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철희
정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요구목록과 위원들께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행
이윤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난 추경 예산심의 때 질문답변을 했던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점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가 답이 아니고, 과장님도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의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어요. 예산이 수반이 덜 되다 보니까 본관은 정리가 되는데 부속건물이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하나마나 아닙니까? 주 목적은 그 주변에 있는 흉물스러운 건물, 폐가를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하는 사업인데 본관은 정리하고 부속건물은 정리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민원인들이 신청한 한 60여 동의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보통 신청한 % 대비해서 연 30%도 처리를 못해주고 있죠?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그렇다면 그중에서는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건부를 좀 달아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한정된 사업비는 이 정도다. 그런데 이 사업비 가지고 부속건물을 놔두면 절대 이 사업비는 주지 않겠다라든가 그런 조건 하에 먼저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러니까 먼저 할 사람의 신청을 먼저 받아서 하든지 다음 두 번째는 더 좋은 방법은 당연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 부속건물까지 말끔하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한 동이라도 더 민원해결을 해주고자 하신다면 집행부서에서 아마 좀 그런 대안을 한번 세워보면 어쩌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우선 답변 드리기 전에요. 계장님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기회가 없어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답변하겠습니다.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010년부터 총 25동씩 현재까지, 지난 1회 추경까지 25동씩 해서 100만원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의원님들 특별배려로 계상된 게 10동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전에는 50만원씩 지원해줬고요. 지금 현재 이번까지 추경에 확보된 건까지 하면 92년 이후에 빈집정비사업이 1,099개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92년 이후 저희들이 자료관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1,099개를 빈집정비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가 갖고 있는 게 함평군에 거의 270에서 300정도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철거는 약 60동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본채를 기준으로 일단 지원을 하되 부속건물까지 포함은 되거든요. 그래서 포함은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본채를 철거하는 금액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상향을 시켜보려고 최대한 150만원 정도 요청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할 때 부속사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방금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건물마다 특성이 있어가지고 부속건물까지 다 포함해도 어느 집은 본채의 절반도 안 되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집이 옛날에 육간대청 이런 큰집들은 본채만 해서도 엄청 큰집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거의 한 동당 얼마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죠?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집의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크레인이랄지 작업비 작업내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0만원 들어갔다면 80만원만 지원합니다. 150만원 들어갔으면 10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한정된 금액은 100만원이고?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기준을 1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 밑으로 들어간 것은 그렇게 하신다. 예산 확보하실 때 물론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보면 정말 어떤 부서는 차액만 해도 몇 억씩 남는 부서가 있어요. 저희 심사에 참 이런 사업은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몇 억짜리가 있는데, 사실 이거 빈집 정비사업 우리 주민들이 신청한 60동을 다 해준다 해도 돈 6,000만원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실 우리 예산의 범위에서 보면 60동 이거 다 해줘도, 예산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계속 주민들 민원을 매년 끌고 나간다는 이 자체는 예산부서에도, 저희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피력하셔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민원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영 위원 질의하세요.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쪽을 보면 불법건축물 현황 및 추진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 옆에도 달아도 낼 수 있고 축사도 달아낼 수 있을 것인데, 저온저장고 3평짜리 이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는 건 너무 가혹한 행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자에 말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다들 많을 것인데. 고발조치 했다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축사 조그만 것이나 이런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이 보고된 것이 4건입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민원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있는 건들이 지금 다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시골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집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전부 불법건축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무허가건축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건데요. 지금 신광면 계천리 모순례 씨 같은 경우는 같은 번지,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모순례 씨께서 계천리 234번지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신고를. 그런데 그 바로 인근 옆 번지 인접번지인 이한교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서울에 사십니다마는 공무원 생활도 수십 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235번지에 소유자 동의 없이 이렇게 저온저장고를 설치했다. 그래갖고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모순례 씨께서 땅번지를 자기 땅인 줄 알고 설치를 했는데 확인 이후에 보니까 이한교 씨 땅을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이동설치 지시를 했었고 또 그에 따른 어쩔 수 없이 목포지청에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포지청에서 불구속의견 송치로 해서 처분결과가 사기 및 건축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본 번지 234번지로 이동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상대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나왔는데 그러면 자기 번지수 옮기면 되고 이미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업자가 건축물신고를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죠?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그리고 다시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축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허가 축사도 많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주택도 옛날 오래된 집들은 다들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할 문제고 그다음에 공통주택도 착공 전에 시행을 해가지고 이것도 고발조치 했어요? 해보 용산리 936번지.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순례 씨 건은 모순례 씨는 자기 땅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다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한교 씨가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가설건축물을 설치를 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모순례 씨는 몰랐어요. 자기 땅인 줄로만 알고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웃집을 잘못 만난 겁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옮기라고 하면 옮기면 되고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인데 그것 가지고 고발조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별 사항은 없었어요. 과징금을 물었다 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행입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해보면 용산리에 있는 것도 노춘영 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허가 처리가 된 사항인데요. 용산리 936-12번지고요. 시설규모는 1동에 6층 규모로 624.5평 정도 됩니다마는 19세대 공동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축허가신고를 하고요. 건축법에 의하면 착공이 들어가려면 착공신고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착공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금년 8월 달에 50만원을 목포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50만원을 납부하고 지금 현재 이상 없이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로 나오고 사법처리하고 그러죠?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그 아래치 이문환 이복현씨 이것도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된 건데 의회에다가 아마 청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상황입니다마는.
재영
이재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학교면 마산리 청수원 옆에 있는.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면 마산리가 청수원 뒤편에다가 염소를 키우기 위해서 축사신축을 불법으로 한 사항이거든요. 원래는 손불서 했었어요. 손불서 했다가 손불에서 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법, 그쪽 학교면 마산리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집단민원도 들어왔고 마을에서 또 청수원에서 여러 말이 나왔었고 또 의회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시 말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불법건축물 철거지시를 연속해서 내리고 있고요. 3회에 걸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을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이렇게 내렸고요. 또한 함평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 목포지청에 지금 현재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또 목포지청에 최종결과 지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지위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일단 물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지청의 지위를 받은 연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처리절차를 밟아나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학교면 마산리 염소축사 부분은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민원봉사과장께도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의 처리내용을 봐가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앵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앵랑
윤앵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내역서에서 보면 민원봉사과에 주식회사 캔택에서 세액이 6,043만9,56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야에 있는 회사거든요. 월야에 있는 회사인데 과징금을 부과한 게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아는 대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월야에 회사를 건립하면서 땅 부지가 81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전부 회사 명의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 있어가지고 캔택 대표자 개인명의로 한 몇 필지가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반을 해갖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경매 중이거든요. 저희들이 경매개시가 금년 10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개시가. 그래서 경매개시가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우선순위, 순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러기 전에는 지금 현재 경매 끝나는 때까지 저희들이 좀 기다려 봐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 예산은 지금 체납액이 6,700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90% 이상 차지하는 것이 한 건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민원봉사과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차지를 많이 하고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받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서 군에서 가압류라든가 다른 방법 받을 수 있는,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3년도에 이미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2013년도요. 그럼 저희가 가압류가 돼서 경매가 됐을 때 우리 군이 그러면 순위로서는 몇 순위입니까?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압류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경매관련해서 법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체납액을 통보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이것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확정은 지금 안 되어 있네요?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후순위에 많이 밀립니다. 또 같은 세금에도 국세가 더 우선이고요.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군은 열악하니까 이런 세금은 철저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처리 절차를 밟아나갈 때는 재산 있는지 예금 잔고는 있는지 또 그 외에 토지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81쪽에 보시면 위생업주종사자 위생 친절교육, 위생업소 지도점검실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계획과 같이 추진실적은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찌 보면 위생업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을 좀 귀찮아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함평군이 지금 음식테마거리 조성이 되어 있고 또 함평으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손님이 오실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인상이 남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업주들이 좀 귀찮아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먹지 말고 꼭 점검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여기 보니까 경찰서 합동점검도 있네요. 그런 부분은 왜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같이 나가십니까?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관련 또는 점검관련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의 식약처 또 경찰서, 교육청 그리고 저희 행정 그리고 위생식품감시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그런 분들로 해서 주로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시군간의 교류단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단속을 안 하는 때가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합동단속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제가 저번에 교류 단속하는 부분이 많이 실현이 되고, 또 업주들 입장에서는 안면이 자주 있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교류단속 하시는 것은 잘 하신 일이고 우리 군 테마거리 조성했을 때 이런 처지에 손님이 오시면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함과 친절 이런 부분을 그분들의 머리에 항상 인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깨끗함, 친절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과에서 모든 이런 것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테마거리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테마거리 지정을 받았거든요. 금년도 3월 19일날 전국에 25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함평하고 포항하고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3군데를 선정이 돼서 4월 15일날요. 그래가지고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함평 비빔밥거리가 육성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관광진흥기금으로 1억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중에 7,000만원은 3군데 공통사업비 그리고 3,000만원은 지역에 맞는 지역특화사업비로 맞춰서 지원을 받거든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사업도 직접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 또는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해서 정말로 테마거리다운 그 어떤 안내 또는 그런 것들을 요목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내년부터 투자를 해갖고 테마거리를 포함해갖고 함평읍에 특화거리로 지정 되어 있는 수산거리랄지 그런 것까지도 엮어서 위생부터 시작해서 친절, 안내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유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아, 거기 맛있더라.”, “거기 가면 괜찮더라.” 라고 어떤 분위기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깨끗함, 친절 이런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는 꼭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은 우리 군에서 보관을 합니까?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영구보관이 됩니까?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영구보전.
앵랑
윤앵랑위원
영구보관이 됩니까?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
그리고 허가를 내주실 때는 꼭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판단을 하시고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겪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건물을 지으면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모든 부분이 여기에서 반경 몇 m까지 저분들의 민원이 없겠다라는 것을 잘 파악을 하시고 또 민원이 앞으로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답사를 잘 하고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허가를 내주셔야만 짓는 동안에 서로 복잡한 그런 관계가 안 될 것 같고 또 짓고 사셔도 계속 하는 동안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서로가 얼굴이 안 좋은 입장이 되면 다음 이사를 오셔서 살아도 서로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을에 살아도 화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꼭 생각을 해놓으셨다 후에 다른 부서에 가셔버려도 그다음에 오시는 과장님한테 이런 것은 꼭 지켜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해서 사전에도 예방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정경임 위원 질의하세요.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5쪽에 보면 주요사업추진 사항에서 제가 잘 몰라서 듣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클린위생업소 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클린위생업소 가꾸기 사업이라는 건 뭔가요?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위생업소시설 개선자금을 50% 자부담 50% 이상 자부담을 해가지고 1개 업소에 250만원씩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같은 경우는요. 20개 식당에 25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해보에 있는 밀재로에 복조리갈비집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대상지였습니다. 그런데 몸이 다치셔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됐고 나머지 19개소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한 곳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개선작업 의자를 고친다할지 환경을 정비한달지 그런 내용들로 해서 부엌 또는 화장실 그런 것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덜어먹기 앞접시 구입비를 이렇게 예산을 2,688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앞접시를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함평군 전체 위생업소에 배분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배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배분을 할 계획인가요?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서 위생업소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음식문화개선 덜어먹기 앞접시 관련한 건 저희들 2,600만원 갖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접시를 12,420개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수에 맞춰서 식당에 테이블 수에 맞춰서 한 테이블에 4개 기준으로 해서 244개소를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올해요.
경임
정경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하면요. 클린위생업소 가꾸기 사업에 항상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런 건의를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위생업소를 늘리지 말고 적게 업소를 줄여서 조금 그래도 이렇게 보기 좋게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여러 업소 주다 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위생업소라고 한다하면 모텔 같은데 그런 데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데는 엄두를 못 내서서 신청을 안 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한다면 격년제라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함평은 축제를 하면서도 숙박시설이 적어가지고 그걸 다 충당을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소들이 별로 청결이나 그런 것들이 안 좋아서 외지로 나가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또 테이블 앞접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잘 해서 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분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하시면서도 그걸 사용하지 않고 계신 업소들이 있어요. 이런 업소들은 단속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산비로 이렇게 해서 사서 주는데도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속을 심하게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불법건축물 관해서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있는 게 1년 동안 조치하고 시정한건가요?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금년 상반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상반기 치요? 그럼 하반기 치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보면 작년도 감사 결과 중에서 미추진 중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실적은 혹시 있나요?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양성화라기보다 저희들이 법규정에 의거 저희들이 법규정에 의거 저촉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50년대, 60년대 건물이랄지 그런 건물들은 측량을 해서 건축물 대장 등재 요청을 하면 등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개선자금은 저희들이 지원, 항상 예산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숙박업소는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011년도부터 시설개선자금을 지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에가 20개소, 작년에 5개소, 2012년도에 6개소 그리고 11년도에 14개소 해서 총 45개소 정도 밖에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 100만원, 200만원밖에 지원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지원범위도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텔이나 숙박업소는 지원을 않고 식당위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접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배부를 하면서 계속 식당을 점검하거나 확인을 나갈 때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 가만히 있다가,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하는 것 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런 방법까지 써서 계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군에서 적은 예산,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준 것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곧 있으면 10월 말쯤에는 국향을 하는데, 보면 민박도 많이 애용을 하시는데 가까운 곳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축제장 근처에 숙박업소들은 조금 10월 초에 단속을 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함평 지역상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던 구터미널 불법건축물이 완전히 철거되고 정상, 아주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서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 주변을 지나면서 “아, 이게 참 너무 잘 되고 좋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6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시종일관 4년이라는 세월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 행정과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해온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감히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그동안에 고생해주신 우리 건축관계 담당계장님 이하 관련 실과 과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행 위원님께서도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보고 때 계속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우리 이윤행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92년 이후에 1,099개가 정비가 됐으면 한 22년 동안 1년에 50여동씩 정비가 됐습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치로. 270 한 300개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이 안에가 소유주가 동의할 수 없는 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떠나버리고 사람을 못 찾는다든가 아니면 소유주가 누군가 어딘가에 있더라도 나는 정비 내 돈 들여서 못하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집이 한 %로 따지면 한 50% 이상은 됩니까?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 받은 것 60동 있는 것은 전체가 해주라는 것이고요, 신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그리고 저희들이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정비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해 그해 따라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까 말씀하실 때 270개에서 300 몇 개가 된다 이렇게.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철희
정철희위원장
빈집이?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빈집현황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이를 테면 그 정도에서 우리가 정비할 대상이 한 200개 정도가 됐는데 한 200개 정도 빈집이라고 해도 그런 대로 쓸 만한 집들은 보존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다 허물어지고 막 이게 흉물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그중에서 70~80% 차지한다면 한 200 몇 채가 있는데 이를 테면 그 집에서 내가 정비를 동의 한다, 하겠다 내가 좀 돈이 들어도 하는 집이 이를 테면 한 50채면 나머지는 그건 나는 관심이 없다, 놔둬버린다 이런 집들이 개중에는 나올 겁니다. 50%면 50%. 이런 집들은 과연 어떤 대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집들이 이를 테면 어귀에가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지 않으면 동네 한 가운데가 이렇게 흉물스럽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시고 이런 집들을 그럼 방치할 거냐. 누가 동의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까지도 한번 세워서 같이 한번 관련 실과에서는 그런 대책도 수립해서 함께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그런 집들이 저도 시골에 가보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자식들이 있거나 또는 아예 그 지역하고 연을 끊어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또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어떻게 방법을 못 찾고 그래서 대동에 제가 근무할 적에 또 그런 건을 동네에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짓기로 하고 하나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정말로 행정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렇게 정말로 방치되고 폐가가 돼서 여기는 정말로 허물어야 되는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은 혹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생각만 갖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유주가 동의한 물량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란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무연고자가 있는 이런 어떤 폐가된 이런 집들도 사실상 가서 우리가 정비하는 목적이 뭡니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어떤 범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범 장소를 없애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동네 가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크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만 갖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총 몇 년 얼마 물량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만일에 그 무연고자를 못 찾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몇 분의 이상 동의를 얻으면 동의를 얻어서 이 집은 도저히 보존할 가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다 쓰러져서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완벽하게 증빙을 해놓고 철거를 하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는 이런 계획도 함께 수립을 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그게 어려운 문제 중에 어려운데, 제가 한 건 해보니까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한 4개월에 걸쳐서 겨우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직접 당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철희
정철희위원장
쉬운 것만. 우리 공무원들은 선택되신 분들입니다. 쉬운 것만 하려고 하면 일반인들 아무나 가서 해요. 여러분이 선택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라고 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그런 방법도 찾아서 쾌적한 환경 또 지역에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민원실에 인허가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무부서는 아닐지라도 거기다 총괄적으로 총 취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원터치민원처리라고 합니까 원스톱민원처리라고 합니까? 민원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관련 실과 전부 다 시스템이 있죠, 이렇게? 테스크포스팀인가 이렇게 관련 원스톱민원처리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상의하고 그걸 전부 다 점검하고 그러죠?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앞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해가지고 인허가처리 자료화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11페이지에도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 자꾸 도출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도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이를 테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그때 현직에 있으면서 주유소 허가업무를 몇 년간을 그때 당시에 어려울 때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도 보면 관련부서들하고 전부 다 협조를 넘깁니다, 공문으로. 소방관계가 이게 이상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도로 점용은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겠느냐. 여타 환경문제는 환경에 이상이 있거나, 전부 다 관련실과에서 전후사정 다 고려해보고 법규 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 완벽하다라고 했을 때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허가자들은 허가가 나고 관청에서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자기들은 다 투자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 중간에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서 걸려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그게 중단이 돼 버리면 거기에 지금 수허가자는 민원신청인,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산적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그분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오고 이렇습니다. 또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어떱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지금 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제 아는 상식으로는 지가를 조사하려면 전후 몇 년 동안 향후 잘 점검을 해봅니다. 개발계획에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은 어떤지 그 지역특성을 고려해보고 다 고려해서 향후 몇 년 후에 일어날 발생될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개별공시지가도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도로확장계획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공일이 언제냐, 이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계획을 했던 단계가 몇 년도 언제부터 이 지금 도로를 어디서 어디도로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전부 다 수립해나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수립단계에서 그걸 모르고 어떤 허가부서에서는 그것을 인지를 못 하고 만일 건축물을 내줬다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들어 있던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철거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상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업무 처리시스템 이것을 완벽하게 가동을 하셔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민원 허가를 신청하는 그분들한테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완벽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꼭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정철희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하셨고요. 현실성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사무를 처리하면서 복합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랬을 때 단순 민원이 아닌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관계부서들하고 항상 공문이랄지 또는 협조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모든 서류가 완비가 되면 이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현장에 가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 하냐면 주로 주민과 관련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법적 서류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조금 검토가, 어떤 규정이 없거든요. 가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조정 작업을 하고 그게 현실 상황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또 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변 여건,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지금 엊그제 수호리 같은 경우에도 레미콘공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 불 보듯 뻔하거든요,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을 어쩔 것이냐 그런데 서류로는 못 받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미리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이제 대안을 아직 못 찾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사전에 예견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물론 법적으로야 그게 가능할란지 모르고 그렇지만 아무튼 담당부서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현장 주변을 고려를 해보시고 아까 레미콘공장도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중공업지역으로 거기가 법적으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인근 바로 인근 주민들이 거기서 같이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고 주 부식을 거기서 생산해서 먹고 있고 그 인근에가 주거지역이 그렇게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행정의 맹점입니다. 거기다 지금 중공업지역이 있을 수도 없는 데 잘못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에 지고 행정소송이 지고 이렇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민원인들한테 법적으로는 이렇더라도 현장주변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앞으로 이러이러 이런 것까지 있는데 예견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충분히 좀 말씀하셔가지고 서로의 피해를 사전에 막는 어떤 그런 지혜도 발휘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아마 그 옆에 어디다 허가신청 들어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동일 건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동일 건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쪽으로 연결해 놓은 겁니까?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난리입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것을 우리가 지혜를 발휘를 해서 아무튼 보다 상호 서로 피해가 안 가는 이런 원만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
김강남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엑스포2주차장 태양광발전소 부지 소송 건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수정안을 내서 우리 양종오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죠?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왕종오씨 것은 이설한다 치고 그다음에 개인소유인 서연순씨도 마찬가지로 원상복구 아니면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할 것인가 여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해서 사유지 서연순 임차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순씨는 지금 함평리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왕종오씨 결과에 의해서 아마 서연순씨 부분도 아들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직 계약을 않고, 그 친구들이 농업기술센터 이향만 계장, 환경상하수도과 최대헌 계장 그 사람들이 친구들인데, 친구들을 동원해서 저희들한테 대부를 해주든지, 임대를 해주든지 매각을 해주라 이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직 소송을 건다든가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해서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여러 번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8엑스포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소를 거기다가 지었고, 또 사유지 안에다가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또 임대를 해줘버렸고, 15년간 임대료를 3억 받습니까?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그게 계약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임대료 계약은 2년이면 재계약을 해야 한다, 3년이면 재계약을 한다 그런 규정도 없이 한번 함평군하고 태양광발전소하고 15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3억 이상은 받을 수 없고 그럽니까?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당시에 태양광발전소 하는 삼천리하고 저희가 협약서상에 맺어가지고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서, 아니 15년이 경과한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에 3억원을 임대료로 냈는데 본래 군유재산임대료 기간은 1년부터 5년 사이에 기간을 정해서 매년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매년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전임자들이 그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아해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기 협약서에 의해서 한 건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실시를 하려고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왕종오씨가 감사원에다가 감사의뢰를 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서 부분은 보면 15년이 경과하면 완료일로부터 5년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만약에 15년이 경과되면 연장도 해줄 의향도 있어요?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지금 상황에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전혀 없죠?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계약서나 협약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라고 함평군에서 협약을 해주고 결국은 이런 소송까지 당하고,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죠?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그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판단할 때는 저희 군이 협약서상 볼 때에 일방적으로 삼천리 회사한테 너무 유리한 쪽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태양광발전소를 지어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삼천리 쪽에다가 퍼주기식 계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 보광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땅은 재계약을 했습니까?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예, 거기는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임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왕종오씨 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상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하시고, 서연순씨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 부분도 계속 거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행
이윤행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추진사업 추진상황 9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청사 리모델링 관급자재 구입해가지고 총 사업비 1억 9,000만원 중에 가구 구입비가 8,224만4,000원이죠?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예.
윤행
이윤행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이를테면 호화가구라고 이야기했던 그 비용이 여기에서 집행을 했었습니까?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아닙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별도로 또 서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별도로 우리 자산취득비에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사용하실 분들이 몰랐고, 아래서 다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구를 사용하실 분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믿겠습니다. 과장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 그런데 왜 정당하게 구입을 했는데 반품을 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배정받아서 정당하게 구입을 했는데 신문에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반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반품했으면 그 돈은 회수를 했습니까?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품을 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안 계실 때 소파 같은 것이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갔다오셔가지고 “이런 것을 말없이 샀냐”고, “옛날 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와중에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다. 옛날 치 그대로 갔다 놔라.” 그래서 옛날 다라진 놈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반품을 하고 비용은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잡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입장에서는 반품을 해놓으니까 일단 판매가 되면, 자기네들 입장에서도 9월까지 해서 반납을 해주겠다. 판매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어차피 돈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빨리 주라” 하니까 그러니까 9월말까지는 반납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가구비용은 통장에서 지출했습니까?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우리 예산 정상적으로 지출서류 잡아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통장사본을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자료요구 절차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이 요구한 서류가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금일 중으로.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과 메모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위원들 질의 준비 동안에 제가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16페이지에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청사 옆에 노후 건물 편입부지로 그때 당시 4필지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그 뒤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봉사과 옆에 경찰서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지금 2필지 113㎡는 매입을 했고 4필지 76㎡인데 우정슈퍼 강종석씨 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아직 매각을 안했는데 지금 전략경영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 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땅 2필지 산 것도 그 사업비로 매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정슈퍼 사장님께서 아직 응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제가 관련 실과에서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그게 다 되고 한두 분이 동의를 안 하셔서 못하시는 것으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취득을 하셔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마치 함평리에 70억 국비로 추진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자고 해서 전략경영과에서 매입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거의 되고 한두 필지가 되어 있는데, 만의 하나 서로 상의를 해서 불용간에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앵랑
윤앵랑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아본 세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유재산 변상금이라고 해서 37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군청에서 체납된 세금이 여기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에서 체납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아까 군유재산.
앵랑
윤앵랑위원
예, 거기에서 체납된 부분이 3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아, 군유재산 체납분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앵랑
윤앵랑위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제가 받아본 개별자료.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군유재산 체납은 저희들이 아직 대부료가 임대료거든요. 임대료인데 명단을 보다시피 금년 내에 내주시면서 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있고 2012년 치도 한 건 있고 2013년 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안에 전부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내면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을 다 받을 겁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받지 못하면 임대를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게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군청 체납된 세금은 왜 체납이 되었는지,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군청으로 체납이 된 것은 저희들이 읍면 실적을 쭉 내다보면, 학교면에 광주일보사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게 군청 금액이 한 9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커서 그놈을 갖다가 학교면에다가 체납액으로 넣어놓으면 학교면 실적이 팍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으로 체납액을, 큰 고질적인 체납은 군청으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제가 여기 봤을 때는 다이너스티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게 왜 빠졌는가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함평군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함평군수님으로 되어 있다고요?
앵랑
윤앵랑위원
예.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언제 치 자료이신지 모르겠네요.
앵랑
윤앵랑위원
이 앞전에 제가 이것을 한 부 빼달라고 해서 빼줬잖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해가지고 함평군청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인데요. 각종 우리가 보면 하수도사용료라든가 하수도 사용료는 함평군수로 되어있는데 함평군수 하수도 사용료를 안 낸 체납분인데요. 이것은 환경상하수도과 거기에서 부과해가지고 거기에서 징수하는 세목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앵랑
윤앵랑위원
총괄해서 재무과에서 왔기 때문에,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총괄만 우리가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자료를 내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환경상하수도과에 다음 보고하실 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던지요.
앵랑
윤앵랑위원
제가 알아볼랍니다. 서면까지는 놔두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우리 군의 세금도, 군청자체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한테만 세금을 안 낸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또 다른 분들한테 세액이 체납되지 않도록 촉구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계속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3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2013년도 보다 올해 1,817만9,000원이 덜 들어왔다는 거죠. 작년 6월 말로 대비해서요?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6월 말 대비해서 금년 6월 말 세입이 1,817만9,000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앵랑
윤앵랑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6월 말일자로 빼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수입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세금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죄송스럽고 해서 면의 담당자들한테 여쭤봤더니 “지금 세금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해서 그랬다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세금은 내는 사람들의 예우차원에서라도 전체적으로 잘 받아줘야만 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녀들, 부모가 안 계시고 또 자녀가 어리고 그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 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과장님의 노력으로 세금이 많이 받아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제가 감사하게 알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임 위원 질의하세요.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군유재산 매각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보면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매각을 하게 된 경우가 있고요. 또 여기는 공시지가로 가격을 매겨서 매각을 하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매각은 하고요. 여러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조그마한 도로 같은 39㎡라든가 답으로 된 것도 17㎡, 도로 38㎡ 이런 것이 필지가 많다보니까 월야에 박남열씨 같은 경우가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도로공사 같은 것, 하천공사 같은 것 하다 보면 그렇게 약간 나대지 남은 것을 용도폐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서 매각을 해주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필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더해도 어떻게 보면 큰 필지 하나만도 못하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나대지가 있을 때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다 한다면 이분들은 매각할 때까지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했던 분들이 1순위로 하는가요?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임대료로 5년 이상 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상대방이 없을 때는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보면 이런 것 가지고 공공연하게 지역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그쪽에 임대료 내고 사용하신 분들도 계실거니와 또 반면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임대료 내신 분들 따로 매각하신 분들 따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매각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심도 있게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예, 임대료를 안 내신 분이 매각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주변 인근 전답이라든가 소유자를 전부다 파악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요구한 것 꼭 시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고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우리 군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주변을 파악하셔가지고 꼭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그래서 매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한번 보시면, 그것도 매각기준이 설정되어 있죠?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면적 이하랄지 형상 꼴이 이상하다고 할지 아니면 사유지 내에 공유지가 들어있어서 합필이 불가피한 필지랄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에 설사 다 맞더라도 우리가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은 과감히 보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매각이 이루어지면 다시 매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주은행 앞에 광남로 땅이 당초에는 지금 보다는 배 가까이, 당초에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장재필 군수님 계실 때인가 그때는 이렇게 교통량 수요가 늘어나리라고는 예측도, 무슨 도로가 이렇게 넓느냐 해가지고 주변 분들이 매각을 원하니까 다 팔아 먹어 버린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와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보니까 늘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더 들어가야 보상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도로확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군정을 관리하셨던 분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15년, 20년만 내다 보십시오. 수요가 늘어나서 어차피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더라면 지금 그 도로가, 최소한 왕복 2차선이 아니라 왕복 4차선 이상은 확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하고, 6대 의회에서도 군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의사만 들어서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죠? 보전 관리해야 하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우리 군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금렬
오금렬재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군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주민 편의만 위해서 매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큰 틀에서 군유재산 관리를 잘 해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해서 군유재산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요구목록과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서류에 의해서 질의답변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행
이윤행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문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릴랍니다. 보고서 6페이지 보면 각종 권역사업이 있습니다. 해당화 권역사업이니, 지금 현재 시작된 권역사업도 있고 기 진행된 권역사업이 있어요. 예산의 약 90%를 사용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권역사업을 추진할 당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해당화권역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그런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도 집행이 되고 사업진행이 되어야 할텐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근본목적은 좀 더 멀어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단체회원들이 저한테 우리 의회로 항의방문을 어떻게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권역사업 중에서 물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여행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또 단체회식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권역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물론 법령을 위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까마는 조금 더 효율적인 면에서, 정말로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속에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조차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일부는 파악도 하고 계실 겁니다.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줄로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더 집행에 조심도 기해주고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당초 권역사업이나 면 중심지 개발사업 이것은 최초에 그 목적을 주민소득하고 직접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역량강화라고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사전에 시설을 해놓고 활용을 못하고 방치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교육이 한 10회 이상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선진지 견학 사례랄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해외도 가고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비가 갔다 와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행
이윤행위원
감사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임 위원 질의하세요.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에 보면 분양 및 입주대책에 우리 한옥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분양계획은 50세대이나 현재 33세대가 분양이고 이 중 10세대가 한옥 개별건축을 12월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23세대는 언제까지 건축을 해야 하는 것인가, 또 그리고 미분양된 17세대는 금년 말까지 분양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에서는 총 50세대를 분양대상으로 목표로 했고 이 보고서 작성할 시점까지는 33세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 뒤로 2세대가 추가해가지고 35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35세대가 되는데 13대는 여기다가 한옥을 지으면 도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도비융자금과 군비융자금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3세대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나머지 25세대는 그 절차를 금년 내에 받아서 내년 중에 보조금하고 융자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 때문에 25세대가 내년도 계획에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내년도 계획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우리 당초 계획에는 올해 12월 말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내년도에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언제까지, 15년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분양은 전부 다 완료될 것으로 목표를, 금년 말까지 분양목표를 잡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분양한 사람들 중에서 25세대가 개인이 자본을 투자해서 집을 짓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축시기를 금년에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금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지만 자기들이 건축시기를 내년에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내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다 하신다면 물론 저라도 그러겠어요. 겨울 닥치면 한옥은 특히나 건축하기 힘든 부분이여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한다면 내년도도 2월 이후에나 하실 것 아닙니까 3월부터나. 그렇다 한다면 상반기에 끝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옥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된 건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올리기 때문에 그 절차를 금년 안에는 설계부분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2월 중에 심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과장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34쪽부터 시작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현황과 운행방법, 요금체계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거주하신 분들이 농어촌버스를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용 없는 분들은 더 농어촌버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를 저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체계가 엉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산까지 요금이 3,750원입니다. 광주에서 함평까지 요금이 3,600원입니다. 광주에서 나산 문화마을요금이 소재지 요금보다 500원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4,250원이겠죠. 이 체계가 그렇다 보니까 상축마을이 4,100원, 나산 오기 전에 요금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나산을 끊어가지고 오면 문화마을 내린다고 하면 먼저 내려도 500원을 더 줘야 합니다.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산까지 직행요금을 적용하고 또 함평도 직행요금을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3,600원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이 봐서는 버스를 타고 나산 가는데 3,750원 받고 함평 가는 데는 3,600원을 받고 있어요.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금체계를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요금체계를 만들어 낸 것인지 아니면 버스 회사가 요금체계를 만들어 낸 것인지 무슨 규정이 있으니까 요금 체계를 만들어 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규정도 몇 % 선에서는 유도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바로 잡을 방법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서 운행하는 함평교통과 군민교통 두 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요금체제가 현재 체계적으로 달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함평교통에서는 500번 버스. 광주를 운행하는 이 버스 운임체계가 다릅니다. 원래 운임은 거리별 공사비를 산정해서 산출되었습니다. 나산의 경우에는 3,750원이 나오게 된 동기는 광주에서 나산으로 들어오는 코스가 대포리로 돌아오는 코스가 있고 문장으로 돌아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포리 가장 가까운 거리의 요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3,750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문장으로 돌아오면, 대포리로 돌아오는 거리보다 거리요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포랄지 분토랄지 이 부분 거리공사를 적용하다보니까 실지상으로는 더 비쌉니다. 그리고 나산에서 함평으로 오는 구산리라든지 사명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포리를 통과된 거리공사비로 해가지고 나산까지는 3,750원인데 거기서 더 비싸질 수 없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 거리 공사비를 적용하는 사례가 되었고요. 또 특히 함평은 3,600원을 받는데 정상적으로 문장을 돌아서 대포리로 돌아온다면 4,000원이 넘습니다, 산정된 공사비가. 이것은 어째서 그러냐면 함평교통에서 고속버스하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4,000 얼마 를 받아버리면 고속버스 운행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함평교통 500번에서 자진해서 우리는 이 요금만 받을랍니다 해가지고 신고 되었던 금액이. 그 금액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정상적으로 받으면 광주에서 함평까지는 5,700원이 시외버스 요금인데 광주고속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00원 밖에 안받는다. 그 말씀이셨고.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 가지고 말 나와 가지고 비싸게 받는다는 소리 나올까 모르는데, 왜 민원이 생기냐면 또 나산 주민들이 왜 자꾸자꾸 버스기사들하고 싸우냐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에요.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나산 표를 끊어가지고 왔는데 문화마을 내린다고 해가지고 500원을 더 주라고 한다. 이 체제를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 선에서는 유도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적용해서라도 또 500번 버스회사가 자체 내에서 금액을 조절하고,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문장하고 나산구간 만큼이라도. 문장하고 나산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금액은 함평읍 주민들하고 향교 일부 또 나산 구산, 덕림리 이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함평교통에서 양보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요금적용을, 다시 내리라는 부분은 몇 키로 구간까지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함평교통에서도 양보를 해가지고 우리도 이 금액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 받을란다 이렇게 신고된 금액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결국은 함평읍을 중심으로 한 소재지권에서는 이것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 나산을 중심으로 문장 이쪽으로는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에요. 그것도 버스 타는 분들이 노인들이나 학생이 타는데 이것 때문에 기사들하고 싸움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셔가지고 함평교통하고 다시 논의하셔서 민원이 덜 생기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평교통에서 상당히 양보를 해 준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섭 위원 질의하세요.
진섭
이진섭위원
여기 질문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해보 용천사에서 군수님이 축사를 하러 올라가셔가지고 인사말씀을 하시기를 용천사 권역사업 51억을 하겠다 이렇게 거기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권역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1개 마을이나 1개리 가지고는 권역사업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적어도 3개리 정도는 같이 가는 것이 권역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 산내리 쪽은 모평권역으로 그쪽은 포함되어 있으리라 믿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용천사를 개발하는데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명분을 바꿔서 사업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는 광암리 1개리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밑에 쭉 내려와가지고 연암리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 밑에 3개리 정도는 보듬고 가야 하는데, 권역사업 51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권역으로 묶는가 싶고요. 지금 권역사업이 4개 정도 권역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도 한도가 있죠. 그런데 벌리기만, 여기 저기 끝나는 데는 없거든요. 모평권역만 지금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해당화권역도 엄다도 있고 철성권역도 있고 있는데요. 또 직원도 한도가 있지만 예산도 우리 지방비확보를 거기다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벌려놓고 지방비 확보 부족하고 어려움을 느끼면 담당부서 실과에서는 얼마나 고통을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근추근하고, 많이 벌이는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바로 필요한 사업도 일부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는가, 하기는 하지만 좀 나중에 하나하나 끝내면서 또 했으면 우리 군비도 적절히 쓸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런 것을 느끼고 해서 하는데, 그것은 용천사 권역사업은 명분을 조금 바꿨으면 쓸 것 같아요. 광암리 권역 중심마을로 해서 권역사업을 한다면 그럴 수가 있지만 용천사 권역이라고 하면 좀 틀리죠, 불교 쪽이라. 이름을 누가 들으면 외부에서 알면 생각을 잘 못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쓰겠어요. 광암리 권역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좀 늦게 했으면 쓰겠고요. 한 군데 끝나면 집어넣고, 이것은 국책으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국가 시책사업으로 돌아가는 사업이라 웬만하게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어쩌겠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한 업무비중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그날 꽃무릇 축제 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권역사업이 아니라 관광분야로 접근해서 문화관광과 분야에서 관광권역으로 해서 용천사 부분을 개발할란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면 51억이 어디에서 그렇게, 관광부서에서 나옵니까 농수산부 소관 농촌개발 쪽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는 저희들하고는 논의가 안 되었고요. 아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해서 용천사 주변에 관광분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개발할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면 관광부서에 해당이 되겠네요 51억이?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지금 용천사 주변지역에 개발에 관해서 권역사업이라고 해서 용역이,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용역비 심의가 들어갑니다. 아마 국비 들어오고 일부 군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권역을 개발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앵랑
윤앵랑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수탁자 선정을 심사위원회를 3월 24일 날 했네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운영 중에 있어요?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
여기 올라와 있길래 따로 또 선정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다고?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콜택시들이,
앵랑
윤앵랑위원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느냐고요?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활용 면에서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저도 여기서 처음 봤는데 각 마을에 장애인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활용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회의 있을 때 이런 콜택시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한테는 전부 연락이 되어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마을별로는 장애인 관계자들은 알고 계시지만 또 일반인들은 모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 게 있어요. 장애인이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없을 때 일반인들이 알아야 연락을 해서 오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것을 몰랐을 때는 활용할 부분이 훨씬 저조하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든가 질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고속 직통이 우리 함평에서 종점 시점되는 것은 없죠? 경유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출퇴근 때 어려움이 있어서 1일 출근 때 두 번, 퇴근 때 두 번 4회 정도 개통을 하도록 종점, 시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보시고 추진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뒤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그때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광주고속관계자들하고 한번 면담을 했고 또 그전에 저희 군에서 협조공문으로 요청을 했더라고요, 저 오기 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들이 수익이 안 맞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가로 증편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노선조정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지 공문하나 보내놓고 못 하겠다고 이렇게 말아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노선 한번 변경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우리 함평을 종점 시점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적극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엄다에서 개인택시화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죠?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회사택시 면허를 반납하고 그 놈을 개인택시로 해달라고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하죠?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개인택시화를 시킬려면, 그렇게 했는데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면허를 반납한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조건상 어떻게 되나요?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그분이 그렇게 신청을 할란다고. 회사택시 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3대를 감차보상이랄지 이런 것을 안 받고 그중에서 2대만 개인택시로 전환을 할란다 이러면 신청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런 사례 또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함평군에서 그런 사례를 했더라고요. 손불 쪽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규정에. 또 없던 사례는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타시군의 사례까지 조사해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거기에 보시면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더라도 손불에만 회사택시가 없습니다. 제로로 되어가지고. 제가 현역에 있으면서 교통계장을 하면서 조례를 보완을 해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상용씨인가 법인택시 대표자였는데 그분을 우리가 면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먼저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분들은 밥통을 잃어버립니다. 이분들은 반납해서 자기네들이 당연히 받을 줄 아는데 정식 공고를 하게 되어 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되면 그분들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1순위 2순위가 나타나 버립니다. 자기들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알고 면허까지 반납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식절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조건에 여건에 맞게끔 그분들이 서류를 넣어서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면허를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았던 분들이, 자기들한테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못 가면 그분들의 밥통만, 일자리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조례도 보완을, 이 지역에서 몇 년 이상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조례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시장조사를 전체 해보고, 밖에 나가 있는 분들, 또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우리 지역에 몇 년 살았던 분들이 현재 나가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누구다 그런데 이렇게 조율을 해보니까 우리보다는 그분들이 조건이 낮다. 점수가 낮을 것이다 이런 모든 시장판단을 해가지고 되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 여러분들이 감차를 받고 공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이분은 면허만 반납되어버리고 취소 되어버리고 이분들이 개인면허 못 받으면 밥통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보겠노라고는 했는데 지금 신청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고는, 여기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진짜, 가능하면 이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감차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습니다.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죠. 차들이 많아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10대 계획을 해가지고 6대 해주고 4대는 금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철희
정철희위원장
지금 현재 6대 감차 되었죠?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10대 되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4대 더 보완해서 10대 감차되었습니까?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10대 감차되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지금 비단 손불, 엄다뿐만 아니라 함평에서도 우리 택시분들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데 가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도 법인택시 가진 분들이 개인택시화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조건이 안 맞아서 자기 것으로 안 돌아오니까 못하는 것이에요. 해줄 수만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데, 나산 같은 데도 아주 적습니다. 법인택시가 두 대 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개인택시화를 해줘서 개인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 군민으로써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장을 해주도록 이렇게 관계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군민한테 이익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그다음에 5일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장흥토요시장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데 몇 군데 갔다왔습니다마는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공연도 해보자고 해서 나르다하고 색소폰에서 일부 공연을 하고 있죠?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하는데 얼마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와서 봉사해 주고 있습니까?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봉사하고 있죠?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봉사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봉사하더라도 지역이 안 맞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쪽에 대흥식당 옆 골목 그쪽 간이무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도 관객이 있어야 박수소리를 먹고 연주를 하는데 자기들 나가서 봉사해주겠다 왔는데 사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하고 있으면 효과도 없고 그래서 만일에 그분들께 봉사를 시킬려면 저쪽에 우리 주차장 있죠? 버스터미널 옆에 우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그쪽 일부분이라도 간이무대라도 설치를 해줘가지고 거기에서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쪽은 지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즐기면서 또 우리 시장이 외지에서 많이, 중소기업체인가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많이 5일 시장 버스투어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왔을 때도 보면 좀 즐기면서 “함평 가니까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 이렇게 즐기면서 시장도 보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이분들이 무료 공연을 하면서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도 어디 한쪽 보이지도 않는 사람도 없는 데 가서 봉사하라고 하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할까 말까 신이 안 나서 상당히 점화 중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왕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마치 함평읍 종합정비사업 100억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 쪽에 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아마 그쪽에 도로가 형성이 되고 주차공간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면 저쪽 반대편도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면서 일부 그런 공간까지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무료공연이지만 이런 단체도 그래도 최소한의 실비라도 제공해 주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공연이라도 해서, 그런 공연문화가 활성화가 되어서 5일 시장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는 것.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다음 본예산이라도 이분들이 최소한의 실비, 하다못해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는 그분들이 공연비는 안 받아가더라도 최소한의 실비라도 제공하면서 봉사를 해달라고 해야지 지금처럼 아무 것도 안 주면서 봉사해달라고 하면 이분들이 봉사가 되겠습니까?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래서 꼭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그러기 전까지라도 1년이라도 운영을 하시려면 장소를 바꿔주십시오. 절충을 하셔서 저쪽에 한 공간 잡아주려면 얼마든지 잡아 줄 수 있습니다. 간이무대라도 조금 올라서서 공연만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라도 마련해 주시고 하다못해 몽골텐트 하나라도 쳐주시면 공연하시는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또 관객들도 무엇을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와서 보실 수 있도록 그 단체들하고 상의해서 5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도 해보고요. 지역경제과장 와서 보니까 특히 상인회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식당하고 관계된 이런 부분 조화가 약간 미흡해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또 함평읍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절충해서 함평 5일시장이 활성화 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이런 단체들의 예산, 틀림없이 내년도 본예산에. 많은 것이 안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실비라도 제공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광운
김광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요구목록과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에 의해 질의답변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나산초등학교 잔디구장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편성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착공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명시이월하실 것인지 아니면 왜 착공 않고 있는지 또 잘못하면 겨울공사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관내 엄다초등학교 하고 나산초등학교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코자 본예산을 확보하고 3월 37일 날 각 학교로 사업비를 교부를 해줬습니다. 사업비를 교부를 해줬는데 지금 실시설계 등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더 파악해가지고 조속히 착공되도록 독려해 보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착공 안 했다는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나산초등학교 교장님이 나한테 자꾸자꾸 전화를 하고 만나자는 부분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기 중이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우리가 돈을 교부해줄 때 함평교육지원청으로 돈을 내려 보내 줬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그래요? 그럼 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세요.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되나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해보 작은도서관하고 월야 작은도서관 두 군데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자나 기타 시설비 또는 운영비를 다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다 한다면 1일 방문객은 몇 명이나 되나요? 대략 한번 해보셨나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1일 이용객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해보 같은 경우가 비교적 학교 학생들 때문에 군부대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야간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또 월야는 그게 약간 못 미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군립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작은도서관에서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작은도서관 하고 군립도서관 하고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것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다 하신다면 봉사자는 매달 봉사료를 얼마나 지급하고 있나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자원봉사개념이기 때문에 1일 2만원씩.
경임
정경임위원
1일 2만원씩이요. 혹시, 물론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경임
정경임위원
다른 서비스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되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작은도서관에 다른 서비스랄지 다른 혜택을 주는 건 있나요 작은도서관 두 군데에?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 지원해주고 또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했을 때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또 해보 작은도서관의 경우처럼 우수한 군인들을 동원해서 야간학습을 시킨다고 할 때 저녁 간식비 지원해주고 또 그 군인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교통비 지급해 주시고 있는가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해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보완을 했으면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이라고는 하겠지만 시골에 초등학생들이나 초중고생들이 굉장히 도시에 사는 학생들보다 문화혜택을 적게 받고 있잖아요. 시간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돼서 학원 같은 데도 갈 수 없고 거리가 안 맞아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여기 해보 같은 곳은 작은도서관이 있어가지고 또 군부대가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능력 있고 유능한 봉사자들이 있어서, 군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그분들이 마음 놓고 활발하게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내 면민들의 일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더 많은, 인근에 월야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잖아요, 월야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렇다 한다면 월야는 가까우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도 같이 와서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우리 국군함평병원이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작년 7월 30일날 해보면장 하다 왔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는 작은도서관에 편성된 예산 자체를 거의 통제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보는 해보 작은도서관에다가 예산 편성된 금액 전체를 교부해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정확히 받아가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기창 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과도 더 있고 참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다 더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 옛말에 보듬어주면 업어주라고 한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냉장고가 고장 나서 애들이 시원히 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정도였는데 과장님께서 냉장고도 구입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운영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편하게 공부는 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봉사자들 군인들은 자기네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하는 봉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월야면에 있는 팔열부정각 있잖아요. 거기 홍살문에 관해서 지금 제가 계장님하고도 이렇게 상담을 하고 했는데 팔열부정각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했더만요. 그런데 주춧돌은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계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많은 예산 들여서 안 해주시더라도 파이프라도 해서 그렇게 해주기를 주민들이 원하니까 내년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 업무는 사실은 시장군수한테 거의 권한이 없는 상태고 우리 도지정 문화재는 도문화재 전문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전문위원이 와서 타당성검토를 한 후에 또 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못 하나도 빼고 페인트 하나라도 다른 색으로 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살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김희태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을 한 분 모시고 가서 우리 의원님과 함께 한번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김희태 전문위원님을 우리 군에 초청해서 현장에서 자세한 설명도 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도문화재로 되어있는데 도나 군에서 관리하기가 힘드시면 국가문화재로 승급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나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급시키려면 우리 군에서 도에다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현지 조사 후에 또 문화재청에다 도지정승인을 신청한 다음에 그것은 또 국가지정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있거든요. 현장 답사해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있기는.
경임
정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섭
이진섭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에 할 것은 아니고요. 전번에 용천사 행사 때 22일날 용천사 꽃무릇 축제 행사 때 가가지고 그때 당시 군수님이 권역사업으로 51억을 그쪽 용천사 권역사업으로 한다고 말씀이 계셔서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모르는데, 관광과에서 하는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관광과에서 용천사 권역이라고 하면 관광과에서 하고 또 지역개발 거시기로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명문이 용천사 권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거기서 발표를 하셨거든요, 51억으로. 그래서 거기는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계획은 서 있고 어느 정도로 예산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깐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 9월 4일 날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용천사권을 개발하고자 금번 제2회 추경에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신청해가지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 용역비 7,000만원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구먼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권역별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과 별도로 관광지개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진섭
이진섭위원
과에서 하신다고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지금 어느 선이고 그것까지.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5대 5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5대 5요? 그럼 우리 군비가 25억, 26억 정도 들겠네요 지방비가?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그러면 관광부서에서 나오는 자금이에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관광부 지원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알았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앞으로 다가온 국향대전 준비하느라 고생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나비축제 이렇게 양대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되고 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에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가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준비하는데 크게 애로사항 없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17억, 18억 가까이가 직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상당히 생산적인 축제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직수입은 17~18억이 되더라도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간접영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나마도 어려운 함평에 찾아볼 수 있는 양대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군을 해주시는데 아무튼 이번 축제 잘 준비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함평천지 종합복지관 복합체육센터 진입로를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과 생각은 어쩌십니까?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진입로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략경영과에서.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니, 전략경영과에서 거기서 매입하고 공사는 해야 하는데 주무과 입장으로서는 진입로가 그쪽으로 나는 것이 타당하겠어요. 아니면 저쪽 여고 가는 길로 돌아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리 돌아 KT 앞으로 주포식당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하는 이런 진입로 체계가 어디로 가야 맞겠어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을 하라고 하면 터미널이 다른 데로 이설돼서 신축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우리가 또 신설된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앞에 건널목 다리를 놨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용해야 할 것 같고, 주민편의를 더 한다면 식당 있는 데로 직선코스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런 것은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두 시설을 어떻게 해야 용이하게 어른들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금년에 군민의 날이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는데 번영회 주관으로 가을에 어떻게 해보실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5월 4일 군민의 날이 기념식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기념식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를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민화합대회를 또 번영회에서 주관하게 된다면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1,500만원을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지금 민간차원의 번영회에서 행사를 주관하신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군에서는 서포트가 약간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자체를 전부 다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이번에.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러면 군 번영회에서 아마 간단한 뜻 깊은 어떤 행사를 하고 넘어갈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특별히 군민의 날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비를 예산에 확보하고 그런 건 안 보이던데 애로가 없을란지 모르겠습니다.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 군민의 날은 5월 4일 날로 우리 조례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월 4일 날 행사를 하지 않으면 군민의 날 표현 자체 쓰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또 1,500만원을 삭감하기 전에 번영회 관계자를 불러서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1,500만원 삭감할라니까, 듣기로는 가을에 번영회 주관으로 군민의 날 기념식을 안 했기 때문에 군민의 화합대회를 할 계획으로, 그 계획서는 못 봤지만 그런 말이 풍문에 떠돌고 있는데 1,500만원을 주관 부서가 정해지면 이 1,500만원 갖다가 거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그 후로 우리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 예산안 제출한 날짜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이제 됐습니다. 거기까지 됐고. 지금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몇 차례 질문을 드렸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군수님의 뜻도 아마 방향이 설정이 되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의 날 5월 4일이 3회에 걸쳐서 개정이 돼서 현재 5월 4일로 가는데 사실상 5월 4일이 우리 군민의 날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일회성 행사, 의례적인 행사 장학금이나 주고 표창장이나 하나 줘버리는 나비축제에 묻혀 가버리는 이런 군민의 날이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많은 군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민의 날을 한번 개정을 해보자 하는데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시는지?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군정질문도 있었고 또 우리 집행부 방침도 더 자세히 말씀드린 사실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군민의 날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욱더 수렴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덜렁 개정해버리게 되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번영회에 우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군민의 날 개정에 관해서 시중에 이러이런 루머가 나돌고 또 개정해야 쓴다는 주민의견이 다수인 것인양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번영회에서 주민의견을 한 번 더 자세히 수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번영회 날짜를 다시 개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번영회 의견을 주민수렴 후에 저희한테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의견이 안 왔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어쩝니까? 주무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군민의 날이 5월 4일로 가는 것보다는 재지정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번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계속 몇 년이 가도 이 얘기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이를 테면 2010년도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요구해서 또 제가 여러 가지 정황하게 설명까지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이 여러 주변의 많은 분들의 의견도 종합해서 모아보고 또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행사 일정이 바뀌거나 군민의 날이 바뀌거나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군민의 의견을 모아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또 그 뒤로 한 2년 있다 제가 군정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했더니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또 지금 2년 흐른 후에 지금에 와도 또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조만간에 결론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지금 군민의 날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만 출향인과 우리 함평을 지키고 있는 4만 군민이 진짜 한 덩어리가 돼서, 한마음이 되어서 그날 하루만은 우리 군민들이 진짜 잔치, 축하하는 속에서, 축복 내린 그런 날로 해서 한 덩어리로 마음을 화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친선을, 친목을 다지고 군정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런 뜻 깊은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번에는 또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군민의 날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군민의 날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서 역사성이나 현실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시고 진짜 우리 함평 영혼이나 얼이 담기는 이런 날을 딱 지정을 해서 온 군민이 축하하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군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이걸 가지고 계속 또 추진 과정을 물어보겠습니다.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앵랑
윤앵랑위원
자료 13쪽에 보시면 양서파충류생태조성에 운영비가 13억 6,023만6,000원으로 집행되었네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시고 계시는지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10월 국화축제 개장식과 맞춰서 뱀생태공원, 양서파충류생태공원도 개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 개장을 하시려면 예산이 앞으로 파충류도 더 들어와야 할 거 아닙니까?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양서파충류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다 들어왔어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가지고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다면 관리하는 차원이나 먹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예산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않죠? 도비나 국비가 있습니까?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작년에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가지고 1년에 운영비가 약 8억에서 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1년에 2억씩 도비로 3년간에 걸쳐서, 1년 2억씩 6억을 지원해주기로 정식 공문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도에서 정식공문으로 1년에.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2016년까지 2억씩 지원될 겁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2016년까지 해가지고 6억을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 1년에 2억씩 받는다 이 말씀이세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1년에 2억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1년에 2억씩이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년에 2억이니까 3년에 걸쳐서. 2억이니까 6억.
앵랑
윤앵랑위원
6억을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이건 국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하고 우리 군하고만.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모든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시설하는데 시설비는 중앙재원이 지원이 되지만 그 시설을 하고 나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뱀생태공원의 경우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했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이 많으니까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니까 운영비로 지원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펴가지고 그나마 6억이라도 지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우리 함평군에서는 이런 큰 사업이 굵직굵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좌우지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진섭
이진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지역에서 엊그저께 무슨 조그만, 큰 사고는 아닌데 다행히 조그만 사고가 났는데요. 요새 보행자 오토바이 같은 것 그걸 타고 다니거든요. 타고 다니는데 신천이라고 하는데 저쪽 수목원 가는 길. 그런 데 그쪽의 교통이, 호수는 별로 안 됩니다마는 대형차가 많이 다니고 교통량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가. 그런데 도로 성격은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이고 그런데 현재 입장은 관광도로로 될 것 같아요, 수목원이 생겨서. 그래서 조금 양대 합의를 해가지고라도 가에 심은 거 꽃나무라고 심었는데요. 그것이 한 집 이상 커버려 1년에 양쪽도로를 다 차지해버려요. 그래갖고 그런 것도 사람이 보행하다가도 큰 차가 오거나 차가 오면 가에를 비켜 설 데가 없어요. 넘어갈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베어버린 데는, 약간 죽어버리고 억지로 농가들이 베고 해서 지금 그런 형태에 있고, 그래서 참 꽃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 꽃은 도로가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얗게 폈는데요. 그게 한 집 이상 커버리니까 그것이 도로 점용을 다 해갖고 교통사고 우려가 되고 또 교통량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번에 용천사 가서 보면 꽃무릇 같은 것은 얕으니까 뽑고라도 급하면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교체했으면 좋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는 잘 분석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관광과 도로로 조금 편입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어떻게 교체를 해버렸으면 정리하고 좀 좋지 않은가 사고방지도 되고 주민들도 활발하고 교통량도 많습니다. 호수는 적어도 돈사가 있고 축사가 있어가지고 대형차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점을 분석해서 미리 사고방지를 위해서 관심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부 나무는 면사무소에서 식재를 한 구간도 있고 일부 구간은 산림부서에서 식재한 구간도 있을 것입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거기가요. 일부구간은 가덕권역에 심었어요. 가덕권역에서 어디 쪽으로 심었냐면 연천마을 지나서부터거든요. 이쪽에서 연천 거시기서 심고요. 벚꽃나무 같은 건 다 그쪽 연천 마을 주민이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밑에 심었던 부분은 일부 가덕권역에서 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심었는지 보다도 도로명이 건설과 소속 아닙니까? 지방도로가. 그런데 활용도는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써야 할 것 같아서 관광과장한테 지금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걸 오다가다 한번씩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거기 수목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은 자주 오니까 한번 검토해 보고 건설과에서 할 것 같으면 거기서 이렇더라는 얘기 좀 해주시고 또 저도 역시 말씀 드릴랍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할 것 같으면 그걸 싹 캐버리고, 꽃무릇이 좋겠더라고요. 야참하게 얼른 피하고 큰 차가 오면 가에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요새 그쪽에는 논에 가면서도 조그마한 리어커 같은 사발통 같은 것을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어요. 또 그것도 도로에다가 놔두고 논에도 가고 밭에도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감사하면서 좋은 안전성 있는 것을 건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면에서 심은 구간은 면에서 심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심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산림부서에서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도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면사무소 의견과 산림부서에 의견을 청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쪽 벚꽃나무는 저번에 산림과에서 와서 가지치기를 했어요. 큰 차가 걸리고 하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그것을 담아다 아주 실어다 놔둬야 하는데 거기다가 놔두니까 또 그것도 불편하더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 관심 두시고 한번 관광과에서 할 수 있다라면 해주시고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 하니까.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가면 저수지 옆에다 마을체육시설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건 우리가 안 했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합니까? 저수지 주변 이렇게 가꾸는 사업이 있던데? 하느리 저수지 연방죽 같은 데 아니면 한삼 넘어가서 옥산 가는 길 같은 데. 저수지 주변을 이렇게 잘 가꾸어서 이렇게 동각 같은 거 설치하고 운동시설 설치하고 이랬는데 그것은 어디서 한 겁니까?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꽃길조성 차원에서 보면 읍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공원조성으로 보면.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니, 운동시설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을 체육시설이.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이요? 그것은 권역별사업에 안 들었으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함평읍 진양리 연꽃방죽 있죠? 마을 경로당 앞에가 상당히 많은 시설이 즐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했는가요?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건 우리 과에서 했다고, 체육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쪽 아마 연못 주변 정비하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안 했다 하시면 알아보십시오마는 아무튼 내가 무슨 말씀드릴라고 그러냐면 거기가 됐든 또 어디가 됐든 이게 진짜 없어서 요구하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없어 지원이 못 가는데, 불필요한 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너무 많은 양이 집중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한군데 어디가 설치해놨는데 방치돼가지고 풀 속에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든가 이러한 시설들이 곳곳에가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셔가지고 별도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혹시 이렇게 이설을 꼭 필요한 장소에 이렇게 이설해주면 이설비가 더 먹는가요? 이설비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 좀 덤프트럭 하나도 대고 그 밑에 파고 이렇게 한번 얹어버리면 안 되나?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우리 기구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녹슬어서 못 쓸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놨는데 그렇게 수요가 없어가지고 쓰지도 않아서 많이 방치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곳곳에 많이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을 할 것인가.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해보 면장으로 있을 때 해보면에서만 보더라도 제가 면에 면장으로 가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시설이 많더라고요. 우리 윤앵랑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재 입구로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페인트 다 칠하고 다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문화관광체육과로 딱 와서 그것이라도 내가 문화관광체육과장 할 때 개선을 해보고자 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그 조례를 근거로.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아마.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례를 근거로 3,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읍면에다가 돈을 내려 보내주면서 이러이런 시설 또 하물며 잡초가 우거져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방치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좀 해달라 하고 읍면당 한 400~450만원씩 내려줘가지고 시설을 정비했는데 읍면에서 정비결과를 군에서 보고 받아보니까 8월 30일까지 마을단위 체육시설물이 일제 보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충실한가 안 한가는 다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그거 물론 정비도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사실은 이중 낭비성입니다. 우리 군민들이라도 활용을 하려는데 고장이 나고 잘못돼서 이걸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장소선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필요치 않은 곳에 과용, 과잉 이렇게 투자가 돼서 과잉설치가 되어가지고 이용을 않는단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느리 방죽 한번 가보십시오마는 상당히 좋은 시설들이 바닥에 즐비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누구 하나 이용하시는 분도 없는데 그 좋은 시설이 거기가 그렇게 방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라도, 이게 포크레인 같은 것, 덤프트럭 들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좀 파고 밑에 레미콘 깔고 거기에다 가만히 얹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서 그렇게라도 이설하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례개정해서 관리차원만 관리만 읍면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 보수 하라고 돈을 더 몇 백만원 내려 보내니까 그놈 가지고 풀 베고 페인트칠하고 전부 다 관리만 하니까 그것을 또 이용을 안 하니까 놔둬버리면 활용가치가 없이 또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정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꼭 필요한 요소에 우리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필요한 요소에 공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
철행
이철행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실제 파악을 하셔서요. 그 계획을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