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제10항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제11항양평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존경하는송만기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만기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만기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만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기시어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이종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종식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식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그럼이재형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58호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송요찬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에서발주하는일정규모이상의공사나용역사업을수행하면서임금체불을방지하여사회적배려대상인일용근로자의기본권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대상사업의범위를공사의경우2,200만원이상이거나계약기간30일이상인것으로하고용역인경우1,100만원이상이거나계약기간30일이상일때적용하고그밖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하여적용하도록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공사감독자는근로자사역및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제출하도록하였고,안제6조에서계약상대상자에게임금지불서약서를제출하도록하였으며,안제7조에서건설기계임대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작성토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일용근로자와소규모건설기계임대사업자의임금체불을방지하고보호하기위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송요찬위원님이대표발의해서전위원님이다같이검토해서하기로했는데일용직근로자및노동자등사회적약자에대한아주시의적절한조례라고생각됩니다. 타시·군의조례를보면대략5,000만원내지1억여원이상의어느규모이상을갖다가이런관련조례를적용토록하고있는데양평군에서이번에저희송요찬위원이대표발의하신조례는부가세포함입니까? 제4조2,200만원,1,100만원굉장히타시·군조례보다는강화된내용인데그부분만좀설명을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지금우리일정규모라고그랬는데저희들이관급공사보면면에서할수있는게보통2,000만원이하,3,000만원이하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들이공사하면서불이익을당하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그래서아주작은것부터,일용근로자부터특히건설기계이부분에대해서중점을뒀습니다.
박현일위원
잘알았습니다.최근에양평관내에서도체불임금문제로여러가지문제가되고있는데아주적절한때에적절한조례를발의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위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59호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소액소송사건의수임료를현실화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제4항을신설하여객관적이고공정한자문및소송수행을위하여전문성,소송수행의경험,소송수행부서의의견등을고려하도록하였고,안제43조제3항을신설하여입법·법률고문위촉시청렴서약서와사건수임내역공개동의서를작성하고최근3년이내비위행위자는위촉대상에서제외하도록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변호사에게지급되는소송비용의최저한도를100만원으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4및제10조의5를신설하여입법·법률고문을평가하여재위촉시반영토록하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정하는범위내에서입법·법률고문위촉현황과소송대리건수를공개하도록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고소액소송사건의최소수임비용을현실에맞게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는특별한내용은아닙니다.다만궁금한게있습니다. 갑작스럽게기존종전33만원에서이렇게100만원최고,최저한도를올리는어떤특별한계기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운영하고있는수당제도가변호사님들의바쁜일정이런부분들때문에굉장히저가로지금책정되어서우리수임업무를받는데위임하는데좀저희가어려움을느끼고있습니다.따라서다른시·군의수당을비교한결과저희가굉장히낮기때문에다른시·군의형평성을고려하고수임의적정성을고려하기위해서적정한금액을이번에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들었습니다. 타시·군비교를했다고그러는데예를들자면과천시18만원,부천시18만원짜리도있고물론군포시같이잘사는동네는150만원짜리도있습니다.또동두천도200만원도있고그런데우리가경기도내31개시·군중에서하위권을면치못하는데재정력이라든가자립도라든가우리가좀예를든다면타시·군이100만원쯤할때우리는한50만원정도가적정하지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여기서금액만가지고산정하기는좀어려운게있는게소송을하는법원이어디에있느냐에따라서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있고요.우리지금1심이이루어지는여주법원의경우에여주에사시는변호사외에는다른서울이나이런데또사시는분들은거의지정을해도수임을기피하는그런여건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고려하고두번째는소송이제기되면어떤우리행정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꼭이겨야됩니다.승소를해야되기때문에변호사가기피해서소송을저희가위임을못해서정당한행정행위임에도불구하고또소송에패소하는그런사례를방지하기위해서적정선에서이렇게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양평군고문변호사6명에대한지금법률자문이집중돼있지요.이분외에다른변호사님들을활용,어떤특수한예같은경우활용한경우도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지금조례에는10명을운영토록돼있습니다.그래서고문변호사1명을더추가해서7명그리고고문변리사가있습니다.업무의성격에따라서변리사3명그래서10명을위촉하고있는데대부분이고문변호사에의한우리가법률자문,물론소송이나이런게있을때는수임을해서가지만일반적인행정행위를하는데법률적인자문이필요하다고그러면이분들에게많은자문을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1월부터금년도7월까지1년7개월동안법률자문을받은것이124건이나있습니다.그렇게지금법률자문을받고있고요.대부분이이분들한테자문을받는데그업무의특수성이나이런부분이있으면그외에변호사한테도자문을받습니다.
박현일위원
통상적으로124회를받으셨다고하는데우리가타시·군에전화상담을할경우에는10만원내외,방문상담은한30만원정도내외결정되지않는가그런생각을해보고요. 또하나우리지방공사관련해서이번에패소한,1심에서패소한사건이있는데이부분도우리자문고문변호사께서담당하신건입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지금1심에서저희가패소가됐기때문에2심소송이굉장히중요합니다.그래서법인법률사무소중에서영향력이굉장히크고거기소송을대리할수있는전문가가많이있는태평양법인에저희가의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에하나를위해서우리자문변호사들의연대,이번에소송같은경우는한47억정도걸려있으니까상당히중요한소송인데사활이걸렸다고해도과언이아니지요.그럴때는그분야의전문가들이변호사들중에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을법무법인끼리상호협력을해서2개법무법인에서소송을대리한다든가이런방법도한번강구할방안이있지않을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래서우리먼저소송대리한법인하고요,이번에또추가로같이연계해서하고법률법인에보니까이분야에전공하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전체변호사가몇백명이되기때문에전문법률가가많이위치해있기때문에저희는긍정적으로지금보고소송을위임하고또저희가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이소송비용이30만원에서,33만원에서100만원오른다.그가액이많다,적다를따지지않습니다.많이이기면되지요.1건만이겨도제대로이비용,우리예산에총액에서올린가액에대한재정압박은없겠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소송비용이지급되는부분은사실그리많지않습니다.저희가1년에한30건에서40건정도이렇게소송을위임하고있는데저희가승소율이약86%정도되거든요.그리고거기에따른소송이대부분행정소송이기때문에성과가그렇게많지않고또민사소송은소송성과자체가굉장히적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소송비용은우리군정에예산회계를운영하는데어떤부담이되는그런금액은아니라고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으로한가지만주문하겠습니다. 법률고문소송수행변호사선정과정에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서반드시공개를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법률고문중에서도어떤청렴성에문제가있는사람도있을겁니다.그런검증과정도좀철저히해주시고,그다음에이30여건내지40여건을어떤특정변호사한테몰아주기는좀극히자제해야될것같고또하나이런3년단위의임명을한다면이분들을반드시평가제도가있어서차기임명할때는아까일곱분중에서또패소율이높다든가이런부분들을위촉재고를좀해주시고그다음에모든이런내역들을우리행정정보공개를통해서민간시민단체들이나주민들이알수있도록소송운영현황을좀공개를갖다가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금말씀하신사항이본조례개정안에다반영된내용입니다.그래서더투명성,그다음에정확성이런부분을반영해서우리소송수임의효과를드높이기위한그런제도를말씀하신내용이본조례개정안에다반영이돼있습니다. 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연간30건정도승소율86%,동행정소송위주그리고인·허가관련위주지요,주로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86%승소율에대한성공보수금은어느정도나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승소시성공보수금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보통50%내외로나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내외로나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이어느정도돼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지금이소송수행예산은저희가한1억원내외로산출해서쓰고있다가연말에그비용을상계해서남을때는삭감을하고요.부족할때는조금더이렇게추경에계상을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부서별로이렇게소송비용을산출하기가어렵기때문에저희법무팀에서,소송팀에서그부분을총괄해서가지고풀로운영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인·허가관련생태개발과가제일많은가요,그럼건수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인·허가관련이작년도,금년도보니까한16건되거든요?그래서전체하는데소송의한60%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생태개발과가많이있고요,대부분이고요.또하나는토지분쟁과관련한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도사실은또생태개발과와많이연관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인·허가와관련된또토지와관련된분쟁의소송이다.이렇게보시면한70%정도이상이그쪽에치우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승소율또높이기위하고소송건수를줄이기위해서라도직원들의업무연찬은정례적으로하고있는거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저희가그래서법률교육을1년에상반기,하반기이렇게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교육은보통법률구조공단또전문변호사이런데서와가지고보통6시간정도이렇게해서상·하반기로나누어서교육을시키고있고금년도에도2회에걸쳐서소송과연계해서그소송위험이있는그런담당자들,또한인·허가업무와관련해서그절차에행정절차를이행을잘못했을때패소요인이있는위험군에있는그런절차를중요시하는그런업무를다루는공무원을대상으로해서그렇게입법또는소송교육을사전에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게다지역주민들하고소송건수네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최대한의소송이승소율만높은게문제가아니라사실안해야정상이거든요,그렇지요?이런부분들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장
이종식위원님.
이종식위원
기획실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가최소한비용을100만원으로다지금산정을하시려그러시는거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현금사례비가예를들어서아까50%이내라고그랬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50%내외.
이종식위원
그런데사건이예를들어서좀중요한사건같은경우에지금우리가맡고있는고문변호사로되시는분들이법무법인에계신분도계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계시고요.그러면제일1차적으로승소했을때그소송비용같은경우도청구를저희들이하고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청구해서요.다회수받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렇게하시고실질적으로관내,우리양평관내에제1차법원이여주법원이지만고등법원이라든가대법원까지가는사안도있을것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고문변호사도중요하지만실질적으로승소를할수있는변호사선임이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소송비용도중요하지만. 그런부분에대해서좀각별히더염려하셔가지고저희소송건수가승소가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44쪽에보시면요,소송대리위임·수임중인변호사법인들65건이있는데요.이거혹시변호사별로몇건이승소되고몇건은패소했는지가혹시나온자료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자료는지금여기책자는없는데저희가분석을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그런데이런게있습니다.이소송이여주에국한되다보니까다른변호사를우리가수임을요구해도아까말씀드린대로서울서는여기수임을안하거든요. 그러니까패소를알면서도이게갈수뿐이없는그런사항이일부있습니다.무슨내용이냐하면주민의집단민원과관련된사항,축사를주민들은반대하는데행정행위상은사실은하자가없는경우이럴때에불가피하게우리가불허가처분을이렇게처리할수뿐이없는이런불가항력적인우리가행정에서절차상에는하자가없지만주민들의반대의의견은무시할수없기때문에이렇게처분하는거이런불가피한사항이사실은패소의요인이다.이렇게볼수있습니다. 어쨌든그자료를저희가분석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임변호사별로65건에대해서그것을별도로제출좀바라고요.소송위임비용총액도혹시지금파악된게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전체파악된거는현재가지고있지않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2013년부터’14년7월까지자료에있는데그안에파악된건없습니까?1년간그러니까소송위임비용. 그것도없으시면나중에부탁좀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자료도그자료파악해서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끝페이지에보면10조의현행조례5항의끝에보면위법한공무원이위법한행위를해가지고손해를끼쳤을때는벌칙을매기도록돼있고이렇게회수를하게돼있는데혹시한최근에5년간이라도이런사례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몇조말씀하시는거지요?
이종화위원
10조의5.아니,10조의3,5항.맨끝페이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10조의...
이종화위원
56쪽이요,그부칙바로위에.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건개정된게아니고현재에있는조례중에서?
이종화위원
예,현행조례에서위법한행위를했을때공무원에게벌칙적으로다해서회수를하게돼있는데한최근5년간그런사례가혹시있는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1항의지원여부및제2항의지원금액은소송심사위원회에서심의의결한다.
이종화위원
5항.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5항,법원의확정판결이공무원의위법행위로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은지원금전액을즉시납부하여야한다.이런사례는없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현황을좀조속히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60호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순화및띄어쓰기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61호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0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소년복지지원법」및「2014년도청소년사업안내」에서정한내용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위탁대상을「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4항에맞게“청소년단체나비영리법인”에서“청소년단체”로하였으며,안제13조별표2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경력산정기준표를여성가족부지침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관련법령및중앙부처의지침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물론이렇게이번에바뀌었네요.비영리법인을제외하도록그렇게돼있는데실제로이러다보니까우리양평같은경우는청소년단체가전문단체가그렇게많지않을것같은데이렇게하다보면사실상운영의문제가좀예상이되는데요.문제가없을것같습니까? 청소년단체는우리관내에무엇무엇몇개정도있는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문제는없습니다.청소년상담센터도있고요.충분히된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청소년상담센터는이거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인데청소년단체로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현재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청소년단체에서이렇게위탁을하고있기때문에문제는없다고생각됩니다.
이종화위원
혹시청소년단체가우리관내에무슨단체있는거혹시나와있는거있나요? 혹시주무관님?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그래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리고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저희가직영을하고있기때문에문제가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62호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규정에의한기금의존속기간과양평군여성발전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방지를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17조의2를신설하여양평군여성발전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내용을정하였으며,안제24조의2를신설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정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을방지하고법령에맞게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새로오셨는데수고가많으시네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성발전기금이지금어느정도있는지알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현재6억정도있는데요.원래목표는10억인데현재6억조금더되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여성발전기금을거의한6년,7년전에도10억을만든다그랬는데아직까지도10억을못만드셨어요. 그런데여성발전기금을대체로어디서그기금을준비하시는지.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저희예산에서만이렇게한걸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도비에서충당이되지않는가요?도에서넘어온돈아닌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아니요,우리군예산으로충당된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군예산으로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거의여성단체나운영비같은데여기저기여성많은양평군여성들이운영비를쓰고있는데거기에서이자나온돈으로쓰고있지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지금그거가지고부족하지않아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지금한이자가3,000만원정도가나오거든요.그걸로1년간이자로운영을하는데사실활동을많이하는데지원이많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10억이될때까지지속적으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단체별로지금엄청많이들활동을하고있고요.그런데조금씩군에서많이주지는않지만조금씩자부담해서좀군에서조금씩보조를해주는데굉장히부족한걸로알고있어요.그러면여성단체뿐만아니라모든단체들이지금거기에해당사항이되는데일반단체들많이봉사하는단체들도이렇게어떻게좀더기금을더준비할수없나요? 굉장히이자로만하니까열악하더라고요.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기금자체는이자로만쓰게돼있기때문에요.원금을또까먹으면더줄어드니까안되고기금자체를좀10억까지빨리늘리는방안을강구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여성들의처우개선이라든지여성들이지역발전에많이활동을하려면10억정도도좀부족하다고봐요. 왜냐하면10억을쓰는게아니라10억에서나오는그이자로많이활동을하고거기에그돈가지고거의다그지역에모든어려운사람들한테그게다더러환원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하여튼과장님많이애써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조례안24조의2를보면지금존속기한을2018년까지로했는데요.2018년까지지금목표액은10억인데지금약6억정도기금이있으시다고그랬는데그안에10억도못채워질형편같은데요,2018년까지면.그러면2018년되면이여성발전기금은다른데로넘어가게되는거아닙니까?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넘어가는게아니고요.2018년12월까지운영을해보고실효성이없을때는기금을없앤다는거거든요.그리고또그실효성이많을때는더욱연기해서더발전시킨다는그런뜻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그때가서효과에따라서더연장할수도있고다시또조례를개정해서라도...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실효성이별로없으면일몰제를적용해서그기금자체를없애버리겠다는거거든요.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없애면그거는일반회계로...
노준
기노준주민복지실장
일반회계로해서지원해야되겠지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63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산림경영사업소의조직을보강하여산림자원·문화·교육을차별화하여전략적으로정책을추진할전담팀을구성하고행정수요에맞게정원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정원의총수“783명”을“787명”으로증원하고집행기관의정원“770명”을“774명”으로하고,안제4조별표3의양평군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에서일반직계“747명”을“751”명으로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산림자원·문화·교육을차별화하고산림학습센터조성,쉬자파크및치유의숲조성,산나물학교운영등신설사무등을전략적으로추진할전담팀을구성하고자총액인건비기준인력범위내에서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부재중인관계로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6기민선군수출범에나또새해2014년이런새해들어서조직개편이라든가큰규모의어떤용역을해서우리군직제개편,조직개편이런것들이수반됐는데최근들어서는이렇게단발성증원이라든가이런것들이올라오는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민선6기가7월1일자로시작이됐습니다.따라서우리공약사항에도있지만우리김선교군수님께서공약사항에제시한,군민들한테제시한군정의목표를완벽히수행하기위해서이렇게직제를일부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민선6기에는행복실감도시를구현하는양평을만들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헬스투어,힐링투어,그린투어이를통해서건강하고살기좋은양평,누구나찾는양평을만들기위한그런목표를가지고있고또한두번째는민주도의우리지역만들기를더구체화시키기위해서또지역만들기팀을별도로만드는그런내용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내용이139쪽에지금제시가돼있습니다. 그래서조직개편계획을보면139쪽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의팀을이렇게변경을해서산림문화팀과산림자원팀을신설을하고그밖에우리지역만들기팀을만들고그다음에하수관리팀을관로팀으로주민들한테내용을팀명칭을들음으로써어떤일을하는지인식을공감하기위한그런틀로이렇게조직에일부를민선6기의방향과맞추어서이렇게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취지는공감합니다.다만지난5기때부터정말명칭이수없이달라지고대한민국에행복도시과라는“행복”자가지고도그동안도시과를갖다“행복”을넣어서얼마나양평도시개발이잘됐고또하나자전거도로팀관련정말중구난방이라는생각이들어요. 지금도우리문화예술연구관을문화·예술연구를하라고뽑은,예를든다면그런담당부서에있어야할사람이지금산림과에,산림부서에가있지요,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을어떻게설명하실겁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그거를두가지관념으로볼수있거든요.조직개편을고정화된조직개편을운영해서주민의인식을팀명칭만들으면금방알수있게하는방법이있는가하면지금행정이엄청나게변모하고있습니다.하루하루가틀려가고있기때문에그런틀린행정에적극적으로대항하기위한그런조직직제를계속개편해야됩니다.경기도나중앙에직제도계속변경되고있듯이시대의흐름에따른그런내용에조직개편과거기에대한인력의배치는필수불가결하다. 그래야지지금이렇게신속하게개편되는그런흐름에저희가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다.저는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관점이다른것인가는모르겠습니다.지금산림경영소오늘올라온게산림보호팀,산림관리팀,산림문화팀,산림자원팀저는다그게그게똑같은말아니냐.보호관리나보호나관리나문화나자원이나또비전사업팀을지역만들기팀으로지역만들기는주민이주체가되는그야말로주민의조직적인,자발적인,희생적인그런의지로결집이돼서표출이돼야지이지역만들기팀이나타나는순간확두드러지는게뭡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조례도의회에서의결을해준바있습니다만조례에도전담팀을구성해서지역만들기를민간에서주도하는데행정의지원을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그런체제를갖추는게좋겠다. 또위원님들도전담팀이또없어서행정지원에어려움을느끼고있다.이런말씀도많이계셨습니다만이것은관에서주도하겠다는게아니고민주도에지역만들기를관에서적극적으로행정지원을통해서후원을해주겠다.이런체제로이렇게가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은모든것을민간주도로한다하더라도행정의지원과거기에대한여러가지정보제공이런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그렇게가는것이다.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고요. 산림경영사업소에이렇게팀이됐는데어떤팀에서어떤일을맡는게모르겠다.이런부분은규칙을통해서이렇게갈겁니다. 특히우리양평군에73%의산림을가지고있으면서많은산림자원을어떻게우리효율적인지역의소득자원과또우리명품양평군을이어가는데조직을움직일것이냐.이런고민에서이루어진거고요.여기에는우리산림학습센터가만들어지잖아요.지금공사가한창진행되고있고쉬자파크치유의숲조성이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또산나물학교이런부분을더보강을해서우리쉬자파크를명품파크로만들기위한그런양평군의의지가담긴조직개편이다.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군수님의공약사항이고그런것들실현구체화하기위해서조직개편한다는것은동의합니다.다만제가이게충분히필터링이안됐다.산림건강비즈니스구축,산림학습센터50억,쉬자파크200억들었는데추가할건별로없어요.치유의숲도마찬가지고40억,50억,산나물학교10억,20억그러면단발성총예산이100억을넘지않으면1년산림과에하나팀이집행할수있는예산을가지고부서까지신설해서과연어느정도,이게한계가있는사업입니다. 산림학습센터는전문가적어도그관련교수라든가그런단체에다용역을주거나위탁을주면되는거고치유의숲도양평의창조기업이라든가마을기업이라든가얼마든지민간주민참여형기업을갖다가육성해서도관리를할수있는것도있고산나물학교는도곡리에있습니다만양평에산림해설사라든가이런조직들이다돼있습니다. 그래서민간영역들을확대하고군직제를하나늘림으로써인건비가2억,3억이늘어나고또기존에,또제가생각하는거비전정책팀을사업팀을없앤다면과연비전사업팀없어질것이지금까지왜존속됐는가. 제가알기로는군부대이전사업이라든가양평에있는개인한화플라자라든가큰정책적인비전사업들을갖다가추구할것도많이있고양근대교확·포장이라든가양평새로운이슈를갖다가의제를만들어야할것도많고정작나는비전사업팀의존속가치가더중요한시점에이걸갖다가없애버리고지역만들기로과연한다. 이거는그럼4년뒤에선거판만든다는소리인가?저는이렇게오해가됩니다,사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답변드릴까요? 모든계획을어느부서에서하느냐에따라서그때시점이있습니다.그래서당시에비전사업팀을만들때는가시화되지않은그런군정을집약해서총체적인계획을만들었고요.지금군부대이전사업이다여러가지계획된사업이다예산과반영해서착착행정절차가이행되고있기때문에이절차가이행된사업은이제본질적으로본격적인추진을위해서는해당부서에서추진하는겁니다. 그래서지금거기에계획된내용은담당부서에서예를들어서군부대이전사업이다그러면행복도시과에서절차에의한지금차질없는추진이되고있기때문에그목적을가지고했던그비전사업팀에대한부분은비전사업팀으로넘겼다가이번에는기획팀과그다음에지역만들기팀을따로만들어가지고거기에대한실무업무를추진하는겁니다. 그래서“당초에만들었는데이제와서왜폐지시켰냐?”이렇게생각하시면본질적인차이가있는거고요.모든행정이조장행정이기때문에그때의시기와그때의지금사업추진이어느단계에가있느냐에따라서새로운팀을만들고또과거에만들었던팀은또다른팀으로전향하고이런절차를밟고있는것이지당초에만들었던비전사업팀이목적이없어졌거나잘못돼서이걸변경하는내용은아니라는것을분명히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산림을이용하지않으면우리양평군은도태된다고생각을해요,저는.그동안많은산림에대해서사업들을많이했는데앞으로더보완해서더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쉬자파크를갔었거든요.갔는데여러가지콘텐츠를많이만들수있는그런계기가되는데지금돈이많이없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문제는전문성이라고봐요,전문성. 물론담당업무에정책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게어떤치유의숲이라든지힐링어떤건강숲이라든지이런거할때정말전문성이있어야지전문성없이그냥이렇게투어하는식으로만한다면그거는또오래가지못할거라고생각하거든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지금산림경영사업소에이렇게2개팀을만들어서현재까지하드웨어는어느정도만들어졌기때문에이제소프트웨어거기에맞는프로그램을얼마큼개발해서정말우리쉬자파크와맞는양평군여건에맞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관리하느냐에따라서이쉬자파크가성공하느냐실패하느냐이렇게달렸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제는현재까지는하드웨어쪽으로그다음에이제는소프트웨어쪽으로프로그램을개발하고많이활성화시키는그런데전념하기위해서이렇게조직과인력을변경해서가고있는것이다.이렇게이해하시면고맙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양평에자원이산이라고해도진짜과언이아닌데요.그산을적절히잘이용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아까도얘기했지만산나물학교이런것들을다어떻게하실건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지금전담팀에서지금조직이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TF팀을만들어서구상하고있습니다.거기서많은전문가들의의견도반영되고우리수시로회의를해가지고계획서를만들고있거든요.이게팀이승인을해주시고본격적으로직제가운영이되면이세부적인계획에대해서는의회에별도로보고드리는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산림을앞으로더경영하고많은예산을들이고또그러다보면직원들도많이필요하고그럴텐데요.저는생각이그래요.그쪽으로좀전문가들,전문가를좀해서정말앞으로산림을제대로할수있는그런계기가됐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그리고아까우리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중에서인력을이렇게막늘리는거아니냐는또우려의말씀이계셨습니다.잘아시지만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는총액인건비내에서만인력의증원이가능합니다. 그래서우리가필요하다고공무원숫자를임의로늘리거나그럴수가없기때문에총액인건비에상정된금년도인건비총액이안행부에서결정내시를해주거든요.그범위내에서인력을운영하기때문에이인력이늘고줄고에대한부분은공무원의인력이무분별하게늘거나또인건비상승요인을가지고있지않다.이렇게보시면정확하게이해가되실것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반대토론하겠습니다. 저는근본적으로지방행정은작은행정,작은간섭을줄이는행정을원합니다.또적어도민선6기가되었으면종합적인조직진단용역과비전과활력을줄수있는종합진단은특히주민여론이수렴된그런의견들을안을포함한그런조직개편이또그런구성안들이나올수있는전제하에또의회와협의한다음에조직개편이이루어져도이런시기가늦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이번단발성조직개편안에대해서는반대의견을개진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물론박현일위원님말씀하신것도이해는합니다. 그러나지금아까박화자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우리양평은산림을활용해서양평을알리고홍보하고또하는것도산림관광도이것이단발성인원을늘리는것은산림을개발하고또더군다나쉬자파크지금곧개장을앞두고있는데요. 그래서이것이오히려시급하지않나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산림을빨리쉬자파크라든지그외에도산림을빨리좀더활용할수있는방안을한다면오히려또안행부에서도이것이우리총액인건비제의의그안의,그범위안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큰무리가없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박현일위원님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없으므로동의가의제로성립되지않았음을선포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대한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66호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의한보행자의안전과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여각종위험으로부터군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여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보행약자를포함한모든보행자들이안전하고편안하게걸을수있는길을만들기위한군수의기본책무를설정하였으며,안제4조에서주민의권리와의무를명시하였고,안제5조에서군수는매5년마다보행환경기본계획을수립하고매년시행계획을수립토록하였으며,안제6조에서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한기준을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군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여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공공복리를증진시키기위해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을조성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치료다하셨어요?건강은어떠신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다시또가야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쾌유를빌겠습니다. 우리군수는5년마다보행환경기본계획을수립하고주민의의견도충분히반영해야된다고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부분을우리가보도부분도마찬가지지요,인도부분.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전체적으로읍·면보면환경개선을위해서공사하는부분이굉장히많아요.일부는또잘못됐다고민원들어오는경우도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인도에대해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비좁다든가경사가진다든가노약자를위한경사도가없다든가이런부분이굉장히많아요.지금또기존에설치돼있는인도건널목,횡단보도,횡단보도부분에보면우리교통시설물이가로막고있는게굉장히많습니다,그렇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도충분히반영하시고또그리고이런기본계획이세워지면읍·면마다사실상계획을공포를해주셔야되는데안하니까굉장히많은민원이들어와요.지금하나도안하고있는줄알아요.뭐어떤다른공포계획은있으세요?공고계획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이조례를지금처음으로제정을하고있습니다.다른시·군에서는이미조례를제정한시·군도있습니다마는조금늦은감도있습니다마는지금조례를제정을하고있고요.이거에따라서저희가지금양평군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용역중에있거든요.이제이계획이완료가되면이것을토대로해서앞으로매5년마다기본계획을하게되는데지금여기에따라서현재기본계획용역에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반적인사항이다포함이됩니다. 이용역의결과에따라서는읍·면에도통보를하고이기본계획을토대로해서앞으로인도설치가된다든지보행환경에대해서는모든기본계획에의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저희가기본계획을하는과정에서읍·면과협의하고주민의견도듣고해서잘수립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좋은안같아요.그래서우리이번선거때도보면군수님이미리공약하신것같아요.굉장히지역마다가보니까그런말씀을많이하세요.그래서제가확인하고말씀을드리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기본계획수립하면반드시읍·면별로주민설명회를한다든가리별로주민설명회를한다든가주민의견이충분히반영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조례와관련없는내용입니다. 이번에한30억정도들여서양평시장내에혹시보행환경개선하는사업계획이있습니까,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것도이거와같은맥락인데요.저희가양평시장안을선택해가지고보행환경개선사업을하기위해서현재지난9월19일날경기도를통해서지금안행부에공모사업으로신청을했습니다. 또확인한결과공모사업이경기도에서는저희안성시와우리양평군두군데만지금신청이돼있기때문에또안행부를그저께찾아가서확인을해보니까전국에서25개의시·군이신청을했는데9개시·군을선정하기로돼있습니다.하여튼열심히해가지고본사업이공모가선정되도록하겠으며본구간은저희가황철홍의원앞에서부터동아서점앞에까지시장한가운데골목이되겠습니다. 그골목길을지금보행자가편안하게걸을수있고좋은문화의거리나이런것을연계해서또재래시장과연계해서전체보행환경을개선코자공모한사업으로최선을다해서선정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공모사업을시장통에투입해도양평시장이확달라질것이라고기대합니다.반드시우리양평군이지정돼서좀보행환경이개선될수있도록애써주십시오. 추가로양평그사업을혹시라도우리양평군이선정된다면양평군전체를양평뿐만아니라용문,양서,지평까지4대보행환경개선지구로한번묶었으면좋겠어요,제생각은. 또하나적어도대표시범보행자전용길도한번지정하는방안도검토하심이어떨까싶으네요.그거와수반되는것은어쨌든고질적인노점상과불법주·정차에대한어떤특정지구지정이된다면그지정을같이유관부서끼리일소대책또개선대책을갖다가좀나와서한부분만예산투입돼서또나머지흐지부지되는일없도록종합적인대책을좀수립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보충설명을드리면요.지금4대보행지역을선정하는거보다도지금저희가기본계획을수립하는것은12개읍·면을전체대상으로해서지금기본계획을수립을하는겁니다.그기본계획이양평군전체를갖고하기때문에기본계획이나오게되면우선순위나모든게다정해지기때문에앞으로인도사업이나보행환경을위한사업을하게될때도그것을기본으로하기때문에양평군의기본계획이총괄로되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사항과같이사업하거나앞으로유지·관리하는데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봅니다.
박현일위원
애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6조2항에보면요,제2항의“규정을필요하게군수가따로정한다.”이렇게돼있는데요.그다음에8조“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군수가또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해놨어요.그러니까이중이되는데그러면앞에6조2항에있는군수가따로정하는거는어떤방법으로따로정하려고하는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6조2항어디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화위원
253쪽6조의2항.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3항?
이종화위원
3항.예,3항이요.제2항닫고해가지고맨끝에“군수가따로정한다.”이렇게돼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정할수있다.”요?
이종화위원
예.따로정할수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3쪽에.
이종화위원
그다음에8조에서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그랬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중이된거아니에요?이중이.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지금6조3항에는보행환경조성기준에대한것만말씀을드린거고요.보행환경조성기준에대해서따로정할수가있다고말씀을드린거고그시행규칙은전체적인것을갖다가규칙으로정할수있다고8조에다정한겁니다.
이종화위원
안산시거하고용인시거를참고를하셔서입안을하셨나본데요.안산시거맨끝에보면안산시에는“따로정할수있다.”이렇게해놨고용인시맨끝에보면“시행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해놨어요.양쪽으로하다보니까이게양쪽거를이렇게했는데6조3항군수가따로정하려면이시행규칙에다가다할수가있거든요.그런데이중으로된단말이에요.군수가따로정하는방법은어떤방법으로하시려그러느냐이거지요. 시행규칙이있는데규칙안에다하는데그럼규칙을2개만들려고하는것인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가또거기밑에따로정할수있다고하는것은규칙이나훈령,지침,고시등모든방법을가능한사항으로서저희는지금그3항에대해서는조성기준에대해서언급한거고요.8조에대해서는지금방금말씀드린규칙이나훈령,지침,고시등을따라서다른방법으로가능하다는것을지금표현을한것입니다.
이종화위원
8조의시행규칙에서는이를테면이조례안에있는거를자세하게하기위해서시행규칙을하고역시6조3항에이것도역시2조에각호의사항에필요한것은그시행규칙에다넣으면돼요. 그런데여기다가한것은지금봐도안산시에는따로정한다했고용인시거는시행규칙으로정한다그러니까이거를양쪽거를다받아서이거를한거라고요.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리따로토론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아까질의시간에서도질의를했지만6조의3항하고8조이거는중복이되는거거든요.그리고군수가따로정하는것은임의로정할수있기때문에조례에서위임을받아가지고시행규칙으로할수있다는위임을받아서별도로시행규칙을정할수가있기때문에6조의3항은불필요한조항같습니다.그래서이거는삭제하는것으로수정안을제출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
방금전에질의를했었고했는데집행기관에서이것을자세하게따로정한다고하니까아까토론했던사항은철회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67호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9월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의규정에의한우수한자동차관리사업자에대하여모범사업자로지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모범사업자의지정신청절차등을규정하였고,안제6조에서모범사업자의유효기간을2년으로정하여유효기간경과후재심사토록하였으며,안제7조에서모범사업자가지정기준에미달할경우이를취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고,안제8조에서모범사업자에대하여모범표지판제작,서비스교육·훈련,홍보매체등을이용한홍보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제도를도입하여소비자에대한신뢰성제고와자동차관리사업자간경쟁을유도하여다양한서비스확대등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업체가한81개업체로지금조사돼있지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예산수반사항은없다고했는데예산이안들어가요?이거10월서부터공포시행예정인데하게되면모범사업자표지판도안이런거보면알루미늄판으로했거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런거하려고하더라도저희보면상당한예산이들어가겠는데?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것이그렇게많이는들지는않는데요.판하고1년에신청하는업체가있지만그렇게많지는않은걸로사료가됩니다.그래서수용비나저희사무관리비에서써도특별한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시면안되지요.지금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이런알루미늄판도지금조례세우실때조례만드실때어떤안을뽑아보셨어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안이조례안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금액정도,금액. 안하셨잖아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올해는그러면신청을받아서내년예산에다가반영을하면되겠네요,그러면?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렇지요,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사실개인사업자한테나가는거기때문에이런부분철저히하셔야돼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부분은어느정도들어가느냐이런부분도확실히하셔야지예산이헛되게낭비되지않거든요.그런부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조례를입안하실때좀더신중하게해서자구라든지또여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을한다고지금다른조례들도많이개정하고했는데요.좀더이렇게신중하게해서이렇게자구라든지또는문구이런것도조례를좀입안할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를들면3조“양평군수(이하“군수”이라한다)”예를들어서251페이지같은경우에는그냥“군수라한다.”이런것을이대로의결을할경우에는우리의회도이런것을그냥의결했다고이런소리를듣게됩니다. 자동차관리를하는관련기관에서는이런조례를많이대하게되고볼텐데요.이런자구라든지이런거를또전문위원실에서도검토를할때,조례검토를할때이와같은것을반드시좀철저하게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 4조에서도여기“지정을받으려고하는자”그랬습니다.예를들면물론상위법에어긋난다라든지이렇게해서하는건아니지만지금다른조례를보면“지정을받고자하는사람”이렇게전부“사람”으로하고있는데이걸“농자”자라고해서전부사람쪽으로바꾸고있어요,다른조례에도보면. 그러면이러한것도입안할때좀신중을기해줬으면좋겠습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송돈용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3조에“군수이라한다”는저희가오자라고생각이됩니다.그부분은수정을하고요.하게되면좋겠고요.그다음에4조에서“모범사업자로지정을받으려하는자”는“자”라는것이꼭사람만이해당이되지가않습니다.그래서사람도있지만법인이나단체도있습니다. 그래서시행규칙279쪽에보시면시행규칙에서도“모범사업자로지정받고자하는자”이렇게규칙이나법등에서도“자”를표시를하는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조례안대로가는것이맞다고생각이듭니다.
이종화위원
상위법이라고해서다잘돼있는게아닙니다.지금「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해가지고수정을하고있는데그이전에제정된것들또는이런것은고쳐지지않고있어요.지금「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그렇게하셨는데거기도지금띄어쓰기하나도안돼있잖아요. 그거는개정이안돼있기때문에그렇고“자”하면지금예를들어서법인·단체또는사람이렇게문구도만들수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그런데이제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자”라는것이사람이나법인·단체를포함하기때문에통상“자”를썼던거고어떤한사람만을표시할때는그렇게될수가있습니다마는이모범사업자가법인도될수있고단체도될수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지금“자”로표시하는것이맞다고생각이됩니다.그거는한번검토를...
이종화위원
입안부서에서취지가그러시다면그렇게인정을하겠습니다,“자”에대해서그안에포함되는걸로.그런데입안할때는좀더이렇게신중을기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용
송돈용교통과장
예,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재형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형
이재형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형입니다. 의안번호2014-53호양평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4년8월2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22일제220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차장법」의개정내용과공정거래위원회의규제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주차요금관련규정을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노상및노외주차장의감면규정을정하였고,안제8조에서공영주차장의민간위탁시참가자격요건을완화하였으며,안제14조에서택지개발,아파트지구개발,도시재개발등단지조성시노외주차장의설치기준을마련하였고,안제15조에서부설주차장의인근설치시거리기준을완화하였으며,안제16조에서부설주차장의의무면제조항을마련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개정된「주차장법」과공영주차장의민간위탁시진입제한규정을공정거래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의한용어를정비하기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주차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식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10월10일오전10시에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