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활지원본부 세입·세출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1페이지 생활지원본부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3%가 증액된 1,583억 6,295만 9,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액 3,036억 4,100만원의 5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2,983억원의 45.94%인 1,370억 4,6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3%인 11억 2,80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액 53억 4,100만원의 11.8%인 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63%인 1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생활지원본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577억 3,2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07억 3,149만 6,000원 보다 70억 1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63% 증가된 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경제팀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6,752만 5,000원, 송촌동 319번지 일원 재해예방공사에 4억원, 대청댐 내수면어업허가 연구용역에 2,200만원,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08만 9,000원, 유기질비료 9,174만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구비부담분 4,000만원, 그리고 기타 사업 4,5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경제팀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54만원이 증액된 31억 1,1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지원팀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1억 5,284만 4,000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3억 555만 5,000원, 긴급복지지원에 2억 1,25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 300만원, 복지만두레 활성화지원에 400만원, 인력운영비에 36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에 5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2,6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704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운영 1,720만원,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3억 3,611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비 501만 8,000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지원팀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8,420만 8,000원이 증액된 308억 8,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팀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에 8,694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096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790만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3,559만 3,000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7,046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에 2억 2,567만 7,000원,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930만원, 기초 노령연금 지원에 21억 5,469만 7,000원, 경로당 운영비에 1억 2,595만원, 경로당 한시지원에 2억 1,942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억 5,655만 4,000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억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1,491만원, 보육돌봄서비스 교직원 인건비 1억 7,276만 8,000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9,066만 8,000원,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1억 5,228만원,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1억 4,445만원, 영유아 보육료에 12억 5,451만 1,000원, 가정양육수당지원에 2억 9,337만 9,000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2억 78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주민복지 사업비 2,96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주민복지팀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 6,456만 1,000원이 증액된 1,115억 9,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팀은 먹는 물 관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561만원, 대기오염원 사전예방 사업에 30만원,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741만원이 증액된 8억 9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팀은 낙엽청소용 송풍기 유류비에 78만 3,000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에 1억 605만 1,000원, 낙엽청소용 송풍기 100만원, 대형폐기물 수거용 화물트럭 4,0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에 400만 4,000원, 종량제봉투 제작에 6,221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2억 2,080만 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6,799만 6,000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860만 8,000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보상비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6,090만 6,000원, 로하스 미용뷰티 페스티벌 1,176만 4,000원,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요금 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억 3,874만 4,000원이 증액된 113억 3,9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에 5,012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99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8,18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국·시비보조사업비는 총 60억 1,86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은 17억 4,1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은 7억 35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49억 8,0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팀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예산안 168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변경사유가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예산변경에 의하여 반영이라고 했는데 예산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서 그 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겨난 국가적 정책인데요. 저희는 현재 한 10개 업소가 더 있습니다. 올해 두 개 업소가 더 신청이 되서 증가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문성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정이 돼서 예산액이 편성되어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수시로 희망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시나 관련 협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적 성격이 강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더이상의 사회적기업 참여하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번에 감액이 되는 부분이구요. 사회적기업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인건비하고 연구개발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순수하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구요. 사회적 기업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R&D(Research and Development)를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그 부분에서는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연구개발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689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이 준다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일정량의 인구대비라든지 면적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액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9월 23일 현재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70명인데 68명을 선정해서 시행을 했구요. 공공근로는 100명중에 131명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사업도 거의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국·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량이 줄은건 아니구요.

예산안 169페이지 입니다. 송촌동 319번지 일원 재해예방공사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사진행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초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구요. 내년까지 조기에 종료하려고 지금 추진중입니다. 수목제거하고 있고 석축라든지 이런 자재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구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안 173페이지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축산물HACCP컨설딩지원 입니다. 축산물HACCP컨설딩지원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궁금해서...

HACCP이라는 것은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심사를 해서 적격 업소를 지정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축산물 관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173쪽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중리시장호스릴소방장치함 교체 및 신설, 법동시장호스릴소방장치함 교체, 기정예산을 쓰지않고 사업변경을 해서 중리시장 시설물 보강공사와 법동시장 방범용CCTV설치공사 그다음에 문화관광시장육성사업으로 해서 이게 사업 변경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동시장, 중리시장 마찬가지로 관련시설을 기 소방본부에서 설치를 다 했더라구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부담이 1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소방이라든지 화장실, 휴게실 이런 부분은 상인협회에서 자부담을 안해도 되는데 이 사업 변경된 부분은 시장 상인회에서 1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같이 넣고 예산액은 큰 변동이 없구요. 자부담만 10% 늘어나고 구비가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소방서에서 공사해서 싹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사전에 예측을 못했나요?

저희하고 협의가 사전에 없어가지고 상반기에 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 쓰여질 예산을 소방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득을 본거내요?

그렇습니다.

다음 우리 그 이금자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68쪽에서 이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발기준 합니까? 인원을?

우선 각 부서하고 동에서 관련된 소요된 인력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초과되거나 감소될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초과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부족부분은 남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174쪽에 미니태양광발전소보급 해가지고 사전사용 이거 특교세로 나오는게 있었죠?

예.

이게 지금 보면 우선지원대상을 지금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구가 몇 가구, 50가구 지금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가구가 다 됐어요?

아니요,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월15일까진데,...

예, 15일까지 있는데 각 구별로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한 달에 더 연기를 했어요. 10월 15일까지. 실제적으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상외로 신청이 저조하더라구요. 미니태양광이 쉽게 얘기하면 34평을 기준해서 하면 한 달에 6,000~7,000원정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규모가 틀리겠습니다만 대용량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 한 달치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분석은 그렇게 나와있는데 예상외로 호응이 좋지 않더라구요. 문의 전화는 하루에 세 통, 네 통씩 옵니다.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 저희 구는 없습니다. 서구하고 중구에서 두 건씩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래 한 가구당 설치하는 비용, 지금 자 부담이 28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구당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요? 지원을 2,000만원 해주면,

한 가구당 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합하면 68만원 정도 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도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더이상 10월 15일까지 옮겨지는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 50가구 시범운영하면, 우선대상있는 부분들을 먼저 홍보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택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붙어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서 과연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50가구면 사실 우리 대덕구에서는 얼마 안되는 가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들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 내지는 거기에 대한 정말 한 달에 6,000원 정도가 절약된다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지,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신청을 할텐데 우선 만약에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한테 홍보활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붙여놓고 기다리시는건지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대상지가 아파트 단위라서 저희 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아파트 승강장에 부착을 해놨거든요. 저희들은 승강장에 붙여놓은거면 충분하다 싶어서 별도로 안내는 안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바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 달 가까이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 가구수가 30평 이상 사시는 아파트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7~8통, 10통씩 전화가 오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홍보는 부족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면 전화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더이상 관심을 안보이시더라구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또 각 가정에 6,000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투자 대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금방 본다고 생각은 안되어질 거예요. 그래도 많은 홍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에너지 절약 부분이나 가계율 절약 부분에서 앞으로는 많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각 아파트 해당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아까 174쪽 상당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총사업비 8억 예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해연도 2억이 1억 6,000으로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국비에서 감소된 부분이구요. 그게 저희가 2년차 사업인데요. 3년차가 넘어가면 구비부담률이 더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3년차를 가지 않고 2년내에 목표된 사업량을 다 소화하고 종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에 마지막 연차거든요.

국비가 감소된 이유는 뭐예요?

그 사업량이 감소된거죠.

그럼 거기도 감소되는거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하려는 사업계획을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을건데 이거 4,000만원정도 감소가 됨으로 해서 차질이 있고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목표량은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요.

달성했어요?

예. SOC라든지 인프라사업도 그렇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10억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 상가나 점포 이런 부분들을 그냥 판매하는 기능에 더 부가를 해서 말 그대로 관광성, 문화와 관광을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래시장이 좀더 활성화되고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거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죠?

이제 두 가지로 해당이 됩니다만 SOC사업은 시설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한가지는 이제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부분, 또 한가지는 여기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전문 관련자들이 와서 근무를 세 분이 하고 계십니다. 법동에서. 그럼 그 인건비 그렇게 세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동하고 송촌시장 두 군데 대상으로 해서 신청해서 공모가 당선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2년동안 열심히도 했지만 상인들께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참여하셔가지고 소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개월 남았는데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전에 전통시장 중앙방송에서요 제가 어느 방송산지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시장을 홍보하면서 전통재래시장 홍보를 하면서 나온게 저희 중리시장이 나왔더라구요. 중리시장이 나왔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중리시장 이외에 전국에 있는 시장이 나왔는데 광명시장이나 시장들 여러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딱히 정말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한, 두가지 쟁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해서 하는 그런 어떤 시장에는 호떡이라든가 또 어느시장에서는 무슨 그런 부분들이 특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라는 것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만큼 전통시장에서 대해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남겨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3차부터는 구비부담률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받았을 때는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이렇게 목적에 맞게 그런데 잘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원하는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시도와 도전이 거듭 되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송촌재래시장이요.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이전과 이후를 보면 지금 현재는 간판도 새것으로 다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늘막도 사실은 접이식으로 해서 했고, 제가 다녀보면서 보면 그동안에 침체가 됐었는데 이용자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 상인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흐믓해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를 주면 둘을 더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딱 느낀게 뭐냐면 인도를 점령한 천막을 설치하면서 접이식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까지는 테이블이 나왔어요. 나왔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까 또 차도로 나와. 그래서 저는 이용하면서 느낀게 이용하면 그것을 잘 보시고 저녁시간대 그 뒤에 도로는 그 위에 차가 많이 다닐 데가 아니예요. 단 상인들에게 물건 대주는 까스통이라든지 물건 해주는 그런 차만 제외하고는 사실 승용차가 댈 조건의 도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상인회와 같이 협조를 구해서 저녁6시면 6시, 7시면 7시 이후에는 아예 도로 차량 통제를 하고 그대신에 그 물건이 들어가는 이용자들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주는게 잘 안 맞는거 아니냐, 아니면 양쪽에 차가 대있는데 거기 도로밖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럼 차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이제 차도 다 점령해요. 그러지말고 어차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좀 해보셔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는 시설, 녹지 관련해서 그 앞에 철거해서 그쪽으로 파라솔 만들고 한다는 계획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요?

공원녹지쪽.

그럼 시설, 녹지 부분은 그것도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아까 활성화차원과 도로점령하는 것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시간통제를 주어져가지고 거기를 아주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도로점령을 못하게 하든지.

상인회하고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은 186페이지 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비 입니다.

주민복지팀인데요.

우리 초선위원님이시라서 복지지원팀, 주민복지팀 착각하셨나봐요.

제가 착각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입니다. 22억 5,677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예산에 미편성분인지 아니면 중간에 증액사유가 발생한건지 궁금합니다.

예, 2억 2,684만원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186페이지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추가지원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액된 이유는 보조금 내시가 시에서 중앙에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가지고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게.

190페이지 청소년시설운영 2억원 증액분은 본예산에 미편성분을 반영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게 아니구요. 운영비가 그동안에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부족됐던 예산들의 보전, 그리고 이제 인건비 지금까지 한 8년동안 인상이 안됐던 부분의 보전, 여러가지 그쪽에 해줘야 될 금액들이 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분석하고 한 자료에 근거해서 하곤 합니다만 당초에 본예산에서 전액을 필요한 금액을 지원 못하고 본예산에 2억을 했고, 이번에 다시 2억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나요?

전에는 5,000만원지원했었는데 중간에 수영장의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혔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2억을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2013년에도 청소년수련관 그 기능보강을 위해서 6억 6,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예, 기능보강은 순수한 구비로 하는게 아니고 시설이 노후화 되면은 국가지원이라든지 시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시설은 기능보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하면 지금 매해마다 지금 제가 2010년 들어온 이후에 보면 지원되는 금액이 점점 늘고 있구요. 또 2012년 12월에 다시 재수탁 되면서 어떤 그전에 손해되었던 적자되었던 운영비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견해로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줄 알고도 다시 재위탁할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청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이 다시 그냥 물론 재위탁하지 않았을시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하는 어려움이나 이러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4억씩 작년에도 4억 들어갔죠? 그 전에는 1억 5,000 들어갔구요. 이번에도 2억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2억 5,000 요구했다가 2억 깎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마다 그 규모의 물론, 타 구 이렇게 비슷한 규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식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 운영하는 평송수련원에도 한 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재정이 적자가 되서 이렇게 운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다라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해서 해마다 줘야되는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에 얼마정도를 그런 예상을 해서 그 지원을 본예산에 딱 편성을 해서 하게 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이 없이 그냥 적자가 예상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의하고 줘야되는 부분인지 그런 시선들을 달리해서 바라보면 좋겠구요.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근무직원들이 급여현황이 적고 어려운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수준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금액,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조례상으로 해줘야 되는 금액, 일정한 어떤 그런 룰이 있어야지 된다고 보는데 우리 팀장님과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현주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 2~3년동안 이 문제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현실을 분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조목조목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는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할지 모를정도의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내부를 살펴보니까 그 비정산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비정상이라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불법과 위법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그냥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냥 감추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하게 생겨서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당초에 계약을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저히 이대로는 운영을 못하겠다 라는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된 상황입니다. 도출이 되어가지고 작년에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이 비정상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분석을 하고 있구요.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 없이 투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1년에 어느정도의 금액,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해주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금액을 분석해가지고 내년부터는 1년에 이정도의 지원이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제시하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수련관이 지금은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다 이런 말씀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구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 내지는 투여할 수 있는 구의 재정이 되지도 않고 또 어떤 비교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있어서 나와 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는게 맛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는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대체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이금자위원님과 우리 박현주위원장님께서 같이 걱정한 부분, 똑같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많은 이용자들한테 불편주지 않고 말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닦아주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볼때 191쪽도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도 있죠?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자가 청소년이 과연 몇 프로됩니까? 지금 이용자가, 청소년이? 알고 계세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올해 4억을 반영해달라고 하니 이런 부분을 이번으로 해서 끝나면 좋은데 지금 가면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돈이 가면 갈수록 줄어지고 재정은 없고, 또 요구하는건 우리가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거, 이게 늘어나는거니까 거기 청소년이 몇 프로나 됩니까?

60% 됩니다.

60%라고 하면 총 인원수, 수영자 포함해서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전체해서 과연 60%가 되는가 확인좀 해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절대 그것은, 나는 청소년수련관 이라고 하면 청소년이용자들이 거즘 80%이상 되어야 된다 그게 청소년수련관시설이 맞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일반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가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알아요. 우리가 수영장 저소득층 감면해주고 하는 것, 이런 부담을 거기서 떠 안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또 지원해줄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카데미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쵸?

예.

이런 것에 대한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만큼 어려운거야, 따지고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서 이것을 걱정할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 내년부터도 걱정이예요. 가면갈수록 더 해달라고 할건데 지금 여기서 그 시설은 계속 노후화가 되고 또 거기에 시설보강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될건데, 내년이 삼동청소년회가 수탁기간 만료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솔직하게 팀장님에게 묻고 싶은건 수탁기간이 내년에 만료가 되면 이 수탁을 또 거기에 의사를 필 분들이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수탁자들이 또 나올거 같아, 안나올것 같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수탁자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재정란이나 모든 재정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수탁계약을 하려고 검토중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의지가 저는 뭘 보냐면 우리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진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못하겠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수탁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지금 직원들 봉급이 거의 10년째 동결되어가지고 다른 데하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끔 봉급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직원들 또한 불평 불만이 많다. 그것이 어디로 가냐? 이용하는 청소년들 일반인에게 간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예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해서 정상화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 계속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더 고민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수탁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 직원들이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돈 더 들어가잖아.

예산이 더 확대되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나요?

제가 거기에서 잠깐 예를 들면요,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시가 70%, 구비가 30%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성우보육원이나 천성원 법인단체는 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네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시비 85%고 구비 15%를 지원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수련관만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는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예요. 이건 보건복지부로 건의해가지고, 여성복지부 건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만 있는게 아니라 대전시, 타 지역도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건의드리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조금 그래도 교육복지시설로는 되잖아요.

예, 돼요.

청소년방과후 이거 아카데미도 이런거 운영하고 하면 교육복지시설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런데 우리만이 하는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전체 있는 데서는 좀더 한목소리 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전국 청소년연합회에서 이 관계를 얘기했단 말이예요, 제가. 이것을 검토할 사항이다. 그 사항을 청소년수련관 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자꾸 하세요. 하시고 하여간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관련은 좀더 고민해봐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수련시설을 운영할 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할 때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영장을 같이 거기다가 부설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초에는 그런 겁니다. 수영장을 손익분기가 있을거 아니예요? 수영장에서 이 수입을 가지고 수련과 전체를 시설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었고, 사실은 십 몇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부터 어느정도까지는 그게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채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청소년시설에서 수영장이 안고 있는 문젠데요. 수영인구도 줄고 더 고급시설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전시의 지금 수영인구는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수강료를 같이 올리지를 못합니다. 같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공통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구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공공요금의 상승문제라든지 인건비의 상승문제, 이런 복합적인 부분도 있구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이 어떤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복지시설의 개념으로 봐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돈을 우리가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립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라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복지의 개념에서 다만,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7:3이라든지 경로당 85:15라든지 그 지원하는 것은 그쪽의 시설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은 지금 그런 비율에서도 상당히 지금 안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청소년수련시설도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이다 이런 인식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성원 위원님.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6억 7,000은 순수한 지하수영장 관련해서, 왜 수영장을 환경개선을 해야 우리 대덕구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우리 것을 많이 이용하게 홍보해서 수영장 관계를 개선을 많이 하고 금년도는 10억 8,000만원은 강당하고 체육관, 내부 사무실, 리모델링 또 엠프나 여러가지 조명시설을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제가 팀장으로서 그래요. 정확하게 아까 여러가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윤성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운영에 대한 우리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수한 시·국비니까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자담하고 순수한 국·시비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91페이지 보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돈이 두 군데에서 1,500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한거 아닌가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과다로 계상을 한건지 아니면 계상한거에서 아이들이 줄은건지 이용자가 줄은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시비, 구비가 분담으로써 시에서 보조내시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시설 운영 프로그램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러면 청소년 활동지원, 여기는 또 늘었단 말이예요, 300만원이? 이게 다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이 사업도 보조금 내시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금액이 다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그렇죠. 청소년 문화의 집. 법1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잖아요.

예.

거기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상 운영되는 겁니다.

수련관 내에 있는 곳이예요? 다? 금액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다 또 다른 질의할 것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구요. 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필요시에는 수시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공사가 시행되면 일정규모 이상 보통 건설공사 같은 경우은 1,000평방미터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그 신고서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구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법테두리 내에서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덕암축구장이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다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환경법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저촉이 되는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특정장비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공사폐기물이 5톤이상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구요. 저희는 저희 팀에서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그리고 상서·평촌지역에 어떤 역점을 두고 악취라든가 각종 공해물질을 저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이금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비래동에 보면 예산안 200페이지요. 바탕골 약수터 지붕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은지요.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쌍호샘 약수터라고 해서 한군데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바탕골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까 했었는데 이게 먹는 물에 지붕에 슬레이트가 있다보니까 그게 이제 가루가 부서지고 그러면 바로 먹는 물에 직접 들어가다보면 인체에 바로 위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급하게 내놓고 하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교체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그 지원기준은?

지금 금년에 19개 사업장을 했구요. 주택을. 19군데를 했고, 이번에 추가로 몇 군데를 더해서 지금 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안나와 있는거지만 이금자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슬레이트지붕 교체하는게 한시적으로 지금 기간이 어느정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직은 신청한대로 다 받아주나요?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나온 돈이죠, 그게.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 그 시점은 아직 결정된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 2012년도 4월에 발효가 되어가지고 그법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현상이 굉장히 슬레이트 지붕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갈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이 5급 승진자리더교육 입교 관계로 생활지원본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203쪽이요. 2013년기준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용이 연간 8억 8,300만원이 소요되었고, 민간위탁처리기간이 2014년 12월 30일자로 위탁대행기간이 끝나면 2015년도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주민들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음식물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결론적으로는 인상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위원님게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용이 2013년도 기준해서 8억 8,300인데 금년도에 위탁대행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위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증가인상을 우리 의지대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해서는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금액이 상당액수가 증가되지 않을까, 처리비용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2011년도 1월부터 지금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되서 그게 지금 법이 실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가분석을 지금 대체적으로 해본 결과 2015년도에 적용될 톤당 처리비용이 9만원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지금 수수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광역시 단체보다도 상당히 높은데요. 어차피 수수료 현실화가 현재 우리 숙제인데 상승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처리비용은 그럼 전액 확보되어 있는건가요?

금년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고 자료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현재 계약해서 청소대행사업비로 지급되어야 될 돈이 1년에 연간 60억 정도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30억정도 편성을 하고 지금 50%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월 5억씩 나가는 대행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30억 이상이 부채로 저희들이 지금 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우리 구, 유성구, 서구, 서구쪽은 지금 부채가 없는 것 같은데 동구나 중구는 우리보다 좀더 심각한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정압박이 심해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이금자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청소대행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지금 재작년인가요? 11년도인가? 그때 안되어가지고 결산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아직 이게 미확보된 상태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처리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여러가지 대덕구의 재정현황을 감안할 때 30억 전액은 정리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구요.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금년도에 지급해야 될 그런 청소대행사업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형편과 추이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 다른 구와 마찬가지라서 5개구가 미편성된 청소대행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다 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몇 년전과 같은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도 도시공사측에서 상당히 강도높은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인건비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달에 우리 구를 비롯해서 5개구청 환경관련 담당국장 회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한 바가 있구요. 예산 관련 부서하고도 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에서도 협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낙엽청소용송풍기구입 지난번에 한대 했죠? 세 대했나? 한 대 였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데 이번에 구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있나요? 송풍기를 사용함으로써?

효과가 문제가 아니구요. 이게 있어야만 청결이라든지 이런걸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력구조면으로 이런 고도화된 장비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예산만 허락된다면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바람을 일으키면서 어떤 그런 낙엽들이 흩날리는 것을 본 주민들, 그런 분들 말씀하실 때에는 다른 구나 다른 어떤 지자체를 보면 낙엽을 모아다가 공원에다 놓고 가을을 느끼라고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주는 그런 것에 자연스럽게 퇴화가 되게하는 그런 것도 필요도 한데 그것을 바람을 날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그런 또 의견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정서적인 부분하고 그런 낭만적인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낙엽을 재활용해서 퇴비화시키는 작업들은 다 지금 각 부서별로 이렇게 그런 시책을 가동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제 낙엽같은걸 송풍하지 않고 젖어서 어떤 도로상에 접착이 됐을 때 또 다른 피해,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의 피해라든지 일단 브레이크의 재동거리가 길어지는 그런 문제, 그리고 미관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인 가치가 아닌가. 그래서 물론 그 퇴비화하고 어떤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고려해볼 사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다보니까 그런것까지 요구하는 분들을 만족을 다 못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송풍기가 이제 3대 더 구입되면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대덕구 전체가 커버가 되나요? 앞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단 구역별로 가동할 수 있는 그 구역을 정해서 순회하면서 가동을 해야죠. 아니면 충분하다면 예열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필요충분수량은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러면 일단 송풍기를 한대 구입했을 때 효과는 많이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청소위생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본부장 김홍순 입니다.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분주한 의사일정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구의 도시행정을 함께 해주시는 무한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도시본부 세입·세출예산, 안전도시본부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도시본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62억 2,653만 4,000원, 특별회계 47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0억 7,081만 8,000원 대비 47.5% 증가한 709억 3,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586억 9,2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5억 9,984만 9,000원 대비 52.05%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4억 8,67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특별교부금 13억 2,875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71억 2,485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111억 5,275만 5,000원으로 182억 7,7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47억 1,1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 및 일반부담금 1억 774만 1,000원, 보조금에 시비보조금 7억 5,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5억 8,7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6,600만원 대비 44.2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 448억 481만 8,000원의 47.81%인 214억 2,171만 6,000원이 증가한 662억 2,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억 6,600만원의 44.24%인 14억 4,500만원이 증가한 47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각 팀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관리팀 소관입니다.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131억 180만 3,000원을 증액하고 용호마을테마먹거리촌 기반시설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7,91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2억 2,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팀 소관에는 도로조명시설유지보수 등 5개 사업에 3억 5,15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공원녹지팀 소관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5억 7,988만 3,000원을 증액하고 동춘당주변관리인부임 1개 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 총 5억 6,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건축팀 소관으로 청사건립기금 등 4개 사업에 2억 2,0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건설팀 소관으로 상서·평촌지구 도로개설 등 15개 사업에 79억 5,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팀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교통팀의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시설확충에 6,912만 8,000원, 주차장조성기금에 8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영조물배상집행잔액 1,71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총 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팀의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의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관련 사업 등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팀별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본부장, 도시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507페이지 신탄진뉴타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금년도 확보한 123억 6,940만원을 투입하면 사업이 완료되는건가요?

지금 개선된 사항은 완료가 됩니다. 저희가 5개 노선인데요. 현재 한 개 노선은 완료가 됐고, 신탄진4거리부터 용정초교로 가는 168미터는 완료가 됐고, 현재 2-610호선 석봉시장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 609호선은 불보합지역이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공원을 시설결정해서 지금 보상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한 부분이 보행육교가 50억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광역철도망 예타 통과 이후에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울러 구비 투입시기는 언제입니까?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구비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국토부가서 할때 구비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만 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는 최초의 용역하고 할 때만 들어가고, 지금은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예.

결정은 저희가 했고, 시설은 공원녹지팀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서나 이런 데는 없구요. 아마 있다가 공원녹지팀장 오시면 물어보시면 알텐데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그것이 계상이 안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계상했을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임대료수입,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철도청 부지라. 그 부분이 홍보문화팀의 예산이 잡혀있고, 저희는 결정만 하고 시설자체는 공원녹지팀에서 시설을 완료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8페이지 용호동 상용호 진입 확포장도로 시설 및 부대비, 국·시비보조금이 일부 미교부된 사유가 뭐죠?

이게 개발제한구역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공문을 받아서 본예산편성했는데 그 후에 국토부에서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대전시 순서가 1순위부터 50번호가 있다고 그러면 한 15번정도까지는 주게 되는데 저희게 그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시급하다고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을 또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2억 5,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줄 수가 없다, 거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삭감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미교부된 것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내년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순위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도 추가를 하는데 저희가 다행히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여기도 이번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전사용 먼저 설명드리고 사전사용한게 바로 특별교부금을 써서 일단 개통은 했습니다. 돈이 3억이 부족해서 그것을 가지고 개통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는 내년도에 해야 될 몫이고 일단 본선만 개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2억 5,900만원 미지급한 것은 3억을 받아가지고,

추진했고,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안된 부분은 이번에 삭감처리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다른 부서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사업비로 진행을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또 준다고 했다가 미교부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무튼 교부해주기로 했던 교부받아야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220페이지요. 불법광고물정비 행정전용 현수막게시대설치 그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행정게시대 설치현황이 12개동, 9개소 설치되어 있고, 그 미설치동이 오정동, 비래동, 법2동 세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정동 현수막설치대 게시가 1,000만원으로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지요? 아울러서 본예산 3,000만원은 기 집행한건가요? 했다면 어디에 설치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이 현재 12개동중에 9개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미설치된 동은 오정동 주민센터하고 법2동 근린타운 인근에 있는 법2동 주민센터하고 내년에 1개소 설치때 비래동 주민센터인데 현재 우리 1,000만원 증액되는 추경에는 2개소, 오정동하고 법2동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한 개소인 비래동 주민센터에 행정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이구요. 그래서 총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000만원에 1,000만원을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 지금 두 군데가 각 2,000만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1개소당 500만원에서 두 개소 1,000만원. 금년도 이번 하반기에 두 개소 1,000만원이 위원님들이 추경으로 세워주시면 2개소를 하고 내년중에 나머지 1개소, 그쪽 비래동쪽에 한 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기정 세운거가 9개소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송촌, 법1, 신탄진, 석봉동, 목상동 신설된 기 3,000만원이 11개소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11억여원을 들여가지고 기 집행을 했고 그것을 한전에서 시범거리조성사업에 대한 목적이 완료되면서 세외수입으로 저희 한전하고 우리 구하고 5:5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미 기 우리가 구비하고 사업을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한전으로 하고 4억 8,300여만원이 작년 12월 23일경에 수입으로 잡히면서 본예산이 세우지 못하고 올 추경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돈은 이미 기 집행된 겁니다. 이 4억 8,300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청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이미 기 집행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항이나 목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행복길조성광고물시범거리때문에 얻어온 돈이잖아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구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미 행복의 길에 돈은 집행이 되어 있고,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50% 그러니까 이걸 받아온 것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그것은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다른 세출로 이렇게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LED광고물 설치를 하는 전기요금이 절감되니까 한전에서도 LED를 사용하면 자기들이 얼마얼마를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억을 받아서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한전에서 부담한 것만큼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우리한테 들어온 돈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예산안 226페이지요. 하수도유지관리, 영조물설치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 중리동 침수사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떤 사고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고건은 2013년 5월 26일날에 오수역류로 인해가지고 중리동 173-10번지 지하1층노래방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해서 지급된 내용입니다. 전액 시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조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본주장과 교통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2.68%로 기정예산 75억 2,008만 6,000원보다 13.27% 증액한 85억 1,8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변경으로 기정예산 38억 7,285만 6,000원에서 42억 9,762만 2,000원으로 4억 2,47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국·시비보조사업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9억 9,81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미편성분 4억 3,698만 3,000원과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5억 3,680만 5,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4,0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산아관리 1,260만원, 한센인피해자사건 피해자생활지원금 180만원, 주요감염병표본감시사업 93만원 등 총 6건에 10억 2,911만 8,000원을 증액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사업변경 및 취소로 4건에 대해 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9억 9,8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인력운영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등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예.

지금 오늘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안가져왔네요. 130 몇 명인가 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안가져왔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반지역보다도 4~5배 정도 일반통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자료 그대로라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료의 30명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름만 써져가지고 현재 어떤 사람인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가는 모르겠어요, 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들은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버에 등록이 됐는데 그 분이 한 명만 등록이 되어 있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분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 정보유출이라고 안된다고 해서 실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나이는 몇 세인가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거기에 연탄공장, 시멘트공장도 있고, 타올공장도 있고 KT 있고 이러다보니까 공장지대 환경에 의한 암환자가 요인이 되지 않냐, 이런 취지같은데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정말 문제가 방대해지고 특히, 이부분은 환경분야기 때문에 환경부분쪽에서 터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장하고 암하고 연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인 경우에 예를 보면 안산시에서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환경부하고 했지만 밝히질 못했어요. 요인이 기다 아니다 명확히 밝히기가 하세월이고 전문가들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옛날 제 기억으로는 일본에서 중금속 크롬인가 해서 동네 도시주민들이 이따이이따이병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명확히 밝혀진 바는 있었어요. 똑같은 증상으로 하니까 요인이 명확하다 이런 식으로 밝혀졌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경제팀에 이것을 한번 조사해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멘트공장이나 연탄공장이나 근무한,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이 정도로 보통 일반 마을 주민보다도 4배정도 환자가 높은데 그러면 그 공장에 근무한 사람들은 이에 비슷하던지 더 많이 발생해야 될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팀에 한번 그 회사에 가서 그 공장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얼만큼 그런 환자가 발생했는가 조사하라고 의뢰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제가 못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어떤 자료가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이야기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특히, 이제 문제점은 환경적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든지 여각조사하고 그걸 문제가 발생할거 같아요. 일단은 그 30명에 대한 인적 정확한 사람,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언제 이사했는가, 나이는 몇 살인가,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망률 30%정도가 암입니다. 암으로 죽습니다. 암으로, 그러니까 노인들은 암 발생빈도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연령층도 봐야되고 그래서 그런 자료가 보건소의 권한이랄까, 이런 것이 입수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건 어떤 조사하는 것이 제가 할 수가, 일이 해야 되는거니까, 한다면 우리 직원들 각자 일이 있고 그건 생각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은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환경처 이런 데서 해가지고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한국타이어같은 경우는 을지병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한국타이어는 비근한 예로 몇 년전에. 왜냐하면 한국타이어 노조에서 환자발생률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을지병원에서 몇 년동안 받아서 그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조사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기초조사를 하더라도. 병원 같은 데로 해서. 일단은 그 대덕구 전체가 암환자가 한 4,4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도 4배 정도는 많습니다, 거기가. 인구에 비해서.

전수조사같은 경우도 의회차원에서 하신다면 용역비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전수조사나 이런 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상 환경이나 유해물질에 의한 인과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게 목적 아닐까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거 같은데 그런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맡아가지고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사실 우리 공적인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전수조사 내지는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이나 장비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전수조사해서 몇 명이 아프고 몇 명이 무슨 병이다.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을지대학병원이나 이런 식의 믿을만한 데다가 차라리 거기다 용역을 주시는게 예산세우는 것보다 더 나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토양검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것 같은데요. 토양에 대한 성분검사는.

실질적으로 그게 어떻게 한다면 정말 폭발적인 사회이슈가 될 겁니다. 아마 9시 뉴스에 나오고 큰 신문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상당히 폭발적인 뉴스력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는거죠.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이 연관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질문이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만성예방관리사업이 사업 취소가 되어 버렸네요. 그거하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라고 해서 금연단속지도요원 이렇게 해온 것으로 했죠?

취소가 된게 아니라 그쪽에서 다른 쪽으로 목간 전용, 이동이 된 겁니다. 사업이. 금연 사업도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변경을 그쪽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내라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시행은 하고 있는게 맞는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감액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인건비상에 줄었나요? 아니면,...

맞춤형건강증진사업은 이 부분은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으로 6명인데 5명이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 분들이 인건비를 예산 세울 때는 기간제로 세웠는데 무기계약으로 변경되면서 기간제로 세운 예산을 정리한 겁니다.

예, 많은 주변의 노력들이 있으셔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뿐만 아니라 어떤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노력할 수 있고 우리가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