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점균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김점균 입니다. 지난 결산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4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을 수립 후 세입세출과 국시비 지원액 변동 등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적정하게 편성 검토한 후 제출했습니다마는 추경안에 대하여 부정확한 점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안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이 원만하게 심의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낮과 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9분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도시건설국 직제 순에 의해 도시디자인과로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득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잠깐만요.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아직도 좀 숨이 차시는 게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에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은 됐고요. 세출에 있어서 26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7개, 7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업무 초, 업무보고 때, 저 연초에 업무보고 때 7건이었어요. 7건. 그런데 6건은 지금 국비가 이렇게 그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죠? 광역, 광역?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왔는데 보니까 생활비용 보조사업 있죠? 지정 당시 거주세대가 22세대에 대해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그 예산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거는 당초 추경에 올라 왔는게 아니고 당초 예산 그 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65쪽에 추경성립 전 예산 해 가지고 당초예산 650만원이 올라가 잡혀있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디에 있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265쪽에 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라고 괄호 해 가지고 병기해 놨습니다. 예,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부가 저 6건이지 추경에 잡혀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럼 7건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셈이다. 그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266쪽에 보면 내곡동, 내곡동에 체육시설 및 쉼터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요 파악은 해 보셨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총 100세대에 한 400여명정도.
소영
박소영위원
100세대에 400여명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쉼터도 설치하고 체육시설도 하시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자하고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제가 보통 쉼터하고 체육시설 이렇게 설치한 곳을 보면 주민들의 그 반대급부가 있더라고요. 쉼터도 뭐 이제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이래서 설치 이후에 이걸 해결하려면은 좀 힘이 드니까 사전에 뭐 조사 하셨겠지만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수요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도 하고 체육시설의 경우는 보면은 다 완성 이후에 또 이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어떤 것들은 기구가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요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설치하기 이전에 사전에 이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 설치할 때 이제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설치 이후에 또 이제 추가를 하려면은 그게 또 이제 좀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설치 이전에 충분히 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그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든 편성을 그 또 편성하고 또 그거 뭐 추경이라도 그렇고 그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그 이걸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할 때 반영을 해서 수요가 있는지 그런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요. 그리고 26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수거에 있어서 지난 연도 보다 이제 다소 지금 본예산하고 1회 추경까지 합한 그 금액이, 예산이 좀 더 다소 많아요. 지난 연도, 13년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소진하신 예산보다 지금 추경까지 예산이 다소 많은, 많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민간인 보상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는 뭐 좀 이유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소영
박소영위원
약간 많이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저희들이 동에서 이거는 변화가 그 좀 무쌍하다 할까 저게 뭐 그 저 이거 뭐 노인들이 이거 뭐고 생계수단으로 그래 이제 자꾸 이걸 많이 오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뭐 그만 주워오라 카고 이래 그래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 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뭐 노인들 뭐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그런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 보다도 이제 증액해서 계상이 됐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 267쪽에 저 금강역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요거는 저 안심 창조밸리에서 요거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리모델링 하는 걸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굳이 우리 개발제한구역 사업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저 금강역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사업비를 받을 때에 그린벨트 내에 개발제한 구역 내에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뭐 국토교통부에서도 당연히 그 또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럼 여기 복합 그 창조밸리에서도 틀림없이 여기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맨 그겁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럼 이 돈으로 하는 겁니까? 그라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라고 지금 요 아까 그 우리 박 위원님 물어보신 거 중에 우리 예산상에 요거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이 1,000에서 1,700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걸 자꾸 물론 줏어 온다고 뭐 당연하게 뭐 주기는 줘야 되겠지만은 그거 뭐 계속 그 길게 해가 갈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장님 뭐 제가 부탁드리면 이거 주민들이 참 노인들이 그 또 뭐 경로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노인일자리 그런 차원에서도 되고 또 저희들이 그걸 떠나 가지고 광고물 이기 워낙 불법광고물이기 뭐 해도 줏어도 계속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실지 그런 분들이 안 하면은 이 뭐 저희들이 사실 직원들이 나와가 그렇게 철거하고 뭐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뭐 이것도 금액은 어떻게 보면 적습니다. 전체를 보면 예산 뭐 비율은 뭐 적습니다마는 그 실질적으로 광고물이 너무 난립해 가지고 뭐 위원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걸영
최걸영위원장
뭐 우옛거나 불법광고물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노인들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아 이거 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여기 저 그거를 제거를 안 하고는 계속 또 버리고 이라기 때문에.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건강 유의하십시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노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저기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이게 특수시책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 보니까 최초 그 제일 처음에는 곤충생태체험관으로 건립하셨다가 나중에 2013년 3월에요. 이걸 자연체험장으로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그 변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연체험장인지 저 좀 알고 싶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이름, 사실은 이제 이름만 바꾼 것이지 안에 내용물은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연나비생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체험장도 부족하고 나비 사육할 수 있는 그 온실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또 자세한 또 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 시설이 노후화 되고 적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용어를 왜 바꿨냐 하면은 요거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국가에 공모사업인데 곤충생태체험장으로 하면은 예산이 요게 이제 저희들이 환경자원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을 받아서 요기 해가 왔는 건데 단순하게 곤충생태체험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공모사업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는데 공원 안에 자연체험장은 이제 용어상 들어갈 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안에 내용물은 사실상 그건데 용어를 바꿔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이까네.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렇게 보면 구청장 그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금년부터 시작해서 3년 간에 걸친 사업인데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이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해가 2016년 말에 조성을 완료할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우리 안전녹지과 이번 1회 추경안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당초예산에 그 삭감이 되서 그 이번에 이제 계상 된 그런 편성 목들이 많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제 설명을 쭉 들었는데 그래 이제 우리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만큼 이해는 가는데요. 그 인건비적인 성격,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산불감시원 인부임 같은 것은 안 그래도 본예산에서 편성할 그런 목적이고 인건비의 경우는 우리가 그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던 경비는 원칙적으로 우리 추경에서는 편성할 수 없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제 요거는 그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부연설명을 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산불감시원에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요걸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충분하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산불이라는게 봄에 하고 가을철부터 시작해가 익년도 까지 이렇게 한 7개월 정도 하는데 중간에 여름에는 산불 유급 감시원을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저희들 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부 매칭이 되어가 있다보니까 국비 시비가 먼저 내려오는걸 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국비, 시비를 먼저 쓰고 사후에 이제 추경에서 구비가 좀 구비 부담이 당초 예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일정부분만 조금 편성을 하고 사후에 이제 편성을 뭐 한 거 같습니다. 예산파트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 집행하는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국시비가 여기에 매칭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제가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전년도에는 2013년도에는 산불감시 인부임이 올해는 뭐 추경까지 합해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7,000만원 입니다마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700만원입니다. 전체, 그 중에 우리 구비가 7,000만원, 6,699만원이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는 전액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우리가 좀 부족해서 추경 때 시에다 요구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뭐 한 4,000만원 받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 2012년도에도 전체 7,500만원의 예산인데 요것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못 받고 1차 추경 때 7,500만원 구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272쪽에 보면요. 지금 공원안내판 구정슬로건 교체, 구정슬로건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3개소가 어린이공원 안내판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요거는예 그 주로 요거 시내동입니다. 비룡 어린이공원하고 또 제가 여기 3개소는 비룡만 생각나고 두 개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 다음에 뭐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공원 안내판이 지금 저기 3개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3개만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시내 동에는 어린이공원이 덕성은 올해 우리 정비를 했고예. 그 외에는 뭐 어린이공원이 3개 효동 그 다음 덕성 뭐 개체할 때는 한 3개밖에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강서 쪽에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3개소라는 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 그러면은 이게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망우공원이나 동촌유원지나 공원이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공원이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렇게 친환경적인 곳인데 제가 보면 이런 안내판들이 지금 당장 가보면 우리 동촌유원지에도 그런게 있어요. 막 쇠파이프로 동그랗게 지금 그런게 돼 있고요.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극히 이게 이제 그 환경에 반하는 그런 것 같은데 요런 거 하실 때 기본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꼭 좀, 그게 그렇게 돼야지 어떤 환경하고 간판하고도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다른데 또 이렇게 가보면 그 이렇게 나무색깔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하던데 지금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 쇠파이프로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좀 그런 거는 또 좀 교체가 된다면 그런 기회가 되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감안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몇 군데가 국비에서 그 광역 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이렇게 됐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저 128페이지 세입부분에 저 불법, 유원지 불법행위 뭐 강제이행금이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지금 유원지 같은데 가보면은 이거 불법건축물이 엄청 많아요. 아직까지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런데 이거 일을 전혀 안 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예. 동촌유원지에 실제로 강변에 가면은 그 무허가 건물이 많은데예. 그 동촌유원지로 지정하기 전에 건축법 이전에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고예.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는 거는 건축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그러고 유원지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깨끗한 건물에 건물 지어 놓고는 가대기를 좀 달아내가 뭐 손님도 의자 놔 놓고 받고 하거든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지 원천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단속은 법적으로 그거는 그게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자, 그라고 여기 저 세입세출부분에도 여기 녹지과에는 보면은 세입도 0.4%가 줄었고 세출은 뭐 조금 얼마고. 3.98%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일 안 하겠다고 그런 뭐.
웃음소리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그렇지는. 근데 저희들은예 기본적으로 전체 비율 중에서 국시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업무성격상 산림이라든지 이제 공원은 근린공원 같은 데는 거의 다 이제 시비를 받아오고 산림에는 거의 8, 90%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연초에 내시가 거의 내려 와가 예산을 확보를 했고 전체 우리 그 연간 예산을 보면 타부서에 복지파트라든지 아니면 건설과나 이런 몇 군데 빼놓고는 저희들이 아마 랭킹으로 따져도 몇째 들어갈 겁니다.
웃음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러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금액으로 따져가 일 많이 하는 거 따지면 저희들이.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래도 증액이 좀, 증액이 좀 되어야 신경을 써가 일을 좀 열심히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노 간사님.
남옥
노남옥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신암재정비촉진 계획변경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계획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으로 변경이 됐는가 알고 싶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예. 새빛지구를 저희들이 존치구역으로 정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새빛지구, 신암 9구역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 구역을 지금 존치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했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지금 문화가로 그기 나, 저희들 존치구역으로 해 놔야 문화가로를 공사를 할 수 있거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건축인허가 서류보관 모빌렉 설치비 요거 이동식인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동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이동식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이제 이 가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가격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저 당초에 기존건물에 있던 뒤편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주차장 하고 있는 데에 모빌이 있었습니다. 지적창고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재고, 그러니까 재고 그거를 좀 우리한테 설치할라 그라이 그 사람들한테 견적 받았는기 154만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견적이, 견적.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받은 금액이 요렇다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리고 그 신암재정비촉진 계획변경 용역비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게 저도 이제 예산서로 보면 잠시 착각을 했는데 어제 저 시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그 저 미팅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기존에 이제 그 재정비촉진 해제구역 있잖아요? 3, 4, 5, 7구역.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기로 한 거 1구역, 2구역, 6구역, 8구역, 10구역 그리고 9구역 존치구역 해서 이제 해제가 된 데하고 전부다 이게 이제 민간개발 추진방식이잖아요? 민간에서 손을 들고 이제 2년 동안 뭐 추진위 구성도 안 되고 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이게 이제 해제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이거를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내년 8월에 할 예정이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니까, 근데 어제 이제 의문이 나는게 한번 그 해제가 되면 되고 나서 2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다시 한번 해야, 하고 싶은 의사가 없느냐라고 그때 시장님 물으셨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묻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에서는 그 이게 그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할 때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해제하면 5년 안에는 다시 의사가 있더라도 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래 그거는 계획.
소영
박소영위원
이제 시작할 수 있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거는 개별법으로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시에 담당계장님 하고 “그거는 아니잖아 그래”, “아 시장님 뭐 하여튼” 뭐 이래라 그래가 우리말로 뭐 또 이래 잘 그거 하려고 그래 가지고 이 답변을 했다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지역같은 경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 그러니까네 저희들이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올 연말쯤 되면은 해제를 할라 그랍니다. 주민들 불편을 좀 없도록 하고, 그러이 저희들 지금 용역이 지금 7월달부터 들어가 있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내년되면은 이제 전체 용역계획변경을 하거든예. 그래 해제는 먼저 시켜주고 존치지역으로 가든지 뭐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하도록 하고 그래하고 이제 만약에 뭐 1구역에서, 아니다 10구역, 아니다 8, 5구역이나 이런 데서 할라 그라면은 또 새로 우리 도정법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소영
박소영위원
그 가능한 건가요? 5년이 안 지나더라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어제 뭐 답변 잘 한 거네요? 시에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그러니까네 그쪽에서는 촉진지구 변경할 때에 넣어줄 수 있냐 그 말이 의견이거든예. 그러니까 내년 8월 달까지 저희들 촉진계획 변경한다 안 그랬습니까? 이제?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 안에 넣어줄 수 있나 하는데 그거는 못 들어갑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8월 안에 넣어줄 수 있나 그 말, 그건 아니고 8월 변경할 때에 그때 넣어줄 수 있냐는 거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안 되는 건데.
웃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개별법으로도 가야 되니까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답변이 좀 그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 잠깐만요. 그래서 요런 거 표기하실 때 이렇게 저 우리 노남옥 위원님도 의문이 가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하고 뭐 새빛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좀 좋겠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뭐 별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제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라고 그 과장님. 요거는 저 회의주제하고는 관계없는데 우리 저번에 그 현장방문 갔는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그 인근에 아파트 그 주민들하고 좀 접촉을 또 한번 해 보고 그 총무 그라는 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한번 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주민총무를 말씀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아파트 그 대표자하고 총무하고를 한번 만나보고 그래가 뭐 어떤 걸 우얄것이냐 그걸 할 이야기를 할라 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그럼 아직 지금 조회 전혀 안 됐습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거라든지 이런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저거 자기들이 이제 어느 주민들하고 이제 아마 그쪽에서는 사실 우리말로 이걸 줄라 그라이 그건 안 되고. (금전요구 손동작 취함) 뭐를 해 줄라 그라는데 이제 뭐를 해 줄 것이냐, 뭐 CCTV를.
걸영
최걸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현장 쪽에서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 라는거 알고 계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자기들은 뭐 한 1,000만원정도로 예측한다 하더라고예. 그러이 이제 뭐냐면 인근에 그쪽에는 좀 우리말로 좀 더 낫고 옆에 빌라하고 있는데 그쪽은 사실 더 소음을 더 줬는 덴데 만약에 저쪽에 잘 해 줘뿌면은 이제 이쪽에 사람들한테 불평등한 그게 있으니까네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예. 뭐 좌우지간 다음주 안으로는 뭐 그 위원장님한테 한번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우옛거나 그 빨리 원만하게 잘 좀 조율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