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하병두 의원 발언
병두
하병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을 위한 제225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사해수욕장 방갈로와 관련하여 남정면장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면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시설물 유지관리 및 중점 투자사업 점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간 현장확인과 점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현장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사업장 숫자를 감안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로하스영덕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어촌민속전시관하고 신재생에너지전시관하고 묶어서 영상자료를 준비한게 있습니다. 소장님도 영상자료를 보시고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방영) 소장님, 첫 번째 나온 자료가 MBC에서 4년전에 나오 자료이고, 두 번째 나온 자료가 일주일 전에 JTBC에서 방영된 자료입니다. 지자체마다 보시다시피 적자운용,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게 박물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제가 저번 근무지에서 7월 1일자로 로하스영덕사업소에 와서 저는 놀랐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은 다소 방송에 보도된 대로 염려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수입면은 없지만 많이 찾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주변에 많이 오긴 하는데 수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한 만큼 경영을 잘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영덕군의 시설물로써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제가 어촌민속전시관과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같이 묻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어쨌든간에 국비를 들여서 시설물을 했지만 군비가 소요되는 상황인데,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경우도 4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발생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의회 특위가 구성되는데, 사실 개관 이래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는 못했잖아요? 앞으로는 5년이나 10년이나 계속 10억대, 20억대 적자를 본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시 시설물이라는 것은 패턴 주기가 있습니다. 3-5년 지나면 전시물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촌민속전시관은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 2005년도에 바꾼 걸로 아는데 그 때 시설물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못 끄는 것은 사실입니다. 첨단시설물이나 전시기법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을 알리고 홍보하는 찾아오는 전시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소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방송되고, 지자체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상황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바꾼다 하더라도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이 안오고 있잖아요? 안 오고 있는 상황을 1-2년 지나도 계속 적자운영을 한다면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손실이라고 봅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마다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과감히 어떤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이번 특위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전임 선배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줬고, 7대에 들어와서 특위를 구성하면서 지금까지 강구에서 병곡까지 돌아본 결과,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광범위하지만 적자운영한다는 자체를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생각하셔서 매각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우리 군세에도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제가 매각처리를 하겠다 고 답변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년동안 그렇게 해 온 것이 4년 후에 또 답습을 하고, 또 앞으로 4년 후에 답습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계실 때, 집행부에서 안을 올려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영덕을 위해서 올해 안에 어떤 방안을 조치하겠다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다시 반영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전시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변화하는가 이런 것도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의견을 모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4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 보다 특위 구성을 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이 들어오니 안오니 많이 얘기하는데, 원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면 우리군 발전에도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군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는 말자는 것이지, 우리 군에서 돈만 안 나간다면 그 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사실 2009년부터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어촌민속전시관은 해마다 관람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삼사해상공원에 올라가면 한바퀴 도는데 어촌민속박물관은 안갑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좋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아이템을 구성해서 박물관을 교체한다는데 홍보하는 것이 어떨는지, 앞으로 적자를 덜 보는 방안, 매각처리를 하거나 그 건물을 타 용도로 용이하게 쓸것이냐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전시관은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가능하면 하지마라, 할 때는 필히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병두
하병두위원장
어촌민속전시관이나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주위의 여건이나, 영덕군의 전체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잘 한 사업이 아니란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문제점 있는 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전체 군비가 시설유지관리비에 3억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절감할 방법이 어떤게 있느냐, 예를들어 전시관이다보니 매각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전문가에게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이런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면 다른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해맞이 캠핑장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억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실제 수입과 지출 부분에 흑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투자성에 비해서 1년에 1억2천 정도 수입이 되고, 실제 지출은 5-6천만원, 올해같은 경우는 1억5,600만원이나 되던데, 현재 문제점은, 노후가 돼서 도색도 해야 되고, 상당한 금액이 들어 가는데 따지고 보면 흑자로 볼 수 없거든요. 공무원 인건비도 빠져 있고, 관리 인건비는 들어가 있고, 사용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서비스가 부실하다, 일반사업장, 펜션이나 유사한 업체에 가보면 사장이나, 종업원이 나와서 친절하게 하는데, 뭐 필요하다 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실로 오라 하든지, 행정이 관리하다 보니까 돈을 벌어도 개인의 수익이 아니니까 그런 맹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도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재산 자체를 분리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안 될 바에는 사용자 수익부담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맞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매각하고 임대하고는 좀 다른데,
병두
하병두위원장
전체 시설사업을 보니까 보조사업은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할 수 없는 법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위탁하거나, 직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영하는 것을 공개 경쟁입찰을 봐서 영덕군민들중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하는게 맞다, 더 이상 유지관리비는 처리를 안하고 임대한 분이 기간동안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관리는 본인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저희들이 임대를 하더라도 일반 보수비는 군비가 투자돼야 됩니다. 개인 집을 전세를 주더라도 보수같은 것은 원 주인이 하듯이 도색을 한다 하면 영덕군수가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임대의 정의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병두
하병두위원장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군이 책임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용하면서 파손이 돼고, 노후화되는 부분, 소모품 정도, 이런 것도 실제 위탁한 사람들이 행정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든지 해서 임대기간동안만은 임대자가 다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군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것도 행정재산으로 분류할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야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이건 사실 수익사업이거든요. 관광객을 유치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보건소, 보건진료소 개념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차제에 전체적으로 군에서 직영해봤자 똑같이 유지관리비가 2014년도 한 해에 인건비 빼고 4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시기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총 30개 정도됩니다. 여기서 경영수익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단순히 시설물 관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분석해보면 대부분 이윤 측면에서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를 민간에게 해주는 것이 맞나, 공무원들이 인건비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나,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저희들도 질의 답변이 끝나면 의견을 모을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해맞이캠핑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두 서너 차례 다녀봤는데, 지난 현장점검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는가 여쭈어 보고 싶고, 앞으로 개보수 비용이 얼마나 군비가 더 투입될 것인가,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올해 9월달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바다숲향기마을은 숙박도 7월 23일부터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기음식체험관은 10월중에 영덕문화예술제와 병행해서 개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비 같은 것은 내년도에 정비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화단을 사계절 꾸미는 것, 비지터센터에 보면 휴게실이 있는데 안에 시설물 소모품이 없습니다. 2층전시관에 테라피로 활용해서 캐노피를 설치한다든지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홍보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향기음식체험관도 전국에 홍보를 하고, 드라마 방송 촬영지로써 유치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바다숲향기마을, 향기음식체험관, 직접 경영할 계획입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바다숲향기마을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향기음식체험관은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오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우리 영덕군에서는 최고의 국도비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여기도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운영도 잘 해주시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과장님, 향기음식점은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을 하는데, 건물안에 식당에 대한 리모델링, 집기, 필요한 것은 군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관내 시설물중에 문제점이 인테리어시설을 함으로써 권리비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군에서 권리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하게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이강석 위원님,
강석
이강석위원
시설점검특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개보수 비용은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개보수 비용은 아닙니다. 운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강석
이강석위원
전체적으로 이 특위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매각할 것이냐는 답변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혼자의 의견일 수 없고, 특위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이 이런 것이니까 나중에 집행부와 다시 상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정리 할 것은 정리하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43억 관리비용이 든다는데 앞으로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도 추계에 안되어 있습니다. 남호에 웰빙테마마을도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 다 들어간다면 70억이 넘어갑니다. 특위하는 이유는 몇 년 후면 매각가능 연수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걸 파악하시고 매각가능한 것은 매각하고 우리군에서 갖고 있을 건 갖고 있고, 우리군에서 다 정리하고 가자는 뜻에서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향기마을음식체험관 10월중으로 위탁운영 결정한다고 했는데, 대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결정이 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일단은 제안서를 받아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군에서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설비가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 들어갈지 모르겠고, 우리 추가예산으로 시설을 다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설을 안 해주면 추가로 에어콘 넣었다, 주방기기 넣었다 하면 권리금 때문에 나중에 안나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비를 받고 와서 장사하고 나가도록 하는게 최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모든 건물을 지어서, 전부 위탁을 다 주고나니까 시설에 투자한 사업비보다 들어오는 돈은 소액에 불과합니다. 향기마을체험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45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이고 일부분에 향기음식체험관을 해서 추가로 5억원이 든다, 영업쪽으로 생각하면 전혀 안맞습니다. 영덕을 알릴 수 있고 찾아오는 관광수요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이윤추구만 한다면 전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지금 같은 경우 거기에 맞는 건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실정으로는 안맞다는 것이죠. 영덕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향기마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잘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특별위원회 활동하는 취지가 이제까지 행정의 업무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군정운영에 반영해 달라는 차원인데, 설명을 다 들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설명은 할 필요없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자꾸 설명을 들을려고 하지 말고 정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특위를 하는 목적이 지금 소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은 이 사업을 해놓고 뒤에 오신 분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100% 파악하고 계신지도 의문이 들고, 목적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다보면 내용을 초선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해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넘기면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깊이있게 알고자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소장님도 늦게 오셔서고생하시는데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에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한번 더 걸러지니까, 부탁을 드리고,
강석
이강석위원
이게 지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그 사업에 관여가 안됐는데 정작 사업에 관여된 기관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는 이유도 초선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심사할 때,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집행부만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돌아봐야 합니다. 특위활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국도비라도 올려 보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은 개진하되 우리 자신도 한 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창포에 있는 시설물, 똑같은데 비지터센터? 이건 뭡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산림생태공원 앞에 매점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그것도 임대줍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임대 줄 계획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345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부지매입은 순수 군비로 합니다. 이걸 관리계획승인도 안받았습니다. 법적 요건도 안갖추고 사업을 했고, 아직도 승인을 안받았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이 큰 사업을 하면선 가장 기초적인 것,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매각을 하든지 군에서 필요한 부지, 10억이상, 평수는 1,000㎡이상이면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승인과 같은 것입니다. 45억 부지매입을 하면서도 관리계획승인을 안받았다, 법적인 절차를 다 뺀 상태입니다. 전임자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했습니다. 다음에 임산물판매장 4억200만원 들어간 것, 이건 조례가 없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열 몇 개 사업이 로하스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왜 조례를 안 만드느냐 하니까, 전체 군의 시설물관리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준용받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어요. 임산물판매장이 첫 해 임대료를 3,200만원 받았더라고요. 2년차, 3년차 해서 근 1억원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보수한 것도 없고, 처음에 열 몇 명이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최고 많이 쓴 사람, 두 번째는 1,100만원, 올해는 800만원, 그런데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왜? 장사가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사례인지, 이 사업을 하면서 재산분류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웅 과장께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법령 검토를 다하고, 언전가는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줘야 되는데 굳이 행정재산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일반재산으로 해놨더라고요. 전체 시설물중에 유일하게 그 임산물판매장 하나만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분류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매각을 해도,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매각이 잘 안돼요. 이것도 법률적인 제한을 받았습니다. 일반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면 매각도 용이하고 임대도 용이해요. 지금 현재 임대료를 3년에 1억 받아받았는데, 내용연수는 7년 됐더라고요. 3-4년 후에 매각한다면 투자된 금액 보다 더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특위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이송합니다. 권한은 군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소통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개념자체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면 로하스오션월드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소장님, 사실 업무가 많네요. 답변하시느라 힘들겠습니다. 오션월드조성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됐죠? 그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늦게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면서 일부 매각했잖아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기조
박기조위원
매각대금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니까 10년이상 운영을 안하고 허술한 건물을 보상을 1억6,600만원 해줬더라고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건물은 못쓰는데, 부지매입하는 것도 갑자기 기채를 내서 했어요. 왜 갑자기 계획도 없는 공원 조성한다고 했는지 의문이 가고, 또 끝까지 사업을 안하고 청소년수련원에 매각을 했잖아요? 그 건물주가 알고보니 전직 군수와도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도 의문이 많이 가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세요. 청소년수련원에서 매입해서 전시관을 지었잖아요? 조망권 때문에 민사소송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계류중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행정에서 펜션단지 조성해 놓고 앞에 막아버리면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조망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은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는데 제가 신영덕프로젝트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 봤기 때문에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의상에 영덕군에서 그러면 어떡하느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매각은 보상받는 땅만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영덕군 재산 자체가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오션월드 시작할 때는 청소년 수련관 계획도 없었어요. 갑자기 기채를 22억원 내서 시작한 것이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하필이면 주변에도 좋은 부지가 있고, 바다 안에 양식장 있는 것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개인을 도와줄려고 한 거지, 낡아빠진 양식장을 보상을 1억7천이나 하고, 부지매입해서 그 옆에 부지매입자들은 원래 승낙을 안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끌고 갔는데, 어느 누가 봐도 한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원래 오션월드사업은 이 사업보다 3배정도 더 방대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경상북도로부터 많이 축소돼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조정된 것일 뿐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것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 250억원 정도 들여서 할려고 했잖아요? 갑자기 변경돼서 청소년수련관도 매각하고, 본 위원이 잘 알아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도 있고, 그 때 평당 100만원씩 보상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기채를 갑자기 내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특위활동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그 때 담당도 아니고,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강구항 해양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강구항 경관조성사업은 처음 설계할 때, 라인등에서 포인트등으로 설계를 바꿨는데, 등이 6,504개가 들어가는데, 설계할 때, 중국기술자가 와서 했는데, 처음에는 싸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와서 교체를 할려고 하니까 기술자들이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데 사실입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중국 조명을 한 것으로 업무파악을 했고, 그 당시에 시끄러워서 공무원하고 관련회사 원청과 하청회사를 수사한 것으로 압니다. 관리측면에서 하자보증기간이 3년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2010년 12월부터 2013년도 12월까지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자체적으로 업체와 계약체결해서 상시 수리하고 보수 보강해 나가는 입장이고, 분수를 터니까 바람에 날리고 상가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민원이 생기고 해서, 지금 현재 보류를 해 놓은 단계입니다. 대게축제 행사 때,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가동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바닷물이라서 민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포인트등에서 라인등으로 교체하면 어떻겠습니까? 1년에 200개 정도 필요하다는데 제가 가보니 안 될 것 같아요. 공사할 때, 600개를 더 가져와서 비축했는데 다 썼거든요. 아무 필요도 없는 등값만 해도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등을 설치해 놓고 가동을 안 할 수 없고, 1년 유지관리 비용이 등구입은 5,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전기시설이 2천만원, 조형물 도색 3년마다 한 번씩 해줘야 되고, 3년마다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1년에 1억1,500만원 정도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주말에는 조명을 키고,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과장님한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것인가, 필요없다면 철거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리 안전진단은 C급 받았습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건설과에서 10월달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하중문제가 나옵니다. 구조회사에서 하중이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느냐 결과가 나오고,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 관리를 충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기술 따로, 자재 따로입니다. 복합적이지 않게 조형물이 제작된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갖는 의문점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분수대도 주민들 장사에 지장이 있고, 등도 소모품이고, 그 때 당시에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든다는 취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 필요가 없으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지, 의문이 없게 획기적인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부탁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손달희 위원님이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추가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수대 올리는 재이용수사업,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용지물이고, 잘못된 부분이고, 하중, 등하고, 아직 태풍이 안와서 태풍이 오면 하중도 받지만, 조형물이 아주 촘촘히 되어 있어요. 사실 비바람에 견딜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0여 년 동안 영덕에 태풍은 안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려가 됩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축산해양체험장하고,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해양체험장은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시설물에 노후가 돼서 비가 오면 새고, 전기도 합선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소장님 답변중에 시설물은 주인이 해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직접 경영할 수 있고 시설물을 투자할 수 있는 위탁을 주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연간 얼마를 받습니까? 연간 천만원 정도입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2011년도는 1,800만원, 그 다음은 천만원에서 960만원 정도입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만약에 운영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운영자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연간 운영비 지원 2천만원 들죠? 수입은 연간 600-700만원 정도? 안동대학교에서 안전진단을 받았지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5천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구조상에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외부에서 보면 백화현상도 많이 생기고, 비가 오면 계단에도 물이 새는데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2013년도에 1,800만원 들여서 안전진단평가가 A등급으로 나왔는데, 보수할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열부분, 백화현상, 천장마감재, 계단외벽 부식, 물막이턱 설치가 보수할 부분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제가 가보니까 워낙 틈이 벌어져서 빔으로 보강해놨어요. 안전진단을 A등급을 받았다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다이빙대 올라가는 계단도 물이 축축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임대료 받지 말고 어촌계에 수익금 가지고 보수하고 운영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장사 펜션단지도 그렇고, 농산물 직판장도 그렇고, 몇 군데 10억 15억씩 투자해서 세는 조금 받고, 투자비는 몇 배로 해주고, 개인 업체 같으면 벌써 부도납니다. 차라리 동네에 줘서 운영자들이 벌어서 보수하고 군에서 손떼는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법을 벗어납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로하스시설물 뿐만 아니고, 수산물가공센터도 그렇고,
기조
박기조위원
사실 돈을 몇 십억 씩 투자해서 몇 백만원 세 받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벌어서 충분히 보수할 수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아파트 임대같으면 그 집에 물이 샌다면 주인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설과 보수는 책임지고, 수익금은 가지고, 군의 예산이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잘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축산대게활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개인 위탁을 준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축산대게상가가 지난 3년동안 위탁을 한 것으로 아는데, 1억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연간 보수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2011년도에 600만원, 2012년도에 260만원, 금년도에 3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설에 비해서 연간 보수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수비용 보다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시설 자체는 일반공업지역인데, 일반음식점밖에 안됩니다. 숙박시설은 안됩니다. 법적제한적입니다. 제2종근린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판매시설, 기숙사, 휴식시설, 우리군에서 허용되는 것은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건물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다. 이런 시설을 유도한다든지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2020년도에 해수부에 기부채납 해야 되잖아요? 우리군은 건물에 대해서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수부에서 관리비가 나오니까 사용자는 영덕군민이 됩니다. 오히려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지금 봐서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 시설물인것 같은데, 3년에 1억이라는 세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유지를 하든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2020년 되면 노후되고 관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유지보수비가 3년전에도 3천만원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지금 식당 허가가 됩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됩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허가를 받을려니까 탈출구가 없어서 식당 허가가 안돼요. 알아보세요. 2-6층 식당허가를 못내고 있는데, 7층은 탈출구가 있으니까 식당허가는 가능하고, 알아보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가스배관도 상업용 배관을 해야 되는데, 일반 가정용 배관을 했어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생겨요. 단체로 관광객이 오면, 서비스, 식중독, 7층에 식당을 하고, 아래층은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아는데, 숙박시설이 허가가 안나니까 암암리에 숙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사업주가, 듣기로는, 사고가 나면 안전에 대한 책임이 불거진다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군이 관리하는 사업장이고,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흑자를 낸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게 아니고, 2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는데, 실제 투자 대비해서 행정이 사업을 시작하니까 돈 든 생각은 안하고 1년에 얼마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무슨 돈이든 간에, 27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됐는데 그 이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다른데 사업한다 생각하면 절대 그런 결론이 안나옵니다. 지금 식당하고 건어물 판매장만 하는데, 커피숍이나 노래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치도 좋고,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위탁이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 시설물 관리하는데 이건 위탁이 아닙니다. 위탁과,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관리위탁은 하수종말처리장, 군비를 50억 들여서 군이 관리를 못하니까 전문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전문적인 군비를 넣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위탁이 맞아요. 이런 사업은 임대지 위탁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조례도 전부 위탁이라고 해놨는데 조례 다 바꿔야 됩니다. 용어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을 해주시고, 다음은 고래불하계휴양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소장님, 같이 현장에 가 봤는데, 소장님도 무용지물이라고 말씀하셨고, 3년간 지원 예산에 비하면, 사용수입은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저도 현장에 가보니 활용 용도가 미비하다고 느꼈습니다. 12억 들여서 그 당시에는 대기업 유치 목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활용이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고래불 군민야영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아래 포함돼서 리모델링해서 전체 관리사무실하고 게스트하우스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2층은 지역민들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2층은 문화관광과에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대로 놔두는 것 보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밑에 샤워장도 이용을 안합니다. 여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산문제로 군비 적게 들어가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지난번 다대포에 갔을 때, 배 건축하는 과정을 보니까 자재를 조달로 했었는데도 중국산이 들어왔고, 시방서에 KS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이 자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자재로 신청한 부분인데, 조달청에서 아이티스라는 회사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회사인데, 납품받을 때, 한국표준협회장한테 제품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탄성검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제품의 두께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측정기로 측정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입찰을 전체 입찰을 보신 분들이 조달로 해서 별도로 아이티스에 준 겁니까? 분리를 안했잖아요? 현재 시공자가 조달로 하니까 아이티스로 했다는 얘기지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관급자재를 의뢰하니까 조달청에서 아이티스라는 회사가 낙찰하게 된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법적인 하자를 볼 때, 시험성적서도 있고, 인증서도 다 받고 했지만, 실제 계획에는 KS제품을 쓴다고 해놓고, 국내산을 써야 되는데 중국산을 쓴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 헐하든지, 당초 설계를 할 때는 KS로 표준단가로 해서 입찰공고를 했다고요. 조달로 했더라도, 중국산이 들어 올 때는 그 만큼 가격이 떨어져서 들어왔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저도 그 당시에 납품 무렵에 중국제품이 들어와도 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중국 하북성 현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표준협회장이 KS로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래도 우리가 탄성검사를 별도로 했고, 제품의 두께를 별도로 검사를 다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결과적으로 법적인 절차는 다 거쳤겠지만, 당초에 조달로 했으면 그 단가로 얼마든지 국산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그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 물량 자체가 수급이 안돼서 수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제가 볼 때는 포스코라든지 국내 철강회사들이 경기가 안좋아서 고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국내산 제품이 없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저도 확신을 못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손달희 위원님, 어촌전시관, 신재생에너지전시관에 대해서 상당한 혈세가 부담된다 그 부분, 개선방안을 찾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시관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경영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다른 수익사업과 달라서, 지금도 에너지전시관에 매점이 있듯이, 어촌전시관도 똑같이 전망은 좋습니다. 다른 시설물을 넣어서 임대를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장사상륙작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걸 다 만들었을 경우에, 2-5층 전망대, 다른 시설물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이라든지, 들어 갔을 때, 이 부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고 간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에 맞는 사람이 경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실제 행정재산에 대해서 100/1000 ～50/10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들어 농협주유소도 50/1000이 되잖아요? 50/1000해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 시설물은 실제 전체 배가 아니고 그 시설에 국한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금액이 적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실제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50/1000이 아니고 100/10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왕 시설물 많이 해놓고 조금이라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관계, 장사상륙작전의 잊혀진 역사에 대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뭔가, 영덕군의회에서 국방부에 요구할 것이 무언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층 문제인데, 3층은 1-2층만 전시시설하고 인테리어하는데, 3-5층은 외관만 있고 안에 인테리어는 아무것도 없는게 당초 사업 발주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그에 대한 사업비를 3-4억정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층에는 카페테리어, 커피숍, 휴게시설, 전망을 보면서, 특산물 판매장 같은 것을 하고, 함상에는 함포, 그런 시설을 해서, 해군역사 기록관리를 하고, 4층에는 함정체험공간을 만들고, 조타실, 전쟁과 관련된 안보시설, 5층에는 군대음식체험, 군함만들기,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이벤트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전시시설에 대해 사업비가 약 51억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전시할게 없어요. 영상외에는, 축소해서 활용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를 다 합쳐서 사업을 하고있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서 관리주체를 가능하면 국가나 보훈처에 이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축산대게타운도 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해서 이관되잖아요? 이관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서 결국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관이나, 전쟁에 대한 교훈, 애국심 고취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우리 영덕군이 계속 가져 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인천상륙작전 영상관하고 전시관하고 몇 가지 없어요. 전부 대리석인데도 1년에 유지관리비가 8억5천 들어갑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1억 절감해서 7억5천 들어간답니다. 똑같은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는 배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요. 이건 국가가 맡든지, 보훈처에서 맡든지, 이 법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지금 전시관 축소는 좀 어렵고, 단 필요하시다면 전시물에 대해서 별도로 프리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국가로부터 관리 전환하는 문제는 축산대게타운은 토지 자체가 해수부 땅이고, 승인받을 때, 승인조건을 2020년도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보훈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훈시설은 많이 있지만, 경주보훈지청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이관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인천이나 용산에 전쟁에 관한 전시관은 입장료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은 교육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보고서에 첨부를 할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확인을 하셔서, 이 사업자체를 국가나 보훈단체에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인천상륙작전전시관 다녀 오셨죠?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성호
김성호위원
저희도 작년 11월인가 한번 다녀왔는데,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조성은 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체험위주 쪽으로 하시겠다는데,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지도, 지도라는 것은 UN군이 반격한 날짜와 지도, 북한군이 남침한 지도, 장사상륙작전으로 인한 성과, 다부동전선이라든가, 큰 성과가 있었는데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가니까 그런게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볼거리, 인천상륙작전보다 비중을 더 차지했다는 자료,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예. 지하 1, 2층에 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장사상륙작전에 대해서 영덕군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 봄쯤 돼서 의회에 요청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니까 국방부에 정책적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예산관계인데, 내년 6월달에 열린음악회를 하면 홍보효과가 제일 크고, KBS드라마나 다큐식으로 제작하면 제작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 열린음악회는 4억정도 들어가는데 합쳐서 6억정도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한수원에 스폰서를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되고 하니까, 도비나 국비를 요구하겠는데, 일부는 군비가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3-5층에 3-4억정도 더 듭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의회에서도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중에 홍보 내용에 제일 좋은 것이 사실, 오락프로그램, 드라마가 좋습니다. 그 부분에 연구해 보십시오.
기수
김기수로하스영덕사업소장
영덕이 뜰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문화체육센터 앞에 매점있지요? 3년동안 비품이 들어간 상태로 문이 잠겨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시53분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현장점검하고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매점주인인 김 모씨 소재파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통화를 해서 일단,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주소 파악해서 금주내로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그 때 법적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비품있는 것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지금은 일단 내용증명을 두 번 정도 보내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그 전에 치우는 것은 조금,
은희
김은희간사
그런데 왜 3년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놨습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그게 서로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조례를 보면 허가기간이 끝났을 때, 더 연장할려고 하면 그에 대한 승인이나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료를 받으면 1년에 250만원이면 3년이면 750만원입니다. 그에 대한 것도 알아보셨습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앞에 과정을 살펴보면, 매점을 비워 놓은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고, 생체협 회장하다가 가고 나서 지역의 안정 차원에서 원활하게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된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 법적으로라도 해서 조치를 할려고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법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솔직히 하면 3년동안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는 다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소하지만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검토하시고 나서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이 해마다 늘어나네요. 태양열 시설을 해놨잖아요? 그게 도움이 안됩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지난 5년간의 표를 보면, 5년전에 1억2천정도 하다가 태양열 시설을 하면서 전기료가 내려갔거든요. 3년전까지 내려오다가, 요즘 그 시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약간씩 올라가거든요. 3년전까지는 7천만원까지 줄었다가 요새 와서 다시 올라갑니다. 보수하면 다시 원상태로 효과를 볼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시설은 절감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용료가 더 늘어나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시설 보수하면 다시 효과를 볼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태양열을 할 때, 13억3,400만원으로 2009년도 5월 20일해서 하자책임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된게 2011년 3월 22일날 하자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하자기간에 보수를 할 수 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차일피일했는지 몰라도 이번에 4억을 들여서 재교체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진공관 연결부문에 물이 샌 것으로 아는데, 하자보수 회의를 하고도 그 기간에 하자보수를 안한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걸
권용걸총무과장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나중에 새마을경제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산물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4억200만원 들어갔는데 아까도 다른 과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일반재산으로 분류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설물은 전부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놨는데, 유일하게 임산물판매장만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 이제 내용연수가 3-4년 남은 것으로 아는데, 보조사업을 받아서 매각까지는 10년이 돼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그 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4시01분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계속 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팔아서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과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앞서가는 과장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받는데, 1-3년차까지 약 9천만원 정도 임대수입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1,100만원, 올해보니까 820만원, 이 부분은 솔직히 봐주기식입니다.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장사가 좀 안된다고 하고, 처음엔 공개경쟁입찰했더니 30명 정도 입찰해서 최고 낙찰가로 하다보니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과하게 응찰됐어요. 어쩔수 없이 3년계약으로 3,050만원씩 받았어요. 두 번째 할 때는 2011년도에 네 사람 왔는데, 자기네들끼리 의논한 것 같아요. 다운됐어요. 올해 또 3년차 계약했는데 예전 가격보다 조금 더 써서 두 사람이 응찰해서,
병두
하병두위원장
장사 잘된다고 소문났던데, 왜 입찰자는 줄어들죠? 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왜 떨어지죠?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처음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사람이 4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겠지요?
병두
하병두위원장
매각한다면 권리금이나 시설물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웅
권오웅산림축산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조건에 반드시 명시를 했고, 거기에 본인들이 투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이동할 수 있는 것 테이블 정도만 자기네들 것이지 나머지는 시설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내용을 보면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공개입찰, 대부 개념이 맞거든요. 위탁이라고 하는데 위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설물조례에 의해서 별도 조례가 안 만들어 졌잖아요? 없어도 지금까지 임대를 하면서 대부를 해도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 임산물판매장은 벤치마킹할 사업체입니다. 매각할 때라도 부담없이 할 수 있고, 임대를 주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다른 시설물은 전부 연줄이 걸려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군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영덕군에 가장 적게 투자하고 수익성이 제일 좋은 사업의 본보기인데, 사실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약간의 의혹이 생깁니다. 처음에 3년동안 3,050만원, 두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죠? 1,200만원, 1/2로 떨어졌는데, 의혹은 가지만, 4억원 투자해서 임대료 2천만원 받는 것은 많이 받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관리 잘해서 7년차죠? 앞으로 3년 더하면 매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 때 가서 생각해 봐야겠지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여론을 듣고 하셨지요?
14시10분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웰빙테마마을은 2008년도부터 당초에 계획을 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설명을 했고,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할 때, 주변 주민들하고 남정면에 여론을 수렴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지어서 바로 동에 위탁을 하겠다, 위탁하게 되면 동에 복리를 위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건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건축물 착공이 들어가면 시작되기 전에 전국에 유사시설을 검토해서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전체 사업비가 200억원이 넘고, 지금 현재 16억원이 투자됐는데, 저번에 축소 조정을 검토를 하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축소 조정을 검토 하셨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기반시설 들어가는 진입도로, 내부순환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에 13동에 따른 17세대에 황토테마마을과 웰빙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여론도 있고, 주변지역의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지금 황토마을에 펜션을 짓는데, 그 주변에도 펜션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의 펜션 업체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작할 때, 펜션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펜션들과 무인텔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펜션 가진 분 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앞으로 펜션업이 하향사업입니다. 더 좋아지지 않는데, 지금도 마이너스입니다. 영덕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 복지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주민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건물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정한 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지금 1단계가 137억인데, 기 확보가 62억입니까? 토지매입비는 별도입니까? 토지매입비는 군비?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 국비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 중에는 도비 15%, 도비 35%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적은 돈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아니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런게 없어야 할 것이고, 만약 약속했다면 행정에서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제가 와서 주민들한테 향후에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 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기조
박기조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이 사업을 맡은 것은 아니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에 그 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그 때,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약속한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제가 와서 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기반조성은 해야 되겠고, 신중히 검토해서, 건물을 다 완공했을 때, 수익성도 따져봐야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억울함이 있거든요. 건물 짓는 것은 민자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민자투자를 유도해서 자금이 넉넉한 분들이 와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 목적사업에 맞게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강관홍 담당주사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0억 같으면 큰 사업인데, 웰빙문화사업도 문제지만, 로하스도 지어놓고 난 뒤에, 군비가 들어가니 혈세가 들어가니 적자운영을 많이 하는데, 시설을 다 지었을 때, 계산법이 얼마정도 나오며, 얼마를 벌면 흑자를 낼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영덕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테마마을이니, 펜션이니, 위락시설로 가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우리 역대 선배 의원들이 다 승인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지만, 기반조성해 놓고 민자유치해서 가격을 얼마정도 선에서 유지하라 하는 방법도 괜찮다 싶은데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수장이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적자운영을 면하고 좋은 쪽으로 유치할 수 없나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군에서 위탁을 줄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처리해서 기반조성만 시켜놓고 민자로 나가는 것이 어떤지 생각은 해보셨지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이 상하수도, 전기, 1차적인 기반시설은 내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당초에 문화부 인가를 받을 때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앞으로의 관광 추이에 맞춰서 문화부와 협의해서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뤄야 될 문제지만, 장사 펜션도 문제가 많습니다. 위탁을 주는 과정, 이 사업도 다 완공했을 때 위탁방법, 시설비 이런 것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국비신청을 하면, 의회에 알리고 신청합니까?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묻습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물론 사전에 교감하는 사업도 있고 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예를들어서 국비가 내려왔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반납을 했다면, 영덕군민들은 의회 욕을 합니다. 정말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하면 안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비를 받아놓고 의회에서 보면 정말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하기 전에 단 한번이라도 의회에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과장님, 1단계 사업 2016년도까지 입니까? 1단계에 200억원이 다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총 예산이 200억이고 1단계가 137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1단계는 기반조성, 황토마을까지, 2단계는 체험마을, 롤러슬라이드, 에코로더벤처?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나무위에 쉼터, 일종의 체험놀이시설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기반조성사업, 박기조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민자유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십시오. 세미나실이나 해놨을 때, 활용가치가 없고, 숙박시설 해놓으면 주민들과 갈등만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다른 부분과 접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가능한 민자유치가 맞고, 축소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건물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어느정도 안이 잡히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내부도로 옹벽을 3-4m 쳐놨더라고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웰빙테마마을이 들어 오는 주된 장소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과장님, 주변정비사업하는데 기념탑에 안으로 보니까, 철판을 가지고 해놨던데 두드려 보니까 그 안에 빈공간이던데 영구적입니까?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은 전체 예산을 도청 관광진흥과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추진은 로하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과장님 시설은 잘 모르네요?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이제 말씀하신 로하스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실제는 문화관광과 사업이고, 서로 떠넘기기고 잘못된 부분이고, 이유고하를 막론하고 로하스사업소에 가면, 용어상 예산전용, 이체 다 있던데 어디든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편법으로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고, 사업은 로하스에서 하는 이런 것은 안맞아요. 차라리 넘겨 줄려면 다 넘겨주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나머지 80억 남았는데, 20억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위령탑 10억 넘게 들여서 했는데, 소문은 하청을 줬는데, 원청 업체가 구미 업체인데, 제작업체가 경기도 어디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로하스에 넘겼는데 나머지 80억 남았잖아요? 내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실거죠?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배사업 진행을 봐가면서 그 사업이 끝나면 로하스사업소에서 그 쪽 사업에 완전히 손을 떼게 되면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고,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지면 어차피 한 사업장 안에 2-3개 과가 들어가서 사업하기는 곤란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곧 끝나잖아요? 그 사업이 100억인데 글자 그대로 장사주변지 장사해수욕장 전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전승기념공원이 있으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메우기 식으로 사업을 하면,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계획할 때도, 그 부분은 관광지 주변정비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그 안에 보면 주차장 정비도 있고, 해수욕장에 샤워시설, 간판부터 시작해서 다 있던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용역비도 4억을 줬던데, 용역보고서 안에 전체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그 쪽에 편중해서 할려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별개 사업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로하스사업소에서 장사전승기념관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로하스사업소로 이관돼서 넘어간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장사주변정비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물론 그 과정은 제가 좀 압니다.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별개 사업이 맞습니다. 현재 전승기념공원하는 선박사업하고, 충혼탑 만든 사업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그 쪽 부서에서,
병두
하병두위원장
장사해수욕장 안에 그 시설이 들어가니까 당연한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수욕장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위령탑, 부지매입비까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2015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직접사업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전임 김병목 군수님은 전체 사업비를 409억이라고 했다가, 309억이라고 했다가,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더라고요.
호진
백호진문화관광과장
409억이라는 것은 이 100억이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배 만드는 부분은 해안 공유수면 밖은 장사관광지 구역 밖입니다. 앞쪽에 송림하고, 해수욕장이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전체 크게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과장님, 이 얘기를 일반주민들한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장사 주민들은 그 100억 가지고 해수욕장 잘 만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 배하고 연계시켜서 한다면 데모 일어납니다. 절대적으로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간판도 하고, 정비하고 주민들은 부풀어 있는데, 거기다가 연계시켜서 전승기념관 조성하는데 예산 넣는다면 괜히 갈등만 불러 일으킵니다. 참조를 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도 문화육성이 앞으로 미래 창조산업이라고 하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가능하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회의중지
15시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휴게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간사님,
은희
김은희간사
과장님, 이번에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에 농협이 3년 다시 계약을 하게 됐잖아요? 지금 안에 있는 임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올 12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17일까지 영해농협에서 재임대하기로 운영위에서 결정됐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점포를 일부 통폐합 정리해서 현재 농협이 직영하고 있는 주유소 하나로마트를 확장하고, 분식코너는 한식코너하고 통합해서 한 코너로 재임대하고, 지금 분식코너 있는 자리는 농산물판매대를 확대하고 그 일부하고 수산물 코너 부분은 커피전문점하고 제과점을 하나로 묶어서 재임대를 하고, 잡화점은 하나로 묶어서 재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그 안에 내부는 컨설팅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지난 8월 22일날 운영위에서 영해농협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농협중앙회 컨설팅 전문가를 데려와서 어떡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농협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그러면 지금 복숭아하고 송이판매하고 있는 야외판매장, 농민들에게 직접 개방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컨설팅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복숭아와 송이 파는 장소가 계단을 올라가야 해서 접근성도 안좋고, 현재 있는 판매장을 그 밑에 주차장으로 옮겨서 주말이나 피서철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 어가 주말 야시장 형태로 지역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캐노피설치, 2억8천이라는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으로 조달의뢰로 돈이 남아서 화단, 보도블럭, 화장실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8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8천만원 남았으면 이월은 있을 수 없으니까, 반납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우리군으로 봤을 때는 가급적 수입보다는 많이 들어갔는데, 농협 임대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우리가 집주인으로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전등이 일반전구로 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실내가 어둡습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주고, 7번국도에서 바로 진입하다 보면 배수로가 있습니다. 주물 덮어높은게 늘 덜커덩 거립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큰 돈은 안들지만, 그 다음 송이, 복숭아 판매장을 접근성이 좋도록 야외 상설시장으로 새로 개설하고, 수도, 전기, 올해, 작년에도 운영해 봤습니다만, 피서철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영덕소방서에 부탁해서 소방차로 급수하는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고, 여건이 되면 우선적으로 물탱크보, 6년되다 보니 누수되는 부분, 빗물이 떨어지는 부분을 교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군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운영위에서 영해농협을 결정할 때, 사업계획을 보니까 안에 시설을 새로 투자할 때는 사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 설비 들어가는 내용은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고, 외부에 필요한 것은 우리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매장을 통폐합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면, 군비 절감 차원에서 임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매장안에, 가급적 예산이 허락한다면 농수특산물 판매대, 지금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하면서 확장하는 부분은 농협이 커피전문점, 제과점을 하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다 포함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농수특산물판매대, 정비하는 부분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판매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으로,
은희
김은희간사
시설물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비가 샌다거나 외부에 필요한 것은 주인이 해주는 것은 맞는데, 리모델링이나 시설물은 자기들 사업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차원으로 절약하기 위한게 있기 때문에, 계약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현재 임대자가 나가야 될 때, 그 보상이란게 있습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우리군이 기존에 있던 세입자나 나가는데 권리금,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할 부분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자가?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짧게는 3년, 길게는 1년정도, 재임대자로 전부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면, 가급적이면 농협이 공공기관이고, 농협을 통해서 집기 부분은 손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중재합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조례를 보면, 분명 상위법에 위반됩니다. 상위법에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순위를 정해놨거든요. 앞으로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실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그것이 행정재산이냐, 잡종재산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가 6년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에 조례에 있어서 불편을 준다든지 특정기관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은 여론을 수렴해서 불합리 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조례상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데, 그건 위탁이 아니라 임대로 해서 조례를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10년되면 매각할 수 있잖아요? 매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2008년 7월 30일 준공됐습니다. 2018년 7월 30일되면 10년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매각이 가능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영리를 나눈다면 저는 민간부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부분에 이관해 주는 것이 맞고 법이 허용하면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매각할 때도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수특산물판매장을 매각했을 때, 영해면에 오는 피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상가를 위협한다거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뭔가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이면 어느정도의 입지를 줘서 할 수 있는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휴게소 개선해야 될 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소방서차가 와서 물을 대주더라고요. 그게 화장실 사용은 한여름 때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영해농협도 원하는 것이 화장실 물은 허드렛물, 관정을 뚫어서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도 했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안 나오는 뻘같은 지역이라서, 만약 안된다면 예비탱크라도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탱크 안에 물이 적기 때문에, 여분의 탱크를 현재있는 탱크 정도로 설치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유지관리특위를 하게 된 이유도,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많은 예산낭비를 안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휴게소에도 잔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주민들간의 관계, 임대자들간의 관계, 그걸 원활하게 검토해 주시고,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너무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영해농협이 3년을 계약한 만큼 컨설팅 회사로부터 안에 시설을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이 안 나가는 범위내에서 농협하고 얘기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내용중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있는데, 제가 파고 들어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첫 번째, 2007년도에 지었고, 지금 현재 농협이 관여하고, 농협 밑에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농협도 돈이 많이 들어간 상태고, 세입자들도 장사가 처음에 안돼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김은희 간사님이 얘기하다시피 예산문제입니다. 군비가 자꾸 나가니까 올해 12월달에는 정상적인 조례안을 개정하십시오. 지금 현재 임대자들이 나갈 때, 아무것도 없이 나간다, 그 사람들 처음 들어올 때는 2억원 넘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든 피해를 안 주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가 3년간 지원된 예산내역만 봐도 배이상 영덕군에서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도 잘할려고 하지만, 농협만 부담지어서 될 일도 아니고, 농협 자체에서 수익이 얼마되는지 과장님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캐노피 설치도 처음에 하지, 지금에 와서 하느냐는 문제도 있고, 화장실 개보수 문제도 할 때는 사업을 해야 되지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에서 해나가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농협이 개인의 농협이 아니고, 조합원의 농협인데, 우리군에서도 12월달에 재계약할 당시에는 엄격하게 따져서 농협에서 할 부분은 농협에서 인정해 주고, 중간에 보수할 것만 해주겠다는 말씀보다는 조항을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시오, 누가 들어오던 간에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관정파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 물은 안나와요. 갯벌지역이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 매일 연구한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조항을 만들고 혈세가 안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란 말 하지 말고, 이번 만큼은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손달희 위원님과 김은희 간사님이 총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례 이야기 하셨죠? 조례 부분이 4조에 보면, 관리위탁,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 위탁이 아닙니다. 임대를 줬습니다. 자격요건도 평등의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지방이라서 그렇지만, 헌법소원 넣으면 다 져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 가능하면 일반재산으로 분류시키세요. 행정재산이 아닙니다. 임대를 할 때 요율을 몇% 적용했습니까? 50/1000입니까?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55/1000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똑같은 행정재산인데, 55/1000를 받는다고 해도 1년에 임대료가 1억이 안되잖아요? 농협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게 1억에 대한 부담을 질려고 하지 말고 돈을 들여서 그 사업에 70-80억 투자했다면 그 이자, 감가상각비용, 1억이라는 돈이 임대료를 주지만, 그 사람들이 세입자들한테 임대료를 받잖아요? 임대자가 사소한 것은 고친다고요. 안에 시설해 놓은 것 노후돼서 교체, 보강은 본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유지비가 1년에 1억 들어갑니다. 최소경비입니다. 경비로 쓰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첫 째는 내용연수가 되면 매각하는 것이 맞고, 다음에는 조례를 바꿔서 다시 할 수 있으면 재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법을 얘기하지 마세요. 부지매입도 금액은 얼마 안돼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평수로 보면 1,190㎡ 금액은 10억에 해당 안되지만, 면적을 보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영덕군이 자산을 취득하고 파는 것은 군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현행법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됩니다. 결론은 저런 사업들을 해놓고 처음엔 돈이 안되는데, 어느정도 올라서면 수익이 보장되고,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깁니다. 공정하게 누가 생각해도 행정이 잘하구나, 정말 공개입찰로 가는 것, 투명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8천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다 씁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다면, 사업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쓴다, 안쓴다고 해야 논란의 소지가 적고, 어정쩡하게 가면, 돈 남은 것을 가지고 또 떼어 붙이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잔액은 집행해서 건물주인으로서의 유지보수는 꼭 필요하니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기존 세입자도 있고, 행정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달희
손달희위원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천만원이 캐노피설치비로 받았잖아요? 8천만원에 대한 것은 일단 군청에 들어오고, 계약할 때,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만들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8천만원은 개보수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오늘 특위에서 지적된 부분은 올 12월달에 3년간 계약서를 만들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임대자가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 우리군이 건물 소유자로서 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가급적 군비가 안 들어가도록 하는데, 새로 계약전까지 당장 시급한 것이 비가 새는 부분, LED등교체, 이런 부분은,
달희
손달희위원
LED등 설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12월달에 계약했을 때는 농협도 손해 안보고, 그 안에 재임대자들도 손해 안보도록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나갈 때 손해 안보도록, 앞으로 시설 투자부분에 대해선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구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강경호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과장님, 저는 휴게소를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휴게소에 대해서는 건물 실사 할 때도 말 한마디 안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오늘 부득이 딱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억8천만원 캐노피 예산으로 세워졌지요? 8천만원 남은 것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중헌
김중헌전문위원
당초 집행잔액에 대해선 원칙상에는 불용액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사업비 남은 것을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다시 사업하는 것을 무방하게 생각했고, 현 정부에서는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이건 다시 상정해서 돈을 더 증액하든지, 축소하든지 확실하게 위에서 다시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제가 볼 때는 민감한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과장님, 김병목 군수 시절에 영해농협에 운영해 달라고 맡겼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네요. 내부시설 10억정도, 우리군에서 6억들이고, 농협에서 5억들였고, 추가된 금액도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게 활성화가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3년전에 농협에서 재계약할 때, 시설물 자동세차, 자동금전시설물, 컨설팅을 의뢰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보고를 다 했네요. 전반적인 시설물특위구성은 예산을 절약하자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누군가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관대 기관으로 농협이 을이고, 우리는 갑이고, 또 농협이 임대를 줬어요. 행정에서 깊이 관여를 해서도 안돼요. 우리가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하면 또 소통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 줄 것은 해주세요. 예산을 확보해서,
병두
하병두위원장
충분한 내용이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월달에 계약한다니까 그간 많은 연구를 하셔서, 위원들 얘기하신 부분을 담아서 해주시고, 다 좋게 갈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풀릴 수 있어요.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4가지인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수산물로하스농공단지, 수산물거점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최재열 위원님,
재열
최재열위원
제가 잘 모르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축산에 있는 수산물가공센터와 같이 되어 있습니까?
15시40분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도면 안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폐수저장시설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설계비가 4억8,600만원 들어가는데 영덕군에서 설계하면 설계변경하고 증액되고, 항상 비일비재해서 묻습니다. 2016년도에 완공되는데 로하스수산거점단지에 냉동물류창고가 완공이 거의 됐지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설계를 해서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뭔가 심사하는 과정에 예산조기집행 과정에 물류창고가 먼저 입찰돼서 착공이 됐습니다. 거점단지 안에는 냉동창고, 공동작업장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류창고가 먼저 입찰이 돼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전체 주 메인 전기가 거점단지위에 주메인이 있습니다. 메인을 타고 가는데 전압이 400kw 전기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는 주메인이 거점단지안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인입이 돼야 되는데, 건물이 되면 거기부터 전기시설을 넣어서 물류창고를 돌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기집행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선후가 바뀌었고, 건물자체가 규모가 적고, 거점단지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원동에는 전기가 450kw , 물류창고는 300kw라서 주메인이 거점단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어떻게 설계가 그렇게 됐습니까? 냉동창고는 냉동창고안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전기를 받을 때, 주메인 거점단지에서 받아서 공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하고 여기 배전반을 2중으로 하게 되면 설계비와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됩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냉동창고에 몇 번 갔다 왔는데, 냉동차가 물량을 싣고 들어와서 차가 대면 냉동실에 차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려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되지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지하철 부지가 필요하지요.
재열
최재열위원
시설비는 훨씬 적게 들고 효율적이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거기가 지하철처럼 그냥 있었거든요. 우리가 땅을 파거나 토목공사를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공단지가 전체적으로 논둑보다 낮았거든요. 성토를 했습니다.
재열
최재열위원
제가 고든통상에 냉동실을 보여달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역시도 여기와는 차원이 틀려요. 냉동실 담당 실무자한테 물어 봤습니다. 지게차가 들어가는데 1분도 안걸려요. 지금 여기는 엘리베이터에 물건을 싣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효율성이 있을까,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이고, 농공단지 사업비가 변경되었지요? 추가로 16억 정도 더 들어야 되지요? 이건 의회 승인들어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사업비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물류창고는 여러군데를 가봤습니다. 소량의 물류를 움직이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게 맞는데, 23개 기업체가 들어와서 움직일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더 효과적이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전문가에게도 검토를 받고 한 것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양을 10월달부터 할려고 했지요? 지금 문의가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문의는 여러 군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양이 쉽게 될 것 같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기조
박기조위원
10월달에나 11월초에 분양하게 되면 업체가 건물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폐수처리장은 내후년에 완공된다고 했지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10월달에 분양되면 분양실적을 가지고 다시 환경청에 가서 증설요청 설명드리고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증설도 증설이지만, 공장을 지었다 하더라도 가동을 못하는데,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것 때문에 6월달에 분양을 할려다가 조금 늦췄습니다. 2016년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입주자들이 분양받아서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분양해도 잘 안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10월달에 분양하면 라인을 연결해서 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를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폐수처리장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장이 먼저 들어서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우리 생각은 그게 맞는데 환경청의 이야기는, 농공단지를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과다하게 설치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많아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나중에 증설하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하더라고요.
기조
박기조위원
중앙에 있는 직원은 현장 사정을 모르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폐수처리장이 먼저 지어져야 됩니다. 신경써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장 자금을 안 내려 주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폐수처리장을 국비를 내려줘서 가동은 5%도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공단지, 수산단지, 만들어 놓고는 실제 입주가 없으니까 가동이 안되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농공단지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은, 개인이 만들어 놓은 데 보면 가동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 분들 얘기가 회사가 지은 농공단지를 보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를 해서 환경부에서 국회에 자료 제출할 때마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장이 다 들어오면 공장을 지으라 해서 많이 싸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분양해도 사실 다 지어서 분양은 안합니다. 일단 설계부터 해서 몇 평형이다,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분양하거든요. 이것도 사업입니다. 다 분할해서 매각이 돼야 돼요. 이 시점에는, 매각계획이 승인이 되고, 전화로 문의한다고 과장님은 자신하는데, 업자들이 다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고, 강구에 공장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오게 할려면 그 위치를 풀어서 주거지로 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오는 이유는, 조건도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못 올라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에 수산물가공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조 위원님,
기조
박기조위원
축산항에 수산물 가공센터에 할복하는 분들이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가동을 할려면 군에서 뒷받침이 안되면 힘들잖아요? 과장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수산물가공센터 현대화사업을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조
박기조위원
현대화 시설은 그런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기료, 폐수처리비 부담이 큽니다. 건조업자들이 힘들잖아요. 오징어 생물값은 비싸고, 건조한 오징어 가격은 하락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 분들 어렵고 하니까 영덕군에 판매액이 47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인구유입에도 엄청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조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의회에 설명을 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상입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지난번 시설물 점검을 갔을 때, 폐수처리비용을 달마다 산정한 것을 보니, 전기요금 같은 경우 12-3월 전기요금이 많이 사용했으니까 많이 나오고, 약품대는 사용을 많이 했으니까 슬러지 처리비용도 많이 나오는데 인건비는 폐수처리담당하시는 분 답변하시는데 세 사람의 인건비라고 들었습니다.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죠?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환경관리기사하고 수질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전기나 기계 쪽에 자격증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전기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용역을 줘서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조합에서 위탁을 줬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내꺼 같이 하는지 의심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항목별로 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양을 산정해 봐서 성수기, 비수기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폐수처리업체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업체들은 맡겨 놓으면 비용발생을 최소화해야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약품도 제대로 안쓰고 폐수처리공장을 스톱한 적도 있습니다. 오니가 다 죽어버려서, 다시 재가동해서 살려서 했습니다. 지금 들어온 업체는 폐수관리를 최고로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고, 그 분들이 오히려 페수처리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지금은 대한환경에서 하는데 전에 보다 처리비용이 배로 비싸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전에는 적은 비용으로 많이 남기는 방향으로 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려니까 약품하고 슬러지 비용이 이렇게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폐수가 용도에 따라서 많이 약품을 넣고 하는데 그런 것을 산정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환경직이 없어서 폐수관리는 용역회사에 맡겨 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물이 깨끗하게 아주 잘 내보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색깔이 나빠지면 기계계측이 돼서 뜹니다.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악취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저와 약속도 했는데,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제가 직접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달리 해보자고 한 것이니까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황금은어양식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위원님,
성호
김성호위원
올해 인건비가 기술자 1명, 보조인부 2명, 2014년도 잔액이 2,568만2천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보조는 사역할 때만 채용하더라도 기술자는 365일 채용하는 겁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있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은어 양식을 365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만 양어장을 관리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은어축제할 때 소요된 은어 양이 3.4톤? 지난 4년동안 은어양식장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본 위원은 은어를 사와서 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3일 계획했다가 일기가 안 좋아서 하루 당겼죠? 3.4톤 정도 되면 이틀동안 공급이 다 됐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공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수질검사는 계속합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지했을 때는 안하고 치어를 양어할 때만 수질검사를 합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방류는 어디에 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송천하고 오십천 방류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내년에도 은어를 사와서 축제할 계획입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위정약수터에 양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맡겨 봤는데, 수질, 수량이 6만미를 양어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됩니다. 축제를 할려면 6만-7만미가 필요합니다. 다른데서 사 와야되고, 의회에서 허락만 해주시면 양어장에서 키우면 사료도 많이 들지 않고, 충분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위원
은어를 외부에서 구입해 와서 하는 것은 안하는게 맞다고 늘 소신있게 이야기 했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병두
하병두위원장
예. 손달희 위원님,
달희
손달희위원
선배 의원들이 양식장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반납했습니까?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농정과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30억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항목은 은어치어인데, 반납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지금 현재 축제할 때, 봉화에서 사오고, 창수에서 가져오고 한다면서요?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일정별로 필요한 양이 있는데, 그 양에 못미치니까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저는 은어양식장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그 넓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 선배 의원님들의 어떤 과정이 있었겠지만, 창수 위정약수터에서 키우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용지물로 놔 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황금은어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시켜 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수질 관계 때문에,
달희
손달희위원
은어를 가지고 창수에 위탁해서 방류하고 매각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구
이상구해양수산과장
행정재산이 5년간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과는 수산자원 증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고, 내수면 자원 증식을 위해서는 양어장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번 답변했고, 꼭 운영해 보고 싶었습니다.
달희
손달희위원
우리 영덕군의 자원이니까 과장님은 좋은 쪽으로 생각하셨겠지만, 영덕군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과감하게 농정과에 의뢰해서 복숭아 특판단지를 한다든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병두
하병두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별도로 손달희 위원님께 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하신 부분, 위원님들 맡은 지적하신 부분은 요약을 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특별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