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사에 앞서 배익상 안전행정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배익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류시철 안전행정국장이 해외 견학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부득이 제가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실,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 과장 인사) 평소 열과 성을 다하시는 왕성한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신종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서정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은 본 예산에서 161억원이 증가된 약 1,337억원이며 세출은 55억원이 증액된 약 74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서 필수 경비, 청사 신관 증축에 따른 각종 시설 운영비, 윈도우XP 보안 취약점 해소 사업 등 공공 행정분야 지원사업과 구민화합 행사 어울림 한마당 개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 동구문화재단 사업지원 등 체육 및 문화분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실,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릴 것이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인 만큼 추경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하반기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예비심사의건
종하
신종하위원장
안전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흥수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위원장의 승락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 8명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규제개혁추진단 생기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획조정실에 있던게 이쪽으로 다시 넘어온 겁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이번에 새로 편성을 조직을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심의위원회 새로 만든 거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심의위원회를 그럼 새로 편성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 이거는 뭔고 하면 이 역할은 예컨대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규제개선 건의가 들어오고 이래 하면 일단은 주관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불가능하다 또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일단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강제력은 없습니다마는 검토를 하게 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추경이니까 하반기이니까 얼마 안 했는데 1회를 잡으셨는데 한번이라고 잡으셨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8명 이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심의위원회를.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심의위원회 인원이 8명인데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구성은 다 했습니다. 지금 해 가지고 벌써.
재숙
이재숙위원
어떤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어떤 분을 하느냐고예? 저희들 의회도 의회 추천으로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보면 주식회사 잉여 대표이사라고 또 이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서도산업 상무이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한국규제학회에 대외협력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고문 변호사 중에 하경환 변호사도 계시고 그리고.
재숙
이재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구의원 중에.
재숙
이재숙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일단은 다 심의 구성해 가지고 정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번 하셨습니까? 이거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하실 거예요? 1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회의는 두 번 정도 벌써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두 번 했는데 지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계속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실 하고 이래 가지고 기업을 방문하고 하다보면 각종 평소에 업체에서 뭡니까? 이거 이런 규제는 풀어달라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예. 지금 현재 160 몇 건 정도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검토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재숙
이재숙위원
예, 내용은 알겠고요. 1회 해 가지고 추경 신청을 하셨는데 두 번 하셨다면서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 이거는 벌써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으니까요.
재숙
이재숙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을 하셨다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지금 이거는 한번이잖아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더 할 계획이에요?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평균 저희들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총 4번을 해가 이제 본예산 들어갈 때도 그렇게 올리시겠네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게 규제개혁추진단의 이런 어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규제개혁추진단이 운영했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 관련해서 운영비를 좀.
재숙
이재숙위원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부서가 하나 신설되면서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보통 감사 때 말하지만 위원회가 사실은 해 놔놓고 돈은 계속 나가면서 유명무실한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회 보면. 그래서 좀 줄일 수 있는 거는 줄이라고 예전에 감사에 지적도 하고 했는데 새로 바뀌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정비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규제개혁추진단 카는게 그러면 새로 부서가 만들어 졌다는 이야기네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단장은 어느 분인가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단장은 이 뒤에 우리 강장오 6급으로. 이거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아예 딱 못이 박혀 내려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6급으로 단장으로 하는 부단체장 직속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라는 그런 어떤 지침.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6급 한 분, 7급 두 분 이렇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현원이 그래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 규제개혁추진단 카는 정책 자체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해
서정해위원
일자리 창출 쪽인데 아까 보니까 저는 전문가보다 경험가가 더 잘 많이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심의위원회들 보면 변호사, 회계사 그 다음에 공장대표도 하는데 실장님이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경험자입니까? 전문가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촉직이 8분 계시는데 그중에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기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반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에 전문가이신 교수님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전직 공무원, 전직 저희들 위원님 그리고 현직 위원님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양 부분이 아주 균형 있게 짜여졌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는 저희들 한번 더 지켜보면 되는 문제고 위에 규제개혁 마인드함량 교육 강사료 40만원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럼 여기에 대학교수가 강의를 합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것들도 규제개혁을 이번에 현 정부에 규제개혁 어떤 정책에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어떤 연구하고 하시는 그런 전담 전문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국에 어떤 단체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특강을 하고 그래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대학 교수 분보다 차라리 실장님이 하시는게 더 안 낫습니까? 오랜 행정 경험이 있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지예? 실무적으로 저희들 우리 각 부서에 규제개혁 담당자가 전부 지정돼 있거든예. 그런 분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래 뭡니까? 교육도 하고 이래 하고.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이 규제개혁 대학교수님이 잘 아십니까? 아니면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이 잘 알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이론적으로는 교수님들이 안 낫겠습니까? 낫고 저희들은 실무적인거.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느낀거 이런.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그게 계장님이 더 잘 알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정해
서정해위원
책에 있는 병원 의사가 자기가 뭐고 이빨 임플란트 안 해 본 사람이 심정을 잘 모르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카면은 사실 그분들을 폄하 해석하는 거는 아닌데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좀 이래 관심을 더 가지고 해야 되는데.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저희들 계획돼 있는 거 이거는 저희들 10월 1일날 계획돼 있는데 이거는 교수가 오는게 아니고 인적사항을 보면 내무부 자치기획과에 자치제도과 주무관 담당 계장인데 이 분이 총괄팀장이기도 하고 이분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
정해
서정해위원
그분이 40만원 받고 서울에서 내려옵니까? KTX 다 빼고도?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 보면 지방행정 연수원에 강사 수당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 장관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거의 맞춰가 주는 거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하여튼 실장님 한번 이번에 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했던 전문가보다는 경험자가 저는 이런 거를 더 잘 안다고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는 처음에 한번 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저한테 한번 의뢰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꼭 그래 해 주시고. 앞에 기획실 쪽에 한번 기획조정실에 장기발전계획수립 아까 2015년, 2025년 10년 단위로 뭐 한다는데 여기는 주로 그러면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지금.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구정전반에 대한 총 망라되는 겁니다. 모든 계획에 기본소 역할을 하는 이런 종합적 계획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게 지금 1억 3,000만원을 지금 추경에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는데 1억 3,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이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게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면 저희들 동구가 사실 또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타 지자체하고 어쩔 수 없이 비교해 보면 저희들 동구가 많이 좀 굉장히 내실 있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이래 보면 예를 들어 수성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래 했는거 보면 벌써 2006년에 그런 구에서는 1억 5,000, 1억 3,000 이래 들여가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금년에 하면서 그래도 저희들 긴축으로 해 가지고 1억 3,000입니다. 사실은.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자료 있습니까? 혹시?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자료가 있나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뭐 어떤 자료?
정해
서정해위원
발전계획수립자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계획수립자료는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과업지시도.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뭐 할라카면 만들어 놓고 와야되지 저희들이.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그런 거는 있죠. 뭐 하겠다 카는. 그리고 지난번에 제7대 의회 출범 저희들 업무보고 할 때도 업무보고 내용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 실장님 앞으로는 이거를 뭐든지 하면 어느 정도는 아니면 아우트라인이라도 갖고 와가 이야기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1억 3,000만원 장기발전 계획수립한다 이래 오면 저희들이 그래 뭘 승인을 해준다 캐도 그래 뭘 이래 아무것도 없이 이래 해 주면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뭘 이렇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 방향을 잠시 말씀드리면 동구의 장기발전 기본 마스터플랜으로서의 통합적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적 사업인 예산, 비예산 사업을 총 망라합니다. 그리고 행정, 산업, 관광, 교통 등 구정 전반에 걸친 발전계획수립 및 통합적 로드맵을 구상하는 것이고 또 선진 시민의식 함양과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이런 여하튼 모든 영역을 총 망라하는 그런 종합적.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위탁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위탁하는 곳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 번 2006년에 수립했는거는 우리 대경연에 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
정해
서정해위원
이번에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지역의 어떤 연구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저희들도 역시 대경연이 좀 유력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정해
서정해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 아직 그것도 안 정하고 두리뭉실하게 2006년도에 했는 걸 해가 지금 다시 10년 됐으니까 하는데 뭐라도 그러면 어느 정도 해 놓고 업체도 몇 군데 안 하고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 하는데 실장님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냥 1억 3,000만원 그냥 2006년에 끝났으니까 10년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런거 같은데 앞으로는 실장님이 어디 그래가 대경에 거기에 할 예정이다, 유력하다 그런 같으면 저희들한테 승인 저는 저희들한테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왜? 실장님 다 그래 하시면 되지 저희들한테 와가.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여하튼 이거는 생각의 차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정해 놓고 위원님들께.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다 정한다 카는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좀 결례된다 싶어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이쪽, 이쪽에 하니까.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대경연에 10년 해 보니까 어떤 좋은 점이 이렇게 와야지 그냥 두리뭉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하여튼 실장님 제가 지적했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추진단 질의까지 다 하셨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이미 설명을 하셨고 질의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CCTV 안내판 제작 307개 돼 있는데 이거 보통 어디 쪽에 분포가 돼 있어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동구권역에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CCTV 설치 된 거기다가.
재숙
이재숙위원
안내판을 새로 다 제작을 한다고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어떤 식으로 제작을?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현재 통합관제센터 새로 생겨 가지고 연락처 같은거 하고 그게 이제 전부 다 새로 다 나가는.
재숙
이재숙위원
우리 저기 관제센터 생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다고요? 307개.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통합관제센터 근무를 누가 하고 계세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근무?
재숙
이재숙위원
예.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근무는 지금 현재 통신직 2명, 7급 2명하고 행정 6급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6급 계장님이 우리 일반직이세요? 기술직이세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행정직인데 현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조직개편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 애로사항이 행정직 6급이 가가 있으니까 업무 연속성도 없고 거기 들어가면 전부 다 나올라 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직의 융통성이든지 안 그러면 건전성을 위해 가지고 통신직으로 가면 그 자리는 어차피 통신직 자리이니까 어떻게 되면 어렵든지 쉬운 일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CCTV 관련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도 되고 자기 일이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일단 지금은 행정직 6급으로 있고 그럼 기술직하면 저희들이 우리 직원은 있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현재직원은 있죠?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163쪽에 윈도우XP 보안 취약점 해소사업에 특별교부금 1억 200만원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해소를 어떻게 했나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XP 그게 보안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구시에서 전 구청에 일괄적으로 금액이 내려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러면 이거 돈만 저희한테 내려 왔다는 얘기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136대 카면 우리 지금 136대가 XP가 깔려 있다는 이야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이번에 신규로 다 바뀌었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정해
서정해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내가 생각나는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136대만 XP 깔려가 이거만 보완해 뿌면 다 되나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안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아직 남아 있는 PC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는 그러면 우예 해결하고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내년에, 현재 말입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현재는 부득불 개인 PC에 대해 가지고 개인정보에 관련되는 거는 보안성에 대한 거는 신경 써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PC 교체부분은 내년까지 마칠라 그러는데 예산 사정상 내년까지 어렵지 싶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게 대당 한개 대당 75만원을 지금 캤다 하는데 75만원 이게 뭔가예? 75만원 하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PC본체 값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본체 자체를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모니터는 놔두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 뒤에 과장님 그 뒤에도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를 20개만, 20본만 했는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어디?
정해
서정해위원
164쪽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에 14만 3,000원짜리 20본을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장에 주민들 교육용인데 그거는 이지포토 해 가지고 사진보정 및 하고 그림편집 하는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사진보정하고 이걸 지금 어디 비치해 놨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해 놨습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정보화 교육장에 효목동에.
정해
서정해위원
저기 옛날 방통대 거기에?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에 소프트웨어 그겁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165쪽에 행정전화기 구입 12대 이거는 510만원 이거는 지금 어디 12대를 갑니까?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어디?
정해
서정해위원
165쪽 제일 위쪽에 행정 전화기. 자산 164쪽에 자산.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취득비?
정해
서정해위원
물품 취득비 오른쪽에 보면 행정전화기 12대.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이거 각 실과에 가는거 행정전화기 구입 이거.
정해
서정해위원
이게 하나에 42만 5,000원 이래 하나요?
대근
이대근홍보전산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계속개의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재숙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청사 북편 담장보수공사 이거 추경 끝나면 공사 바로 시행하실 겁니까? 1,000만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담장보수공사.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바로 하실 거죠? 왜냐 하면 저기 지금 다 전면주차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하고 계속 주차하시는 분하고도 마찰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면보다 사실 후면이 쉬운데 그동안 못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빨리 좀 시행을 했으면 우리 지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민원인하고 괜히 다른 데는 다 후면 하는데 전면한다고 그거 때문에 계속 민원인들이 원성이 자자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경하고 나면 바로 시설해 주시고요. 그 위에 잠깐 우리 신관 전기요금 2,400만원 이게 이 신관 저희들이 이사를 언제 왔죠? 저는 4월 달에 온거 같은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입주가 3월 달에 왔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3월 달에 왔어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희.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저희들 2월 28일자로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3월 초순에 이리로.
재숙
이재숙위원
3월 초순에?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4월쯤 온거 같은데 아닌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조금 늦게 왔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10개월 해 가지고 240만원을 통으로 다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매달 전기요금은 이렇게 지금 계속 쓰는 상황에서는 이럴 수 있겠는데 그전에 들어가기 한 달 전이라도 똑같은 금액으로 같이 잡으셨기에 혹시나 삭감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작년 11월에 일반 전기요금이 5.8% 인상이 됐습니다. 11월에 인상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인상분을 반영치 못한 부분도 있고 상수도 사용료도 작년 12월에 11.2%가 인상됐습니다. 이거는 인상 요인과 감안해 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대구은행 전기요금은 저희가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대구은행은 자기들이 전기요금 자기가 내는 거죠?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 대구은행 설치 같이 말씀을 하셔가.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거 도평동에 소형차량 그러면 도평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는 겁니까?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보통 이게 화물차는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서.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 LED.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도평동에는 차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산동, 안심3,4동, 도평동에 차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 있어야 된다. 그지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지역 면적이 넓고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산불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도평동은 예산상 저희들이 여태까지 배정,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 이번에 도평동에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오토바이 있죠? 산불 오토바이는?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오토바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오토바이는 동에 없는 거, 있어도 안 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고가 나 가지고 작년 그 작년에 안심3,4동에 직원이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가 사망사건이 또 발생 됐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과장님 LED교체 경비 8,000만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입찰해가 아니면 우예 하는 겁니까? 7개동인가 이야기하던데.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참고로 7개 동을 말씀드리면 국비를 저희들이 4,000만원을 받아가 50대 50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래가 추경 때 반영해가 저희들 집행하는데 7개동은 신암2동, 효목1동, 안심3,4동, 신천3동, 신암5동, 신암4동, 불로봉무동입니다. 왜 7개 동이 되냐하면 우선 건축연도가 이게 LED는 최근인 것을 우선 좀 우선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자치센터는 개축이나 이래 또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중 쓸 필요가 없어 가지고 우선 동사무소가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 있는 것을 먼저 LED를 교체 예산액이 한정 돼가 그래 했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한번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좀.
익상
배익상안전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조성은 어디 합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금호강하고, 동화천하고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6,000만원 예산이 어디 쓰일 곳이 있어서 예산 세웠을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들어왔는 게 금호강 신암동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화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네별로 조금씩 들어왔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세부 내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볼링대회 지원인데 여기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보면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본예산에 잡지 않았던 걸 추경에 하필 볼링에 잡으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본예산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금액이 조금 큰 거 같아 가지고 특별히 볼링에 꼭 이렇게 이만큼 하셔야 되는 건지.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은 시하고 저희들하고 각 3,0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볼링대회 지원 다른 대회도 그러면 그래 다 지원을 3,000만원씩 해 줍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생활체육회에서 저희들 하는 거는 예산을 별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근데 여기 볼링대회만 특별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이거는 볼링대회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전국 카누 대회 같은 거 있으면 그렇게 지원 해 줍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성격상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동구청 예산이 이래 많습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산 사정은 지금 저희들 안 좋은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계속해 주겠다면서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성격상 행사 성격상 지원해야 될 성격 같으면 지원 하겠다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볼링이라 카면은 볼링이라 카면 조금은 고급 스포츠화 인식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아주 뭐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데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구 단위 행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원금이 너무 큰 거 같아서.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이거는 특별하게 문화관광부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국대회는 그러면 매해 합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이 경기는 각 지자체에서 서로 지원할라고 유치할라고 지금 활동을 하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여기 참석 선수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지금 전국에 일반부하고 노인부하고 해 가지고 800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25, 4일 정도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800명에 3,000만원 같으면 1인당 돌아가는 게임비는 거의 다 지원해 주는 셈이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들 와 가지고 4일 동안 저희들 동촌유원지하고 저희들 관내에 숙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경제적인 효과도 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물론 있겠죠.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 쓰면 4만원 지원해 주니까 6만원 쓰는 게 되네.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들 감안을 해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람회 참가단체 10개는 어디입니까? 박람회 참가하는 단체 10개, 10군데. 169쪽에 박람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잠시만예. (과장 자료 검색)
득용
박득용전문위원
169쪽.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압니다. 지금 저희들 아름다운 학교라 캐 가지고 성인문예교육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마을이 저희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안심도서관 그 다음에 지역에 평생교육기관하고 그래 참여가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이것도 자료 한번 좀 한번 부탁 하입시데이.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수학습동아리 시상금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학습동아리입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취미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어디에 우리 관내에?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저희들 구청 관내에 직원들 취미 동아리가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 말 그대로 학습동아리 다. 그지예?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다른 게 아니고?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볼링대회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대회가 취소됩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취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좀 행사 운영에 애로사항은 안 있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국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지원 받아 가지고 한다카는 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문체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안 돼.
종하
신종하위원장
문체부에서 지금 국비는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국비는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한테로 안 넘어오고 바로.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바로 그 단체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가능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열악한데 우리 체육시설 부분에서 평생학습과도 하고 공원과도 하잖아요? 체육시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저희들 전반적으로 보면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 인력이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체육계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뭐 인력상 문제는 있는데요. 그걸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지금 보수해야 될 체육시설이 좀 많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한데 주민들이 어차피 이용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새로 했는 거는 또 그렇지만 조금 낡은 부분도 굳이 새걸로 교체하는 거 보다 보수만 제때 제때 잘 하면 몇 년을 더 사용도 할 수 있으니까 좀 인력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조성 및 관리로 해가 올리셨는데 동네마다 아니면 동사무소 협조 구해 가지고 예산이 해가 필요한 부분에 수리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관리상태를 조금 더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 없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관리가 좀 소홀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안 그래도.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제일 쉽게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게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이잖아요?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어차피 올렸으니까 본예산에 안 돼 가지고 못했던 거 추경 올리셨으니까 그런 부분 예산 편성이 되면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