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성균
정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원소별로 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실과는 안전건설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물론 결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안전건설과 어제 저녁에 재난대비 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부분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했을텐데 안전건설과는 서류심사를 대신하고 세입세출 심사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 위원의 서류심사로 대신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재해로 안전건설과 비상상태이므로 서류심사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도 너무 많고, 올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난 액수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 순창군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과장님과 실과 직원들께서 실태파악을 위해서 현장투어 하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시나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다시한번...
정이
신정이위원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전체적인 순창군 어느 쪽을 개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과 실과 직원분들 그쪽으로 투어 하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섬진강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장을 장군목부터 향가까지 답사를 다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기본계획을 120페이지 분량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줘서 농촌개발과와 같이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년도 이월금이 많은데 올해 또 지출액이 총 98억원이 되는데, 2억3000만원을 쓰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올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관광개발사업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이 있었던 부분은 첫째 토지매입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토지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랬었고, 보상문제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림 호정소 관계도 행정절차문제, 법적문제, 토지분쟁 때문에 사고 명시이월이 됐고, 복흥 추령장승 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구상이 미흡점이 있어서 전체 구상비가 사고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가 같은 경우도 지연이 됐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토지 문제, 김병로 생가 복원 문제도 처음에는 토지 6필지를 매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사랑채 1필지만 매입을 했는데도 1년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문제 때문에 상당히 행정 사업이 지연 됐습니다. 토지가 매입 된 뒤로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유는 항상 있지만, 토지든 그런 부분을 손 빠르게 움직이셔서 다시 반복되는 우리 예산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래 슬로시티사업 순창군에서 혹시 슬로시티 지역으로 지정 받은 곳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슬로시티 말씀을 드리면 국제적인 슬로시티가 있고, 전북권역 슬로시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국제 슬로시티 용어를 쓴다고 해서 태클이 걸렸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했는데,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규율이 엄격해요. 국제 슬로시티라는 것이 그야말로 슬로시티입니다. 천천히 거닐면서 전통문화와 지역자산과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창조사업을 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성에 있는 입석 강경쪽에서 5개 마을을 해서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3억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2억1000만원은 기반시설사업으로 인프라를 하고 있고, 9000만원은 소프트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입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경마을에서 했던 자연음식 먹거리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현재 슬로시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적성쪽은 강천산하고 전국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접근 거리가 머는데 구장군하고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시킬 계획이신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순창 관광이 강천산하고 민속마을 고추장단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일 코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 장군목 테라피 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추경예산에도 있지만, 그 부분을 생태 탐방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2건이 당첨이 됐는데, 장군목부터 섬진강 향가유원지까지 연결을 해서 관광을 이원화 시켜가지고 강천산 보고 장군목을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적성마을 분들 몇 분이 슬로시티 사업에 열성적으로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순창에 관광지로 연결이 돼서 마을 주민들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꼭 적성마을 슬로시티 조성한 마을이 순창군에서 많은 홍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났을 때는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다음 질문자한테 발언권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질의시 페이지와 사업명을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다른 분들도 해당 페이지를 찾아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 이월금으로 사업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집행을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관광분야로 음식점하고 쉽게 말하면 모텔, 여관을 종저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어디를 할려고 했냐면 장미가든을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실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작년도에 그 부분을 하나 못한 부분이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장미가든쪽으로 지원을 해 줄려고 했었는데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 지원을 못 해줬다는 얘기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본인이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기준을 못 맞추겠다고 해서 반납된 사항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금년에 삭감 시켰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의욕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도 한 군데 일방적으로 줘버리고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되고 그 사업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전계수 위원께서 하는 말은 거기에 안 되면 다른 곳에 재이관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 자체를 날려 버립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죠?
계수
전계수위원
예.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기준이 엄격합니다. 주차장도 몇 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식당을 개조할려면 기준을 도 기준에 맞추지를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못하는 것이지...
성균
정성균위원장
처음에 사업 신청서를 받을 때 사업이 까다롭고,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 줘서 사업신청을 하게 만들어야지 사업신청 받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업을 못하고 기간이 지나가버리니까 다른 사람조차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그 부분을 분명히 고지를 하면서 알려 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본인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기간이 많이 걸린 뒤에 반납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과장님,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됐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까? 뭔가가 부족했으니까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지, 계속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이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제시를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대형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음식점이 전혀 없다라고만 볼 수는 없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 혜택을 볼 수 없도록 해버리니까 그 부분이 2500만원이란 예산이 실질적으로 순창군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본 것입니다. 그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다음은 120페이지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은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3개 시·군이 참여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인프라 사업이 있고, 행사 사업이 있어요. 행사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도에는 순창군에서 했었고, 올해 남원시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미술관이라고 해서 미술관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술관사업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장군목에다 할 것이냐 어은정에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문제라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어은정 군하마을 쪽에 위치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 됐고, 이 사업이 당초에는 기획실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문화관광과로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연도 이월된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명시이월을 시키고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섬진강 관광에는 당초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본 사업비 4억2600만원을 불용액처리를 했습니다. 불용처리를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구림 호정소,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하고 후하고 어떻게 진행상황을 설명 해 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호정소 전반에 대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 계시고 그러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호정소에다 오토캠핑장하고 유원지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이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하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모이는 별장을 10,000여평정도 가지고 있어요. 유원지를 할려면 하수관거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유원지 계획변경을 할려면 하수관거사업이 되면 하수관거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것을 보류하거나 보완을 해라 했는데, 저희들도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하자면 광특사업인데 그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면 패널틱을 먹게 됩니다. 왜냐면 3년이내가 광특사업을 문화관광사업인데 3년 썼던 추진이 지침상에 있어요. 마지막 단계 1개 있는 부분은 현재 만일사가 옛날 정도전 드라마 나온 뒤로 만일사 공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산외마을 가면 고추장 마을이라고 민박시설이 많이 있어요. 옆에 가면 청소년수련장이라고 금천수련장이 있습니다. 회문산에 숙박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뒤에 보면 옥제바위 있고 모가지바위라고 있더라구요. 강결단에서 산책길을 조성해가지고 만일사하고 고추장마을하고 연계를 시키면 자연녹차 밭이 있기 때문에 연계시키면 되겠다. 그리고 사업비를 축소해서 그 부분을 올해 안에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빨리 시행을 하겠다. 전라북도에서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현재 문광부로 가야 되는데, 아직 문광부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문광부로 가서 사업 대상 일부 축소한 부분을 승인 받아가지고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디, 어디를 착공 시켜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유원지는 안 되니까, 산책길, 둘레길 하고 옥제바위를 보면 전망이 좋은데 있습니다. 섬진강 변에 구조물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장군목 같이 돌다리 형태를 크게 만들어서 만일사까지 도로 연계시켜서 하나에 둘레길이 되면 거기에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오셔서 숙박하신 분들이 걷는 코스가 참 좋은 구간이 되겠다.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산책을 하고, 관련된 구림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축소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6억원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총 사업비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 총 사업비는 38억원인가 됐는데요, 현재 사업비는 우선 6억원정도 계획하고, 또 계획을 승인을 받으려면 어려우니까 1차적으로 쉬운 부분을 앞으로 당겨놓고 연차적으로 다음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호정소에다 지출금액이 얼마나 돼요. 용역도 다 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용역비를 아직 받지 않고, 용역비를 중간정산 할 계획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을 그때 얼마 주고 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1억800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을 하는 단계에서도 재산 침해 한다고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하셨던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작년 8월부터 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다른 분이 하고 계셨네요. 결국은 개인 재산침해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억원 가까이 들어서 용역을 하고 부질 없는 일들을 하고, 예산낭비를 하고, 추후에 예산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미리 잘 파악하셔서 일사철리로 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구상이 되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간담회 때 오셔서 설명도 부탁드리고, 사업예산은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작은영화관 및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작은영화관은 2013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부지가 당초에는 경찰서 뒷부분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부지문제로 제188회 순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때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부지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두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삼행경지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을 했는데, 현재 상황은 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를 5월 12일에 했습니다. 금주부터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추진했던 평소 문화의집 하고, 작은영화관, 옛날 창고가 3동이 있습니다. 창고를 안전검사를 했는데 2동은 철거를 하고, 앞에 전면에 있는 1동은 안전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 작은미술관 구 읍자리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가지고 전시관, 공예실, 늘 얘기했던 순창 역사문화 전시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12페이지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복원사업 집행잔액 2억4000만원을 남겼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김병로 생가 복원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011년도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토지매입을 당초에는 6필지를 매입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채하고 문간채, 안채,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웠습니다. 김씨종중 집안간 이었는데 결국은 1필지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진행이 안 되니까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일단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주하고 사전에 교감을 해야 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토지주들이 본인한테는 얘기 안하고,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일을 추진하여 상당히 기분 나뻐 하거든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먹고 살기 때문에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주하고 미리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용지 매수에 응할 수 있냐, 사전 조사를 하셔서 추진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터 복원 추진위원 구성 되어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구성은 일부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유물 기증 한 점이라도 받았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문화관광과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처음 이 사업을 2년 전에 승인을 해줄 때는 복흥에서 어르신들이 20명정도 오셨어요. 마을회관을 지어도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몇 천만원짜리 회관을 하나 지어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다 여러 물품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20억원이나 들어가는 거대한 가인 김병로 선생 순창군 자랑스러운 분 아닙니까, 그 일가들이 손자도 전주에서 유명한 분이고, 그런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한평 희사하는 사람, 추진위원이 구성된 데가 없고, 유물 하나 기증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다 팔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뭐라고 했더니, 그 어르신들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그런 소리까지 나왔거든요. 앞으로 꼭 추진위원이 구성 돼서 유물 기증도 받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서만 말하고 문 밖에 딱 나가면 끝인 거예요. 그때 함께 계시던 정봉주 위원도 강하게 말씀하셨던 분중에 한 분인데, 그런 것이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올해 들어오신 새로운 위원님들 눈에도 낯설으니까 지적한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11,000원짜리를 50만원을 달라고 하는 광주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땅 문제 해결 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하고 좀전에 말한대로 행정이 먼저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일이 선결되도록 꼭 하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약속했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만약 약속해 놓고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불러서 증인 세울 겁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신평 찬물유원지운영비 1100만원이 집행 됐는데,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신평 찬물내기 집행내력은 전기료, 퇴비 구입에 대한 내력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민간위탁 됐는데, 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민간위탁 전체 부지를 다 민간위탁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건물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전체 부지를 민간위탁을 해야 맞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아마 유원지 관계는 주차장이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 질의를 하냐면 처음 찬물내기 건립취지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한번이라도 운영을 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저도 답변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사실은 찬물내기 근본목적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사실 제 의견을 밝혔는지는 모르지만 순창에서 강천산 가는 경계 구간이 있기 때문에 문화 공간으로 했으면 확실히 좋았을 텐데 그때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고기 한우점으로 임대를 수익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이 다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탁계약이 언제 끝나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끝났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계획은 산림축산과에서 한우타운 조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고 그쪽으로 이관해서 의회 절차를 이행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앞으로 건물을 무조건 지고 앞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으로 무조건 넘긴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최대한 건설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다가 정 안됐을 때 차후 책을 찾아야지 지어놓고 조금 하다가 바로 안 되면 바로 위탁 준다. 이런 생각을 지향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나 행사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부 결산에서 정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집행액이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는 부분은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자체적으로 집행을 다 한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체 준게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를 들어서 군민의 행사가 7659만5000원 서 있는데, 거기서 700만원으로 남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 민간인에 대한 이전으로 나온 부분은 전체 그쪽에다 해당된 단체한테 민자로 넘겨주는 것이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고, 행사 일부분은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제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맞습니다. 예산이 얼마 서 있는데 지출액이나 예산상이나 맞아 떨어진 것 결산에서 정리를 안 했거든요. 전체가 다 민간자본 보상금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전부 제로로 떨어졌거든요. 제로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냐구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김위원님 말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히 검토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단체에다 넘겼으면 단체에다 결산을 다 봤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의회에서 추첨해서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믿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명확하니 결산을 하다보면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산에서 정리를 안 하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맞습니다. 억어지로 4500만원이면 4500만원 보조금으로 준다고 해서 4500만원에 다 맞춰서 하지 마시고, 실제 집행한 부분대로만 결산해라 이 말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 줬다고 해서 4500만원 다 맞춰서 결산 볼려고 안한 부분도 있을 거니까 억어지로 맞추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겠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화관광과는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계산을 잘 해서 예산편성을 잘 한 것인지 집행을 잘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맞아 떨어졌어요.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문화바우처 사업은 소외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세대별 10만원씩, 5만원씩 주는데 그것을 평상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용권으로 활용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전라북도 시행사업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 영화관람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대는 10만원 한도까지 개인들은 5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연말에 쓰게 되면 쓰는 부분이 넘어옵니다. 읍면별로 실적을 받아가지고 정산된 집행액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100% 맞아 떨어져 버렸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카드로 결재가 되기 때문에 바꿀 사항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카드로 결정 되더라도 사용을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차피 여기에서는 지출된 금액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분들이 사용한 금액만 그렇죠? 사용한 금액 이후에 확인 해 봤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카드로 결재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용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1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년 내에 사용하면 결산에서는 잡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분들이 제도를 100% 숙지를 해가지고 100% 다 섰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는 국정시책 평가에 있어서 상위실적을 매월 체크를 합니다. 개인별 넣거나, 읍면에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용실적을 확인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빈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00% 다 섰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들도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 동료 조순주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원천적으로 추진이 잘못 됐습니다. 총 예산이 20억원정도 들어갔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7억9000만원정도 지급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용예산이 7억9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4억원이 아니라?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나머지는 뭐 해야 할 부분이에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을 못 했고, 안채하고 문간채를 했는데, 사랑채하고 주차장 관계 이런 부분이 안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총 예산비가 20억원 예산인데, 7억9000만원 들어갔으면 당초 때 계획이 총 사업비가 20억원인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10년부터 추진했다고 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10년도부터 추진했으면 총 사업비가 약 30억원정도 들어가야 마무리 될 사업이거든요. 행정이 계획을 보통 40∼50% 추가가 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추진 의지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그렇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김병로 생가 복원 구상했던 부분은 가인 연수관에서 김병로 생각 복원을 해가지고 추령촌을 따라서 선비길 해가지고 쌍치면 훈몽제까지 연결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부지를 매입을 직접 가서 6번이나 만나고 했습니다만, 가격문제가 쉽게 절충이 안 되더라구요. 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종중들이 도와줘야지 일반인들도 아니고, 종중들이 했는데, 복원할 때는 문화 윤리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는 뒤에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가인 김병로 연구관에서 자료들을 영상물로 받을 계획이 대법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 해야 할 것 아니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부지매입 관계로 남은 예산은 전액 반납이 됐고, 남은 예산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이 정리가 다 됐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다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사업을 종료 한 거네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 부지매입 관계 협의가 되면 부지매입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0억원을 들여서 사업에 목표가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부지매입이 원활히 안 되다보니까 부지매입비를 반납해버리고, 예산은 종료가 된 것이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종료가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 의지가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이 서 있는 상태도 힘든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한다면 어폐가 있고 힘든다면 좀 그러는데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도 힘든데, 예산이 전혀 지금 종료 됐거든요. 어떤 담당자가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이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합해서 토지매입비도 있고 그러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문화관광과장이 작년 8월에 와서 가인 김병로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 회나 다녀왔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여섯 번 만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직접 몇 번 만나고, 담당자들하고 후에 협의를 해서...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담당자는 서울도 갔다 오고, 다 만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가 11만원 되는데 25만원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감사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 순창군에서 가인 김병로 선생 사업 추진 의지가 없습니다. 대상 자체가 설립된 사업도 추진을 못하는데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공개롭게도 결산하다보니까 작년도 사업으로 한 것이지 사업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 된 부분을 어떤 담당자가 어떤 의지가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 할려고 다니겠습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당초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총 예산을 얼마 들여서 가인 김병로 생가를 복원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라고 홍보는 했는데 해 놓으신 분이 어디까지인가,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장 특위 때나, 어느 때나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가보세요. 복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안채, 사랑채, 쉼터, 주차장을 할려고 구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끝부분을 살려고 절충을 했었습니다. 복흥 분인데, 할 듯하면서도 가면 돌아서버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토지매입부터 제가 있는 동안은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뭣을 추진하겠다고 하냐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산은 끝났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이 성립만 되어 있지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순창군정에서 다른 사업도 꼭 이 사업만 갖고 예산 적중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예산이라도 어떤 차원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야 담당자가 추진을 하든 뭣을 하든 하지 예산 자체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가 이 사업을 추진 하겠냐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남은 예산 반납해버리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민원과 역시 페이지가 아닌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는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역시 페이지나 계정들이 아닌 전반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식품위생관리 과목 있거든요. 민원과 과장님은 8월에 부임 하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민원과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집행 다 하시고, 전체적으로 약 150만원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식품위생관리쪽에 77만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잔액을 쭉 보니까 기타보상금에서 5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그 부분이 왜 잔액으로 남아 있는가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0% 집행을 다 하셨는데, 기타보상금에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5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으로서 2013년도 신고자가 한명도 없어서 예산을 남겼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부정불량식품, 한마디로 파파라치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환경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건강민원식품에 관한 법에 의해서 파파라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들을 많이 할텐데요. 민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꼭 운영해야 될까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저희가 위생 감시원을 수행부분으로 위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시뉴어 감시원,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세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은 지나가다가 한번씩 전화신고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은 또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사실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1회에 외식업조합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겠지만, 전혀 집행이 안 된 예산을 굳이 세워서 우리 군민들 서로 간에 불협화음 조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귀례 과장께서는 외식업조합에다 얘기를 하셔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외식업조합 잘못 된 부분을 신고하라고 하는데...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니, 그 부분을 제가 불량식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쪽 식품쪽인데, 외식업조합에다 매월 회의 때 그런 얘기들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스스로 고발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쪽에서 홍보를 하라는 것이었고...
종섭
김종섭위원
홍보대상자가 전귀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식업조합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 당사잔데, 당사자들한테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고 하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지, 그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개선할 필요성은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홍보를 잘 했는데도 이 사업은 가능하면 예산이 서 있어도 집행을 안 해주는 것이 순창군민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어떤 이면에서 보면 그렇죠?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면 좋은거고,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활용 안 됐으면 그것은 정말 잘못 된 것이고, 그런데 외식업조합에다 이런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했다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민원행정 편의 도모 2100여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민원실에서는 혹시 민원인들 전체적인 관광지나 종합관광 안내소로 그 지역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쪽 찾아가서 어디든지 문의를 하면 안내를 해 주잖아요. 순창군 민원실에서는 혹시 순창군민이 어떤 일로든 민원실에 오면 종합적으로 모든 사항을 순창군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저하고 담당부서 별로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면 현재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민원대에서 민원 보시는 분들이 물어보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홍보책자도 민원실 안내소에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각자 맡은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시면 내 일 아니고는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일단 행정에 관한 사항이나 모든 것이 궁금하면 어쨌든 관련이 없더라도 민원실을 찾게 됩니다. 순창읍이나 면 민원실, 순창군청 민원실에 가면 알 수 있겠지 하고 가서 무조건 민원실에 가서 관련된 업무도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민원행정 편의도모로 예산이 서 있어서 혹시 그런 예산이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편의도모로 쓴 예산은 어디에 들어간 예산인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사무관리비가 1075만594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및 운영물품 구입비, 인감용지와 주민등·초본용지 구입비, 민원편의 운영관리비는 커피나 그런 운영물품비 이고, 그 다음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지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실에 계신 분들 애쓰는지 아는데, 항상 하고 계시는 일을 숙지하고 계시다가 관련 업무가 아니더라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그쪽 부서와 연결시켜주는 친절함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 있어서요. 과장님이 여성분 중에 몇 번째로 과장님 되셨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몇 년만에 과장님 되셨어요. 4∼5년 넘으셨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임용 된지, 아니면 언제부터...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앞전 과장님...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6년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되시니까 어떤가요. 소감 한마디 해 보십시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순창군에여성 과장님이 최초에는 계셨는데, 제가 막상 되고 보니까 어깨도 무겁고, 직원 간에 그런 통솔력도 있어야 되겠고, 마음은 엄청 무겁습니다. 옛날 관례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해라. 그래야 후배들에게 힘을 준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민원과는 5억원도 안 되거든요. 사업부서도 아니고, 나름대로 서비스하는 과로써 순창군에 얼굴이라고 하면 얼굴이거든요. 모두들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전과장님이 잘 하셔야 만이 과장님이 또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 잘 해 주실 거라 믿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제2의 과장님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구요. 군민들, 타의 분들 절대적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배려와 많은 서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건축민원행정 효율적 운영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간 내역을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0조 규칙 동 규칙 제21조에 의해서 순창군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대행에 관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용승인과 관련 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가셔서 업무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건축사들이 하시는 일은 대표적으로 건축허가 부분인데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해서 농림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나누는데, 도시지역은 연면적 합계가 101㎡이상 건축물하고 그 나머지는 연면적이 200㎡이상 또는 3층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해서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작년에 몇 건정도 하셨는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2013년도 47건, 1,250만원 소요 됐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건축사들 그때그때 단가가 틀립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건물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립니다. 엔지어링 사업대까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승인대상 건축물의 건축규모에 따라 사전 지급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과장님, 환경 파파라치하고 위생 감시원하고 차이가 위생 감시원은 파파라치라고 했으니까 파파라치라는게 있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위생 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위생 감시원을 아까 파파라치라고 칭 했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파파라치라는 사업용어를 쓰는 것은 환경수도과 밖에 없어요. 파파라치라는 말이 환경수도과를 편에 하는 기색이 있다. 사회력까지 폭로해서 개인적인 것까지 취한 사람을 파파라치라고 하는데, 위생 감시원을 그렇게 부르면 격하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촌개발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역시 전반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7월 업무보고때 금과면, 인계면, 적성면, 3군데는 9월에 개장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장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과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집기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번 추경에 집기구입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개장을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3군데 아직 개장은 안하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공사 완료는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언제 개장 계획이 잡혔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금과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추진을 했고, 인계면, 적성면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과면이 늦어질 것 같으면 인계면하고 적성면이라도 먼저 개장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계획대로 개장을 해 주시고 풍산면, 팔덕면이 작은목욕탕이 없잖아요. 향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도비를 만약에 보조를 준다면 도비 보조를 받아와서 내연도에... 이번 추경에 도비가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바로 가능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풍산면, 팔덕면만 목욕탕 조성사업이 시작되면 10개 면에는 전부 다 조성이 된 것 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명시이월로 시설비에서 이월이 됐어요. 공사에 차질이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추경 때 가을에 성립이 되면 공사집행이 사실상 동절기 설계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9월 개장, 11월 개장 계획이 있는데도 있고, 춥기 전에 빨리 개장 시기에 맞춰서 공사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농촌개발과 예산액을 보면 379억4000만원으로 총 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3차 추경예산서까지 확인을 해봐도 3734억4000만원으로 약 5000만원이 감해져 있는데 그러면 5000만원은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년도 이월액을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했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아니요. 다 들어갔는데, 간주예산 처리해서 올렸는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광암마을 농로포장공사하고, 창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원이 연말에 와서 간주예산 처리해서 그 차이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간주처리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렸으면 지난번 김종섭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하셔서 우리들이 서류 검토를 할 때 차고가 없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것 하나 찾으려고 거의 30분이상을 소요를 해도 결국 못 찾았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빨리빨리 찾아 볼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3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가 잔액이 약 7900만원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아니고 주민편의 증진사업인데, 잔액이 7991만380원 발생한 사유는 불용처리를 했었는데 용운선 도로확포장에 따른 시설비하고 부대비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어디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 과가 작년에 신설되면서 안전건설과하고 중복이 되어서 저희 것은 불용 시키고, 안전건설과 예산을 세워서 안전건설과에서 용운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추진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추진을 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 과가 작년 8월 9일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업무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발생된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업무분담 차원에서 집행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 과 것은 잔액으로 남아 버리고,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계수
전계수위원
이쪽 잔액으로 남은 금액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8월 9일 생겼을 때는 예산만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작년 8월이면 충분히 작년 3차까지 추경까지 해서 사업 집행을 했는데...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제 말씀은 8월 9일은 저희 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그 뒤에 추경 때 바꿔야 되는데 그 뒤에 추경 때는 어차피 동결기가 되니까 시설비를 세워놔도 집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대신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문서상만 과가 틀리게 되어 있지 사실상 공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공사 진행 문제가 아니고, 공사는 어차피 집행할 부분을 하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산잔액으로 남은 예산을 사용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니까 그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라도 1차, 2차, 3차 추경 때라도 올려서 집행을 했으면...
종섭
김종섭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 잘 못된 겁니다. 업무분장을 하면 작년에 직제개편을 해서 업무분장을 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업무분장을 하면 예산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산이 따라 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도 자동으로 다 가는 것인데, 무슨 불용처리를 하고, 그쪽을 주고 그래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무슨 말이냐면 변경을 해야 되는데, 부서를 나누니까 변경신청을 해서 변경을 했으면 됐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변경해야 돼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은 자동으로 따라 가는 것이라니까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산 이체를 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업무분장이 되면 자동으로 예산이 따라 간다는 말입니다. 예산 없이 업무만 따라가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을 그쪽에서 다시 세워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에요. 답변 하십시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추경자료만 잠깐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가 8월 9일 조직이 신설 됐고, 작년에 그 다음 추경은 2013년 12월 20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이체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조직개편과 추경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바꿔서 하는데 사실 조직을 바로 인수 상황에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막 신설된 조직은 15개 과에 있는 업무들을 다 끌어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예산을 당연히 위원님들 말씀대로 불용시키고, 다른 지역개발 사업을 세워야 되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논리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 업무분장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 것이 농촌개발과로, 농촌개발과 것이 안전건설과로, 업무가 분장이 되면 예산도 자동으로 그대로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만 따로 만들어 지는 거예요. 예산액이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것은 안전건설과로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 남아 있어 버려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사업을 보고 일을 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도로사업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이니까, 저희 과에 있으면 안 되는 업무인데 남아 있어가지고 불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시설비는 추경을 해야 만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안전건설과에서는 업무추진을 했다면서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전계수 위원 발언을 마치고, 김종섭 위원이 별도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는 단계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용운선 도로 부분은 제가 안전건설과도 물어보고 해서 상세하게 서면과 함께 별도로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앞으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불용처리 시킨 부분을 다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여기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가 없는 예산이라니까요. 안전건설과에서 집행을 했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됐다면서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상의하고 자료 달라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촌개발과장은 이것이 원활하니 업무가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직원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 용운선 도로를 했는가를 저희가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에서 안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 어디에서 나서 했냐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안전건설과 가서 알아봐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참고로 결산서 308페이지 보면 조직개편하면서 예산 이체시킨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확인을 해서 말미에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에서 공기관대행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어떤 어떤 사업인지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공기관 대행 사업비가 다 합쳐보면 약 160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크게 거의 공기관 대행 사업은 99.9%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봉주
정봉주위원
어디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입니다. 그쪽으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농촌개발과 소관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도읍개발 소관으로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농업기반계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나 저수지 올리는 것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시켜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60억원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전체를 모으면 그 정도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고, 사실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업무가 조금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농촌공사한테 공기관대행으로 위탁은 시켰지만 직접 저희들이 감독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저희 과 업무는 그래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기획실장님, 농촌개발과도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도 수해복구로 사용한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어제 설명드린대로 1건만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고, 전부 재해, 재난 대비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 부분 재난에 대해서 수해를 본 그런 것들은 안전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나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사업 종류별로 부서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은 안전건설과고,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는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개발과, 안전건설과 두 개 과가 있어요. 서로 미루어서 늦장부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일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잘 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업무는 군수님께서 바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혼선이 오지 않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서로 안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닙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어요. 시설물을 분리해서 일하기 때문에 혼돈은 없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133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을 이월을 시킨 적이 한번 있네요. 어떻게 7700만원수해복구를 이월 시킵니까, 한겨울에 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여름에 했었던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여름인 것 같은데...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수해복구 사업비는 죄송합니다만, 이월이...
봉주
정봉주위원
133페이지 777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것은 2013년도 발생했기 때문에 2012년도...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전년도에서 넘어 온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해복구비용이 왜 이월이 됐냐 이 말예요. 그 해에 쓰지를 못하고 왜 이월이 됐냐 이 말이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부분도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원인행위가 연말정도 되면 이월될 수도 있잖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내용을 확인해보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확실히 알아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촌개발과장께서는 결산서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책 만들고 오셨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확인해 보고 왔는데 그렇게 답변이 원활하니 안 나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7700만원 그 말만 나오면 이것은 전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된 것인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이월된 사업이라고 딱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8월 9일자로 농촌개발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2012년도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년도에 공사를 하다 남았으니까 이월 됐는데, 알지 못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예의 찾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됐든, 8월에 왔든, 10월에 왔든, 11월에 왔든, 여기에 임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지...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년도 이월사업정도는 파악을 안 해가지고 와서 무슨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농촌개발과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내용 얘기 해 보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136페이지,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작년 7월 4일, 7월 5일 호우피해 따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이고 2억5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은 2억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9건에 1억961만1000원 사용했습니다. 잔액은 1,438만9000원이 남아서 불용을 시켰고,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계면 갑동에 피해복구 공사 2000만원, 동계면 상외령 석추 피해복구 566만3000원, 동계면 서호 배수로 피해복구 950만원, 적성면 마개 배수로 1500만원, 금과면 청용 배수로 1900만원, 팔덕면 입석 배수로 1900만원, 복흥면 동산 배수로 1900만원, 쌍치면 석현 석추 피해 1900만원, 구림면 구암 배수 피해복구 1895만3000원 이렇게 집행하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촌개발과에서 봤을 때는 추진하는 상황이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부분은 농촌개발과가 생기기 전에 추진했던 것인데, 안전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는 원래 재해가 발생하면 사실 재난 쪽에서 해야 되지만 서로 업무가 저희들 주로 석축 쌓고, 배수로 같은 것은 주로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피해가 나면 도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것이 나면 저희 과가 항상 하는 것이 지역개발이기 때문에 서로 행정에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원칙은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재해는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비 법적 시설하고 소규모 시설은 저희들이 항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소규모 시설을 했던, 좀전에 동계면, 인계면 갑동 무슨 무슨 시설을 보면 전체가 그쪽에 소관 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굳이 농촌개발과에서 그것을 안고 가면서 제대로 추진도 안 되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봉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관대행 사업을 약 160억원정도 2013년도에 추진을 하셨는데, 농촌마을, 소재지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까지도 대행 사업으로 줘야 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지침으로 바뀌었는데요. 광특 광역계정이라 해서 농식품부에서 직접 내려오는 겁니다. 공기관으로 찍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포장을 해야 맞고, 그 기계화 경작로는 어디를 포장 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조구역,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구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조구역이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군 구역은 하나도 없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굳이 순창군 예산에다 줘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쪽에다 줘서 하면 되지...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공사한테 예산을 직접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농어촌공사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넘겨주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 체제가 바뀌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왜 그러냐면 국가기관이 정부 투자기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만요.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3년 전부터 광특으로 바뀌면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옛날에는 자치단체에서 해주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순주
조순주위원
아니요. 옛날에는 군청을 안 거치고 바로 농어촌공사 줬어요.
종섭
김종섭위원
언제부터 바뀌었다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광특회계가 생기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광특회계가 2010년에 생겼는데, 그때부터 광특회계 광역개정이라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바로 내리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순창읍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주차장 추진되고 있나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주차장하고 일풍공원하고 순창군 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쪽에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일풍공원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입찰 봐서 업자가 하고 있고, 소규모 주차장 4군데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입찰을 봤습니다. 나머지 4군데는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그 사업이 소재지 정비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냐구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소재지 정비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 대행 사업을 줬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읍사무소 앞에 있는 공원만 줬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순창읍 주차장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줘가지고 일풍공원은 관외로 풀었고, 작은 것 4개는 관내로 한정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입찰 받아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대행 사업으로 줬다 이 말이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 정도까지도 법적으로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법적으로는 줄 수 있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줄 수 있다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안 줘도 된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농촌개발과 인력이 주차장정도도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능력은 있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16명 가지고는 공기관대행을 하지 않고는 절대 저희들이 업무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역개발계 예산만 해도 110억원정도 되는데, 공사가 800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고, 앞전에 의회 개원할 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순창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가예산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공기관대행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순창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촌개발과장이 농촌개발과을 맡고 있는 한 여기 공기관 대행 사업은 계속 지속하겠다.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분이 농촌개발과장을 해도 공기관 대행사업은 일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농어촌공사가 공사를 똑바로 잘할 수 있게끔 아무리 공기관 대행으로 넘겨줬지만 우리가 직접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는 공무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종섭
김종섭위원
잘 했는가, 못 했는가는 나중에 현장 확인하고 얘기를 합시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인력부족으로 모든 사업들이 공기관 대행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력부족, 국가예산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세 번째가 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국가예산 확보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국가예산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순창군에 있는 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직원 32명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물론 전주에서 출퇴근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다못해 지역에서 점심이라도 사먹고, 기름도 넣고, 여러 가지 물품 구매행위도 하고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양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무튼 육권해석 멋지게 하네요. 하여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차분히 따져보기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순창군 농촌개발과에서는 공기관 대행 사업을 줄 수밖에 없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공기관 대행을 적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인력부족하고 국가예산 확보하고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농어촌공사에다 대행 사업으로 줄 수밖에 없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