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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4

한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산림과,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00만원 미만에 국. 도비 변경 사항에 따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부터 순서대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병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뜬봉샘 공원관리 분야에서 기간제 보수에 417만원을 계상을 했고, 당직비, 사무관리비에 일. 숙직비를 1,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청경이 추가로 1명이 배치되면서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원두막 지붕 보수 또 천연기념물 전시 사역장 제작 물품구입 천연기념물 동물 관리 먹이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탁기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물빛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분수시설 조명이 굉장히 고장이 나서 이것에 2,000만원, 또 물레방아가 강풍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축대 보수하는데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섬진강 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5만 7천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회계출금으로 상수도는 11억 5,300만원 하수관거는 5억 7,1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입니다. 총 8건에 1,027만원인데 이 중에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어요. 204만 2천원 반납을 했는데 총 1억 정도 사업비에서 1동당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인데, 조금 남았고요. 다음에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인데 이 부분은 2010년도 조사가 마무리가 됐어요. 계속 국비가 내려와서 반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치배수지 토지손실 보상이 있는데요. 이것 88고속도로로 해가지고 배수지가 편입이 됐어요. 그것을 매각을 한 926만 8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다음에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 사업에 총 사업비 3억인데 여기에서 2억 7,000만원이 국비가 내려가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앞에 얘기한 기타회계 전출금에 11억 5,300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금 상수도 관리에 광역상수도 원. 정수 수수료가 있어요. 8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금인데 우리가 상수도가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전수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구먼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요금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를 2대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부과고지서 제작하는데 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있어요. 관망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7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2명이 하다가 1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요. 관망기술진단 용역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지금 누수복구비를 3억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총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7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 누수지역 관로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계남 음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터지는 그런 지구라 관로교체를 지금 할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에 장수, 진안, 경계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가 2억 7,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해가지고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입니다. 이것은 동화댐을 먹고 있는 장수, 남원, 임실, 곡성에 관리비용이 있는데 조금 과다한 계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900만원을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에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따른 기금 3%인 7,1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잉여금이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6억 3,3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국비가 12월 달에 내려왔어요. 군비로 전환시켜서 잉여금으로 잡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용 잔액이 970만원이 있고 영산강 수계는 350만원이 있어서 국비지급 반납금액이 있고 다음에 도비는 17만 6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 아까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100만원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선 장계하고 양악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인공습지 가로등 보수 등이 있는데, 이것은 기금분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3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장수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50만원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기금 7,100만원, 또 우리 군비부담금 10억, 그래가지고 35억 7,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76쪽이고, 시설비가 있어요.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인데 이것이 하평마을 회관 보조사업 이에요. 이것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민간보조로 부기를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금강 수계 관리기금 쭉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축산농가 가축분뇨 방치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1억 1,580만원인데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는데 쭉 알아봤는데 대상 농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오염 총량제 관리해서 660만원 이것도 수질오염 이행 평가나 삭감시설에 대한 비용에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환경위생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병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상훈입니다. 추경예산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서입니다; 89쪽에 공유재산매각 수입 중에 입목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기정 액이 600만원이었는데 380만원으로 약 2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산물을 수집을 했는데 상반기 중에 수집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감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목매각 대금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600만원으로 했었는데요. 산물 수집물량이 줄어들었어요. 약 200만 원 정도가 감이되는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쪽입니다. 임업후계자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임업후계자가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업후계자가 매년 중앙부처라든가 이런데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예산편성이 안되었는데 33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호수 정비사업 입니다. 기존에 250만원 이었는데 320만원이 증가되어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149쪽, 민간자본보조에 전문 입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후계자 번암면 김은혁씨에게 굴삭기 1대가 지원이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85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49쪽, 하단부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예산액이 재원정정이 되겠는데요, 분권교부세로 32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재원 정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324만원을 도비로 세우는 형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중간에 와룡휴양림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휴양림 대체인력 근무자 1명에 대해서 기본급이라든가 주유수당, 연차수당, 보험료 등을 통해가지고 약 37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명이 추가적으로 사역이 됐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련해가지고 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휴양림 관련해가지고 양쪽 휴양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여비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 비 입니다. 와룡휴양림에 숲속의 집을 지난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 4동이 되겠는데, 4동에 들어갈 것으로서 냉장고, TV, 각각 4대씩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후 된 냉장고 2대, 인덕션 5대 , 추가적으로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1,176만원이 증액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화동 자연휴양림입니다. 역시 거기도 자산취득비로서 노후 된 물품 교체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2대, 인덕션 5대 등 총 7대를 대체 구입하는 형태가 되어가지고 476만원이 증액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방촌공원 운영입니다. 방촌공원 보수공사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방촌공원에 일주문이라든가 단청, 지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1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난 사업 잔액애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이런 우리 산림사업에서 사업 잔액 국비 및 도비 보조분에 대한 비율에 따라가지고 3억 6,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고 보조금이고요.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등에 대해서 시. 도비 보조금 6,635만 3천원을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상훈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시설비목에 재활용선발시설 패트 병 압축기 수선비로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장수자원에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관리할 때 이미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수자원에서 패트 병이 많이 수집이 된 관계로 가동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고치는 비용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 및 자원화시설 운영비 군비 부담금으로 기정 액에 2억 1,800만원에서 4,5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군비인데, 수질개선특별회계 각 재원별 사용한 잔액들을 이번 추경 때, 감액을 처분에 따라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잉여금으로 7,900만원이 발생을 해서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청취불능)..남아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서 7,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7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렸던 4,500만원 감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7쪽입니다. 중간 사무관리비에서 국비 퇴비판매 수수료로 해서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퇴비를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봄철에 20,000만포를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장수, 장계농협, 무궁화 신협에 지급해야 될 수수료 목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서 전기요금이 총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된 관계로 인해서 부족분에 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료로 저희가 매년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금번 추경 때,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폐수처리의약품 응집제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수분 조절제 톱밥 계약하고 남은 잔액으로 4,500만원을 금번 추경 때, 감액을 시켰습니다. 장수만세 만든 포장제에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 잔액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음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 상수도 가압장 수중모터펌프 교체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펌프가 2대였는데 1대가 노후 된 관계로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는데 금번 기획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자원사업소 주변부지 매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5,000만원 편성할 때는 가압전가를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실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1,300만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 3,700만원을 감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태영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 집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먼저 태영균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장수만세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판매까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 내에 약간 유통문제가 되니까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됩니다. 다른 부서 때 보고 받을 때도 질문하겠지만, 우리 소장님 질문 드릴게요. 유기질 퇴비가 금년 상반기 때 공급 농가들한테 공급되는 채널을 보고 그다음에 공급량이라든가 배정부분, 생산부분 이런 것을 모두 총 점검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요지는 농가에 공급된 유기질 퇴비 총 물량이 외지에서 들어온 장수군 관계가 아닌 지역에서 들어온 유기질 퇴비 량이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인 민간퇴비시설 1개가 우리 조합시설 군청시설에서 총 4개 시설에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공급량이 너무 많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 4개가 우선 공급충족을 완료시키고 난 다음에 외지 생산 공급되는 부분을 관내에서 부족분을 공급받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 내용은 농업소득과 소관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서 저희 사업소하고 장수농협에서 최근에 경축자원화 시설, 천천 농공단지에 있는.. 바이오에서 생산하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80만포에서 100만포 정도 생산량을 갖춘 3개, 축협 계열화 사업장 빼고도 한 80만포에서 100만포 만들 수 있는 용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보면 외지에서 60%이상이 저희 관내로 반입이 되고 있고, 나머지 40%,30% 저희 생산한 곳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퇴비만 해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데, 타지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한 사항인데요. 그럴 수 없는 것이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크고, 인위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방법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농가들이 모든 사항들이 관행적인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신청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단위 이장들한테 주문을 거의 대부분 하게 됩니다. 몇 포, 몇 포 얘기를 하면 이장들이 대부분이 어떤 제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몇 포가 필요하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장들은 알아서 퇴비 품종은 이장들이 해 내는 그런 형식으로 신청이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외부 타지에서 홍보를 굉장히 다니면서 많이 합니다. 그 홍보하고 있는 것들이 그 이장을 통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차단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도 농업소득과, 센터에서 들은 얘기지만, 센터에서도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한 번..(청취불능).. 바로 공정위원회 그것에 대한 제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농림부에서 퇴비를 공급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경작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나오는 양만 공급하게 하는 방향이 됐는데 그 부분은 선 공급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간퇴비 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퇴비들이 옛날에는 선 공급을 하면서...
규태

한규태위원

금방 답변하는 내용 중에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차단할 수 없는 관련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을..(청취불능).. 여러 가지 관련법을 들추어 본다면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계약법 중에 지방계약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약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중소기업법, 혐동조합법, 유통관리법, 공정거래법, 이 모든 법을 총 망라해가지고 특히 여기에서 조합법이나 중소기업법 해서 보면, 관내 생산에서 또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은 우선 구매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지 무엇을 주문을 하고 싶냐면 이 총 다른 모든 관련법들을 총망라해서 지역 생산된 물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외부 생산된 물건을 차단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선차에 공급을 하고 그 후에 공급받을 수 있는 관련법을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칠게요. 다음은 김병전 과장님! 번암 물빛 공원에 물방아 도는 자리에 누수 공사를 하시기 위해서 예산편성 추경 계상하였어요. 그것 물이 안 세게 시공 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질문 마칠게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잘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관내 상수도 물새는 것 이것이 참 심하잖아요. 이번에 3억, 3억, 3억 관련 예산을 9억을 요청을 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잘 해 주시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관망도가 아직도 완성이 덜 됐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진행 방법 중에서 일용 기간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더 쓰더라도 빨리 새는 물을 잡아주면, 우리 군은 물 값으로 새는 것이 더 이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관망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용을 채용을 해서 단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해가지고..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책임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빨리 고쳐 놓으면 물 값이 절약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자원낭비도 방재한다. 그런 생각인데 그런 정책개발을 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좋습니다. 145페이지, 지금 천연기념물이 원앙이시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원앙, 솔 부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사육되고 있는 사료 사겠다. 라고 하는 (청취불능)..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이 솔부엉이, 황조롱이, 원앙 여러 가지..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등록도 되어 있는가를 물어 보는 거시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등록요?
규태

한규태위원

천연기념물은 문화재 관리국인가 문화재 관리청에 인가 천연기념물은 등록을 해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등록이 혹시 안 되어 있으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민간이 수도검침원은 이것이 각 면에서 한 명씩 있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수당, 인건비를 받는 것이 수도전에 따라서 한 전에 얼마씩 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런게 일반 주택은 700원이고, 아파트는 350원요.
규태

한규태위원

인건비에서 이 업에 붙어서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충분한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이번에 계상한 것은 자꾸만 급수 가구가 늘어나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개선을 한 것인데,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규태

한규태위원

시작한지가 몇 년이 되는 것인데 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달 보수로서의 충족이 되는가. 부족 된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도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한 달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몇 일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봐 주십사 하는..
규태

한규태위원

특히 상수도하고 하수도 지역별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잘 해주시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1∼2개 현장에서 관만 묻어놓고 마무리 도로면 작업을 안 해놓은 데가 간혹 눈에 뜁니다. 이런 데를 예산을 공사 후에라도 확보를 해서 아스파스 덧씌우기를 깔끔하니 해 주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찾아서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니 관련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조금씩 업자하고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바로 처리를 해 주라고 하는데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최소화 시킬 것이고요. 말끔하니 포장이 되는 것은 맞다 고 생각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김병전 과장님한테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산림과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공동으로 건설과장님이 계시면 세 분이 공동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현장 방문을 할 때, 노하 숲을 갔었어요. 노하 숲을 갔는데 거기에서 산림과장님은 그때 같이 동행 했으니까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노하 숲으로 지나가는 관통되는 세 천, 장수읍내 소재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그쪽으로 배출이 됩니다. 노하 숲 가운데로 지나가는 세 천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거기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 특이 우리 의원님들이 숲을 가꿈에 있어서 물이 냄새가 난다. 그런데 방지대책을 당초에 시공했던 부서는 환경위생과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노하 숲 유원지는 건설과 도시계 소관이고 지금 숲 가꾸기를 산림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근본적인 원천은 환경위생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를 현장 방문도 하시고, 또 하셨을 것입니다. 담당부서들이 그것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물에서 냄새가 난다. 하수가 그쪽으로 빠져 나오는 것인지, 확인을..
규태

한규태위원

현황은 거기가 하수구가 연결이 되어 있는 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황 상황을 보면 저도 전직에 환경위생과장을 했고, 장수읍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현황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장수읍내에서 쏟아지는 우기 때에 우수라든지 평상시에 나오는 물들이 그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과거에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류시설을 되지 않았을 적에는 전부다 우수가 그쪽으로 내려왔던 시절이 예전에 있었고 지금은 오수관 분류를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과거에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관이 100% 오수관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래도 찾아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로는 그 노하 숲 가운데로 들어가는 물이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장기간 거기에 장마에 큰물이 안 나가기 때문에 미끈하니 그런 것을 끼어있는 것이 사계절 계속 진행이 되어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도시 관련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협력해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데...대답이 어려우시면 가서 열심히 협의해 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그것 냄새가 나서 안 좋습니다. 산림과 끝으로 151페이지, 숲 가꾸기 보조사업 국고 반환금하고 12페이지 숲 가꾸기 보조사업 도비 사업비하고 이것이 사업비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라 전액이 반납이 되는데 사유는 뭡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전액 반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사업비가 이 앞에 편성 목에 있는 3억 1,489만 5,550원이.. 전액 반납이 되는데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의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규태

한규태위원

151페이지, 중간에 숲 가꾸기 보조사업 총 사업비 3억 1,489만 5,550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액 3억 1,489만 6천원 전액이 반납이 되는 것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반납할 금액 표시한 내용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런게 반납할 금액을 표시하는데 전액이라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반납금 전액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앞에 있는 것이 사업비 총액이 아니고..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총액이 아닙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한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장수 물빛공원 운영관리에 있어서 물빛공원 개정하는 날이 정해진 날이 있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개장을 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날마다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4월부터 10월까지라고요. 그런데 날마다 개장을 해서 저녁이면 돌아가고 그래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청경 2명이 근무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1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여름에는 개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제가 간 날은 개장을 안 해서 정말 개장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한 번 여쭙고 싶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랬습니까?
희숙

이희숙위원

산림과장님! 방촌공원 그 동안에도 보수를 해 오셨어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 동안 제가 알기로는 보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저도 보수가 그 동안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쪽에 주차장이 없을 때는 어린 학생들이 우범지역 거기가 많이 그랬었는데, 저녁에도 돌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주차장이 들어와서 그런 것 보다는 많이 손을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 세워져서 그것으로 다음에 또 다시 차후에 하시는 것입니까 이번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이번에 주된 내용은 시주머니라고 앞에 문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이 많이 낡고 해가지고 그쪽 주된 사업이 되겠고, 그 뒤쪽에 누각이라든가 이런 부분 올라가는 길도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 보수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2,000만원.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임업후계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임업후계자가 우리 군 관내에 17명이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17분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굴삭기를 사는데 자부담이 30%해서 1년에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조를 해 주시나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라북도에 몇 대 이정도로 내려옵니다. 이번 3월 달에 추가 보조내시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장수 물빛공원이 개장이 언제에요? 10년도 8월 19일 날 했구먼요. 그러면 지금 딱 4년 됐네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100억 들었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100억 가까이 기억을 하고 있네요.
기홍

유기홍위원

100억의 효과가 있어요. 100억이라고 하면은 정부 돈이지만 그래도 큰돈인데, 봉화산, 물빛공원, 뜬봉샘, 생가지 이런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해가지고 그것 구실을 하고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굉장히 미흡하지요.
기홍

유기홍위원

아까 개장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고, 개장이 뭐에요, 개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물빛공원을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개장 개념은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오고가는 사람들...
기홍

유기홍위원

시즌이 언제에요 가장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빛공원을 조성을 해 났는데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래도 보면 방학기간 여름철.
기홍

유기홍위원

7∼9월이지요. 이번에 몇 명 왔다 간 줄 알아요. 하루에 평균 몇 명씩 왔다갔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잡기는 월 200명 정도 그러면 하루에 7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기홍

유기홍위원

월 200명요 하루에 7명.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백용성 조사 큰 행사에 한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던..
기홍

유기홍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 보다는 덜 오네요. 저는 15명 정도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시즌에 가족들이 와서 물빛공원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어린이의 어떤 놀이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15명꼴 그것은 저녁 6시만 되면 완전히 어둠천지가 되어가지고 문 다 폐쇄해버리고 관리는 청원경찰 2명이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청원경찰 2명이 하루에 24시간씩 1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기홍

유기홍위원

그래서 약 9,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9,500만원이 아니고요.
기홍

유기홍위원

물레방아 고장난 것 고치고.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3,900만원이에요.
기홍

유기홍위원

3,900만원.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조명부서하고 물레방아가 지난 번 태풍이 왔는데 가운데 ..(청취불능).. 다 내리고 다시 작업을 하는데 1,900만원.
기홍

유기홍위원

분수 조명이 고장 났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한 5∼6년 되다 보니까 조명이 다 전구가 나갔어요. 그런데 전구가 값이 나가더라고요.
기홍

유기홍위원

또 여기에다가 농업소득과에서 오미자 체험 장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입구에 지었어요.
기홍

유기홍위원

거기다 오미자 체험 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물론 소득과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판매도 하고..
기홍

유기홍위원

하루에 7명, 8명오는 인원들한테 오미자 체험해서 판매도 하고 식당도 하려고 하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기홍

유기홍위원

건물 짓는데 식당도 하는데 식당 공고를 했데요. 이 식당업을 할 사람을 했는데 과소평가인지 과대평가인지는 몰라도 무료로 해도 올 사람이 없답니다. 여기에다가 미끄럼이나 어린이 미끄럼틀이나 무슨 이런 시설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에 7∼8명오는 이런 시설에..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미끄럼틀은 아니고요 물레방아 축대보수지요. 분수시설 조명인데요. 그 부분에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명상치우센터니 그런 것도 해 보자. 또 죽림정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그런 방안도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려고..
기홍

유기홍위원

죽림정사 동화댐이요. 그래서 자연치유 여기에 정서에 맞는 아토피 치유라든지 어떤 그 다음에 풀장, 미끄럼틀 어린이...이렇게 탈 수 있는 것을 잘 구상을 해서 다시 이런 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겠다고 했는데 기가 막힐 아닙니까? 하루에 7명 성수기에 7명 온다니 앞으로 관리인들 2명 2명에 대한 인건비 문제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바로 댐 밑에 농업기반공사 땅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린이 시설이나 놀이시설을 만들라고 했더니 기반공사에서 NO해가지고 못했거든요. 안된다고 해가지고...
기홍

유기홍위원

번암면에서 그 밑에 인조잔디구장도 조성을 하고 그러니까 또 죽림정사가 있고 그러니까 잘 이용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인조잔디구장하고 연계가 되면, 그래도 조금 더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여름철에...
기홍

유기홍위원

장수신문 보셨어요. 장수신문 보십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무슨 내용이신가요?
기홍

유기홍위원

상수도 유수율 그 내용 보셨어요. 왜 그래요. 유수가 많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오래되어서 그래요.
기홍

유기홍위원

매설을 깊이 안했고, 그런 원인도 있다고 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옛날에 30년 가까이 될 것이에요. 장계, 장수 정수장으로 시작을 한 그 관이 지금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제 그런 와중에서 동화 댐으로 바뀌고 그리고 수압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기홍

유기홍위원

부분적인 교체를 쭉 해나가야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에요.
기홍

유기홍위원

우리 자원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소장님은 설명 항상 시원시원해요. 잘 해 주시고, 장수만세 퇴비 있잖아요. 이것 선거 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물량을 적게 했다. 본의원이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신청들이.. 아까 얘기한 이장들이 자기 맘대로 외부 것 많이...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물량이 적은 것은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2013년도 때 원래 저희가 85만포 정도가 매년 소모가 됐는데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 실적에 의해서 55만포 정도 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량이 떨어지니까 농림부 정책이 바뀌면서 물량도 같이 줄어들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파동이 낮지 않나 싶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지금 외지 퇴비가 60%에요, 장수에 들어온 것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농업소득과 듣기로는 60%정도가 타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기홍

유기홍위원

이것은 이장들이 홍보..(청취불능).. 이런 것 때문에 60%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아까 설명드릴 때, 신청을 이장들이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총 취합을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어떤 퇴비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몇 포, 몇 포 이렇게 이장님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장님들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거기가 명시를 해서 무슨 제품, 무슨 제품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타지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대수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성분은 거의.. 이장님들 얘기하면 성분은 외지 퇴비나 거의 비슷하다고 하고 특히 외지에 유박이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 것 습기가 많고 습기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완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2012년도 봄에 딱 한번 저희들이 잘못 된 품질이 나간 적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제품보다 저희는 양호하게 나갔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번 나간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이 ..(청취불능).. 저희들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타 제품이 판매하는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 흠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운반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요. 아무래도 외지 개인퇴비는 현장 장소까지 배달을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 공급은 못하고 장수, 장계농협하고 무궁화 신협 3군데가 협약을 맺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차량이라든지 공급 차량이라든지 장비가 있어가지고 인력도 있고 그러면은 저희들 맘대로 해서 하겠지만, 또 농협도 진입차를 써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농협소속 차량이 아니고, 외부 민간인 진입차를 써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한 명에서 순번 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면하면은 끝나면 다른 면 옮기고 그런 식으로 공급하다 보면 늦어지고 또 100포 이상은 현지 소비자들이 얘기하는데 까지 갔다. 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1∼2포 그런 소량들은 다 차량으로 몇 군데 옮기는.. 자기들이 수수료 먹고, 운반비 먹고 하는 것인데..
기홍

유기홍위원

우리 것이 몇 kg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현재 저희는 15kg자리로 해달라고 했어요.
기홍

유기홍위원

외지 것은 20kg입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대부분 20kg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15kg로 몇 년간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질을 높여주시고 올 퇴비에는 어떤 문제가 없게끔 충분한 물량을 공급을 해 주십시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 3차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 들어온 데로 100%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산림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전문 입업 인 어떤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이 분들..
과자

산림과자

김상훈 전문 임업 인이라고 하면 독림가하고 임업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임업후계자요. 그래서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된 것 중에서 번암에 김은익이라는 분을 어떻게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었어요?
과자

산림과자

김상훈 굴삭기 해 줬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굴삭기 02짜리를..
과자

산림과자

김상훈 해줬습니다. 거의 재배시설이라든가.. 그쪽 재배지 정리라든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기홍

유기홍위원

자담이 30%라고 하지만은 임업 인에 지원인데 이 사람 개인 것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포크레인은 한 대 살 수 있게끔 그런 지원.. 이런 일이 처음이지요?
과자

산림과자

김상훈 아닙니다. 매년 2011년도, 2012년도 이때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굴삭기를요? 굴삭기를 살 수 있게끔..
과자

산림과자

김상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도 한 분, 11년도 한 분, 13년도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굴삭기가 2010년도에는 지급이 됐고, 2011년도도 굴삭기하고 파쇄기가 지급이 되고 이런 형태로 임업후계자나 독림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래서 지속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분이 임업후계자로서 임도라든지 어떤 재래시설, 관정, 용수시설, 굴삭기 이런 개인 자기사업입니까? 아니면..
과자

산림과자

김상훈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 인들을 지원이 되는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방촌공원 있지요? 방촌공원에 이번 보수가 처음이에요. 그 동안에 시설 해놓고 상당히 연도가 오래 됐는데..
과자

산림과자

김상훈 최근에 2∼3년 동안 자료를 봤을 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이것은 저쪽에 들어온 장수읍 들어오는 입구 분수대 있는 쪽에 이전을 주선을 했다가 종친 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데 아까 우리 이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리 문제요. 저것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신선한 동상이 있는 곳에 어린 학생들에 우범지역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럴라면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떤 관리사 있잖아요. 그 옆에.. 방범대원들..(청취불능)..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 주고 그렇잖아요. 거기도 내가 알기로는 관리사가 지붕이 세고, 장소가 협소하고 화장실도 매 고장이고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다가도 관리사까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헤 주세요?
과자

산림과자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과자

산림과자

김상훈 반영이 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희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산림과장하고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하 숲 저번에 현지시찰 저희 위원들이 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많은 돈이 투자되고 어쨌든 장수읍내 가까운 데서 정말 좋은 숲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속적인 관리와 또 어떤 나름대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 중에서 한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운데를 관통하는 수로가 있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투자를 했더라고요. 과장님도 보셨으니까 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 건설과 쪽에서 하지 않았었는가?

김종문위원

중요한 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도리어 엄청난 악취가 나가지고 숲으로써의 기능이 저는 상시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숲이라는 것이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고 꽃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조성되는 것이잖아요. 다 아시다 시피 거기에 휴식을 취하고 자연스럽게..어떨 힐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숲인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겠더라고요. 수로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조금 전에도 환경위생과장님도 그런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근본적은 해결책이 마련이 되어야지 노하 숲을 찾는 사람들이 쾌적한...

김종문위원

그렇지 않고는 투자 가치가 전혀 효율성을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환경위생과장님은 가 보셨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하다못해 연못이 있다든가 그것도 아니고 흐르는 물이 그 악취가 굉장히 나는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해결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내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오고 갔고, 그렇다면 그것이 2차적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그쪽으로는 지식이 약해서 예를 든다면 정 안된다. 면은 관으로 해가지고라도 그런 것들을 뽑아 내버리고, 거기에 맑은 물이 존재하는 그런 연못이랄까 수변이라고 할까 물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갔다가 키움으로써 조화롭게 해줘야 된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면 바로 할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저 위에서 하천 물이 그쪽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유입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 안되면 그런 쪽으로도 가야지 샘에서 나오는 물이라도 통과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악취가 심해서 숲이 굉장히 아름다운 숲이고 좋은.. 더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그 근처에 들어가 있고, 주공단지랄까 여러 주택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숲을 관리하시는 산림과나 수질을 관리하는 하천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환경위생과에서도 같이 연구해서 그런 것들은 솔직히 투자가 10분의1, 몇 십분의 1이 적더라도 장계에 있는 명덕 숲 보다 도 못해요. 거기가 돈만 많이 들어가 있지, 거기는 깨끗한 물에 하천이 흐르고 물놀이도 많이 해요. 거기에 투자에 비하면 이것은 헛 투자에요. 제가 볼 때는..깨끗한 물이 존재하지 않는 숲이 무슨 숲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장수 물빛 관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100억 정도 투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처음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었지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기간이..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많은 기간이 흘러가지고 처음에 이것이 동화댐 ..(청취불능).. 차원에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군비도 조금 들어갔지만은 국비가 상당히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번암면 민들도 웃음거리가 되어 있어요. 물빛공원 때문에..외지에서 온 분들도 물론이고, 이 관계가 물론 군에서 점진적으로 책임은 없다고 하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기반공사에서 땅 대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설도 못했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은 군에서 기반공사에만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타 군민들이나 정치권에다 얘기를 해 봤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어요. 국가지원 사업으로 그런데 동화 댐 바로 밑에가 위험하지가 않냐 그래서 탈락이 된 그런 사업에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기반공사에서 부지를 대여를 못해준다든지 해가지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더니 땅도 기반공사 땅이고, 댐 바로 밑에다 위험하다 해가지고 안 된다 해서 아예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현재 기왕에 물빛공원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 명상 힐링 센터, 그래가지고 죽림정사하고 연결시켜서 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죽림정사에서 그쪽에 물빛공원으로 해가지고 출렁다리 인도교를 나달라고 그렇지요. 그것 확실히 들어보셨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인도요?

김용문위원

출렁다리 비슷하게 인도교를 나달라고 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 얘기는 못 들어보고요. 저쪽 동화 댐 건너편 쪽으로 도로개설 건설과 쪽에서 하는..

김용문위원

그것은 동화지지 쪽에 주민들에 어떤 보완책으로 만든 것이고, 그것 죽림사하고 연결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면은 죽림정사하고 서로 협의는 안 보셨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얘기가 안 된 상태이고요. 앞으로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한 번 가는 것도 좋겠다. 해서 구상 단계이지요.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구상단계인데 어떤 대안은 있어야 되잖아요. 물빛공원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그렇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억의 막대한 돈이 들어간 상태이고, 지금 외지 사람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웃음거리에요. 우리 물빛공원이 예산낭비다. 정부에 큰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실지로 여기에다가 물썰매장이나 또 겸에서 눈썰매장을 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운봉 쪽에 가면은 눈썰매장이 매진이래요. 겨울에 가면은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번암에 시장 현대화사업, 슬로시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좋기는 좋아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연결을 시킬라 고 한다고 했을 때는 애들이 오면 어른들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여기에 물썰매장이나 눈썰매장 겸해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밑에 오미자 체험 장을 만들어 놓고 식당을 운영을 할라고 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안 오니까 틀림없이 안 오지요. 지금 오미자 체험 장은 만들어 놓아가지고 예산낭비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무리를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이것 행정에서 어떤 전시행정으로 했는가 모르겠지만, 웃음거리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 저 관계를 볼 때는 여기에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또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물레방아 같은 것은 부서 진지가 오래 됐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금년 여름에 태풍 한번 왔었어요.

김용문위원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흉물로 되어 있어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태풍 한 번 와가지고 그것이 고장이 나서 저는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그것 보수를 하고 싶었는데요.

김용문위원

혹시 추경에 통과된다. 면은 언제 보수할 계획이에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다 받아 놓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에요.

김용문위원

금방 말씀드렸지만 아마 죽림정사하고 ..(청취불능). 틀림없이 인도교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백용성 조사 탄신일에 죽림정사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지금 우리 물빛공원 거기를 보거나 거기를 갈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개방해서 농산물 판매를 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물빛공원을 거닌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밑에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그 쪽에만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일 7명도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야간에 일부사람들이 가가지고 시원하니까 갔던 것들이지, 실지 사람들이 가지를 안 해요. 이것 큰 예산 낭비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눈썰매장이 됐던 이런 대책을 강구치 않으면 우리 장수군에 군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빨리 강구 좀 해 주세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도 포함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까지 해 주시고, 이것 동화 댐 수압가지고 아마 여기에 분수가 될 텐데, 지금 강제 분수하게 만들어 놓았지요. 모터로..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올라가는 분수는 전기로 해야 돼요.

김용문위원

가압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글쎄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기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을 어디다 펴다 내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든 활성화 방안은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따라 어린이가 오면 어른들이 따라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 시설을 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추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한 번문을 두드려 보는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 관계를 군에서만 되면..(청취불능). 어떤 방법을 찾을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군에서 공모사업만 신청해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큰 중대한 문제는 꼭 군에서만 생각하시지 말고 더 넓혀서 정치권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용을 해서 그런 공모사업이라도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산림과장님!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이나, 시. 도비 보조금 151페이지, 적은 금액은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을 수 있다 생각되지만은 지금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을 반납을 하는 것이지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유가 뭐지요? 3억대 이상 반납하는 것이 뭡니까 100만원,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억 원 이상은 무슨 이유로 해가지고 국비를 갔다. 놓았다가 쓰지를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물량을 다 확보를 못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에다가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잔액이 남습니다. 계약 잔액이 제가 보기로는 약 20% 가까이 남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크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은 미리 어떤 계약을 할 때, 미리 준비를 해서 하면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남아야 됩니까 계약을 해서 한다면.. 20% 정도가 남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보기도 어렵게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가지고요. 사실은 올해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추가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미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됐지만, 올해는 최소화 시키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한테 국고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청취불능)..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 2,300만원 인가요? 151페이지 시도 보조금 반환?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230만 원요.

김용문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400만원 자리도 있어요. 국고 보조금 경제수 조림 이것이 1,4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돼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김용문위원

경제수 조림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있을텐데, 경제수 조림 같은 경우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경제수 조림은 아마 사업 물량은 다 맞춘 것으로 판단이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계약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한규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군 관내 퇴비를 공급 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그런데 우리 장수만세 퇴비 우리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퇴비는 군에서 신청하는데 100% 보조 율 만큼 다른 국비나 도비 보조 율 만큼 농가에서 신청하면 100% 지금 뿐만 아니라 가을에 신청한다든지 여름에 신청해도 공급을 하고 있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는 1년 연중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이것 15kg자리단 말여요. 물론 군에서나 여기서나 생산 품질이 좋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20kg이기 때문에 양이 적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가 홍보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만이 농가에서 의아심을 안 갖은 것이지, 우리 장수만세 퇴비는 15kg자리 공급을 하고 있고 일반퇴비는 주로 20kg자리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측에서는 그런 나왔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10월까지 저희들 확정을 지으라고 합니다. 15kg에서 20kg하고 단가 조정 그다음에 첨가물 조정 이런 내용들을 계약적으로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10월 말까지는 확정을 지어서 내년 봄에 판매물량 부터는 그것을 적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것을 15kg자리로 할 것인가 20kg로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럽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15kg자리를 20kg로 변경해서..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군 긍정으로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품질 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니까요...

김용문위원

그 얘기는 우리 군에서 담당자들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농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우리 군에서만 좋다고 해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홍보를 해도 농가에서는 인식전환이 잘 안됩니다. 홍보를 해도 저희들이 1대 1 홍보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김용문위원

그것이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맞춰져야지요.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되면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점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지금 군 긍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퇴비공장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는 운영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군 긍정적으로 조합이나 민간인한테 양도를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하면서도 어떤 것을 보면, 군에서 묵묵히 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퇴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나중에 지원과도 얘기를 하겠지마는 지원과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딴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고 또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도 물론 퇴비도 자원사업으로 들어가기는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퇴비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군 긍정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조합이나 타 곳으로 넘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총 망라에서 지금 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는 제품상 문제는 10월 안에 확정을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타 관리위탁 이것이 민간에 매각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국비가 수반되어서 사업은.. 매각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상 관리위탁을 할 수 밖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고 군수님하고 말씀 나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가닥이 잡히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별도로 간담회식을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토비가 30%정도 퇴비가 공급이 안 되었지요? 신청 량이 총괄적인..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국비퇴비, 국비보조 퇴비가 물량이 55만포 물량뿐이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평균대비해서 나머지 30만포는 저희 사업소에서 군비보조 퇴비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그런데 이것은...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은 국비나 도비 책정할 때, 친환경 쪽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된다고 해요. 도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환경 어떤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못하고 30만포 정도만 배정을 했다고 국고나 도비를 하는데 일반농가에서 신청한 량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장수만세 퇴비는 신청하는 데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형편성이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우리 장수만세 퇴비만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우리 군에서 만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군 관내 퇴비는 보조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원하는 농가도 있고 우리 장수만세 퇴비를 원하는 농가도 있는데 선택을 못하더라고요. 단, 문제는 외부 퇴비하고 우리관내 퇴비 이 관계가 있는데 우리관내 퇴비 중에서 좋은 퇴비가 있거든요. 이 관내 퇴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청취불능).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군비보조 퇴비 없애버리고, 그 사업을 폐지하고 국비보조 사업 퇴비로 하게 되면 천상 우리장수 관내에서 85만포가 안된 55만포만 공급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나머지 물량은 ..(청취불능).. 퇴비가 없기 때문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국비보조 퇴비는 한 번 신청 한다면 사업이 다 끝나버린 것이거든요.

김용문위원

맞아요. 나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군비보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나머지 부족한 물량은 장수만세 퇴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만세퇴비를 보조금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으로 다른데서 하는데 조금씩이라도 같은 금액을 지원을.. 관내 퇴비를 금액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김용문위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관계 부처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물빛공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있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빛공원이 과연 장수군에 관광지로서 유지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야겠지요.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한번 세밀히 검토 좀 해 주시고, 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매달려서 끌고 갈 수는 없다. 관리비만 해도 연 1억이 넘습니다. 순수한 관리비만 해도 1억이 넘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것이 가치가 없다. 할 때는 번암면에 면단위 공원으로 관리유지라 넘겨주셔서 뒤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지 위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불합리 점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쪽 지역 출신 위원님도 지금도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265쪽 상수도 유수 율 제고사업인데 지금 한 가지만.. 지금 관망도 제작에 따른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시작도 안 하고 있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관망도는 장수군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정영모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에서 3억을 들여서 관망 기술진단 용역이란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용역이 뭐냐면 관이 제대로 쓸 만한가, 안 쓸 만한가 땅속에 있는 것 그것을 한 번 찾아보는 거에요.

정영모위원장

알았어요. 뭔 내용인가 알았는데 지금 기술진단 용역하고 긴급누수복구 공사 용역하고, 긴급누수복구 공사 관로교체 공사만 해도 벌써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래 이 관만 묻으면 주기가 20년이에요. 그래서 빨리 관망도 제작을 해서 맨 처음에 아까 말따나 장수 정수장, 장계 정수장, 그 관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 볼 것 같으면 관이 전부 부풀어 올라가지고 물이..(청취불능) 수요 공급할 적에는 3내지 4뿐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20년 단위로 관망도 작성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몇 km씩 교체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땜방 식으로 지금 이렇게 10억씩 계속 넣을 것 같으면 이것 하나마나에요. 유수 율은 계속 제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를 응급복구차원인데 관망도 빨리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관로 연차별 교체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그렇게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두 번째 276쪽에 축산농가 가축분뇨 방치 개선사업이 대상자 없다고 핵서 1억 1,58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됩니다. 그렇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방치 개선사업이 우리가 천변 쪽입니까 아니면 주택가 주변 쪽입니까 어디를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만 해당이 됩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장수하고 천천, 반경 500m구관인데, 그 안에는 원래 이것을 당초에는 설치 자체를 못하잖아요. 가축사육을..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기왕에 있는 시설에 대한 퇴비사 같은 것 지원하는 사업인데, 조사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구먼요.

정영모위원장

없기는 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여기에서 개정리 가는데 농공단지 돌아서는 데만 해도 가축분뇨 지금 밖에다가 쌓아 나가지고 말 여, 지금가면 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이에요. 우회도로하고 마주치는 쪽에 거기에도 가축분뇨 쌓았잖아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시설보수 사업이니까.

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것을 원래 퇴비사에다 지금 해 나야 돼요. 그것도 사실상 단속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국비랑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해서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도 설득해서 시설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는 지금 장계 정수장 부지 있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지금 장계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계남면을 편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장계 정수장을 더 확충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확충하려면 부지를 어느 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가지고요, 지금 수질오염 총량관련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이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정영모위원장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지금 시간 끝나고 나면 안전재난과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물어 보는 거에요. 지금 그 앞에 장계 정수장 자리가 살림살이를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맡아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이 건물 뒤쪽에가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뒤쪽으로 하면 논이 있고 하는데, 그쪽이 확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 쪽에 있는 데가 나무가 몇 십 년 된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쪽이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다리가 놔져요. 그러면 그쪽을 지역 주민들은 그쪽을 운동하거나 돌아다니면서 휴식공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지금 재산이 이완이 ..(청취불능).. 안전재난과에서도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관계가 협의가 올 것 같으면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그 나무 같은 것은 몇 십 년 된 것을 이렇게 빌 수가 없잖아요.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같이 적정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지금 산림과장님!
지금 150쪽에 휴양림 물품구입이 있어요. TV등 있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현지확인 했을 때, TV를 킬 때, 3개 채널뿐이 안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3개 채널만 나올 적에는 이용객들한테 서비스를 다 제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공식적인 KBS, SBS, KBS2 이 정도만 나올 적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기왕 시설하면서 들어갈 적에는 좀 다양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공중파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만일 심사..(청취불능).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와룡이나 방화동 쪽에 그 점도 신경을 써 주면서 거기에 �C 붙인다면 지금 방화동 쪽이나 와룡 쪽이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 보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숙박 동을 짓고 그래서, 이제는 서비스 질을 높여 줄때다. 그럴 적에는 편의시설도 최대한 도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보는데 그쪽에 쭉 보니까 우리가 편의시설 같은 것 와도 보관창고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숙박 동하고 관리실만 지금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룡 쪽에 가도 그렇게 방화동 쪽에 가도 그래요. 그래서 편의시설을 예산 세워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방치를 하면 하나 마나에요. 그것 끝나고 나면 보관창고가 있으면 보관해 났다가 기름칠도 해가지고 다시 내 놓고 그래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방면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좀 이렇게 우리 와룡하고 방화동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뒷 빠지지 않는다. 상당히 인기가 있고 시설도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하거든요. 그쪽에도 그런 방면으로 서비스 향상 쪽에 치중을 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에 환경자원 소장님!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장

우리가 톱밥을 4,500만원 감액을 했었어요. 그랬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영모위원장

우리가 지금 그쪽에 톱밥 총 소요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에 12,000루배 계약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톱밥을 국내산으로 전부로 합니까? 우리가 수입 산도 씁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국내산만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내산만 해요. 그러면 국내산 입찰로 봐서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제재소 쪽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천천 조신마을 이쪽에 88목재,

정영모위원장

천천 방곡 넘어가는 왼쪽에 있는 88목재. 거기에서 현재 전부 공급하고 있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계약이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우리 톱밥 질이 우리 농가들이나 우리 퇴비를 만드는데 그 질이 적정해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방에 의해서 함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수한 지주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제제 톱밥이기 때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가장 안전한 톱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축산농가 쪽에서는 지금 축산과 쪽에서 공급하고 있는 데는 수입산 퇴비, 축협 쪽에도 수입산 톱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 적으로 따지면 어느 쪽이 낫습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글쎄요. 수입톱밥을 저희들이 안 써봐 가지고 저희들은... 톱밥 제가 루배 당 26,500원 대에 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은 33,000원 루배 당 그런 식으로 반입이 되고 있거든요. 생산단가 측면에서 저희들은 싸게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입찰을 할 때 발주할 때 아주 금액을 타이트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입찰공고를 낼 적에 우리가 지금 재무과로 의뢰를 하잖아요. 단가는 어차피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마인드 넣어가지고 넘겨주잖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단가를 처음에 정할 적에 전국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까? 수입 산하고 비교를 해서 해요. 아닐 것 같으면 그냥 국내에 톱밥 가격만 따져서 합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몇 군데 저희들 관내에 알아봅니다.

정영모위원장

견적을 받아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알아 봐가지고 저희가 가장 싼 가격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다가 가격을 맞춰서 단가를 책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리계 다가 입찰 의뢰를 하거든요.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관내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수입 산은 아직 안 해 보셨다 그 얘기지요. 그것으로 안 해도 4,500만원 감액해도 우리가 장수만세 퇴비 생산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타이트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는 계약 잔액이 12월까지 납품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잔액 가지고는 소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다시 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이고, 현장을 갔었을 때, ..(청취불능).. 흐르는 물이 시내 쪽에서 내려오는 물, 주공아파트, 신천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화 되는 것, 합류화가 되어서 ..(청취불능).. 산림조합장 얘기가 시내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주공에서 온 물하고 합류화 되는 그 지점에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에요. 시내에서 내려온 물이 맑다는 얘기에요. 물이 맑아 그런데 주공 쪽에서 내려온 물하고 만나서 그 내려가는데 오염이 됐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은 시내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되는 그 지점에서 주공 쪽하고 신천 아파트 쪽에 어디 오수가 들어온지 뭔지, 그런 물을 분류를 해서 숲이 있는 데로 빼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 찾을 수 없단다. 하면은 거기에서 관을 매설하세요. 관을 매설해가지고 그곳을 덮어버리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노하 숲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그런 오염된 물이 흐르고 이끼가 끼어가지고 그런 곳인데 원래 물이 그늘이 져서 흐르면 이끼는 낀데요. 근데 이끼도 실 지렁 같은 것 그런 것이 끼는 이끼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숲을 조성하고 해도 그런 오염된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방법을 세 과장님 건설과장님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잘 가서 현장을 보고 찾아보십시오.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산림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이번 현장 방문 때 와룡휴양림을 방문했을 때, 지금 추가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비대는 검토는 해 보셨어요. 비대설치?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비대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것은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요즘에 생활하시는데.. 모든 주민들이 다 문화적인 생활을 다들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휴양림에 화장실들, 각 시설들에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다 감안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물빛공원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청취불능).한 번 생각해 보신다고 했지요?
병전

김병전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이 불가능 생각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죽림정사 내에 정문사 들어가면 왼쪽에 100평이상 된 교육장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 교육장이에요. 거기에서 거기 오신 분들이 교육장에서 전부 교육을 받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차지를 못해요. 교육 받는 분들이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물빛공원 내에다가 무슨 어떤 건물을 다시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100평 이상 된 거기에 교육장이 ..(청취불능)..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죽림정사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는 백용성 조사 탄신일이 그때만 몇 십만 명 와가지고 쭉 들어갔다 흘러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많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님! 현장 방문 시 말씀을 드렸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스카이라이프 �P에 의뢰를 해 보시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채널 1개만 받더라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군청 안테나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 알아보셔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편의상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되고,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등산로 개설하고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됩니까? 등산로 개설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은 없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이더라도 저희가 보기로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물론 저번에 등산로 관계를 잘 하신다고 해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봉화산 주변이나 장안산 주변에는 지금 상수원 보호 구역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이 묶여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라 기 보다는 어떤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등산로를 여러 군데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민들 내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라도 해 주셔야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도 판매를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봉화산 주변이나 장안산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백두대간으로 묶여가지고 다른 것은 절대로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김진홍 농업소득과장님으로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진홍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농업소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총 예산은 기정이 223억 5,500만원에서 18억 3,300만원을 증액한 241억 8,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청사 간판제작입니다. 1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보수 공사입니다. 기정이 600만원이었는데 1,900만원을 증액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 내에 맨홀이 좀 켜져서 차량 진입에 이상이 있고, 또 청소 쓰레기 보관 장에 비산대는 그런 쓰레기가 있어서 그것을 갖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44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상단부에 장수마을 지원 사업 3,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천천 월곡 마을에 예비마을로 등록을 해서 자체 평가를 한 결과 마을 안길 정비에 한해서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부실한 그런 사업하고 의지가 부족한 마을로 해서 삭감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서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단지 하늘소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 감액에 따라서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농촌공동체 회사지원 사업에 국비와 군비와 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려온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구분에 국.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같은 사업에 공동급식시설에 국도, 군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동 홈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장수군 6차 산업 활성화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에서 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착오입력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녹비작물 종자제 지원 사업에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추가 지원자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해서 논. 농업 직불금 1억 4,700만원을 감을 했는데 농. 식품부에서 부터 이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19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 째 줄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논에 타작물 재배 식품 원료 식품 인프라구축 사업에서 광특 하고 군비 1억 4,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청에서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밭 농업직불제 사무관리비에서 내시 사업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에 밭. 농업 직불제 업무수행 출장비에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내시 확정사업으로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 개. 보수사업으로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친환경 농업 자재지원 사업에서 도비에서 330만 6천원을 감을 하고 군비에서 70만원을 증을 하고 국비에서 193만 7천원을 증해가지고 감을 66만 8천원 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반영사업이 아닌데 이 부분이 도비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감을 하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부입니다. 피해보전 직불제 심사위원에 참석수당이 기금으로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로 187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부분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서 5,9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에 신청을 했을 때, 신청자도 없을뿐더러 2014년도 내시를 했으나 확정내시가 안되어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민간 대행비를 포함한 지열 냉. 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서 6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국도비 예산 반영에 따라서 군비를 계상을 하였고 이 부분은 농어촌 공사에 위탁시행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억 5,214만원이 되겠고, 자부담은 3억 6,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합해서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에서 1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다겹 보온 커텐과 이런 부분들 사업하는 것으로 확정내시가 되면서 증액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94쪽입니다. 두 번 째 줄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서 4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리온실 내에 공기유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 경상적 보조에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합공동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체험 비 시설 구축 사업은 오미자 힐링 숙박시설과 체험관 2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번암에 물빛공원 내에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어링 체험시설에 토공부분이 빠진 부분을 계상을 해서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반환 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 금에서 다음 쪽에 19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내 재해시설 보급지원 사업에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인삼 철재자재로 신청자가 없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에너지 절감 부분에 1,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특화품목 유통시설 지원 사업에서 9,4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온저장고를 계남 음신마을에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유통센터에 시설 보완사업에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정보시스템 환경제어 시설을 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 등 직불금 고정형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신청 량이 없어서 이 부분을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밭 농업 직불제에서 1,5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에서 1,500만원은 과다 신청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 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중에서 세 번째 줄에 에너지 절감에서 800만원을 절감했는데 실외계층 사업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서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 중에서 시. 도비 중에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지난연도 고지를 한 부분이 2013년도 고지를 했으나 2014년 초기에 이렇게 수납이 되어가지고 228만 7천원을 감액을 하고 순세계 잉여금에 7억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농촌소득지원 융자금 사업에서 기정이 59억 2,000만원에서 7억 6,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66억 8,6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축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김성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입니다. 당초 기정액은 188억 7,371만 5천원에서 201억 5,461만 5천원으로 12억 8,09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밑에 중간부분 정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2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기금 4억 5,77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계축 부분하고 방역시설, 악취절감시설, 축사내부시설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20%입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풀 사료 생산 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3억 4,000만원에서 3억으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톤당 만원씩 kg당 10원씩 주는 장려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장수특산물 지원센터 관리 전기안전 관리입니다. 여기 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서 일반회계에서 4개월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48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무 항생제 한우인증 농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20농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200만원이 군비인데 잉 부분이 무 항생제 인증유효기간이 당초에는 2년에서 1년으로 갱신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증수수료가 당초에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계획대로 감을 600만원을 시킵니다마는, 당초에 20농가는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20두 이상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 자본보조 우량정액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당초에는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4,000만원을 증했는데, 여기에는 만원씩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인 암소수가 10,400두로 해서 전체 90%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000세트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지방공사설립 공공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법정부담금인데, 기히 선물 출자된 한우지방공사에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세분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억 3,8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감하고 그 아래 공사경상 전출금으로 1억 3,8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에 유전자뱅크 실험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공사에 8,000만원을 시험 연구비를 감해가지고 목 변경 해가지고 그 아래 경상보조금으로 실험실 운영 기자재로 해서 지금 8,0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목 변경 시험연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 가재는 18종 실험실 약품은 5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위에 쪽에 토종별 종 보전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사업입니다. 여기에 토종별 종 보전사업이 기금, 도비에서 내시 사업으로 저희 군에 7군 내시가 되어서 56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1군당 8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토종별 구입비하고 벌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FTA폐업지원금 그 아래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7억 3,079만 4천원 1,456두 암수 1,059두 수소 397두에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202쪽에, 맨 위에 사무관리비 가축방역 특별대책 추진 급식비가 508만 2천원에서 172만 2천원이 증가되고, 공공운영비 방역차량 유류대가 43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아래 가축방역약품에 경상보조금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도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당초보다 6,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6,800만원을 다시 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는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 전업농에 지원하는 사업이 약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쪽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입니다. 살 처분 보상금인데 당초에 1억 8,600만원에서 1억 900만원으로 7,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 도비 변경내시 사업으로 감되어서 보상금 평가액 결정 후에 이 부분은 살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축사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해충포획 지원 사업비는 이번에 사업장 순방에서 의원님들 지적하시고 했던 대로 이 사업은 다시 추경 수정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히 공문도 사업장 순방에 다시 읍면에 시달을 하고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3쪽에, 자본보조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으로 주식회사 복수에서 당초에 사업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사업계획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2013년 8월 달에 지구단위 결정을 유가공장으로 결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5년 이내에는 시설결정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기타 민원문제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마필 산업육성 사업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여기는 유, 소년 승단 창단식 행사 500만원을 감하고 이 부분은 승마단 사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비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현장도 저희들이 많이 보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사업을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고 그 밑에 재료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에 유소년 승마 단 마필 구입, 승마 단 마필 장구 구입, 승마 단 개인 장구 구입, 승마 단 마필 사료 구입 등을 전체적으로 감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에, 맨 위에 쪽입니다. 승마체험 장 시설비에 승마장 기능 보강사업 실시 설계비를 820만원을 감하고 승마장 기능보강사업을 도비가 전체적으로 당초에 10억에서 7억 8,800만원으로 도비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6,400만원에 기능 보강사업을 감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일부 물품은 구입을 한 나머지 잔액이고 나머지 그 밑에 말 수송차량은 8,000만원이 당초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수송차량을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비가 2억 1,200만원이 감된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물품취득 비 맨 아래 이동식 마방입니다. 이동식 마방은 당초에는 시설비에서 마방 60두를 구입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구입할 성격이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 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19만 2천원을 계상을 하고, 205페이지, 중간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4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307쪽입니다. 이 부분은 한우거점특별회계가 금년도 8월 6일자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에 기정액은 46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279만원으로 해서 183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 감이 되고 310쪽에 맨 마지막에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242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원 기술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예산 총액은 기히 103억 3,400만원에서 10억 9,500만원이 증가한 111억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수 농업 홍보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사과 시험포 품평회 운영에 400만원을 추가해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업인 상담소 소모품 구입에 7개소 해가지고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비 및 물품취득 비에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 물품구입 200만원씩 7개소 해가지고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 뉴타운 조성사업에 시설비로서 농어촌 뉴타운 안전성 검토 및 지장배전선로 이설 등에 대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 검토를 하라는 그 조치사항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10입니다. 인삼채종포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27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 2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8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포 운영입니다. 사과시험포 상용 인건비 명절 휴가비를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석이 지났기 때문에 20만원을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사과 진입로 포장공사가 저희가 8개 구간이 있는데 그것 포장공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0m내에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생산 지원에 있어서 APC과실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APC활성화 연차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상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과실 기반조성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장수두산지구외 당초에는 12억 4,700만원 이었는데 6,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수 공정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 비를 삭감하여 시설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 비는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감리 비 6,74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1쪽, 2015년도 신규과원 조성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농가들에 요구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요구를.. 사업시기를 ..(청취불능).. 미리 사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라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 신규과원 조성사업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규과원 조성으로서 6억 8,527만 2천원, 과정 1억 1,2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연구개발입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분석 장비 ICP유지보수비 수리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에 기간근로자 보수 표고톱밥배지 배양 인건비 당초에 7,778만 6천원이었는데 3,953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1억 1,7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에 공공운영비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에 고압멸균기 장비 유류비하고 톱밥배지 보급률 차량 유류비에서 당초 8,000만원에서 1,850만원을 계상하여 9,8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균배양센터 육성사업에 종균 배양센터 감리비를 당초에는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14만원을 삭감하고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감리 비를 삭감해서 감리비 발효기외 10종을 구입토록 당초에 ..(청취불능).. 214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청취불능)..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전국 생활개선에 한마음 대회 참가지원이 당초에 오늘부터 24일까지 1박 2일동안 경주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마는, 시기 지연으로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은 저희가 과학영농실천 기술지원 874만 2,4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61만 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시. 도비 보조 반환금은 저희가 1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로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에 4억 5,000만원 이었는데, 25억 5,000만원 증가란 3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분양가격이 108억 700만원인데, 저희가 50세대가 분양이 되어서 72억 3,400만원이 받아졌고, 미분양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서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한 자리가 허전한 것 같아요. 소장님은 지금 정년연수 들어갔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건강 좋아지셨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료원에서 운동지구를 통해서 지금 건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축산과장님!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그리고, FTA폐업지원 사업 이것도 축사 폐업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축산 농가들이 2가지가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이 소를 안 키운다고 완전히 폐업을 하는 농가들한테 이 부분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현대화 지원 사업을 하고 축사, 신축, 여기는 또 소를 안 키우겠다는 사람 폐업을 또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이 무슨 ..(청취불능).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그 부분이 지금 사업인데요. 보조가 기금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 사업인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기히 축사를 개축을 한다든가 개축계는 내부시설도 보수하고 방역 악취시설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고, 뒤에 FTA폐업 지원 사업은 이 부분은 어차피 축사를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안 하는 분들은 FTA기금으로 암소는 89만 9천원, 수소는 81만 1천 원씩 지원하는 그런..
기홍

유기홍위원

한 마리당 보상가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기홍

유기홍위원

지금 현대 지원 사업에 조금 전에 도에서 결정을 했어요. 2명 축사지원을 결정했다는 얘기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면 마리당 89만원, 82만원이라면, 평단 축사는 얼마를 지원을 해 줘요? 폐업하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축사는 지원 안하고, 폐업 지원금은 암소만 89만 9천원, 수소는 81만 1천원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얼마나 있어요? 폐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폐업 농가가 많이 있지요.
기홍

유기홍위원

많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것 축사를 보상을 못 받으면 소 이것 시장에 갔다가 팔면 이 금액 더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보상금으로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폐업을 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소는 본인들이 또 처분하고요.
기홍

유기홍위원

한 쪽은 지원하고 한 쪽은 폐업하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참고로 폐업 지원금이 금년도에 한 99농가, 작년도 했었고요. 피해 보전 직불제 라고 있습니다. 피해보존 직불제는 1,000농가가 해당이 되고요.
기홍

유기홍위원

99농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100농가 정도 됩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면 신규 현대화 지원 사업에는 아까 도에서 결정한 사람 2사람 외에 또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2사람만 금년도는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인 신청 받아가지고 사업이 대상자 확정이 됐어요.
기홍

유기홍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한 분은 700평 자리 축사이고, 나머지 한 분은 154평 정도.
기홍

유기홍위원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장수에 대성리 쪽에 양돈농가인데, 성명까지 거론이 된 것이니까 대성리에 박기연씨하고 이종환씨 두 분이 양돈농가입니다. 그래서 양돈농가 2농가 결정 했습니다. 박기연씨하고 이종환씨..
기홍

유기홍위원

대성리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축사 개축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융자가 50%가 있기 때문에
기홍

유기홍위원

양돈농가 그 분들은 양돈을 폐업을 하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또 양돈을 하면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양돈은 폐업을 아니고 아까 FTA폐업지원 사업은..
기홍

유기홍위원

아니 그것을 하면서 이것도..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은 별도이지요. 폐업지원 사업하고는 별도이고, 이것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양돈농가들..
기홍

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신규 과원조성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이것을 쭉 보니까 10년도에 22ha, 12년도 16ha, 13년도 23ha, 14년도에 39ha, 약 4년간에 100ha가 더 증가됐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장수군이 800ha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1,000ha.
기홍

유기홍위원

1,000ha가 넘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면 14년도부터 거의 40ha인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장수군 산지 전체가 웬만하면 다 과원으로 바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져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것을 중단할 것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늘어나는 추세는, 점진적으로 두놔되고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런데 두놔가 아니지 여기가 14년도에 39ha.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논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임야나 밭에 전에서 지금 논으로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 있어서는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정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지금 40ha인데, 관정도 40공이에요. 그러면은 1ha에 관정 하나씩 입니까? 이 비율로 보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ha에 하나씩 할 수도 있고 지금 장수 여건이 이렇게 딱딱 1ha 구간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1,500평 떨어진데도 있고, 이떻게 보면 4,000평, 5,000평 되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몇 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쉽게 1ha당 1개씩 40공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저희가 과원조성 1ha신청을 했으면 신규 사과...어떤 지원이 1ha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ha에 대한 지원이 40%이니까요. 1,7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저희가 지원되는 것이요.
기홍

유기홍위원

1ha지원이? 그러면 지주 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주 대, 묘목, 거기에 대한 시설비, 그다음에 관정까지, 관수시설까지..
기홍

유기홍위원

1,700만 원 정도가 지원이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면 많은 경쟁이 있겠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신규과원 쪽에는요. 이 정도 가지면 충분히 카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이것이 공정성을 기해야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내가 말하자면 과원이 있어요, 이것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르고 한 사람이 더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찾아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장도 가지고 있을뿐더러 또 저희가 현지나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과원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3,600평 미만들은 우리가 신규과원으로 조성이 되지만, 3,600평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3,600평 이상은 규제를 하고 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그런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지요? 왜냐면은 이것은 편법이 많아요. 뭐냐면 내가 하면서 누구 앞으로 명으로 한다든지, 아들 명의로 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들 명의는 거의 분리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 명의로 한 것까지는 저희들이..(청취불능).
기홍

유기홍위원

그런 것도 확실한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농어촌 뉴타운 조성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우리 과장님도 머리 아프시지요. 지금 분양 끝났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분양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몇 호 남았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20개 정도 남아있는데 조금 취약한..
기홍

유기홍위원

지금 진전이 없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원인이 뭐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하다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여건이 안 좋아서 하는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40호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분양을 해 줬잖아요. 그런 분양권이 안 하고 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홍

유기홍위원

연고 찾아서 다 올 텐데, 그 분들 도시 생활만 해서 그러나 왜 이렇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연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지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어떠한 연고에.. 그런데 자연환경이나 모든 조건은 좋은데 집 설계구조 자재 이런 것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위치가 커져있다든지 뒤로 숨어있다든지 하면은 그것인 안 좋다고 합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지금 분양이 대체로 위쪽으로 안 되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우측에 뒤쪽이 안 되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쪽이 위험해요.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겠어요. 누구나 그 위쪽에 집을 사서 들어가 있으면 비 많이 오고 하면은 겨울에 해빙하고 하면은 가파른 경사에다가 바로 절벽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요소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하나의 미분양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여기 추진위원장이 있지요. 앞으로 20호가 남은 것은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연말까지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분양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거기를 귀 농인들에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기홍

유기홍위원

장기 임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5년이면 5년 해서 5년 이후에는 본인들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지금 분양일이 최초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첫 분양이 2011년 5월 중부터 그때부터..
기홍

유기홍위원

11년12년,13,14,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데도 아직 20채 이상이 분양이 안 된 것은.. 빨리 홍보는 잘 되어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귀 농인 박람회라든지 이런데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뉴타운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인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기홍

유기홍위원

지금 50호 정도가 입주한 사람들이 가장 애로가 뭐라고 해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여기 생활하는데 가장 애로가 뭐다. 하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분들에 애로사항은 자기들이 불편한 것이.. 분양가가 비싸다.
기홍

유기홍위원

공동 건의가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첫째는 분양가가 비싸다. 그다음에 순환농업 임대 분양 임대료가 비싸다. 그런 부분들이..
기홍

유기홍위원

개인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던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여기에 대한 토지분양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과수라든지, 원예라든지, 할 수 있는 토지분양, 50호에 대한 토지분양은 다 해줬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40호에 대한 것이지요.
기홍

유기홍위원

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 희망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것은 5농가거든요. 5농가인데 10명이 됐으면 추첨에 의해서 자기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리고 지금 커뮤니센터 있지요. 어떤 기능 어떤 구실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숙소라든가 해서 게스트륨이라든지, 게스트륨이 4개 있고, 회의실, 밑에 사무실이 되어 있거든요. 밑에 사무실에서는 지역 활력센터라고 귀 농인들이 사무실이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만약에 마을로 지정이 되고 하면은 마을회관 계념이라든지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기홍

유기홍위원

쉽게 얘기하면 마을로 지금 거기가 용추 무슨 마을이다. 하면은 회관 계념이구먼..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회관 계념인데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뉴타운에 입주하신 분들이 다양 각층에 있잖아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거기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홍

유기홍위원

귀농, 귀촌 사무실에 직원이 2명 나가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그 공간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마을 지정이 거기 뉴타운 송학골이라는 마을지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로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이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기홍

유기홍위원

이것 한 20채 남은 분양만 되면 애로가 없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관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애로사항이지요.
기홍

유기홍위원

또, 정원같이 도시인들이 와서 나이 드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차량을 이용을 못해가지고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가 거기를 경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는 것 같아요.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나이 드시는 분들이 시내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어도 걸어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6차 산업 활성화 용역 6차 산업이 어떤 것입니까? 6차 산업, 얘기가 가장 요즘에 가장 이슈 되는 것이 6차 산업인데, 한 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생산과 가공, 관광, 그리고 서비스까지 포함된 것이 6차 산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공되고, 가공된 부분에서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가공된 부분, 부가가치가 높아지므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 소득이 향상된 그런 부분으로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쟁에 제일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생산인데 생산, 가공, 생산에서 가공해가지고 유통, 판매해서 찾아오는 관광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런 생산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아니면 준비를 하는 것 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일전에 의님들께서 천천 구신마을이나 또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산촌마을 그리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6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정보화 마을이나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산서 같은 일전에 의원님들이 방문했던 그런 지역들이 6차 산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런데 6차 산업을 아까 천천 구신마을에 6차 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췄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 거기는 10억이 넘은 돈이 투자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단독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산림과에서 분류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하고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더욱더 발전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6차 산업 농업에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유통체제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제를 갖추는 것이 6차 산업이다. 이런 준비를 우리 군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열 냉. 난방시설 있지요. 원예, 천천에 정화영씨까 천천하고 장수이지요? 유리 온실하는 분이..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이 분은 지원이 많은 것 같아요. 면적이 커서 이 분한테 지원이 많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농. 식품부에서부터 수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존에 시설이 있는 그런 법인에다가 증축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농림부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시달이 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선택의 폭이 좁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많은 사업비를 1법인에게만 많이 투자하는 모습으로 보여 지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 기존은 수출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장수에 있는 유리 온실 그 지원이 아니고 천천에 있는 온실 지원이 냉. 난방 지원이 6억 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증축한 부분에 냉.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또 이 지원은 뭐에요? 4억은 무슨 지원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법인입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영농조합 법인 지원이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오미자 체험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기홍

유기홍위원

물빛공원에다가 오미자 힐링 체험관을 짓습니까? 체험관을 만드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체험 장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에 2층에다 증축을 해서 그 분이 죽림정사와 연계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증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1억 4,6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미자 체험관 2층 증축하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계남 와인어리 사업을 하는데 토공부분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다 다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물 빚 공원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든지 활성화를 시켜보자고 하는 뜻과 죽림정사에 찾아오는 분들..
기홍

유기홍위원

과장님! 오미자 체험을 누구하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하고 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오미자 체험은 그쪽에 체험시설을 지을 때는 물빛공원을 찾는 분을 주로 대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기홍

유기홍위원

외지에서 가족과 함께 주말에 와서 체험도 하고 외지 관광객 장수를 찾는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면은 제일 성수기인 7월∼8월 방학기간에 물빛공원에 찾아오는 래방객이 몇 명이다는 것 파악 하셨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준공이 되어서 아직까지..
기홍

유기홍위원

건물이 준공이 됐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거기다가 아래층에 식당인가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체험관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체험관이 사람이 있어야 오미자를 체험해서 장수 오미자 선전을 하던지 구매를 해 가 던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루에 몇 사람.. 거기에 성수기 때, 물빛공원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미자 체험이 아니라 래방 객이 몇 명으로 알고 계셔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적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그렇지요. 사람이 없으면 체험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거기다 체험관을 하려고 합니까? 제일 성수기 때 7∼8명 온다고 하던데요.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식당인들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청원경찰 2명이 관리 운영한다고 하면서 하루씩 교대해가면서 문만 잠겨놓고 사람하나가 없는데다가 무슨 오미자 체험관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도 도대체 이런 체험관이나 운영한다면 사람이 몇 명이 오는 가 그런 것이라도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미자 와인어링 체험 장 조성 계남 침곡리 이런데도 마찬가지에요. 다 이런 낭비적인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들이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어디에서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활성화를 꿰 하려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위원

활성화를 꿰 하려면 우선 거기 래방 객,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졌을 때, 체험관이 필요하지, 지금 그렇게 오는 사람 중에서 오미자 체험하겠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소득과장님! 농촌고령 공동시설 지원 사업, 4쪽에 있어요. 이것 천천면이 첫 번째이에요. 다른 지역도 있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금년도 연초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국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전국 26개 중에 1곳이 공모사업이 당첨이 됐고, 그다음에 급식시설 또한 전국 10개소를 했는데 우리가 같은 사업으로 공모가 됐는데 거의 전국에 공동 홈은 26개 그다음에 급식시설은 10개 정도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것이 장수에는 시범으로 국가에 하는 것인데 장수에 1호로 채택이 됐다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런데 여성가족도 우수사례 뽑힌 사례 중에 농번기 때, 바쁘잖아요. 나주에서 뽑힌 것인데 제가 봤는데 농번기 때, 여성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런 데를 위해서 날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40일이면 40일, 2개월이면 2개월 해서 밥은 전기코드를 꼽으니까 괜찮데요. 그런데 반찬 같은 것 그런 것을 못해가지고 식사준비를 못해서 일 하느라고 바빠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 번에 공동급식으로 해서 반찬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우수사례로 뽑힌 예가 있어요. 올해 그래서 포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것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이것을 듣고 이런 쪽에도 접목하거나 아니면 자활센터 같은데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마다 그것을 접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운용에 묘는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농번기 때, 농촌여성들을 위한 시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규태

한규태위원

서정원 과장님! 뉴타운 아까 시설 측면실 내용이 많이 있으셨고, 행정적인 구역관련 해서 질문을 드려볼께요. 지금 거기가 용추마을 토지구역 땅에 들어있는 같은 속에 마을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가는데 지금쯤은 행정 분류를 분할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야 마을하나가 형성이 되어서 이장을 비롯한 마을 임원들이 만들어 지면 마을 일을 추진하는데 행정력 침투라든가 전달체계라든가 마을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좋아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분양되는 숫자만 가지고도 우리 장수군관내 199개 마을 중에 장수 홈 마을 40개 중에 호청수를 계산했을 적에 중간이상이 가는 마을을 호청 수를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가능하면 행정 분리를 해줘야 되는 가 아닌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뉴타운 대표가 읍사무소에다가 신청을 진작했어요. 그런데 추진과정이 다른데 장수읍에 다른 마을이 같이 하는가 봐요.
규태

한규태위원

추진부서는 행정지원과 행정계에 거기 소관인데,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분양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행정력 침투라든가 마을 단합이 훨씬 빨라질 것이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것 빨리 진행해서.. 최근에 우리 장수읍에도 그렇게 갈라서 만들어 진 곳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는... 해 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겸 주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FTA관련 사업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항목별 종목별 사업 명 들이 발생을 해서 쭉 하게 되는데 지금 FTA사업 중에 저온저장고는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데 그 것을 원인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APC저장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APC활성화 차원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안 해준 것이 맥락은 거의 동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APC저장시설은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저장량을 채워서 문을 닫아 놓으면 중간에 한사람, 한사람, 개별 농가가가 열어서 자기 사과를 출하를 할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렇다 보면 APC시설이 저장시설 창고가 4개나 5개 그렇게 개수가 추정이 됩니다마는 그 개수마다 꽉 채우는 저장사과를 열었을 때, 다 출하를 해야 되는 현상, 그런데 개인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APC에 갔다 출하를 해가지고 저장하게 된 대형 물량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고, 출하를 공동 법인이나 같은 대농가들이 또 농가가 그쪽에 APC에다 판매를 해서 저장을 일시에 들어가 가지고 일시에 판매해가지고 유통시장을 공약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개인 소농가들이 거기다가 넣어 놓고는 그것을 중간에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대형량 시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개인 농가에서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3평 아니면 5평인데, 3평 아니면 5평 속에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에 소농가들이 후지사과를 일부 한차 두 차 5차 정도만 넣어놓고 있다가 자기 시세 좋을 때, 개별적으로 출하를 했을 때, 훨씬 소득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우리 군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보면, 산림과 부분에서 임산물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표고, 소득과 부분에서 원예로 해가지고 채소류 부분, 오미자 지원과에서 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소득과에서요.
규태

한규태위원

그것도 소득과에서 해요. 이 3가지 대표적인 장수군에 10대 작목 중에 들어있는 3가지가 다 소규모 저장시설을 지원 또는 공급받아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분은 의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업소득과하고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평, 20평형 규모로서 10평 20개, 20평 20개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내년 예산을 농업소득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직거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금은 홍로사과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후지의 경우는 저장성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도 되니까 그 직거래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한 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 지금 우량정액 지원 사업이 전 암소 송아지에 관련되어서 사업 집행하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암소만..
규태

한규태위원

이 사업은 잘된 사업, 한우농가들이 FTA관련해가지고 한우가 타격을 받는 상태 속에서 계속 해 오는 사업 중에서 잘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송아지가 낳으면 송아지 사료 6개 월형 이때에 이 안에 쪽에 전체를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생각은 없으신 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 유 지원도 올해까지는.. 올해는 사업이 없었어요. 지금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할게요. 아직은 내년도 예산이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 중이에요.
규태

한규태위원

FTA사업으로 해서 한우 축산농가 폐업 지원하는 것, 앞에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 완료하는 시기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작년도는 지급을 지원해 주고, 금년도도 신청을 그때 8월말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언제까지 기간은..
규태

한규태위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그런 중앙정부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FTA기금 이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계속한다는 것이에요. 연차사업으로 계속한다는 것이냐고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기간은 아직은 확실치 않고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규태

한규태위원

정해 진 것은 없고 현재하고 있는데 내년애 할지 안 할지는 또 가봐야 하고.. 그러면 한 가지 이것은 기대치 추정치라고 하는 것인데 FTA사업 중에서 한우 폐업지원 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우가격이 괜찮아 진다고 지금 실무선에서 우리 축산정책분야 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가격은 올랐습니다. 지금 6∼7개월령 수소가 300만원을 간다면 암소는 200만원을 갈 정도로 요즘은 많이 올랐는데, 지금 9월 23일자를 봐도 6∼7개월령이 수소가 299만원이니까 300만원이 갔어요. 그리고 암소는 220만원까지 당초에 210만원 189만원에서.. 그렇게 FTA폐업 지원신청이 작년보다는 신청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현재는 신청단계가.. 작년도에는 폐업 지원이 100농가 정도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규태

한규태위원

결국은 폐업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소 가격이 상승과 하락되어 있는 것을 상승을 시키기 위한 그다음에 소에 도축물량, 축산물에 우리 국내 수요물량을 맞추기 위한 그런 정책에 하나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폐업에 참가하는 농가는 일단 영세하고 소규모 농가들이 여기에 참가할 것이다고 생각이 들고, 대규모 농가들은 자꾸만 현대화해서 더 좋은 축산물을 만들어서 원가를 적게 하락시켜서 이윤을 남겨서 축산업이 유지 발전하게 하는 그런 정책에 일환으로 보는 것인데,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대규모 농가들 중규모가 대규모로 변한다든지, 대규모가 더 대규모화 되어서 현대화가 된다든지, 대규모화가 더 회사와 되어가지고 대기업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은 방지해야 될 것이고, 농가가 현대화 시켜서 좋은 축산물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를 해줘야 되는 축산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폐업하는 사람들이 아까 암소가 89만9천원, 수소가 81만1천원, 그것을 보상금을 받고 자기가 같고 소유하고 있는 소를 팔아서 이동 장 갔다 주면, 돈을 주나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신청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아무튼 장수는 한우와 사과 그리고 농. 특산물 10가지 이상에 우리 중점관리하고 있는 10가지도 있지만 그 외에 모든 농산물들이 특별하고 좋은 농산물이 생각되는데 시세가 어느 한 부분이 빠져 버려가지고 농가가 힘들어 지면 그 산업이 망해 버리는 산업자체가 망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잘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축산정책을 할 수 있게 축산과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잘 하실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하나, 하나 배워가면서 차근, 차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질문을..격려를 드립니다. 소득과 김진홍 과장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지열 냉. 난방 아까 천천 사업장이 하고 있는데 그 하는 방법 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어떻게 시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열 냉. 난방시설은 말 그대로 지하에 있는 열을 이동시켜서 지상에서 모자라는 열만큼 가열을 해가지고 난방에 활용을 하는 것인데, 최하로 150m까지 굴착을 하게 되면 지하에 지온이 17.5° 정도가 항상 봄, 여름, 가을할 것 없이 항상 유지하고 있는 지열을 17.5°을 지상에서 PVC파이프를 통해가지고 수돗물을 집어넣어서 그 부분을 순환을 시킨 다음, 히트 펌프를 통해서 과원을 할 수 있는 온도만큼 전기를 통해서 과원을 해서 온실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일상적으로 일반 주민들은 지열 난방을 하면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굴착만 했을 따름이지, 실지로 지하로 물이 흘러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U자형으로 들어갔다 그 물이 그대로 되돌아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그렇게 설명 들었고, 지열 난방시설 중에 대행기관 위탁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으로 농업에 관련된 대형 사업들이 우리군만 해도 농촌공사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1개, 2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대형물량이 우리군 총 사업예산에 상당한 %를 차지하는 그런 사업비가 농촌공사에 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보고되고 있는 지열 냉. 난방시설 이것 그다음에 뉴타운, 엊그저께 보고현장에 있었던 논개사당 앞에 있는 농촌테마공원 등 해서 이런 대형에 우리 군에 사업들이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계약을 하고 나면, 대형공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리가 필요하고 법률적인 절차 때문에 감리를 줘서 감리한테 맡기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 청 관련부서에 공무원들은 농촌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다음에 그런 현상이 보여 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감리를 감독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위탁을 줬으면 위탁회사 농촌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총체적인 책임을 짓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 쪽에 관리부서들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것입니다. 100%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군데에 위탁사업 현장이 농촌공사에서 계약체결해서 원도급자 정해지고 법정하도급자를 정해 놓고 난 다음에 감리를 주면 그것도 저쪽에서 정해버렸는데, 감리가 일하고 있는 것을 그냥 100%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하나, 하나 계약자하고 농촌공사가 일하고 있는 것, 감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전부 체크해 주는 것이 우리 담당부서에 계약 또는 담당부서에 공무원들이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촉구하는 말로 이 부분은 질문을 마칠게요. 꼭 촉구합니다. 그 부분.. 끝으로 190페이지, 농촌공동체 지원 사업 등이 브랜드 가치 높이기 이원 사업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아무튼 이것 장수사과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 갈 수 있는 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장수에 특산물들은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 원만히 성공되기를 바라면서 잘 할 것이라고 지원 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위원장님!

정영모위원장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 중에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부터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장수 예비마을이 천천 월곡이라고 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3,000만원 감액 시켰어요. 그러면 예비마을에서 본 마을 지정이 들어가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 감액 시켰는데 나중에 지정을 해 주면은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은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비마을에서 ..(청취불능).. 하게 되면 그 마을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예비마을 탈락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탈락을 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은 살아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다른 마을 7개 마을이 사업 대상지가 있었는데 심사결과에 따라서 이 마을 박곡 마을만 탈락을 해서 3,0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신청한 마을이 7개 마을이 있었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박곡 마을이 열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당초에 예비마을.. 3,0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거기 박곡 마을만 뺐다. 그 얘기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른 마을 6개 마을은 예비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다음 로컬푸드 하늘소 마을 민간자본 보조에 전액 삭감을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가 당초에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도 들어가면서 쭉 했는데, 어기에서 점검을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점검사항은 아니었고요. 우리 장수군이 2013년하고 2012년하고 2개년 동안 이 사업비를 쭉 이어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청에다가 올려주면 바로 내시를 해서 사업을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우리 장수군이 연이어서 2년 동안 수혜를 했다고 해서 타 시군 14개 시군 중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시. 군이 많았다고 해서 우리 장수군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아니 삭감 2년 줬으니까 3년차에는 못주겠다. 그렇게 도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돈도 많은 것이 아니라 돈 1,100만원에다가 도비 480만원 이 정도뿐이 아니라 도에도 형편없는 친구들이네요. 돈 500만원도 안 되는데 2년 줘가지고 억, 10억씩 퍼주면서 이것도 2년 갔다고 안 주고, 도에다 로비 좀 해가지고 빼앗아 와야지요. 어차피 하늘소 마을은 그 자체가 귀농을 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들을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자꾸 빼앗아 버리면 그 분들의 정착의지나 일하고 싶은 사기 문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201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쪽 하늘소 마을을 조성을 하고 지금 농업 우리 친환경 쪽에서 상당히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원해 주는 결과에 따라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쪽 하늘 소 마을에서는 일단 우리 로컬푸드로 해서 꾸러미 쪽에 학교급식 관계 이런 관계에 상당한 효과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시적으로 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하늘 소 마을에 계신 분이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정영모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모처럼 우리 젊은 층들이 와서 하나의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이 작은 돈이지만 돈 1,000만원이지만 됐다. 삭감됐다 할 때 상당히 이것이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사기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쪽에, 농촌공동체 해서 지원 사업인데 상품하고 브랜드 개발이라고 하는데 상품은 뭐고, 브랜드 뭐에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장수에는 장수 신농 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이외에 자체 브랜드를 강화를 하고 있고 박스를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박스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농에서는 직거래 행사를 활성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혹시 박스문제인데, 계남 침곡리에 가면은 박스 공장아십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박스공장.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겉에 지나가면서 보고,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평화자동차 가기 전에.. 거기에는 박스가 좋아가지고 우리 장수군은 납품도 안 하고 전부 다른데서 주문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우리 중소기업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거기에 생산되는 것이 전부 밖으로 다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는 한 번 찾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있는데 박스 별도로 개발한다. 디자인 개발한다. 그 비용만큼 사업비만 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쪽도 한 번 방문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박스도 어차피 중소기업이 우리 쪽에 있으니까 활용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는 나무박스 종류도 상당히 많고 디자인도 상당이 좋은 모양이에요. 한 번 알아보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농촌고령화 공동시설 지원에서 남양리 돈촌 마을인데 이것이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공동생활로 해서 고령자들이 2∼3명, 또 이렇게 모여서 공동 취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것 회관 보수하려고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아닙니다. 신축, 이 사업내용으로 신축을 해서 회관 겸 공동 홈을 분류해서..

정영모위원장

그러니까요 회관을 다시 �돗� 고쳐서 공동생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지 사업 봅시다.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업 지침하고 지금 할라고 하는 것은 맞지를 안 해요. 원래 이것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해서 공동생활 홈을 별도로 짓는 것입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별도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회관도 같이..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회관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기존에 회관에 한 것이 아니라 별도 부지에 이 시설에 맞고 공동 홈을 할 수 있는 방도 구축을 하고 또 공동 급식소도 그 내외다가..

정영모위원장

그러면은 회관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회관은 가운데 큰방이 있어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영모위원장

우리 장수군 현실로는 그렇게 고쳐주면 좋아요. 원 취지하고는 조금 벌어졌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으면 국비나 이런 것 있을 것 같으면 막 가져와서 조금 이렇게 주의 받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구상한 농촌 우리 고령자들을 위한 생활패턴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업이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그 차이하고는 캡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믹스를 잘 해서와도 실컷 일하고 나서 나중에 심사하고 나올 때, 지적받고 그럴 것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 주의해서 이런 사업이 실지는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잘 되어서 타 지역에서 사업비도 많이 확보하고 마을에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에 192쪽, 친환경 퇴비생산 시설 개보수는 개인농가별로 나가는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지금 194쪽, 오미자체험시설 구축은 이것은 지난번에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힐링 ..(청취불능).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상은 이것 타당성이 없다 하는 쪽이 의견이 전반적으로 흘러요. 그리고 위치나 모든 것을 볼 때, 적합성이 있냐. 없냐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것이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오미자 와인어링 체험 장 있지요 4억 들어가는데 이것 오미자 공장에 주는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오미자공장 옆에다 또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쪽에 숙성을 할 수 있는..

정영모위원장

숙성실이 없어서 숙성 실을 만들겠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토굴을 만들면서 그쪽 뒤에 지금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토굴도 만들겠다. 그런데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어디로 술 만드는 것이 오미자, 친구사이, 오미시양 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저도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거기까지만 합시다. 297쪽에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있지요. 7억 6,690만 6천원 증액이..(청취불능). 이것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런 세입세출 매칭 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러면은 전체예산이 69억 되는데 우리가 연 소득금고 융자하는 것이 40억 이쪽, 저쪽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은 평균 20억에서 25억이 남아요. 그것은 그대로 묶여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좀 욕심내가지고 25억씩 매년 묶어있는 돈을 소득사업으로 일반회계로 넣어가지고 활용하실 의향이 없으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저희들도 20억 정도는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지급단가를 우리 5,000만원과, 1억으로 올리면서 지금 현재는 소득금고 융자금을 수혜를 입고 현재 상환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다시 소득금고 융자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몇 년 상환을 하고 얼마 남지 않는 농가는 다 상환을 하고 다시 오르는 금액을 받고자 하고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더 늘어날 것..

정영모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안 하고 앞으로 필요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변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10억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내년까지는 한번 관망을..

정영모위원장

한번 보고하자.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영모위원장

그래요. 금년도 것도 한 번 금년 말까지 한 번 보시고 융자나가는 것 보시고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 좀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하실래요.. 그래요. 그러면 시간 반 됐으니까 우선 축산과만 하고 지금 199쪽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이것이 지금 신청자 수하고 이것 예산 세운 것이 확정농가하고 맞아 떨어져서 이 금액으로 세운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도에서 내시된 사업 신청해가지고 본 사업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지금 신청자 받았다고 그래 놓고 사업포기, 사업포기 해가지고 많이 안 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니요. 작년도 사업은 보조 방식은 1명 있습니다. 대성리 쪽에 1명 있고, 융자방식은 2농가가 있고, 이것은 융자가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정영모위원장

아무튼 100% 채우세요. 이번에 예산요구 했으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2농가 신청 금액입니다.

정영모위원장

포기 자가 생기면 무조건 다른 사람해서라도 사업 완료시키시라고요. 다음 200쪽, 유전자 뱅크 실험실, 공사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실지로 공사로 전부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도감독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줘가지고 우리가 감독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당초에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상보조로 한 것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아니 유전자 뱅크가 지금 한우공사로 넘어갔으면 그쪽으로 주고 어차피 지도감독원을 우리 축산과장님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도감독하면 되지, 복잡하게 민간경상보조로 돌립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이 시험연구비는 우리가 사가지고 직접해서 주는 꼴이 되잖아요. 공사가 안 된 상태는 저희가 집행을 했으니까요. 특별회계가 됐던 일반회계가 됐던 집행을 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공사로 있기 때문에 공사가 별도로 독립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정영모위원장

나갔으니까 다 줘야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 부분을 경상보조로 바꿔가지고 그 쪽으로 경상보조로 준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요. 왜냐면 시험연구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주는 것이잖아요. 기자재하고 약품은..

정영모위원장

아니 그런데 유전자 뱅크 운영자체는 한우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다 넘겨줬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지요. 효율성을 봐서는 경상보조로 이 목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정영모위원장

다음 201쪽에 FTA폐업지원 사업비 이것이 그 동안에 나간 것이 농가에서 민원이 많이 생겼지요. 왠고하니 한 꺼 번에 100%로 안 준다고 ..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한 꺼 번에 못 주었지요.

정영모위원장

그러면은 이번에 주면, 폐업농가들 100% 다 줍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번에 주면 작년도 신청 분은 전체가 다 되지요.

정영모위원장

작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100% 다 나가는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12억 정도.

정영모위원장

다 나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다 나갑니다. 2차분 잔액이 조금 남는..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가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러는데 농가에서 이것 하다가 찔끔찔끔 주니까 폐업 지원했다가 다시 취소해가지고 다시 온 분들도 계시지요. 한 꺼 번에 말해서..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라 고 했는데 한우는 어차피 폐업을 했으니까 그런데 40%주고, 또 그 다음에 몇 %로 하니까 푼돈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군 잘못은 아니에요. 군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100%가 지원이 되는 것인가 물어 본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203쪽에 가축분뇨처리사업 공동자원화 지원 사업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이것이 장수농협에서 지금 수분리 쪽에 만드는 것 그쪽 가는 돈 입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복수요. 당초에서 복수에서 공동자원화 시설로 공장을 설립을 한다고..

정영모위원장

복수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예, 알았어요. 복수 것인데 지금 복수가 한우 3두, 돼지 1,000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위생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 시설이 있지요. 지금 오. 폐수처리 시설 그것을 증축을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것이 흔히 하는 말로 소에서 들에서 있을 적에는 축산과 소관, 배출물이 땅이 떨어지면 위생과 소관이에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사업도 포기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당초에 지구단위 결정이 유가공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5년 이내는 그것 시설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있고, 폐수관계 이쪽에 처리문제도 있고, 인근에 주민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어 있어요.

정영모위원장

그래서 시설확충 문제, 그다음에가 그쪽에가 전에부터 도축장이 있어가지고 그 인근에 하천 실개천이 있지요. 그쪽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위생과하고 지도점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하시 전에 몇 가지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209쪽에, 농업인 상담소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라오셨는데, 지금 상담소 전부 폐쇄 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지급근거가 없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일단은 예산을 저희가 군 조직개편과 동시 읍면 상담소를 설치를 하려면 사전에 이러한 예산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아니 근거는 안 맞는데 예산부터 올라 올 수는 없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러면 배치를 못한다는 소리지요.

정영모위원장

해 놓고나서 해야지 그러면 예산을 세원도 지급근거가 없는데 예산 세워가지고 나중에 불용액으로 털 것이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에 저희가 읍면 상담소 설치를 한다는 그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그것은 사후에 일인데, 예산부터 올라오면 안 되지 않냐 이 얘기지요. 이것 삭감해도 상관없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상관없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에 뉴타운 조성요. 사업완공 한 지 1년 지났어요. 그랬는데 안전성 검토 결과에 했는데 어디에서 안전성 검토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013년도 10월20일에서부터 11월 15일까지 감사원에서 지자체 건설사업 안전품질관리실태 라는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검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농촌공사나 전문 외부기관에 용역을 하고 도감사 때도,

정영모위원장

도감사도 받았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다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도저히 그것을 못 믿겠다. 못 믿으니까 작들이 또 와서도 했어요. 우리부분까지 일치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안전성 검사를 해서 다시 올려 달라. 그렇게 조치사항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안전성이 있냐 없냐 까지도 나왔을 텐데, 자기들이 한 것도 못 믿겠다. 다시 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국비라도 내려줘서 검토하라고 해야지,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다시 또 하라고 하는 것 이중, 삼중 도 감사 때도 지적받아가지고 밑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면 감사원 받았지, 이중, 삼중 받아 놓고 다시 또 안전성 검토를 하라. 이것 말이 맞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감사원 측하고 어떻게 보면 싸움도 했다면 어패가 있는 얘기이고, 저희들도 많이 따졌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료라든가 다 해서 줬거든요. 본인들도 여기에 와서 했고,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청취불능). 당초에 거기 전봇대를 안 하고 지하에다 하기로 했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순환농업단지입니다. 뉴타운 옆에 순환농업단지에 전봇대 철거하는 것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지금 뉴타운에 들어올 사람들 온실단지 만드는데 그쪽 얘기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순환농업단지라고 해가지고 옆에 40농가 들어가는데요.

정영모위원장

농공단지 옆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 농공단지 말고요. 뉴타운 옆에..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합시다. 지금 거기에서 건설과에서 뉴타운 주변에 이번에 2억 8,0000만원 들여서 밭 기반 정비사업 들어갔는데 소득과하고 짝짝쿵 맞춰가지고 군비 2억 8,000만원 다시 들인 것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영모위원장

아니기는 아니고, 다시 뉴타운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은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다 보면 건설과로 살그머니 넘겨놓은 것 아니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공사 감독할 만한 그런 능력도 솔직히 없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전문이고, 또 측량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정영모위원장

2억 8,000만원을 건설과에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살그머니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하고 따집시다. 그래서 210쪽, APC과실생산 유통사업 지원에서 농협유통 사업단에서 원래 전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지원이 가는데 이 돈을 홍보비고 뭐고 우리가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APC연차 평가해가지고 APC평가해서 거기 우수상을 받았어요. 거기에 인센티브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과실대전이라든지..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700만원이지요.

정영모위원장

1,700만원 넣어주는데 받았으면 거기하고 거기는 위탁 운영했으니까 그대로 가고 우리 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데 라도 써야지 도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줘요. 지금 우리가 돈도 안 받고 그냥 완전히 무료 아닙니까? 수입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농림부에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불만이에요. 저희들도 뒷바라지만 하고 해외연수라든가 모든 부분들은 APC에서 다가고, 저희 직원들은 뒷바라지만 하고 그런 .(청취불능).. 그 농림부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밖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아니 그렇니까 위탁운영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서 모든 것을 넘겨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들어온 돈은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데로 돌려줘야지, 다시 농협사업단에 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무 것도 돈 안 드리고 나서 돈은 저절로 벌잖아요. 그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해 놓고 들어온 것은 우리가 안 받고 계속 내주기만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보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210쪽요. 과실생산기반 조성사업에서 감리 비를 단수 공정으로 삭감을 했어요. 이것을 잘 하셨습니다. 실지로 감리대상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감리 비를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삭감한 돈을 갔다가 당초사업비 12억 5,000만원 세울 적에 그것으로 사업비 충분하다고 판단 되가지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하고 감리 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삭감시켰다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비에다가 살그머니 끼어넣으면 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설계..

정영모위원장

그것 삭감하면 삭감한 대로 감액 시켜버리면 되지, 그 돈을 갔다가 사업비에다 집어넣었냐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설계서를 봤어요. 설계서를 보니까 그 설계는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서에가 돈이 빠져 있는 것이 상당 부분 많아요. 많아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삭감된 돈 보다도 더 들어 갈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액이 됐던지, 조금 적게했다 든지 하는데 이 돈만 올 적에는 냄새날 수가 있다. 얘기요. 그것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식으로 해 놓을 것 같으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되지요. 다음 211쪽, 신규과원조성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읍, 면별로 신청농가가 몇 농가씩 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가 114농가 됐는데요. 거의 지원을 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지금 북 4개면 쪽에서 들어온 것은 몇 농가 들어왔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직 안 받았지요. 이것은 2015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읍. 면에 공문 내려가지고 신청조서를 받아서 올해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을 빠른 사람들은 가을이라도 식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실지 지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농업소득도 농업소득과하고 같이 전부 분석하고 했는데, 골지에서 1∼2위가 장계하고 산서에요.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산서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그쪽에는 시설하우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나머지 6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후조건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장계 쪽에는 북 4개면 쪽에 실지 우리 농가소득 올리는 것은 사과 농가지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우농가들 정말 잘 키우고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득향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들이 있고, 물론 그 지역 조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좀 같이 소득이 균형이 맞도록 좀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배정 측면에서 배려 좀 해 주시고 해서 전체 우리 장수군이 골고루 잘 사는 우리 장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13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오미자 체험시설 구축사업을 갔다가 물 공원에다 설치한다고 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와 곁들여서 물 공원에다 논의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오미자 수확이 좋았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대풍이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선호농가에 대한 판로는 어떠했어요. 조사해 봤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를 제가 직접 2∼3차례 걸쳐서 관내를 집중 농가를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눠봤을 때, 기존에 농가들은 그런대로 판매에 어려움이 없이 했는데 신규로 4년차에 처음으로 수확하는 농가와 5년차에 들어가는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대한 유통체계는 현재 오미자 같은 경우 유통체계가 있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오미자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일부 생과를 이용해서 우리 청을 만드는데 가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우리 장수읍에 2군데 우리 사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고 특히 우리 RF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김종문위원

RF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데요. RF에서는 수매를 어떤 위주로 하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3,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작년예산과 포함해서 10톤을 매칭을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김종문위원

주고 걷어드리는 데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23농가가 공선회를 조직을 했는데..

김종문위원

공선회에서만 수매를 하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공선회에 예약한 그런 부분이..

김종문위원

23농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다른 농가에는 일절 수매를 안 하는 것이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대풍이 되다 보니까 4년차도 그렇고 4년차 아닌 농가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현실은..현재 체험관으로 할 수있는 데는 여기는 새로 추가로 신설하려고 하는 데고 기존에 좀 있나요? 그런 것이..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체험관은 일단은 우리 RF하고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곳하고 군에서 하는 것은 그 2곳이 다입니다.

김종문위원

공선회에서 23농가를 갔다가 전량 수매를 하는데, 이것이 어느 문제점이 행정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이것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농가, 신규농가 어떻게 보면 판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고 열심히 농사를 희망을 품고 하는 것인데 기후 조건 때문에 대풍이 됐는데 막상 판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에 어느 일정 부분은 코터제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6차 산업에 우리 기술지원과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영농조합 법인이다 해가지고 소수에 거기에 참여된 농가만이 수매를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한다. 그렇다면 기타 농가들은 어디 가서 이것을 지원이든 아니던 해결책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체험관이던 체험시설이던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잘 해서라도 이렇게 기존농가들 소규모 농가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수군에 주요 농산물인데 특산물인데 많이 권장되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600여 농가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23농가를 전량 수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농가에..

김종문위원

그 농가 23농가 아니고는 수매를 안 하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23농가 중에서도 수확량에 대한 20%정도..

김종문위원

나머지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나머지는 그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유통을..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RF에서 필요로 하는 20%던 RF에는 100%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 공선회 농가들만 하고 대풍이 되고 판로를 막혔을 때는 대안 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6차 산업도 국가적 트랜드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영농조합에 속해진 사람 아니고는 지금 구입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님! 현지 시찰할 때 얘기가 됐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협동조합에서 회원들 양도..

김종문위원

양이 많든 안 많든 간에 서로 어려움을 조금씩 나눠가질 수 있는 코터지랄까 이런 일정 부분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 것이지요. RF도 앞으로 발전할 것 아닙니까? 이윤을 많이 창출할 기업으로서 할 것이고 드림 협동조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들 꿈이 희망적으로 상당한 어떤 이윤을 창출할 때, 잘못 드림협동조합 대표님도 소출이 적어가지고 그랬을 때는 비싼 때는 자기들이 알아서 팔아서 팔고, 남아돌 때는 그런다고 하지만 잘못 됐을 때,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농가들은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농업소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빛 공원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오미자 체험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부분들을 과연 거기에서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어떤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판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문위원

코터제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개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제 개인생각으로는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유통체계를 구축을 하고 또 유통을 시키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수매를 하면 좋은데 그 부분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조직과 그런 부분에는 아직도 준비상태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많은 농가들이 오미자를 짓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네요. 소규모 정보망도 없고 조합에도 가입이 안 되고, 희망만 갖고 했는데 막상 풍년이 되어가지고 많은 어떠한 열매를 속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판로가 없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미자에 대한 우리 장수군에 이미지 상도 안 좋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지열냉난방 시설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 개인한테 가네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개인은..

김종문위원

법인도 개인이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장점은 들었고요. 단점도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 단점으로는 전기가 야간에 싸기 때문에 일반 연동하우스 농가는 전기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자 대비를 보면 아까 유리온실 같은 경우 규모가 대단히 큰 시설이 되겠고, 그에 비하면 연동하우스는 작은 시설이 되어서 과원이 가능하지만, 투자대비로 봐서는 전기도 고려해 볼 문제가 요즘에는 있다. 예전에는..

김종문위원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적게 나오지요.

김종문위원

적게 나온다고..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청취불능)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과원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류대가 올라가면서 그 부분은 전부 철거를 하고 전기 쪽으로..

김종문위원

지금 지열 냉난방으로 하면은 연동하우스 농가들도 장점이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장수 농공단지 앞에 유리온실 그 부분으로 사업비가 반납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80% 정도 보조금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연동하우스 농가에게 전부 신청을 한 번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연동하우스 농가들은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한 분도 신청을 안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초기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한 장. 단점이 본 위원으로 봐서는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대농들 이렇게 어떤 선진농가나 수출은 명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중. 소농가도 권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가지고라도 차기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자원 사업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고령자 일종에 독거노인 인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 농촌실정이 대부분이 독거노인이 많고요. 지금 현재도 회관을 이용해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마을들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별도로 홈을 만든다는 거에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주무실 수 있는 방을 별도로..

김종문위원

그러면 선정은 몇 분으로 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두 세분 정도 가능하고요. 그 부분..

김종문위원

그런데 두 세분이 숙식까지 하고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국가사업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방 하나에다 두 세분정도 이니까 방은 몇 개 만드냐 에 따라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106㎡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김종문위원

친소 관계로 갑니까? 친 한사람들 끼리 끼리..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부분으로 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주무실 때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는 부분들은 하루 종일 회관에 와서 계시지만, 주무실 때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분이 많더라고요.

김종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심이 나는 것이 이것이 장점이 있는 것 같으지만, 단점이 내저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인데요. 이것 노인들이 하루 내 있고 주무시고 가면은 말썽이 생긴 소지가 커요. 당장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이해관계가 틀리고 이것이 항상 친하게 지낸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동네 간에 또 괜히 동네에 예를 들여서 열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3명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룸을 3채 정도를 짓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사람 관계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도시나 농촌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힘든 사망한지 오래되어서 발견이 되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고 그리고 또 혼자 이렇게 계시다가 보니까.

김종문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무시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또 가서 주무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친한 분들끼리 식사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루 종일 한다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동네 간에도 서로에 어떤 부분들이 생겨서 이런 지원책이 공동 마을회관이랄까 이런 데를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되어야지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지켜볼 문제인데요. 이것 상당히..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미양스가 풍기잖아요. 아무튼 이것은 더 지켜볼 문제인데, 어쨌든 프로그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무시고 한다는 부분들이 노인네들이 생각도 다 틀리고 친한 것 같아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신중하니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원과장님과 소득과장님한테 같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미자 관계가 올해 몇 톤이 과잉 생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딱 몇 톤 생산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농가를 방문해서 보면 정수가 작년에 비해서 약 10∼20% 상당에 징수가 됐지 않느냐 그런 판단만 했을 뿐이지요. 그런 판단만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는데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오미자 관련해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과는 소득과에서 했었지요. 한 두 번씩 다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컨설팅 및 박스 디자인 조제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했던 것은 오미자가 과잉 생산됐을 때, 판로 개척이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비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RF나 드림협동조합 또는 오미자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몇 번에 걸쳐서 막대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고 했었는데 지원과나 소득과에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좀 더 생산이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판매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이것이 생산이 10∼20% 더 생산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소비를 못해주고 조제를 못하고 RF같은 경우에 10톤을 수매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까지 해 준다고 하는데 자본력이 없어가지고 수매를 못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금주 중으로 일부 수매를 할 계획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서부터 21일까지 전주에 가서 3일 동안 옮겨 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해서 5,2톤 정도 이렇게 판촉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나가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신세대 젊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오미자 청을 내려서 드시는 것 보다는 오미자 청을 사서 드시는 쪽으로 가고, 아파트 내에서 나이가 지극한 시는 분들은 오미자를 직접 구매를 해서 청을 만드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마다 노령 층과 신세대가 있는 곳은 확연히 다르다는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미비한 수준에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지금 거기다 수확이 끝나는 시기에요.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가지고 수매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늦지 않을까요.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오미자 끝물이에요. 거의 다 수확이 된 상태에요.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RF에서 10톤을 수매한다고 했으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자본력이 없어서.. 제가 듣기에는 자본력이 없어가지고 수매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체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600여 농가 되지요? 우리 오미자 생산농가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600여 농가.

김용문위원

이틀 전에 드림협동조합에도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금 조합원들 한 20농가 상대로 해가지고 1. 5톤 수매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보면 43농가들에 대한 어떤 판매만 해 주려고 노력을 했지, 다른 농가들이 판매가 전혀 안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물론 어떤 얘기는 했겠지만, 판매할 수 여건이 안됐고, 조건이 안 된 것 아니에요. 43농가만 조금씩 해줬지 일반 500여 농가는 그대로 전혀 신경을 못 썼다는 얘기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동안에 기술개발을 하고 박스를 개발하고 컨설팅을 해 놓고도 이런 상태에서 43농가 정도 조금이라도 수매를 해줬지 어떤 농가들을 행정에서 수매를 해 줬습니까? 이런 것이 왜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주고 예산을 들였다면 600여 농가들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소득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미자 관계에 대해서..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앞으로 유통 부분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도 유통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서 더욱더 발전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RF에서 생산되는 음료나 술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선호도 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시음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도 안 맞더라고요. 제 입에도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그것이 소비가 될란가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지원과나 소득과에서 여기에 손을 대고 일을 하고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제가 자료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떤 농산물이 됐던지 간에 조금 과잉 생산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방치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장수에서 3대 작목으로 해가지고 육성했던 것이 지금에 와가지고 폐업을 해야 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연구를 안 하고, 여기에 지원이 안 되었다면 얘기를 안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지원이 됐는데 과잉생산 했다고 해가지고 판매가 안 되고 RF나 또는 드림협동조합, 오미자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기대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또는 과잉생산한다고 하면 앞으로 농가에 생산기반 지원을 덜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생산할 수 있게끔 오미자 기반 시설하는데 자금만 우리가 보조해 줄 수 있을 것은 아니다 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과장님이나 소득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이 관계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일전에 각종 사업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오미자 부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는 그 부분으로 수요조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근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생산이 10∼20% 더 된다고 했을 때, 지금 RF나 드림협동조합, 또는 오미자 체험시설해서 얼마나 소비를 할 수 있는가 얼마를 판매를 해 줄 수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관계를 자세히 한번 이 관계를 검토해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원과나 소득과에서 같이 해가지고..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증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오미자 생산량을 분석을 해 봤을 때는 저 역시도 오미자 농사를 지어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보면, 금년에 증수가 됐다 해서 내년에 또 풍년이 오리라고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미자는 건 80%이상 해 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풍이 되면 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겠다는 그런 전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년 한해 조금 증수가 됐다 해서 오미자 농가를 급격히 축소시킨 그런 부분에는 심각히 접근을 할 부분이다 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문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그것은 아닌데, 문제는 오미자 생산이 덜 됐을 때는 핀매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박스 디자인 조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RF나 최근 했던 드림협동조합 여기에다 지원해 줬던 것이지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생산농가가 만원에 팔아서 만원 어떤 가치만 창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에도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꼭 과잉생산에서 과잉생산에 대한 판매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흉년이 되어서 조금됐을 때는 단가를 높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이런 얘기지요. 지원과장님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 관계를.. 그래서 이것을 단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올해 같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두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미자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업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미자를 과잉 생산된 것을 저희들도 사주고 싶지만, 사실 샀을 때, 우리도 행정도 사후관리라는 차원을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냉동이라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사가지고라도 냉동에다가 보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들도 차근차근 올해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보완이면은 충분하게 그렇게 카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동안에 오미자에 대해서 오미자 판매, 유통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했더라고요. 지원과나 소득과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더 생산되었다고 해가지고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성과물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23농가 수매해 주는 것, 23농가도 다 안 되지요.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성과는 이것을 근궁적으로 오미자를 가공해가지고 유통하는데 까지 생산농가들이 어떤 판매단가를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과잉 생산했을 때, 이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컨설팅을 했다든지, 박스 디자인을 다시 했다든가 또는 RF나 드림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익 부라고는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에 와가지고 무슨 사가지고 어떤 것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과장님! 지난번에 오미자 선도클러스단에서 박스를 공급하셨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600농가 중에서 200농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농가 공급이 됐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600농가 설문조사를 보내가지고 200농가에 설문조사가 진취가 되어서 그 농가에 대한 지원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도 누락이 되어서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서류를 구비를 해서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미자가 끝물이에요. 그러면 박스 뒀다가 내년에 써야 됩니다. 지금 받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조사해 가지고 박스 조제해서 농가에 공급하면 보관했다가 내년에 써야 되겠지요. 올해는 2천 원씩 1천 원씩 써야 될 입장이고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 오미자를 수확을 해서 일부 농가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농가도 있고,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오미자에 특성상 1주일 이상은 보관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수분이 차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는 그때 당시에 충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지만, 빠진 농가가 많았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김용문위원

그러니까요 600농가 중에서 200농가만 신청했다고 하면 홍보부족 내지는 그분들이 인식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오미자 농가들이..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200농가 설문조사 진취를 했다는 내용은 지원한 내용은 200농가라고..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작목반이나 또 거기에 속한 농가는 그 작목반을 통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박스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꼭 200농가를 지원했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김용문위원

아직 그러면은 지원된 농가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 생과박스해서 374농가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레오팜에서 33농가, 산림조합에서 212농가, 싸리 골 농원에서 88농가, 장수사랑 오미자에서 41농가 이렇게 해가지고 374농가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단체를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속한 오미자 농가는 찾아져서 공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공급한 농가들이 거기에서 온 374농가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지금 생산농가들 중에서 어떤 마을은 상당히 생산하고 있는데..(청취불능).. 여기 신청은 1농가도 없이 빠져 버렸어요. 특히 상동마을 같은 경우는 1농가도 신청이 안 되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상동마을이 신청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 뒤에 광대동하고 상동마을을 파악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이장님은 수령은 하고 농가는 수령을 안 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마을 이장에게 홍보를 하라는 부탁을 하셨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은 박스를 수령을 하고 농가는 수령을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뒤에 다시 공급을 했고요. 광대동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공급한 박스를 받아서 굳이 있는데 내가 박스를 아무리 100% 보조를 준다 하더라도 필요가 없는데 왜 가져 가 겠냐, 농가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했었고요. 박스를 원하는데 못 가져 간 농가는 계속해서 지원을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박스입니다.

김용문위원

이런 단계는 물론 애는 쓰셨습니다마는, 어떤 관계든지, 작목반이나 또는 산림조합을 통해서만 홍보를 하시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장님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봄에 1천원자리 공급을 했었는데 그때 보조를 40%하고 60%는 자부담해서 600원 자리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취불능)..상당히 많았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관계는 아무튼 전적으로 다 책임 ..(청취불능).. 안 겠습니다마는 오미자 선도클러스터에서도 제대로 어떤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고, 소득과에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공급을 계속한다면,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빠진 농가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누누이..(청취불능). 지금 우리 지원과에서 애를 씁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나 공급문제, 시기문제, 운송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원과에 목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입장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 지금와 가지고 전부다 지원과가 총 책임을 짓고 해야 될 입장이 되어있고, 또 상당히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해 줄 입장이고,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래서 이것 참 난이해요. 이것 한두 번 얘기 듣는 것 아니고 농가들하고도 상당히 얘기를 했었습다마는, 이것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해요. 지금 오늘도 표고농가들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모임 가지냐고요. 지난번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그 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더라고요. 이것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이 있더라고 이 분들이 신청한 일자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종균을 바뀌었더라고요. 종균관계를 얘기도 하고 종균을 바꿔가지고 그것은 잘했다고,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종균 납부한 것은..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는 기술적인 문제나..(청취불능). 공급문제, 운송문제는 주로 본인들이 운송으로 하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운송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진동 차량도 샀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번에 현장방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고 교육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임이라도 같이 해서 서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자. 저희가 우수 농장이라고 있으면 저희가 차를 불러서라도 같이 가고 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올라가면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배지공급 관계는 분명히 우리 농가들한테 언제 필요하냐 그 희망시기 그것까지 조사를 다 해났기 때문에 충분하니 공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문위원

그때 건의했던 농가들도 같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배지 생산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같이 한 농가씩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우리야 고맙지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생산농가 1명씩이라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봄으로써 우리 배지를 만드는데 잘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도 하실 수 있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그 분들이 건의했던 한 농가씩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야 그렇게 하면 상관이...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소득과장님! 지금 우리 (S)APC있지요. 우리 계남에요. 거기에 200kg자리 박스가 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 박스 쓰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안 쓰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박스 문제가 당초에 APC를 건립을 할 때, 당초에는 농장에서 직접 수거를 해 올 그런 목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 자체를 일반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박스 3개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이것을 하면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당초에 5년 전에 경상도 쪽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무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조기간이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김용문위원

보조기간이 완료 안 되었어요. 지금 됐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거의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넘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박스를 교환할 수 있다면, 쓸 수 있도록 이것 나중에 폐기처분 밖에 안 되잖아요. 오래 되면..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S)APC쪽에 알아 보셔가지고 박스를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가 선별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전에 선별기가 잘못 설치가 되어가지고,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때 당시에는 당도나 색도까지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상에..

김용문위원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공모제에 신청을 하면 이것은 우선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APC관계 이 관계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도 유통과하고 지속적으로..

김용문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공모라도 해가지고 (S)APC에 있는 선별기 교체해가지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난번에 최재원 유통과장이 APC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도 하고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이 ..(청취불능)..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볼라 고요. 경기용 말이나 일반 말이 우리 지방공사나 우리 군 소유 경기용 말이나.. 마사회나 또는 다른데 가서 혹시 우리말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저희 말이 5마리가 경주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마공원에..

김용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수입 대 비용을 본다면 이것이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5마리가 있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전체적으로 그 말에 들어가는 비용이 위탁관리비 하고 행정공제비하고 그쪽에서 마필관련 사료비하고 조교사들이 협회에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지금 8월 달 분으로 보면 800만 원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상금은 1,300만 원 정도가 상금을 받아가지고 전체 마필 관리 들어간 돈이 680만 원정도가 들어가고 600만원이 남은 정산이 됐습니다마는 8월 달 같은 경우 성적이 좋았어요.

김용문위원

얘기 하시지 말고 총괄적으로 이것을 한 달 것만 얘기하시지 말고 총괄적으로 평균을 내가 지고 수입 대.(청취불능)..그리고 여기에 투자된 마필이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청취불능)..말이 나이를 먹고 그러면은 이 관계가 상당히 다른 루머가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차질 없이 검토를 하시고, 수입 대 비용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한 번 ..(청취불능).. 저한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확인 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김용문위원

한 달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 동안에 했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유전자 뱅크에 그 동안에 정액 또는 수정란이 생산됐었지요? 유전자 뱅크에서.. 정액 또는 수정란인 생산이 됐었는데 이것이 우리 장수군 농가에도 지원이 되었나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송아지를 제가 알기에 1차로 작년에 분양을 하고 수정란도 공급을 한 것으로..

김용문위원

우리 농가에 지원이 됐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송아지도 분양도 하고요.

김용문위원

그런게 어느 정도 지금 수정란이나 정액이 1년에 몇 두 분이나 이렇게 지원이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제가 숫자는 정확히는 모르고요.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김용문위원

이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특정농가에만 이것이 지원이 됐다고 상당한 말이 있어요. 특정농가에 공급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번암 같은 경우 2농가에 공급했다는 얘기요. 2농가에 대해서 제가 거론은 안겠습니다마는, 어떤 힘 있고 어떤 한데만 공급했다고 축산 농가들이 반발이 심해요. 이 관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방공사에서..(청취불능).. 이것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지금 예산문제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업무분야는 조금 추가시간에 하시고 우선 예산문제부터 해 주시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치고 다른 위원님!

정영모위원장

오재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장

오재만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191쪽에 보면 6차 산업 활성화 용역을 아까 본의원이 없을 때 질의 답변이 끝났으면 끝났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중복을 피할게요. 6차 산업 활성화 용역, 풍목 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과업지시 내린 것 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이 부분은 지역을 진단을 첫째로 하고요. 개발여건을 분석을 해서 기본구상 및 조직정비를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분별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고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 계획서를..

오재만의장

어떤 농산 품목에 대해서..우리 전체 품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표적인 품목을 해야 할 텐데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것 지정해가지고 이 분야를 어떻게 6차 산업으로 활성화 시킬 것이냐 방향전환 시킬 것이냐 우선 그것이 들어서야 과업내용이 나와야 이런 용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품목을 딱 정해서 글 부분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가공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됩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그런 품목이..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미자, 현재하고 있다든가 또 사과에 어떤 한다든가 또 다른 품목이 있을 것 같으면 그 품목부터 정해놓고 그것을 과업을 주고 나서 이 과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6차 산업에 진입할 것이냐 라는 것이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있어야 할 텐데 그래야 예산 설명할 때, 그것을 해 주지요.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191쪽에, 삭감된 1억 4천이 있는데 이것도 논에 타 작물 재배로 식품원료 생산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삭감된 사유가 왜 이렇게 당초계획하고 이렇게 무산이 됐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ha에 300만원씩 농가에게 지급하는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 식품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폐지를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때 들어서 폐지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분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자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는 원체 부담이 큰 사업으로..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조금 전에 (S)APC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농가 전체가 해당되는데 (S)APC이용농가는 수수료만큼은 손해를 가지요. 직거래하는 농가보다..(S)APC수수료를 떼잖아요, 선별과정이라든지 포장과정이라든가 이용에 관한 수수료를 뗀단 말입니다. 생산농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은 그 대신 여기에서 품질관리가 되기 때문에 또 더 받을 수가 있는 요인도 되어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하고 선별하고 유통하고 유통비용을 일부 농. 식품부에서 내려온 그런 자금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농가에다가는 직. 간접적인 그런 이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다소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문제는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생산농가들이 전체가 자발적으로 그 시설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용을 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권고하거나 인센티브나 제재 조치를 하고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제재 조치는 지금 현재 공선회가 사과, 토마토, 쌈 채소, 오미자가 이렇게 공선회가 조직이 되어서 우선 그 공선에 회원들 것을 받아주고 나머지 농가는 추가로 받아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야 만이 된다고 봅니까?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떤 행정에서 지원되는 사업 제안을 해서 나가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제안사항은 사과 같은 품목이 일시적으로 추석 전에 출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APC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도 좋고 제재 조치도 좋지만, 자율적으로 우리가 농가들한테 참여하도록 해 주면서 유도를 해야지, 참여 안한다 해가지고 그 참여 이용 안 할 것 같으면 어떤 다른 보조라든가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생산농가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단도 지립적으로 아까 사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품목에 연중 이용이 가능한 토마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차별화 하지 않고 전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APC내에서도 규제를 안 하면 그 부분을 해소를 못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S)APC이용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장수농협과 장계농협에서 그 선별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었습니다마는 장계농협에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수농협에서는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297쪽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장

지금 증액요인은 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키려고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증액은 아니고 지금 순 세계 잉여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 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오재만의장

순세계 잉여금 미회수..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회수 부분하고 미집행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오재만의장

미수금은 없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 미수금은 약 3억 정도 있는데요.

오재만의장

가능해요. 회수가..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사실은 83년부터 복지농촌 그런 부분으로 보면 85명.

오재만의장

그것이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85농가에.

오재만의장

85년도부터 복지농촌 건설해가지고 조철권 지사님 계실 때에, 계남하고 대성리 쪽으로 쭉 했던 것인데 지금 그 분들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어깨걸이 전부 보증을 서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안 내고 있어요. 지금도.. 사람은 생존에 있고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그때 한때는 보조 제재 조치라든가 어떤 사업체 제재를 해가지고 전부 회수토록 하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행정에서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어떤 회수 문제가 있는지, 그것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세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현재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우리 소득금고 융자금 그 미납자에게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 부분을 일제출장을 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3억 9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회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오재만의장

사람들은 있어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연대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변호사 의견도 듣고 들어봤지만,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도 못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회수를 하도록 하세요. 나중에 감액 결손처분 했다가 나중에 공무원들 변상 조치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기술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209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 물품구입이 1,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계획은 그때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바로 추진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요.

오재만의장

아니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조직개편은 조직개편대로 간다 하더라도 조례는 바꿔야 돼요. 그것 한 줄은 바꿔 놓아야 돼.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오재만의장

의회에서 했을 것 같으면 이번에 처리 할 차례에요. 조직개편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정 안할 것 같으면 못해요. 별도로 농민상담소를 없애버렸단 말여요. 그런데 없애는 것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때 같이 병행해서..

오재만의장

아니 그럴 필요 없지, 지금 하면은 바로 인사와 동시에, 인사가 내일 한다고 하더라도 거침없이 발령을 할 수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의원 발의할까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아무튼 빨리 하시고요. 지금 7개 읍면 전부 포함이 됩니까? 6개면만 해당이 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7개 읍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오재만의장

알았어요. 그러면 읍면사무소 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읍면사무소에 들어가더라도 별도에 사무실을 두고 농업인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오재만의장

주민들은 의견 들어보셨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별도 상담소를 원하고 있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나가려고 보니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면사무소 내에 있더라도..

오재만의장

지금 장계면이 별도 사무실이 없고, 참 복지회관이 있었어요. 장계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미자 계장님하고 같이 읍면을 다 돌았어요, 이 부분 때문에 장수의 경우는 옆에 상담소 썼던 자리가 읍사무소 내에가 있고, 산서의 경우도 그대로 면사무소 내에 있고, 번암의 경우가 조금 난해한 그런..

오재만의장

어디가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2층으로 해야 될련지, 복지회관으로 가야 될련지, 복지회관도 체육회에서 쓰고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번암면만 조율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 장계 같은 경우 복지회관 쪽으로 가도 되고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갈라고 했더니 너무 접근성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복지회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천천의 경우는 자리가 여건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농민상담소라고 있잖아요. 천천 면사무소 내에.. 거기를 한 번..

오재만의장

아니 천천은 우리 사무실이 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아직 농협에서 임대를 줬데요.

오재만의장

임대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회수하는 조건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한 번 거기는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절대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면사무소 내로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오재만의장

지역 주민들이 절대 불가요 면사무소에서 한다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계남의 경우는 면사무소 내에 지금 하고 있고, 계북의 경우는 지금 별도로.

오재만의장

그렇게 해서 인사와 동시에 시기가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인사와 동시에 상담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아까 앞에서 나왔는데 뉴타운 5,200만원 그 전에 안전성 검토 다 했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정영모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 했어요. 작년 2013년도 감사원에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시설사업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하고 전문가들 다 해서 안전하다. 감사원에 가가지고 결과를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다시 결과를 올려 보내라. 결과를 조치해 달라. 그렇게 조치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재만의장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인력이 투입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못 믿겠답니다. 그것을..

오재만의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안 되지, 똑같이 나올 것인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못 믿겠다고. 저희 감사원..

오재만의장

얘기를 한 번 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자료가..

오재만의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 변경, 변화되지 않는 그 장소 그 위치 모든 것이 같은데 또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도 저희가 감사원에 갔어요. 저희들이 우리 전문가하고 그쪽 전문가하고 같이 토론이 됐어요. 감사원에서..

오재만의장

그러면 감사원에서 그런 얘기했다면, 그때 당시 안전성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안전성 검토를 해라. 별도로 얘기가 나왔나 봐요. 일반적으로 한 자리 또 하라 소리는 안 할 것,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가가지고 우리 측하고 그쪽하고 같이 토론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안 났어요. 그쪽 측에서는 해야 된다. 우리 측에서 충분히 안전성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론이 안 나고 결과적으로 저희들한테 조치사항 결과가..

오재만의장

그러면 하지 마요. 여기 했으니까 의회에서 핑계 돼가지고 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예산 세워주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핑계돼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감사원에 산서 김광연씨가 있잖아요. 김광연씨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 한 번.. 결과는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재만의장

그것은 예산 삭감해 드릴 테니까 그것 얘기를 해요. 핑계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주셔야.. 211쪽에, 신규과원 조성해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전부터 그랬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때 위원님들도... 저희가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1년이 늦어질 수도 있고, 6개월..

오재만의장

그러면은 좋아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인삼 어디에서 하지요?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하는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오재만의장

인삼도 인정을 해 주지요? 예산도 이렇게 이미 해 버리지 그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인삼 부분은 그냥..

오재만의장

한 번 검토해 봐요. 그렇게 해서 저쪽 옆과는 그렇게 하는데 주무과에서 안 하면 어떻해..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냥 한번 그대로 추진을 해 보자고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5.3사업 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볼까 했었는데요. 극히 사업을 추진을 해도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30ha정도 들어오더라고요. 희망농가가 30ha정도가 되는데 매년 세우는 예산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오재만의장

아니 가능한데 1년이 늦어지잖아요. 1년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면은 보통 가을에 기둥도 세우고 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받는다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지난해에 한 사업을 해가 바뀐 당년도 사업으로 받을 것 같으면 예산 원칙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봐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안 맞아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계북에 소득조사 잘 못해가지고 민원 나왔던 것 5농가 있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5농가 그 부분을 제조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 전원구씨나 이런 분들은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있고,

오재만의장

이것은 그 분들하고 그러면은 우리 조사했던 공무원들하고 계북면사무소에 가서 하든 농업소득과에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여기에서 그 분들하고 대담을 해야겠어요. 행정은 행정 말이 맞다. 생산자들은 생산자들이 맞다.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더라고,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중립해서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생산자하고 행정하고 간담회 소집을 할께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군수님 방까지 같이 가서 이해도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오재만의장

알아요. 아는데, 그 분들 주장도 농민들도 생산자들도 부당하게 주장을 안 해요. 그것을 가지고 그 때 당시 군수실에 가가지고 항의를 하고 또 직원들 불러다가 그것을 왜 이렇게 조사를 했냐고 추궁까지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것이 행정에서 수긍을 못한다면 한번 전부다 양쪽 다 모실께요. 그렇게 할까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일단은 지금 2015년 예산을 세워야하는 입장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210쪽에 우리 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과원 사과원에 96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비포장도로를 썼었어요. 800m?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가운데 농로가 저희들이 사리를 깔고 하는데.. 매년 하는데 사리를 깔다 보니까 매년 되풀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을 하는 것이..

오재만의장

10년 가까이 되어서 비포장이면 지금은 더 단단해 가지고 포장할 필요가 없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오재만의장

아니 돈이 1억이 넘는데 얼마나 단단해졌겠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차가 빠질 정도로.

오재만의장

절대로 안 빠집니다. 10년 동안 자갈 채우고, 자갈 채우고 차가 다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농가들도 와서 얘기를 해요. 농가 포장도 다 했는데..

오재만의장

아무튼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또 이것은 예산에 상이 아닌데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까지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이것도 추진해야 한다는 일부 측에 얘기도 있어요. 사과 농가들에 인력 수급계획, 지금 남원이나 전주에서 인력시장에서 많이 오잖아요. 사과 꽃따기 하려고, 사과 적과할 때, 그러면 그 분들이 수송, 인건비, 모든 것을 전부 과수농가들이 책임을 지고 비용 지출해 주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 부분에 인력 해소대책을 해 본적이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인력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그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인력은행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그렇더라고요. 사과농가들 측면에서는 인력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데려 오면 숙년공이 안 되니까 상당히 싫어하고 또 인건비가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오재만의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인력시장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면 일단 버스로 하루에 우리 장수군에 몇 차 정도씩 들어옵니까? 성수기 때, 한참 꽃 딸 때, 몇 명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과농가에 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정확하니 저희들도 파악을..

오재만의장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제도 안을 드리는 것은 인력을 확보할 것 같으면 그 분들도 한 분 쓸 것 같으면 계속 매년 그 분들만 써요. 그러면 숙년이 됐어요. 숙년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해당 지역에 올 때까지 우리 A라는 집은 5명∼10명 쭉쭉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시장으로부터 우리 장수군에 도착할 때까지 운임 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일부 부담하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한다면 관광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오재만의장

그렇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선거법 관계하고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한번 검토해 봐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왜냐면 우리 선심 쓰는 것이잖아요.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법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우리가 애향운동본부가 있고, 각종 회가 있어요. 체육회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우리가 직접 지원해 줄 수 없는 데는 전부다 거기를 통해서 애향진흥재단 우리가 학교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애향진흥 재단해가지고 기금 만들어서 전부다 줘요. 행정 목적달성을 해, 그런데 직접주면 아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요. 왜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농민들을 보살펴 주고, 어려움을 해소를 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만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과 품평회 때. 시상금 관계가 있었어요. 사과조합에서 시상금을 주잖아요. 그 돈을 자치단체장이 명의로 나가잖아요. 같이 나가면 3자 기부행위로 또 몰아버리더라고요.

오재만의장

그러면 행정에서 다 걸려 되어야 돼. 체육회를 목돈을 풀로 줍니다. 배드민턴 대회, 탁구, 게이트볼, 전부다 줘, 3자 기부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단체장 명의로 나가면..

오재만의장

단체장 명의로 나가야지, 당연히. 아니 단체장 명의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 소속된 기관 그쪽으로 나간 거요. 군수 명의로 나간 것이 아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 부분은 의장님 저희가 한 번 충분하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지금 행정을 못해요. 학교 지원 10원 한 장도 못해요, 왜냐면 지방세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못 주기 때문에.. 또 체육회 전부다 온 스톱 시켜야 돼 직접주면 안 되니까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간단히 축산과 설명서에 보면 위쪽에 현대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 현재 중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농가가 있고, 지금 대상농가가 안 된 사람도 있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융자사업이 있어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국비, 융자, 자담이 있어 우리 군비는 없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지요.

오재만의장

우리 군비는 없는데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희망하는 농가는 전체 다 합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본인이 신청을 한 농가인데 올해 2농가이구먼요? 현대화 사업이, 양돈농가만 2농가 신청이 들어 왔어요. 축사 개축사업입니다.

오재만의장

양돈농가만 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양돈농가 2농가.

오재만의장

다른 농가는 안 돼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다른 농가도 한우도 가능한데, 한우도 되고 이번에는 올해는 양돈만 해당이.. 신청이 돼서 2농가만 확정이 됐습니다.

오재만의장

이렇게 하면은 본인 부담이 융자를 안고 자담을 안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만은 우리 장수군 축산시설 아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장려사업을 해도 되겠구먼요. 본인부담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것은 신청이 되면 지금 기금사업이라..

오재만의장

확대를 돈 좀 더 받아가지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려가지고 그렇게..

오재만의장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장에 우량정액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유전자 뱅크가 공사로 넘어갔잖아요. 공사 업무하고 따 불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 사업은 정액지원 사업은 저희 행정에서 계속 했었던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뱅크에서 우량 정액 추출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두당 만원씩 주는 그런 가인 암소 수에 주는 정액지원 사업이고요.

오재만의장

그런게 정액지원 사업인데.. 우리가 유전자 뱅크에서 우량정액을 확보하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가져온다고 했단 말여. 또 우리가 현재 연구소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져 오지요. 우량정액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경축개량협회에서 가져오고, 또 우리 유전자 뱅크에서 가져오는데 그 옆에 있는 무슨 연구소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티 바이오텍요?

오재만의장

거기에서 또 생산이 되어서 우리한테 주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오고 그러면 3가지 우량정액이 우리 축산 농가한테 간다는 얘기요. 그렇게 되는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금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수정란 공급은 금년도에가 계획이 80개체를 계획을 하고 있구먼요. 하반기에.. 그런데 그 수정란 개체 공급하는 것 말고, 이것은 정액을 가져오는 것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이 정액을 확보를 해가지고 축협을 통해서..

오재만의장

이것 축협에서 한 거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축협을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 주는데.. 한 두당 만원씩 해가지고..

오재만의장

그러면 두당 만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두당 일 만원이고 유전자 뱅크에서 나온 것은 40만원 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지요? 45만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 정도.

오재만의장

45만원 받는 정액하고 만원 받는 정액하고 또 아까 바이오텍에서 나온 것 하고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나온 것 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올해 45만원 자리 그쪽 수정란이 만들어지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공사하고 바이오텍하고 같이 협력해서 협약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오재만의장

합쳐서 만들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그것을 공급을 하반기에 80개를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한 200개까지 예상을 하고..

오재만의장

그러면 바이오텍에 다가 돈을 줘야겠네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같이 지금 공사하고 바이오텍은 별도로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 쪽으로 이렇게 매년 2∼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이지요.

오재만의장

그러면은 45만원 자리 정액하고 만원자리 정액하고 또..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수정란이지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인공수정 정액이에요. 만원자리는..

오재만의장

그러면 이왕에 할려면 만원자리도 우수한 정액이고 수정란이겠지만, 지금 45만원자리 컨설팅만 제공해서 해준 수정란이 있고 하면은 3가지 정액이 우리 관내 소들한테 이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우량 정액은 3페이지, 설명자료 그것이지요. 거기에 보면 종축개량 협회에서 보증 종모 후 거기에서..(청취불능)..

오재만의장

만원자리이고,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뱅크나 이쪽 바이오텍에서, 이 정액은 생산은 안 하고 45만원 자리 수정란을..

오재만의장

어디에서 가져온 것을 수정을 시키는 것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거기에서 개발을 하지요. 좋은 수소로 해가지고 수정란을..

오재만의장

만원자리도 수정이 되니까 일단은 이것도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조금 분야에 우리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축산 농가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알고 하실 테지만 그러나 우량 소를 만드는데 내기 위한 사업이라 면 통일된 장수 한우가 나와야지.. (청취불능) 한번 해 볼만 한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또 한우공사 5쪽에 설명서 200쪽에 예산이 서고, 기자재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실험기자재요?

오재만의장

이것만 잠깐 바꿔서.. 바꿔서 가져가는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목을 변경했습니다.

오재만의장

바꿔서 가져가면 어떤 문제가 되냐 이것을 기자재로 돈을 8,000만원을 주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국비가 있어가지고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기자재 수정란이 있을 때는 변경 전까지는 그냥 생산만 하면 돼요. 실험실에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것은 기자재.

오재만의장

여기 설명내용으로 봐서는.. 예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생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실험실 운영 기자재인데요. 이것은..

오재만의장

아니 여기 보면 처음에 200쪽, 연구개발비 보면 실험실 채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 부분을 실험실 운영 해가지고 당초에는 채란, 수정란 이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험 연구비를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실험실 운영 기자재 인데요. 이 기자재가 다른 내용이에요.

오재만의장

과장님 얘기 들어봐요. 실험실 채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서 채란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내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니까 시험연구비 있잖아요. 유전자 뱅크 실험실 운영 그다음에 실험실 채란, 수정란 생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실험실이 있단 말여, 거기에서 채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당초 실험연구비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재만의장

그러니까 되어 있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운영되고 있지요.

오재만의장

그런데 그 밑에 목을 변경을 했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기자재로.

오재만의장

기자재 왜 실험실 것을 통째로 가져가면 되는데 기자재를 별도로 살 돈을 주냐 이거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여기 실험실 운영에는 부기가 채란하고 이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기자재는 지금 기자재가 18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 약품이 또 5종이 있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오재만의장

그것은 다 안 다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잘 못했든지 지금 안 가냐 할 돈이 간다든지 2가지 중에 하나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설명을 그렇게 아까 드렸어요. 제가요.

오재만의장

여기 보면 유전자 뱅크 실험실 운영,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쓰겠다. 이 얘기요. 이 돈 8,000만원을 목 변경 전에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오재만의장

유전자 뱅크 실험실 운영 실험실이 있는데 운영비로 쓰겠다는 얘기요. 단 운영내용이 뭐냐 채란을 하겠다. 이 얘기요. 수정란을 생산 하겠다 거예요. 8,000만원은.. 그런데 목 변경하고 나서는 자산취득비로 나가요. 사실상 왜 운영비가 거기에 실험실이 있고 기자재가 있어서 생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실험실하고 채란, 기계 모두가 다 가는데 또 이 목을 자산취득 비 형식으로 바뀌어서 돈을 주냐 이 얘기지요. 이중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자산취득 비 성격이 아니고요. 이것이 어떤 소모품 성격입니다. 약품하고 기자재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8가지 종류인데 그쪽에서 그 실험실에서 쓰는 자재인데, 어떤 1∼2가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고요.

오재만의장

자산 취득 비를 소모품비로 가는가요?
아니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했는데 그것은.. 설명서에 보면 자산,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설명 5쪽입니다. 채란 기자재 및 실험실 기자재 구입 이렇게..

오재만의장

여기 보면 실험실 기자재 구입이라고 했단 말여, 이것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소모품이 아녀 기자재 실험실 운영 기자재..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런데 기자재라고 해서 이것..

오재만의장

아무튼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으로 봐서는 가면 안 돼요. 예산서 기재된 내용하고 설명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아니에요. 가면은 안 되는 것으로 설명서를 잘못했던지 여기 예산서를 내용을 잘 못썼던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기자재하고 실험실 약품 내역 서를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아니, 내가 설명 다시 한 번 할게요. 이것이 시험연구비요. 연구비를 갔다가 기자재 사는 데로 보내겠다. 이 얘기요. 실험실 기타 자재를 사는데.. 왜 연구비를 기자재를 사냐? 이 얘기요. 예산계장님! 연구비를 기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연구 개발비인데 하나의 용역비인데 이것은..
그것은 안다니까 그것은 모른 것이 아녀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해가지고 실험실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규태

한규태위원

그냥 묶어서 해 주면 되겠구먼, 왜 이렇게 길어지시니까 모르겠네, 시험연구비에 소 항목 중에 유전자 뱅크 실험실 운영 총괄 해 놓고 그 밑에다가 채란, 이식, 동결, 기자재 4가지로 세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똘똘 뭉쳐서 밑에 가가지고 목 바꾸면서 바꿔지는 것이 뭐냐면 유전자 뱅크가 장수한우 지방공사 그것 앞대가리 기관이 바뀌어 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실험실 운영은 앞에 까지는 똑같이 아래 위에가 그리고 끝에 기자재만 빼버리면 같아지는데 문구 수정만 하면 끝이 되겠구먼, 왜 이렇게 길어지시니까 모르겠네..

오재만의장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기자재가 다 있다는 얘기요.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계속 위에 채란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계속 답변을 주시는데 채란만이 아니라 실험실 운영 속에..

오재만의장

운영으로 있다는 얘기요.
규태

한규태위원

채란, 이식, 동결, 기자재 4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을 묶어서 해서 기자재가 한 항목으로 가니까 의장님이 얘기가 되니까 문구수정 빼기만 하면 되겠구먼..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기자재 소모품이요. 전부다요 약품하고..

오재만의장

아니 소모품이고 ..(청취불능).. 다른 어떤 정수 품도 좋아요 이 내용이 잘못됐다 얘기에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채란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왜 갖춰져 있는 것을 공사로 넘겨줬어요. 이것을 실험실 운영 주고, 기자재도 다 줬는데 또, 밑에다 기자재로 살라고 2가지를 주냐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아무튼 그 전에 실험실이 있어서 채란을 전부다 했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수정관리 생산도 했고, 기계에서.. 자재에 의해서 기존에 갖춰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유가요. 국비가 있고, 시험연구비로 공사로..

오재만의장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고, 군비도 좋은데, 기자재가 없다면 기자재 살 것으로 줘야 돼..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것은 이해가 돼요. 지방공사 실험실 운영 그러면 되지요. 기자재를 부기 상에서 기자재를 빼고 하면은 되는데 의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신게 제가..

오재만의장

아니 내가 잘못한 얘기 했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이해는 됩니다. 의장님 충분히..

오재만의장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얘기요. 실험실 기타 자재 값은 돈이 얼마 안 돼 500만원도 안 돼,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 내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자면 이미 컵은 다 되어 있어요. 실험실이 유전자 뱅크에 다 있어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기자재를 사야겠다는 얘기요. 이미 기자재가 다 있는데 그 얘기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아니라 할 것 같으면 한 번 얘기해 봐요?
왜 생략을 해 났냐고 생략을 하면 혼자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기에서는...
아니 여기는 채란이라고 하는 것은 채란이라고 하는 것은 채란만 알고 있어요. 여기 책을 보는 사람은 채란 기자재가 여기에는 안 써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썼을 것 같으면 본의원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우리 임계장 혼자만 여기는 기계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여,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갖춰져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요. 갖춰져 있는데 기계도 주고 여기 목을 바꾸어서 .(청취불능)..이중으로 준다는 얘기란 말여, 그래도 의심이 갑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경상보조 부기를 의장님 한우지방공사 실험실 운영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기자재를 빼고요.

오재만의장

기자재를 쓸 필요가 없어 한다면 실험실 운영 그대로 여기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니까 경상보조로 준다. 그렇게 해야지 위에 제목하고 밑에 제목하고 틀려버리잖아..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같이 해야 당연히 맞지 그것은... 누가 이것을 똑같은 것으로 보겠습니까. 이미 실험실 통째로 넘어갔는데 또 기자재 살 값으로 또 준다고 하면 되냐고, 이것은 안 돼지, 아무튼 이해가 갑니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6쪽에 설명서 201쪽에 FTA 폐업지원 사업이 전부다 추경 전 성립 전으로 사용이 됐네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기금만 있구먼요.

오재만의장

폐업을 내년도에 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아직 기간이 농림부에서 별도로 품목 기간을 정할 것 같은데, 지금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여기 계획은 2015년도도 1억 5천이 되어 있구먼,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내년까지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바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내년도에도 금년도 신청 받아가지고 된다면 아마 본예산은 어려울 것 같으고요.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또 내시가 되면 결정이 되면 그렇게..

오재만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얘.

김용문위원

아까 송학골 뉴타운 20가구 분양계획을 장기임대로 돌린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장기임대만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상당히 지원과에서나 군에서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치나 위치 같은 것이 안 좋아가지고 판매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격을 인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지 장기임대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안 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장기임대를 하고 5년 후에는 귀농자가 매입하는 그런 계획 하에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것 보다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하는 곳을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살라고 하겠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옆에는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김용문위원

있는데 장차 적으로 생각할 때는 장기임대로 좋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가격을 인하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노력을 해 보고요. 차후에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동도 안 나간 상태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계속 그런 상황이..

김용문위원

7월 달인데 지금 8∼9월 이렇게 됐는데 1동도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이 10∼11월 9월도 다가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임대도 안 되고, 그러면은 분양도 안 되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임대가 참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이 관계를 가격인하라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야지, 장기임대, 장기임대 하다가 몇 년 또 가서.. 이것을 언제까지 잡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돈을 내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 옆에서 들어와서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상대적인 비싼 가격주고 들어와 가지고 똑같은..

김용문위원

아니 위치가 안 좋다면서요.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다른 데는 분양이 됐는데, 이곳이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위치가 안 좋은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래도 위치가 안 좋지만..

김용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분양할 수 있습니까? 장기임대 분양 20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정확히 언제까지라고는..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인데, 다른 대책을 세워서 어떤 분양할 수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장기임대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그렇잖아요. 일단은 그 부분을 장기임대로 한 번 가는 것도 5년 쯤 가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 보고,..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장기임대를 언제까지 20동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최대한도로..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언제까지.. 올 연말까지 최대한..(청취불능). 그런데 지금까지 2개월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1동도 장기임대도 안 되는 상태이고,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되겠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12월 달까지는 최소한도로 판매를 해보고 그 이후 장기임대를 한 번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문위원

지금 몇 동이나 얘기가 되고 있어요. 매매할 수 있는 매매한다고 얘기가 됐던 이런 동 들이 몇 동이나 됩니까 20동 중에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동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그런 것입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몇 동이나 돼요. 매매할 수 없는 것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엊그저께도 왔다 갔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분양가가 최소한 계약금이라도 들어와야 우리가 계약으로 보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서류상으로 계약으로 했을 때 하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넣었는데 우리가 아쉬운 쪽이 저희들입니다. 설득도 해 보고 그렇다 보면 안 한다고 빠져나가고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도 최대한 도로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는 인하하는 (안)도 저희들이 할께요.

김용문위원

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매매가 안 된다면 서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위치가 안 좋아가지고, 위치만 좋으면 매매가 되리라 짐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장기임대 내지는 본위원이 얘기했던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인하라도 해서 매매를 할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이것을 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금 활용도 안 되고 거기에 자금 묶여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 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무튼 금방 얘기하셨던 대로 장기임대도 좋습니다마는, 가격인하 하는 것도 한 번 동의를 해 주십시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은 고마울 뿐이지요.

김용문위원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그 다음에 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에 4-H연합회를 기술센터 학습단체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지원이 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습단체 육성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에 4-H연합회를 별도.. 전에 보면 생활개선 같은 경우 어떤 교육도 시키고 그러던데 지금..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고요. 한마음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농업인 단체 행사를 거기다 통합시키자 해가지고 그때 예산들을 삭감을 했어요.

김용문위원

한마음 행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촌지도자들이나 생활개선회원들 이 분들의 얘기는 전에는 실습을 한다든지 어떤 영농 이런 예산도 세워주고 그랬는데 큰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농촌지도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얼마씩 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도비사업으로 ..(청취불능)..

김용문위원

군비만 하는데 지원하면 되지요. 도비만 지원되어서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없이 그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지도자나 생활개선이나 이분들이 그 동안에 우리 농업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습단체도 군비도 육성해 주셔요. 그래야지 도비만 갔다가 우선에 할 수 없으니까 도비 갔다가 조금씩..(청취불능).. 군에서도 다른 사회단체도 지원 막 하던데, 학습단체 법령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지원해 주라고 하는 법령이 있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도비만 갔다가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녀요.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노력 한번 노력을 해서..

김용문위원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얘기가 없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사업이 연말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때, 한 번 저희들이..

김용문위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한규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축산과장님! 204페이지, 국. 도비 반납금 토종벌 보존사업 750만원과 300만원 1,050만원 반납이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이것 2013년도 사업이지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그러면 14년도 사업비 우리 추경 201페이지를 보면, 다시 기금과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56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아까 1,050만원 자리는 아까 벌 1분당 8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했단 말이지요. 80만원씩 지원이 되면 15통 정도에 사업비를 반납을 해 버리고, 500만원 이면 10통도 안 되는 7∼8통 밖에 안 되는 이것을 이제야 세우는 것인데 2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금년 집행할 수 있는 2개월 동안에 세운 것인데 작년도 사업추진이 안 되었는가?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13년도는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규태

한규태위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중인데 중앙에서 돈을 안 줘 버렸다. 그것이지요.
됐습니다. 지원과장님!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상담소 인력관리 정원조직관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기획홍보실에서 설명한 자료를 보면, 우리 군청에 결원이 31명이 나와 있는데 기술지원과에 6명이 결원상태에 있어요. 여기 자료가 32명 정원에 26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6명이 결원이 나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는가 공백상태에, 주민 농가들한테 현격한 업무추진을 못해서 손해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것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사 부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4명이 결원상태인데 작년에 저희가 채용을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악조건이다 보니까 나가버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여기 26명 중에서 상담소 소장님을 일곱 분 발령을 내서 내 보내면, 19명이 남는데 본청 사무실 일은 누가 일 할 것인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규태

한규태위원

조직개편과 함께 기구정원조례 인사 관련해서 채용관련, 종합적으로 소장님이 없는 상태 속에서 과장님 책임 하에 이것을 책임 짓고 추진해서 장수 농민들이 기술 지원과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내년 1월 달 되면 채용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저희가 요구를 해 났거든요. 요구를 해 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규태

한규태위원

지금 소득과 김진홍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쯤에는 추경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는 내용이 됐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해서 이것을 하는데 전혀 언급도 반영도 안 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추곡이 곧 나오지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예.
규태

한규태위원

추곡이 곧 나오면 지금 9월17일 날이던가요. 프랑 카드, 신문 상에 보면 쌀 관세 관련해서 농민단체 등, 쌀을 생산하는 농민 주관으로 해서 힘이 들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쌀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검토가 안 되었다.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 들어보고 다시 들어볼게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지금 각종 FTA협정과 더군다나 중국과에 13차에 걸쳐서 FTA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속에서 간세가 철폐로 인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진 그런 부분들을 신문 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5대 품목을 장수군에서 농가들에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추석까지 이렇게 사과를 출하를 한 농가는 어느 정도 가격을 받았지만, 추석이후에 하락된 가격으로 유통을 하는 그런 부분까지 와 닿았는데 이런 관세 철폐로 인해서 타 작목으로 전환하게 되면 쌀농사를 포기하고 타 작물을 이동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권장을 하고..
규태

한규태위원

너무 광범위한 얘기는 지양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질문하는 요지는 쌀 관세 철폐문제로 관련해가지고 14년도 산 벼가 수매되는 과정을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총 생산액 GDP로 생각한다면 3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우, 사과, 쌀, 3번째에 GDP가 나오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산되는 농가 수는 제일 많습니다. 쌀이 제일 많고 영세한 농가들이 영농 주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분들이 쌀 관련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나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 지는데 전년도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쌀이 3가지 방법으로 수매 또는 유통 됐다고 공적으로 유통되었다고 보는데, 농협에서 수매하는 쌀 한 가지, 장수나 장계 농협에서 수매해 가는 방법 하나하고 공공비축미로 하나 해가는 방법으로 자기가 자가 쪄서 아들, 딸 식구가 먹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종으로 나가는 쌀에 벼에 판매방법이 농협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공공비축미 양도 농협에서 수매하는 양 보다 엄청 적은 것으로 수치가 자료에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년도에 농협이 수매한 양 농협에서 수매한 가격대비 해서 금년에 과연 전년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쌀을 사 줄 수 있겠는가를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쌀을 못 사준다면, 전년도 보다 쌀 가격이 떨어지는, 나락 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그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작년에도 우리가 공공 비축미를 수매를 했을 때, 정부에서 배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사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중 쌀값이 좀 상승세에 있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수매를 해 준 과정에서 공공비축미 보다 약간의 높은 가격으로 사주었던 부분에서 정부에서는 추후에 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추후 정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농협에서 사드린 쌀이나 정부에서 매입한 그런 공공비축미나 가격이 공공비축미가 약간 정산을 했을 때, 약간 높은 것으로 나올 것으로 저는..
규태

한규태위원

잠깐만, 공공비축미 부분은 매년 정산하는 것을 가격결정 해 놓고 후 정산해 주는 것은 생략하고 자가 적으로 쌀을 찧어서 먹는 것도 생략하고 여기에서 최고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수매를 해야 할 물량이 농협으로 들어갈 물량인데 질문 핵심요지는 작년도 가격이하로 쌀을 샀을 때, 농가들이 힘들다. 이거요.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우리 군에서는 쌀에 대한 지원 정책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인근 자치단체 몇 개를 조사를 해 보면, 항목만을 한 번 정리 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번 추경이 이번 가을에 해야 될 당면한 사업기간을 갖고 있어요. 쌀 문제가.. 2개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생산된 쌀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인근에서 전년도와 금년에 사용됐던 지원 대책을 본다면 제목만 낭독해 드리고, 이 질문을 마칠게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재 지원, 원료..(청취불능), 원료(청취불능) 매입 지원이라고 한 것은 전체 매입을 얼마를 했던 지간에 돈을 얼마 해 줄테니까, 이 돈 보태서 농가들한테 나누워서 나락 사는데 보태서 지원해라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판촉지원, 택배비 지원, 또 등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하고 농가들하고 이 문제가 당장에 몇 일 사이에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 대응해서 이번 추경에 과연 얼 만큼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의회와 농가와.. 이것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마칠게요. 해 주십사 라고...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환경자원 사업소 태영균 소장 질문할 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유기질 퇴비 금년 봄에 사태에는 우리 농업을 하시는 공무원이나 농가나 우리 장수사람이면 거의 다 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기질 퇴비 공급체계를 갔다가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퇴비가 우리 농가에 완벽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 먼저 앞에도 태영균 소장도 그런 대답을 했는데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어서 안 된다.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인 생각할 때는 공정 거래법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주로 법이 거기에 관련된 법이 한 7∼8가지가 더 있을 것 보이니까 7∼8가지 법을 다 검토해서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완전히 외지 유기질 퇴비를 우리 군에 차단시키는 방법은 그 법에 저촉이 되어 안 되니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차단을 시키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퇴비를 우선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법령들을 엮으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유기질 비료가 최소 80만∼120만포가 연중 소비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 지역에 퇴비를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축분이 발생된 것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부분들만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는 대책까지 세웠었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타 지역 것을 제한하니까.
진홍

김진홍농업소득과장

제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축분을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저런 부분들이 지금현재 생산되고 있는 농협을 포함해서 생산되고 있는 퇴비 양은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도 못 이렀다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7∼8가지에 다른 법에 의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2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우리가 톱밥 구입료가 4억 9,000만원인데 이것 공개경쟁입찰로 하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지금 공급업체는 한우공사하고..(청취불능)..

정영모위원장

한우지방공사에서..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요. 농가에서 보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택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정영모위원장

농가별로 나눠줘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농가별로 수입산 톱밥이 됐던, 우리 국내산 톱밥이 됐던 아니면 왕겨가 됐던, 신청한 대로 해가지고 공급업체.

정영모위원장

공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공급업체는 저희가 당초에 지침 계획을 내릴 때, 수입톱밥은 한우 지방공사, 축협에서는 일반, 산림조합에서도 일반, 개인 업체도 들어있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단가는 생각지도 않고 농가에서 수입산 톱밥을 원하면 수입산 톱밥주고, 국내산 톱밥 달라고 하면 국내산 것 주고 그렇게 해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단가는 기본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에 지침을 내리고 신청을 받을 때부터 계획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것 구입과정 좀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기술지원과장님! 지금 209쪽, 민간행사보조금 8,000만원이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우리 장수사과 품평회, 명품관 한 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6,000만원에서 8,000만원 늘어진 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400만원 추가로 또 요구했는데..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품명회 이것은 삭감 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삭감한다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품평회 때 저희가 예산을 쓸려고 저희가 올려 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과 품평회.

정영모위원장

그런데 여기 추경에 400만원 올라왔잖아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삭감을 해야 돼요.

정영모위원장

삭감할거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정영모위원장

삭감할 것 미리. 미리 얘기해줘요. 질문 안 하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영모위원장

그리고 우리 3개과 공통사항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지원 사업이 농업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포기하고 또 반납하고, 예를 들면 지금 축사 현대화 산업이 금년도 추경에 4억 7,000만원이 왔는데 2012년도에 3억을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3억 자리는 못쓰고 반납하고 4억 7,000만원은 세우고 이런 형편 같은 것이 많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이 자주 반복되는데 이런 데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불이익을 주셔야 됩니다. 행정만 자꾸 사업도 활성화 안 되면서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포기하거나 자꾸 반납해가지고 이중으로 우리 행정을 심한 말로 하면 농락하다 시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때는 과감하게 배제를 해서 불이익 처분을 해 주세요. 그래서 사업을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부서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