 예? 재료비 2,500 잡았네요. (과장 자료 검색)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재료비 2,500 잡았잖아 2,500. 2,500을 잡고 2,000만원 뺐네 여기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그러니까 재료비가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월 재료비는 그러니까 기정은 2,500만원인데 본예산에 2,000만원을 감액했으니까 500만원을.
종태
김종태위원
500만원 주고 그 다음 시설물은 시설비도 시설비는 그러면 5,800에서 1,000만원 빼뿌고 4,800만원 썼다 이 말이에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 시설물은 뭐 했어요? 이거 체육시설 어데 했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게 대표적으로 그냥 큰 거는 없고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시설물 우리가 무형으로 나타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딱히 이거라 설명드릴 거는 없고요. 잔잔한 거 모아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어디 설치 했냐고요? 경제과에서 체육시설 하면은 주로 어디 설치해요? 경제과에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경제 일자리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말씀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담당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과장들 예산 설명하러 오면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와야 되지.
아니 이걸 그러면 4,800만원을 이걸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면 5,800 잡아놨다 1,000만원 감소하고 4,800은 그럼 쓸데 없다 말이에요?
자 경제과 한번 봐요. 참 자기 과에서 예산 잡아 놔 놓고 과장도 예산을 모르고 담당자도 예산을 모르고 어디 써야될지 모르고 이거 말이나 돼요? 그래. 예산 잡아 놓고 어디 쓸지도 모른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이 돈 필요 없는 돈이네 그럼. 필요 없는 돈을 왜 잡았어요? 그래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체육시설 어디 쓰느냐고 묻는데 그 계획도 안 잡혀 있다. 아직 그것도 모른다. 그 과에서 예산 올렸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잡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실, 과에 우리 사업은 우리가 총괄은 우리가 잡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안전녹지과, 문화관광과 각 공공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을 우리가 받아보고 정확하게 추계를 내가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여기에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못 잡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났는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봐요. 그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체육시설을 잡는 같으면 공공근로 사업을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올라와가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 과장 말대로. 그러면 이게 어디서 그 밑에 어떤 계획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어떤 계획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럼 실부서에서 한다고 무조건 다 잡고 주는 거는 아니잖아? 그럼 기획실에서 실, 과에서 모든 것을 뭘 보고 계획잡지 무조건 줘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지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맞습니다. 근데 제가 부연해가 설명 드리면 당초에 각 실, 과에 공공근로 사업추진 계획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료비는 뭐 드는지 체육시설은 뭘 하는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재료비는 재료비를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경제과에 체육시설 하는 게 어디냐고 묻잖아? 그러면 받았는 체육시설 어디어디 했기 때문에 4,800을 처음에 5,800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묻는 거예요. 내 말은. 그거를 지금 여기서 어디 하는 것도 모르고 쓸지도 모르는 계획을 왜 잡아놨나 이 말이야 내 말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각 실, 과에서 다 사업이라든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을 다 못 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바른대로 이야기하면은 공공(중복발언으로 인해 청취불가) 이런 사업은.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1,000만원은 그러면. 예? 1,000만원 삭감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모르면 1,000만원 어떻게 삭감했어요? 무조건 1,000만원 그냥 빼뿟어요? 체육시설 이래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쪼매 남겠다 싶어가 1,000만원 뺐는 거 아니에요? 재료비로 돌렸는 거잖아 지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인건비로 돌린다면서? 꼭 써야 될 돈을 돌릴 이유는 없잖아 지금. 그러면 인건비를 더 빼 쓰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이야기 할 거 같으면. 다른 거 치우고 체육시설에 대해가 내가 물었다니까 어디를 하느냐 뭐를 하느냐 그걸 묻고 싶어가 물었는 그런데 여기서 아무 그것도 모르고 어디 쓸지도 모른다 카니까 지금 답답하다는 이야기지. 나중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거 자료 좀 요청 하입시다. 세부적인 자료를 가 와요. 설명 해 놓으면 속에 천불 나 못 살겠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관계자료를 정식 요청드립니다.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계획 자료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올라왔는 계획 뭐를 체육시설 하겠다. 이게 현재 일자리창출 그기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왔는 그 세부적인걸 그거 한번 보자고 어디에 뭘 하는지를.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정 답변 안 나오면은.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통시장 관리에 좀 더 신경 더 써주고, 특히 일자리창출 사업들을 아주 철저히 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