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2013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은 238억4255만4천원이 예산현액중에42억3723만2380원을 집행하였고 잔익은 196억492만1622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64쪽의 상단 창의적 정책개발 예산입니다. 4억9252만1천원에서 4억6041만58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210만5150원입니다. 다음 66쪽 상단입니다. 통계 인프라구축 예산입니다. 2801만6천원에서 2213만9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88만5010원입니다. 66쪽 하단 건전재정 운영예산입니다. 4억6669만원에서 2억6604만65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4004만3480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67쪽 하단 풀 예산 관리운영전액 6883만5590원과 68쪽 상단 사회단체보조금 잔액 1억6586만2천원을..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68쪽 중간 법무관리예산입니다. 1억1848만6천원에서 1억1558만59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90만10원입니다. 다음 68쪽 하단입니다. 감사관리예산입니다. 3744만7천원 현액에서 잔액은 389만70원입니다. 69쪽 중간부분 대외협력관리예산은 잔액은 2722만3210원입니다. 그리고 71쪽 중간 평생학습체계 구축인사는 건설기능 양성의 지원사업으로 2억원 모두 .. 했습니다. 71쪽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현액 5903만9천원에서 잔익은 61만6760원입니다. 다음 72쪽 중간에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받은 것입니다. 31억3278만4천원에서 28억3973억을 집행했고 나머지 1억9304만원은 남았습니다. 또 72쪽 하단 예비비 예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이 193억4000만5천원에서 2억4080만원을 사용 승인하였고 잔액이 190억9920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의회에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에 삭감을 해서 효율적인 사항을 권고받았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이 수요가 없을 경우 결산증액에 삭감해서 재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못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6586만2천원.. 했다고 했잖아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단체인지

미집행된거요? 수시분 풀로 세웠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 집행안한 것이 아니고 풀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13년 예비비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영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 두분이 오늘 교육을 가고 힐링캠프에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립니다. 문희숙계장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인솔하고 힐링캠프를 떠났고 오미숙 계장은 서울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각할 지원과 소관 2013년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결산감사승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7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594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에 542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집행액 60% 미만 발생사업에 대해서 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반 공무원업무 보조인건비에서.. 보상금입니다. 예산은 4260만원인데 2527만5천원을 집행을 해서 2031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낟았는데 공익공무원소집해제 등으로 대상자 감소되어가지고 감소됨에 따라서 사회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중에 다른 사업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비장애인에 대해 소득.. 미약한 장애인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만5천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187만5천원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여성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성장애인들이 출산분이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고스란히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3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명.. 사회보장적 수혜분입니다.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13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130만원이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인데 2012년도 이월액입니다. 2억9934만2천원이 군비분 미확보해가지고 미추진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2억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차상위계층 분 ... 사회보장적 수혜분입니다. 그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700만원인데 차상위계층 지원 사회적 보장 수혜분에서 45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56만2천원 집행을 하고 393억8천원이 남았습니다. 2013년도 관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가지고 3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85페이지 중간부분 ... 안전 급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700만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마는 980만원 지원을 하고 720만원 남았습니다. 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가 감소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2년 지원사업중에 사회복지보조사업인데 이사업은 340만원 예산액으로... 지원사업인데 기쁜노인대학에서는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고 경합노인대학에서는 운영비밝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겨서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 복지시설 지원 심판보장적 수혜분입니다. 예산은 8억959만4천원에서 5억1247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3억7811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이 사유는.. 수급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 활동지원 사업중에 공공운영비인데 예산액이 990만원인데 343만1천원을 집행하고 641만8천원이 남는데 발생사유는 하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리운영비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인데 영유아복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은 200만원인데 30만원 집행을 하고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유는 육아.. 지원센터등 각종 기관에서...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일요일도 실시를 안해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84쪽 장애인 복지관 건립 예산이 세워졌는데 건립을 어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9934만2천원이 2012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월을 해가지고 이게... 일반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날라가버린거에요?

당초에 지원받아앗하려고 했던 계획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제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에서 엊그저께 공문이 왔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을 결심을 얻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듯이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사항은 군비확보하지 않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 17일날 도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군수님..얻었습니다마는 해서 한번 군수님 임기동안에 장애인 복지관을 하나세워보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이 군비미확보로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것같습니다.

자체.. 하여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솔직히 다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경암노인대학에서 지원금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이렇게 남았나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노인대학을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170만원가지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저는 거기 그 업무를 안맞고요. 최근에 제가 현황파악을 해본바에 의하면 경암노인대학은 파악은 안했지만 흥덕... 한번 현장을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최소 한 1천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묻겠습니다. 박래환 위원장장님께서 물어보시니 저도 물어보려다가 차마 못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경암노인대학은 올해는 14년도 에는 지원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습니다.

아예 작년부터 캔슬 되었고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도시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 승인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세출결산현황 예산액대비 집행율이 60%가 되지 않는 사업 지출내역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5개 부분사업으로 181페이지 도로망 확충 유지관리 183페이지 농업생산기반 확충 187페이지 도시개발 189페이지 교통행정개선 및 대중교통 육성 1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등입니다. 먼저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2013년 건설도시과 예산현황은 375억2392만5천원이며 이중 85% 인 318억7469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56억4921만5천원 중 51억2152만7천원을 이월하고 총 예산액대비 1. 4% 인 5억276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60%가 안 되는 사업은 건설도시과 총 3개사업으로 결산서 187페이지 농업기간시설 유지관리에 운영비 관행차량 유지관리비로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의 차량... 집행율 56%을 했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사무관리비로.. 신청에 따른 신문 공고로 인해 도시계획변경 결정 신청에 앞서 집행율 57%입니다. 결산서 192쪽 교통수단 확충사업 공공운영비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으로 집행율이 34%입니다. 다음 결산서 393페이지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1건이며 지출결정액은 5580만원으로 2014년 7월4일에서 7월5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긴급복구를 위해 4491만1천원을 지출하고 차액 788만9천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9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9건에 대한 예산 현액이 95억9115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53% 인51억4470만8천원이며 ... 부족등의 사유로 43억5900만원이 부득이 명시이월되었고 토지보상금 등 미수령으로 8755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99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8건이며 예산현액은 69억8397만6천원으로 이중지출액은 85% 인59억1477만6천원이고 폐계토지 협의지원등의 사유로 7억62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3억700만원은 토지보상금 등 미수령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3억800마는 과 2012년도 이월액 87억8745만원 합해서 총 300억9611만원이며 이중 200억9431만원으로 집행했고 1억1958만원은 명시이월 328만원은 사고이월 96억2402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졌고 집행잔액은 2억5490만원입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인데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전 사업은 예산액이 1300만원이고 2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8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2013년 8월까지는... 2013년 9월이후 중소기업청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11번째 칸이 되겠는데 기업투자유치지원 행사운영비는 예산액이 2700만원이고 1488만원 집행하였으며 1212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사유는 2013년도 기획두자설명회를 3회..입니다. 2014년도 예산에서는 1천만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6번째 칸인데 지역공동체 .. 예산액이 3억6544만원이고 2억420만원을 집행했으며 1억6123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2013년 1회 추경예산이 지난 2013년 5월25일 국도비가 송금되었으며 2013년 10월 추경예산에... 하반기 사업 기간은 2010년 10월30일까지...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민생경제과는 예비비와 결산 검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예산은 258억2258만원이며 161억9858만원집행있고 96억2402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있습니다. 39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청년취업 ...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청년취업 2000 사업 예산은 1억8890만원이며 8156만원을 집행했고 1억734만원이.. 청년취업자 모집지원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4050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으로는 4300만원이며 3096만원을.. 했고 1224만원이... 중장년층 취업자 모집지원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96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3억 농어촌.. 92만원으로 3억4729만원이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534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28만원으로 대산시장 예비비 조명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 준공완료했으나 청구인 사정으로 미 청구되어 보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관련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7억4810만원이고 5억9190만원 집행했으며 1억5620만원이 남았으며 집행잔액이 1억5620만원은 2014년 세입예산 부지대입.. 발생한 금액입니다. 465쪽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입니다. 예산은 4470만원이고 4436만... 3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90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출계획은 7395만원이며 11억93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세부내역은 2차보전금 1억1950만원하고 예치금으로 10억7443만원입니다. 다음은 49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지출계획은 5억9022만원이며 5억89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세부내역은 2차보전금 1억9375만원 예치금 3억9557만원입니다. 다음은 492쪽 투자유치..입니다. 지출계획은 3억3870만원이며 3억4308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지출세부내역은 예치금 3억4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와 소관 2013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27페이지 중간쯤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액 2446만9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무인발급기 구입후 1년동안 무상수리토록 되어 있어 510만원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생활불편 기동처리반 차량 유류대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최상단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665만7천원 중 집행잔액이 1754만9천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건축물 허용승인시 건축사 대형 건축물 현장 검사 수수료로 수수료 24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이 집행잔액은 건축사용승인 건축물 신고 같은 것이 많이 늘어늘수록 많이 늘어나고 적을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예측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불법건축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는 405만3천원 중 집행잔액이 314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건축 인허가에 따른 우편 구입 감소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 사업은 5백만원이 발생을 하였는데 이사업은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두등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하고 시민업체가 관리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행불되가지고 집행을 못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개발비입니다. .. 개발비는 예산에 5억중 명시이월액이 2억5100만원이고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비로 이것은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시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2013년도 사업비가 4월달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공기부족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2253만1천원 중 명시이월이 2553만1천원 예산은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재해조사사업 국비사업인데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공기부족등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684만원 중 394만원을 집행 잔액을 발생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부가 사업중에서 개발... 용역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수수료를 산정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민원봉사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13년 예비비 및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과 133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결과예산현액 총 303억4800만원 중 지출이 202억6100만원이고 이중에 이월이 80억89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9억9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60% 미만인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석정온천관광지 개발에 시설비가 138쪽 중간부분입니다. 위에 부분인데 시설비 12억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는 바와같이 석정문회회관을 건립을 하고자 순수한 국비 12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승인되어서 사실상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잔액으로 발생을 해서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아래에서 약간 상단부분에 중간부분인데 농악전수관 관리에 인건비가 1200만원 그대로 집행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검사시에도 지적 된 내용입니다마는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참고를 혹시 무형문화제 쉽게 말해서 농악전수관 관리 인건비인데 인건비로 계상을 했는데 농악전수관 무형문화제 고창농악 보전을 위해서 농악전수관 노후화 된 시설과 재정 여건등을 감안을 해서 농악전수관 관리인건비를 지원하고자 12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고 앞으로 농악전수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용도로 변경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사항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방금 농악전수관 관리 1200만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될것같습니다. 제가 예산계장 당시에 저희들이 .. 교부세를 상정을 하려면 저희시설 관리에 대해서 만.. 교부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악전수관의 실질적으로 운영권자가...

조규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다고 표현하기도 그런데 잘들었습니다. 전체예산에서 집행 잔액 결산서에 의하면 1%요?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수 본 예산서를 한번 보셔야 할것같은데 2013년도 본 예산서를 보면 200만원이 다른 돈이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공무원포상 200만원이 같이 가버렸나보구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수 변경되는 것이 부기가 그 자체가 바뀐것이고 200만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 포상비가 별도에 목으로 달아있는 것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렇게 일으키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포상금하고 공무원 포상금하고 합쳐서 200만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수 예. 그러면 1320만원이됩니다.

3회 추경까지는 목을 달리해놓고 이렇게 해 놔버리면 보기가 헷갈리는 것이죠.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62쪽 쾌적한 청사관리로 해서 9억원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9억2천만원 쾌적한 청사관리 위에서 4번째 162쪽이요. 그런데 이제 163쪽에 보면 쾌적한 청사관리 보조금이 또 .. 집행이 됐어요. 예산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쾌적한 청사관리 인센티브가 또 있거든요. 조목 조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센티브는 어느 경로로 해서 나가는 것인가 또 청사관리보조금은 또 어떠한 면에서 나가는가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칸으로 예산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국도비칸에 순수 군비는 군비칸에 인센티브는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존금 별도로 나눠놓기 때문에 예산안이 세 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두영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7쪽입니다. 농업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2억3100만원으로 이중에지출액은 372억1100만원 이월액은 23억26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으로는 결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37%입니다. 당초에 시군 우리 군 신보조금 소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도에서 너무 많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각 사업별 조서는 167쪽부터 180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395쪽부터 39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7억5200만원이며 청보리녹색사업 클러스터 사업은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 본 식품 생산라인설비로 분기별 집행 및 제품 판매사항에 맞춰 추가 구입 필요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친환경 농자제 지원사업은 농산물 지원사업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등 두 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또 사업 시달..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9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5억7300만원이며 청보리 녹색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납품업체 지자제.. 사업주민이 어려워서 사고이월 되었었고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교구마 세척기 지원사업 하고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두 개 사업은 시설보안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46쪽 고창군 월곡꿈에 그린 특별회계입니다. 뉴타운 세입결산 총액은 18억7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4억8800만원으로 각사업별 조성은 447쪽부터 45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1쪽 농어촌육성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52억29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우수 이자수입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3쪽 농어촌육성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 결산 총액은 52억2900만원으로 2차보전금 기본경비 예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지적사항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조규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 아까 60% 이상 집행잔액 남은 것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그런데 아무리 매칭사업일지라도 예산을 편성하기 까지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것아니에요.

그때 당시 저희가 2013년도에 사업신청을 넣을 때 저희는 이 예산만큼은 안냈거든요. 도에서도 전체 사업비 확고를 시군별로 나누어서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생긴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요구는 집행액만큼 만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도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배정을 받아서 집행액이 그렇게 남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 매칭사업비율대로 예산 자체예산세우는 것아니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산출근거는 정확히 했는데 국도비 예산을 많이 줘서 남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얼마줄게 저희얼마 만들어라 그런 것이지, 이해는 안가는데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말고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에 예산서 만들 때 에는 안계셨었죠? 결산검사 여기 오기 까지 예산서 한번 쭉 보셨어요? 보고할 것만 대충 해가지고 왔어요?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본예산대비 중간에 추경예산이나 과장께서 빠져버린 것은 여기에 안나오죠? 거기에서 빠져버린 것 혹시 있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것만 보고 그냥 왔고만요. 빠져버린것들이 좀 있어요. 통째로 빠져버린것들도 있고 농업인 안정적인.. 활동지원 해가지고 본예산에 283페이지를 보면.. 박람회 전시관 설치 호보물 제작해가지고 예산 일정부분 섰었거든요. 중간에 통째로 100% 다 털고 나가버렸어요. 예산 세울 때는 작은 것하나하나까지도 목숨걸은 것같이 꼭 죽어도 해야 한다고 하고 예산편성해 주면 중간에 다 털어버리고 결산서에는 안나오게 이렇게 숨박꼭질하는 것처럼 감춰버리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이 농업진흥과 말고도 사실여러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내년도 좀있으면 예산준비하죠? 사실농업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군이고.. 위원님들이 농업에 종사하거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 위원님들이라 사실 까기도 마음아파가지고 사실 그래요. 여러 번 갈등속에서 왠만하면 해 준단 말이에요. 왠만하면 해 주는데 통째로 까버렸을 때 에만 이것도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진흥과장님이 농업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이런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금년부터는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있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 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결산할 때 대충 가버리니까 그러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없는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결산서에 없는 것들 이번 에도 1회 추경에 까버리고 예산들을 보면 그러던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프로테이즈는 60% 미집행한 예산은 없다 해 버리면 이것은 좀 이해가기가 한계가 있죠. 농업부분 예산만큼 이라도 예산편성할 때부터 진짜 계획에 의해서 홍보하고 전시관 설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금액은 얼마안 되지만 통째로 까버린다던지 이랬을 때 에는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져버리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99페이지 네가지 문제가 있는데 민간보조 경상보조 해가지고 거기 4가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자세하게

사고이월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보리클러스터 녹색산업이고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고구마 세척기 그것하고 그다음에 APC건립사업 네가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납품업체 기계제작이라고 밑에다 이월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전국에 납품업체 기계제작 지원이 다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그때당시 이월을 한 그때 지금은 다 완료를 다해서 전부 지금 현재 입찰공고까지 다해서 내일모래 기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마 세척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입찰공고를 해서 내일모레 기계 들어 옵니다. 업체선정해서 그것은 황토베기에서 그 안에다 설치하는 고구마 세척기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고구마사업장이 따로 생겼잖아요.

그것은 별도사업단이 있고 이것은 황토베기 유통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균학입니다. 저희행정지원과는 예비비 지출사항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결산내용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 작년도 예산액은 150억84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145억 6400만원은 집행을 해서 집행율은 97% 입니다마는 결산서 부속서류에 73쪽에 있습니다. 나타난 바와같이 예산 걸감분 즉 요구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잔액은 48200만원으로 미집행율은 2%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액 규모가 크면서 다소 많은 잔액이 발생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8쪽입니다. 후생복지운영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일일 숙직비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비용 휴양시설 물품비용등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보면 예산을 총 12억4649만원을 반영시켰고 그 중에 11억6천만원을 집행을 해서 8579만원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지포인트에서 전출자가 발생을 하고 또 미사용자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9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운영 공공원안비가 예산액 664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 집행을 3197만원을 하고 잔액이 2781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휴양시설의 이용이 저조하고 관리비용 및 공과금이 과소 발생하여 그렇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110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씨씨티비 공공운영비가 예산액 276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148만원을 집행하였고 유보액 중에 872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18개소 38대를 설치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위탁 운영중에 있는데 군에서는 월별로 공공요금 성격인씨씨티비 ㅇ전용회선료 통신료 그리고 전기요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의서 일부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비가 일부 포함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한지 얼마안 되어서 유지보수한 사항이 없어 그부분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관리 포상금 부분에서 예산액이 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2567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10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하여 국외 연수비용 및 표창비용부분이나 명예퇴직 등 예산보다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는 8명정도로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10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비정규직 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수 퇴직금 연금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총 3억16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2억8588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15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 이것은 퇴직금 및 출산대체 임부임에서 집행잔액이 일부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보수부분에서 3억14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8221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179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또한 명예퇴직 수요에 대비한 예산으로 명예퇴직 수요가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5명의 명예퇴직을 예상을 했으나 2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얼마 안남았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야 그런 사항이 별로 없죠? 과 특성상 그러는 거에요? 예산편성 본 예산대비는 몇 %나 삭감되었어요? 본 예산대비의 결산서는? 이보다 좀 더 있단말이에요. 안보셨나보고만 지금 여기에 예산현액은 3회 추경까지 마지막 계획인거 알죠? 그 중간에 빠져버린것들이 있는 것도 알겠죠? 확인을 안하신 모양이네요. 거기에 보면 결산서만 가지고 계시죠? 109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여비 중에 포상금이 있단말이에요. 1억800만원 위에서 대여섯번째 줄인가 되나요? 이것이 본 예산에는 2억1600만원이면 50% 삭감을 3회 추경때 했었요. 1억800만원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1억800만원 예산해가지고 거의다 집행을 하고 예산걸감 정도 해가지고 얼마야 이런 것을 본 예산에도 전년도 대비 약간은 절감한 내용은 있네요? 50%가 삭감된 이유는 뭐에요? 3회 추경에서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것같아요. 왜 저는 과장님들이나 실과소 보고할 때 보면 결산서만 가지고 와가지고 해 버리니까 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내용을 보면 다 이해가 갈만한 내용이에요. 직원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직원 영유아자녀 양육비 이용자가 적으니까적었겠죠. 집행잔액이요. 그래서 3회 추경에서 털은 것같고 그 다음에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이런 내용에서 50%가 삭감이 3회 추경때 되었어요. 이용자나 대상자가 적어서 됐다라고는 내용은 이해는 할것같아요. 그런 대상자가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때에 직원에 관련된 자녀 예산이기 때문에 100%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측할만한 나름대로 예산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50%가 삭감이 되버렷단말이에요. 예산편성할 때부터가 뭔가 좀 산출하는 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중간에 2013년도가 올해 3회 추경까지 했단말이에요. 이런 실과소는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는 그나마 털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털고 가는 것이 중간에 털고 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볼 때 에는 예산결산서 하나보면 전체예산대비 몇 % 달성 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60%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얼마다 해 버려요. 그러면 본 예산대비로 결산서를 봤었을 때에는 또 상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서가 예산서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일정부분 하거든요. 위원들이 바쁘고 모른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실과소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도 숙지하는 이상 예산은 항상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했는가는 모릅니다마는 예산할 때 에는 나름대로 다 이래 이래 했다 라고 어느 실과소 어느 과목마다 예산다룰 때 에는 삭감한다고 하면 남-qds 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백번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본다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년도 예산대비 몇%로 가버린것같아요. 그냥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 오신지 얼마안 되었죠? 그래서 다 본 예산에서 진행하는 과장을 충분히 알 수 숙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꼭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러고 적어도 여기 에는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60% 라고 없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보고장에서는 함께 하는 차원에서 라도 추경에서 이리 이리 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더 좋겠어요. 스스로가 과장님들 스스로가 본 예산은 어떻게 짰는데 1차 2차 3차 추경예산 속에서 빠졌고 결산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 저희들도 사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고 공부하고 그런 단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013년도 세출규모는 178억4천만원이고 이중에서 142억1500만원 지출하고 14억3500만원이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21억9천만원입니다. 명시이월로 8억9500만원이 진안군과.. 복원사업입니다. 복원사업인데 이것은 총 예산액이 54억1400만원에서 고창군이 27억3700만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추진사항은 진안군에서 우리한테 포기공문이 8월5일날 와가지고 우리가 진안군에 포기하겠다라는 공문을 8월 7일날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토종닭 협회장이 종명욱씨가 고창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8월26일날 재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상황을 봐서 이것을 포기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입니다. 사고이월관계입니다. 자축분뇨처리사업에 2648만원있는데 이것은 퇴비사 한우농가 두 농가입니다. 그런데 전부.. 마무리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미비되어 가지고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조만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억1360만원 한우명품관은 축협도 관계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 전산서류가 조금 미비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관계는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한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관계인데 저희가 그때에 스타렉스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구연안이 6년인데 6년은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12만키로를 타야되는데 그때 12만 키로가 미달되어 가지고 그때.. 못한 관계로 임차료를 쓰리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이 미진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쪽이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단 구성을 고창군까지 포함해서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하고 그 자부담관계를 그 산업단에다 저희들이 주식비슷하면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예의치못하기 때문에 포기할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고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김현기입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세출승인안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41페이지 2013 회계연도 세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일반회계로서 예산액은 283억5134만원인데 작년도에 이월액 16억6034만984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8800만원 등 예산 현액은 301억4568만9840원으로 지출원인 go행인액은 278억9635만5520원이고 지출액은 269억180만985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1억3687만4천원과 사고이월 9억9452만5670원 등 31억3139만9670원입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은 1억1246만0320원으로서 사용 10% 예산절감분과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중간하단 상부에 자원봉사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예산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10% 해야 절감분 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43페이지 지역임대사업 농림산업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2344명이에서 2323명으로 11명이 감소하여 203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중학생 1942명에서 1883명으로 59명이 감소하여 1495만8천원이 그리고 고등학생은 2744명에서 2736명으로 8명이 감소하여 189만3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쌀 급식 지원은 사업도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850만84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 집행잔액분 170만6260원도 학생수 감소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상단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부분은 축제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의 수당이니나 간식비로 예산에 216만원인데 지출된 금액은 76만원으로 60% 미만을 집행하고 60% 이상인 140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저희과에서 60% 이상 집행잔액 발생부분은 이부분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72만5090원인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 32억5901만17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은 14억6980만4천원을 그리고 2억3424만5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농로포장 또는 농수로 정비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예산현액에 0. 7% 인 3753만084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보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은 11억862만원에서 지출된 금액은 8억4532만원으로 명시이월 1억36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1억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300만원이었습니다. 123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에서 6천만원은 예산에 6천만원은 중앙 공모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즉 흥덕 해리면 소재지와 만돌권역..에 대한 용역사업으로 2625만원을 지출하고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2620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50만원 집행잔액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또 장을 넘겨서 249페이지 하단입니다. 신규 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 시설비는 해당화 마을 조성비로서 예산현액 11억4174만원 중 5억3142만5690원을 지출하고 6억901만9260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원인은 그 지역에서 집단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사고이월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129만5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간쯤에... 민간위탁금 우리 미래포럼 예산으로 1600만원 중에 1430만6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60만4천원 예산 절감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 조성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억4320만원인데 민간자본 민간경상보조 1억332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으로 주민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등 각종 프로그램에 .. 원을 지출하고9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2억1천만원은 .. 센터 건립비로 행정절차 지원.. 인해서 2억1천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부분지 행정운영 경비공공운영비 2067만9천원중에서 1542만54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20만305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운영비를..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억8800만원인데 이것은 2013년도 8월23일부터 24일경 이틀간 우리군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를 입은 마을 진입로 7개소 그리고 배수로 8개소 농로 2개소 등 총 17개소에 대해서 피해복구비로 1억8800만원 예산으로 1얼8479만0230원 집행을 하고 잔액은 320만977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살기놓은고창만들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해리 해당화 마을이죠?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은 해결이

지금 원만히 해결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지 한 가지 제가 거기를 돌아봤을 때는 상당히 사업은 많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가 민원이 있는데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가도 의심스럽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하나만 비어도 이렇게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거기는 상당히 산림을 훼손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자세한 민원해결이라든가 산림훼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산림훼손같은 것은 허가를 받았고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요구사항에서 해 드릴 것은 해 드리고 이런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한다면... 설치를 하려면 우리 군비가 순3억4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에는 우리가 물을 많이 뿌리고 먼지를 100%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의견이 조율이 되어서 일을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산림은 보호림이거든요.

방풍겸

보호림인데 그것을 상당히 많은 산림을 훼손을 했어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보호림을 훼손할 수 있는 길은 없을 텐데 보호림이 두가지로 정해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산림을 훼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인데 일반인이 했다 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저희들한테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60% 이상 미집행잔액 남은 것 하나 지적사항있었다고 했죠?

지적사항은 없었는데

20% 이상의 집행잔액 그거 하나있었다고 말죠?

한건 해가지고 금액은적지만 여하튼...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여기가 축제위원회관련 비용이죠? 고창군축제위원회 운영관련위원 참가자 산출 근거가 있어요. 2만원씩 12명인가요?

15명까지 위원회구성 현재 위촉된 12명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이 10회에서 한다는 산출 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명확히 위원회성격상 산출근거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에 축제관련해가지고 의회나 군민으로 사회적인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알아가지고 매년 용역도 하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런 단 말이에요. 위원회를 하기로.. 해 놓고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안 돼서 이전에 일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안해 놓고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또 한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군민들의 평가는 평가대로 할 수가 있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내지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단말이에요. 그 농산물은 농산물 특성이 비슷비슷하면 단일화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방향제시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그 사람들이란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위원회를 뽑았는데 금액적으로 봐서 %로 봐서도 70% 본 예산대비는 70% 에요. 집행잔액이 3회 추경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털고 갔고만요. 그것은 마지막에... 예산절감 10%을 본 위원의 생각은 털고 간것같고 본 예산 대비하면 30% 정도를 사용을 하고 70% 잔액이 남아버렸어요. 금액상으로 봐서는 별거아니지만 프로테이지를 봐서도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있고 위원회의 성격상 해야 할 위원회의 역할들은 하지 않고 평가에 대한 축제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계속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하튼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좀 자료를 나름대로 보면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축제위원회에서 각 축제장별로 처음 에는 평가도 해 보고 축제위원회에서 조율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처음 에는...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지금 현재 학교... 거기 다가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축제위원회가 이제 이것이 개최 횟수가 줄어든것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제에서의 서로 통폐합하는데 나서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위원회개최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 심의만 예산을 요구할 때에 나름대로 축제별로 예산 편성심의 자체적인 그런 것들하기 때문에 축제 위원회 개최횟수가

과정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고창군 위원회의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녹음해버리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러는데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사실많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불가피한 사항에서 위원회가 있는가는 몰라도 적어도 위원회가 형성이 되고 위원회 나름대로 기능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도 주고 더군다나 살고과가 부서니까 살고과에서는 축제위원회는 매번 위원회들도 요구하고 지적사항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위원회가 다 중요하고 역할도 있겠지만 축제 위원회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좀 없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산출 근거를 보면 나와있는데 예산집행잔액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두세번 하고 말았다. 그것같은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역할이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아니면 과감하게 축제 위원회 예산없애버리던지 하려면 위원회 기능을 좀 살려가지고 각별한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 말씀드려보면 축제 통폐합을 제가 여하튼 많이 의견 들어 봐서 통폐합 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정면에 나서줘야 할 분들이 축제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축제가 있는 한 운영을 하면서 내실있게 예산은 크든 작든간에 정확히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과장님 답변했는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축제를 바라보고 평가는 각자가 달라요. 위원님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표현도 하고 그러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의견이란 말이에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그 중에서 봤을 때 나은 것은 행정이에요. 그래서 역할.. 위원회가 해 주어야되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영되고 안 되고는 위에서 강제로 하라고 하면 행정에서 할 수도 있겠죠? 아니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수도 있고 의회 행정 관계속에서 그래서 위원회의 어떤 모범답안지는 아니겠지만 의견이 있어줘야 된다. 위원회 역할속에서 나와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용역을 맺기도 하고 기초자료가 위원회나 행정이나 의회입장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이 반영된 것이 용역에서도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예산의 크기는 별거아니지만 예산을 너무도 많이 남아버린 것은 다른 예산 많이 남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좀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250쪽 고창 미래포럼있죠? 방금 과장님께서도 고창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폐합도 되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하신것도 있습니다. 미래포럼이 14년도에도 계속진행을 했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내년15년도 예산도 세워놓은 것같은데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계획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기가 있는... 많이 모이고 좀 딱딱하고 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호응도가 낮아서 그런 저기가 있는데 계획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지식전달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여하튼 군민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계장님 군민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 군민들이 누구에요?

군민들이 공무원내지는 주민들 같이 포함

주민들이 얼마나 모일까요?

그것이.. 그래도

미래포럼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니까 과연 공무원들만 모이는 미래포럼이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군민들의 효율적인 질의... 높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하셨잖아요. 진정한 미래포럼이 되려면 방금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하셔야 한단 이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미래포럼이 지금 너무... 공무원들이 가서 졸고오는..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곤욕이에요. 그거 실감하시죠? 그거 못 느끼세요?

.. 사람들은 강사모시니까 한사람이라도 채우려고 그런 나름대로

좋은데 군비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 에요. 과연 그 예산이 군비로 쓰는 예산을 가지고 물론 교육도 좋지만 진짜 실용성이 있는 교육을 해야지 사실적으로 2년3년동안 몰라 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공무원들만 참석을 합니다. ... 힘든데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가서 강제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냐 이말이죠. 그 예산을 세워야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는 여하튼 좋은 강의... 가서 보면 정신을 못차리는 어떤 자기.. 때문에

예산이니까 그래요.... 며칠전에.. 예산측정 가끔가다 보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잘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군비로 나가는 예산인데 과연 공무원들 위주로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민들의 질과... 생활수준을 높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적절하게 잘 상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말이죠. 공무원들 위주로 공무원들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여하튼 그런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이부분은 재미있는 군민이 호응도 높은 그런 쪽으로

아닌 것은 아니지만 군비는 드는 예산이 진짜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적절한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혹시 교육예산... 됩니까?

군 전체예산에요? 전체예산에 4% 정도될것같습니다. 전부 총 예산은

지역임대... 교육적으로 예산을 더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는 조금 더.. 조금 이라도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포럼에 대한 취지를 과장님이 잘 모르는 계시는 것같아서 이것이 벤치마킹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미래포럼을 그때 해야 한다고 했냐면 적어도 우리고창군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산부장관이나.. 불러서 그분들한테 고창에 현상황도 설명도 하고 또 그 좋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창군에 어떤 나쁘게 말하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포럼의 예산을 그냥 해년마다 세워서 이것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공무원들이 다있어요. 공무원들이 그게 아니에요. 원래 취지가 그래서 우리과장님 하나더 해 드릴게 그거 세우지 말아버려요. 세우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꼭 할라면 아까 그런 내용으로 우리고창군에 어떠한 플러스 알파가 있을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고 이것을.. 흥미로운 미래포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요

예산을 내년에는.. 해서 하여튼 우리 군민 공직자에게..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하는..입니다. 바로 인걘지차체에서 거기도 이제 보면 거의 공무원도 처음에... 공무원을 모셔다가 하다가 교육을 시키다시피하고 확대해서.. 했는데 그것을 와중에 이제 예산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예산저기 해서... 공직자내지는 군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포럼을 하지 말아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지 내용대로 못하면 쉬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군에 어떤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을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고창군에 설명도 해 주고 그로인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래서 그보다 몇배의 예산을 따오고 그런 미래포럼이 되어야지 지금 같은 미래포럼 정말로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과에서 힘드니까 하지 말아버려요.

하여튼 일은 힘들다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13년 예비비 및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선구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세출결산 현황 이월사업현황 기금 결산현황 결산검사 지적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6쪽입니다. 2013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예산액은 78억51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47억9100만원으로 예산안 현액은 126억42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15억14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7억8800만원 집행잔액은 3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60% 이상 나누는 사업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는 398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개 사업에 7억8800만원으로 당해연도 1개사업으로 완료하였고 두 개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다음 과 같습니다. 398쪽 고창스포츠타운 조성 4400만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 5억3100만원 생활 야구 경기장 조성사업 2억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476쪽입니다. 체육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액5억5100만원 2013년도 이자수입액은 1700만원 2013년도 총.. 5억6900만원 예치금은 5억6900만원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2012년 말 조성액은 9900만원 2013년도 이자 수입액은 200만원 2015녀도 조성액은 2억100만원 지출액은 도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으로 20만원을 제출하였고 예치금은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 구축사업으로 부정건입니다. 예산과목은 청소년 통합지원.. 청소년 상담사 인건비 예산액 8000만원 집행액은 4800만원 집행액의 3100만원의 집행비율에 60. 7%로 지역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긴급 구조물.. 위한 청소년 통합체제를 구축하고 상담사업을 위해 청소년 사업을 체험하려하나 4차에 거쳐서 공고했음 에도 불구하고 미.. 과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나 올해 우수한 상담사를 채용 운영중에 있으며 추후 결원 발생시 관련학교에도 적극 홍보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채용을 완료를 했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까지 5명입니다.

주소는 고창에 두분이 현재 세분은 고창에 살고 한분은 출퇴근에 고창에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사를 채용을 하면서 군민은 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조건이 지금 그때 당시에는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채용이 되어서 원활하게 학교나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소장님 이월사업인가? 고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있죠? 398페이지 이거 안봐도 상관없을 것같아요. 이월사업 절대 분기부족 이렇게 써있네요?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군.. 재정비한다고 해서 늦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행정절차상 그러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는 거에요.

이것이 군 관리계획만 바로 지적이 되면 바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완료가 되었고

설계 토지조성만

제가 이 업무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담당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인거에요? 시설에 대한 토지조성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이 용역이 1억인데 그런데 용역하고 용역결과물하고 관리계획승인안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거에요?

세부계획을 내주어야만... 됩니다.

그 결과과? 그러면 사용 조성내에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에요?

말씀드릴사항이 용역보고하는 과정에... 고창군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해다가

그 결과는 의사일정 결정 과정은 최초에는 용역 추진과장에서 두 번바뀌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골프연습장이 안들어 갔었죠? 그 다음에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또다시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수정보고안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 그것이죠? 1차에서 최초에 없었던 것이 1차에 변경이 되고 변경된 대 수정된 과정속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 거에요.

. ... 변경이 마무리..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군 관리계획 같이 진힁을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결과물을 줘야 본 관리계획 승인안이 참고적으로 들어 간다면서요. 그러면 군 관리계획 승인은 1차적으로 기본계획승인이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추진을 못한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때문에 그런 것이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시대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승인안이 나와야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그것이 관리계획승인안으로 갈 때에 참고가 되는데 기본계획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골프연습장이냐 아니냐 가지고 내부적으로 변경 고민을 하고 있다. 변경해 버린거에요?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공설운동장하고 군림체육관 생활축구장 전체센터를 묶어가지고 공설 운동장 지붕을 묶으려고 그러거든요. 차후에

지구단지의 범위는 그렇다고 치고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말하는 거에요. 문제가 될만한 내용 이슈가 될만한 것은 골프장하고 다른 것하고 변경한 것가지고 고민을 하신모양이고만요.

.. 결정된 것이

그러면 그 이유는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은 지금 고창군의 시대의 여건에 맞지 않다 라는 이유에요?

관리계획승인 기본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두 개가 맞물러진 가운데에서 내용으로 공기연장되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요. 아까 이해의 차이가 약간 차이가 난 것은 어쨌든지 간에 두가지 때문에 공기가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내용으로 들어 가서 기본계획변경승인건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의 결정이 된 것 과정상 된것같고 이유를 보면 아까 이유를 물어본것이죠. 이것은 세입세출해야 결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다음 기회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불편하시더라도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