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관광진흥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김해식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박상국입니다. 해외협력담당 박상배입니다. 정보통신에 박이묵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오근희입니다. 제194회 제1차 정례회기 중 박홍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0분간 설명을 하셨는데 몇 분 쉬다가 합시다. 눈이 어질어질하네요.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사회단체를 줄이자 말자 계속 이야기는 하면서 실천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회협의회도 구성해서 행사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체를 지원해 주자고 하지 말든지 하려고 하면 신규 협의회는 구성을 안해야 되는데 계속 구성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사회단체가 실제적으로 읍면, 군단위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익히 다 알고 계십니다만 기존 사회단체가 나름대로 결속력을 가지고 하는 단체도 있는 반면 유사한 단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면장을 하면서 사회단체의 통합부분을 여론화 시켜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단체구성원 자체가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통합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읍면에, 다른 시군에 자기들이 없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다시 답습해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신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는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단체의 자생력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자기 목소리로 해서 자기 단체들의 구성원에 대한 인지도와 존재 가치를 가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옛날 관선 군수때는 통제가 되었는데 민선이 되다보니까 표도 의식해야 되고 이장협의회나 체육회협의회라든지 이 부분이 아주 실력 있는 단체로 발돋움을 해서 행정이 거기에 딸려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데 단체를 줄이자 줄이자 하면서 자꾸 만드는데 이유가 안있겠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단체가 새로 탄생될지 모르는데 군수님이나 표를 의식해서 자꾸 단체협의회를 만들면 문제가 안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 군민 자체도 모두가 의식 전환이 먼저 되어야만 발전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모두가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되겠습니다.

인사가 어떤 사람은 1년에 2번씩 옮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이상 6년, 7년 한 과에 있는 분이 있는데 5년 이상 한 과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오래된 직원들은 그 과에 필요해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되면 한 군데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인데 너무 오래 되면 거기에 대한 지식도 늘지만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사할 때 그런 부분은 다른 과로 돌려서 다른 과의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은 한 군데 있어서 편하고 윗 상사는 그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 잘 한다고 하면서 결론은 서로가 손해라! 본인도 손해이고 상사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인사를 해 주시고 또 필요없이 1년도 안 되어서 2번씩 돌려가지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년 이상 한 부서에 근무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전문직렬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서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부분도 사실상일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장단점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 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와 단기 근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리동을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장이 신청하면 검토하죠?

행정구역 개편 관계는 일단 그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구역을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요구가 되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개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만 따르면 된다 그죠?

예.

용주도 그렇고 대병도 그렇고 분리해 달라는 동네가 있더라구요. 대병 같은 데는 회양, 워낙 커서 동네가 160?170가구로 동네 자연마을이 너 댓개 돼요. 그런 데가 있고 장단같은 경우는 행정이 1구 같으면 1구가 모아져야 되는데 2구 지나서 1구가 있고 1구 지나서 2구가 있고 이런 안맞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마을주민들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읍면사무소와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6급 보직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앞에 이야기했지만 보직이 없는 분들은 근무성적을 봐서 다시 복귀시켜주는 게 맞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보직 줄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런 분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외국 갔고 지금 한 사람은 벌을 받아서 그렇고 두 사람은 아무 사유없이 보직이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보직자가 현재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보직을 부여받았다가 무보직된 부분인데 개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여러 가지 성실히 근무를 하고 한다면 나름대로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만 인사가 정기인사든 수시인사가 있고 나면 그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새올홈페이지나 자유게시판에 자기 여러 가지 불만을 게재를 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직원을 다시 자기가 자성을 하고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근무자세를 가질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산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이 직원은 업무의 분장부분에서 자꾸 읍면장하고 다툼의 소지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 가지 각 담당별 계장의 보직은 읍면장이 업무의 정황을 봐서 부여해서 인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기는 꼭 호적업무만 봐야 된다 이런 고집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전체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자기는 호적 외에는 다른 업무는 안보겠다 이런 일로 해서 지금까지 보직을 못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야로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시다시피 올해 다라국 문학상 업무추진과정에서 감봉1월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봉1월이 경과되는 내년쯤 되면 여러 가지 업무의 능력이나 근무 자세 개인의 능력을 평가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법을 할 계획입니다. 역시 문화체육과 김필선씨는 지난 7월 복직해서 현재 무보직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다음 정기인사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직이 있다가 없으면 일을 열심히 하면 모르는데 일을 더 안하는 걸로 자꾸 위화감을 조성하고 일을 더 안하니까 봉급은 고액봉급으로 봉급 값을 해야 되는데 일도 안하니까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보직을 부여함으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징계를 주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관외에서 출근하는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거주자가 지금 지난 2010년도 하창환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시책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관외 출퇴근을 지양하도록 지시사항이 나가고 한 부분에 상당히 많이 관내로 이전을 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 자녀들 학교라든지 부동산관계 이런 일로 해서 불가피하게 출퇴근하는 부분이 대구나 진주에서 다니는 직원이 일부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확한 답변을 안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군수님 민선 초기 일 때 말씀하신 것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이 합천군에 인구증가가 문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내로 전입 유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공무원들은 전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퇴근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최악으로 관외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일부 많은 직원들이 관내로 전입해서 근무하는 효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대로 관외에서 거주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원들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하셔서 질의할 게 별로 없지만 이장단체보험에 대해서 날짜가 예를 들어서 이장이 교체되는 시기가 보통으로 12월말 정도에 교체가 안됩니까? 그러면 보험계약이 11월 15일 정도 되어 있는데 교체가 되면 이장 교체된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가입이 되는 겁니까?

읍면에서 교체 보고가 들어오면 교체된 날짜에 맞게 보험회사에 통보를 해 주면 기존 이장은 탈락되고 신규 이장이 대체가 됨으로 해서 그 이장이 재해가 있을 경우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증가 인센티브 주는 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33페이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까지 있는데 인구증가때문에 5만 인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때 넷째 아, 다섯째 아는 안올려놨습니까?

다 줍니다. 셋째 아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셋째 아이 이상 다?

다 줍니다.

똑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네요?

금액이 다릅니다. 셋째 아 이상은 금액이, 첫째 아는 50만원 주고, 둘째 아는 70만원, 셋째 아는 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아 이상.

인구증가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출산금을 많이 주십시오.

인구증가로 인한 출산장려금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직결된 그런 부분인데 합천군이 어찌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빨리 되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금액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인구증가, 5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 군에서 합천에서 출산을 해서 애기를 낳아서 키우면 인센티브가 높기 때문에 합천으로 이사 가자 말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부드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합천 선거문화가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과장님 생각에. 선거풍토가 타 시군에 비해서

선거관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선거 업무를 봤습니다만 선거에 직접 출마를 안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는 공명선거라는 원칙이 안있습니까!

합천에 공명선거가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십니까?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들 행정에 선거로 인한 고발이나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행정에 접수된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첫 장 제일 위에 선거 및 공명투표가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합천 선거문화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말미에 좀 부드러운 질문 아닙니까? 내년이 되면 각종 조합장들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 재보선도 있을 수 있는 처지에 있고 이번에는 꼭 행정과에서 과장님께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시고 지도 계몽하셔서 공명정대한 선거를 합천이 앞장서서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의전에 대해서 행사운영 관계 어제 주민복지과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행사장에 모인 분들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또 상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행정과에서 미리 정해서 노인행사나 다른 기타행사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복안을 한번 세워가지고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각종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가면 저희들이 몇 번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서비스정신의 인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처음 군청이나 각 부서마다 또 읍면에 들어설 때 민원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사를 참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에 충실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작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맡아있는 초계, 적중에는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자리에 명패를 꼭 비치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리 이동을 자주 하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들 퇴임하고 신규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명패 부착은 꼭 필요하겠다, 가서 “조삼술씨, 이용균씨”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무거운 질문인데 이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공무원들이 오래 있으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장님들도 15년, 18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부분에 너무 독선을 하고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계속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과연 누가 득을 보느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래 하니까 독선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2회 이상은 연임할 수 없다는 그런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독선이나 이런 걸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군민의 장 할 때마다 끝나면 그만이고 한데 제가 참석할 때 조례라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두 가지 정도. 한 가지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자,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현재 소속되어 분들은 마치고 나서 임기를, 그때 군민의 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참 열심히 했으니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맡아있을 때니까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이 맞지 않느냐 저번에 이장 몇 분이 농협장 한 분을 선정했더라구요. 농협장은 마땅히 보수를 받고 업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마치고 났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군민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인지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군민의 장을 수여하는 걸 조례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사실 군민의 장 수상하는 분들은 거의 100%는 아니지만 2/3이상은 찬성을 얻어야만 그런 군민의 장을 수상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바꿔 좋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년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선거일 120일전에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90일, 60일, 30일 전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각 실과, 읍면 또 선관위를 통해서 통보를 받기도 하고 그 부분을 각 읍면에 전파해서 출마자뿐 아니고 출마할 계획에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다 파급이 되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행정으로 계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홍보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전관계는 각종 행사와 관련한 의전메뉴얼을 이미 만들어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체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청과 읍면 직원들에 대한 친절, 친절은 끝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은 어느 개인보다 필요한 부분인데 직원조회나 다른 집합 기회가 될 때를 활용해서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찰관계는 원칙은 없습니다만 개인이 자기 신분을 알리고 개인 업무를 홍보하는 부분에서 군청도 의회 출석하면 명찰을 달고 옵니다만 직 원들이 명찰을 다는 자체를 우선적으로 상례화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책상 앞에 명찰을 부착해서 일반주민과 가까이 있는 읍면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은 계속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임명관계도 이장의 임명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읍면마을에서 추천하면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기에 끝나는 이장도 있고 말씀과 같이 10년 이상, 하물며 20년까지도 이장을 하고 있는 마을이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래 하는 부분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회수 제한 관계는 여론을 수렴하는 관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장 역시 저번 9월 1일에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 개회할 때도 위원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현직에 있는 대표자나 대상자가 군민의 대상으로 추천되면서 사항들은 다시 한번 제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장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 군민의 장 조례를 일부 개정한 자체가 종전에는 전체 위원들 다 있는 상태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으면 대상자로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보다 추천된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치밀하게 점검해서 대상자로서 여러 가지 인격이나 품격이 되는지 한번 심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올해 처음 시도해 본 바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도 대상자 선정에 뭔가 정성을 기하고 군민이 존경하는 대상자가 군민의 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에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사실 선거문화가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출마자들이 정말 깨끗하고 바른 선거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옆에서 선거 브로커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거문화를 흐트러뜨리고 끝나고 나면 단체장이나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한테 자기를 도와줬다는 측면에서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공사 내놔라 뭐 내놔라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선거를 치루면서 지켜보지만 단체장도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들은 비근한 예로 약점을 잡아가지고 안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비일비재하거든요. 정말 이번에는 합천군 선거 풍토가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광진흥과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복지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관광진흥과장 정인룡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달변가라서 설명을 잘 하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오케스트라연주를 성공하려면 화음이라든지 반주자, 피아니스트, 여러 첼로 등등 화음이 잘 맞아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지겠죠! 특히 지휘자가 지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능력도 있는 분이고 지휘자처럼 지휘를 잘 하는 걸로 저희들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절대 독선을 하지마라 아주 작은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게 좋겠다 물론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부분도 하찮은 일 같지만 신경을 써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예문화관광체험이 있죠?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가장중요한 게 주민들 공청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면 그 위원회가 주민들 뜻에 따라서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 일을 가져왔던 그런 점을 떠나서 지역의 주민들, 특히 지역의 군의원들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흥과로 승격했는데 현황은 15명인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늘 모자란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 구체적으로 인사부서하고 저희 지휘 라인에 정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많은 일을 하려면 또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좀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MOU체결은 합천관광호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75억 융자를 확정 받았습니다. 강진우사장이 실제로 융자는 한도의 개념입니다. 관광진흥기금 75억까지 쓰도 좋다 다시 시중은행에서 사업 내용에 따라 융자에 따라서 사업성평가결과를 담보로 추가 제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적이 없으면 은행 대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이 시중은행하고 돈을 어떤 식으로 얼마를 받을 것이냐 75억 범위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회사담보액이 부족하다든가 이런문제가 생길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정부에서는 75억이라는 돈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중은행에서 과연 75억이라는 담보물건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쉽게 사업성 검토라든지 다 안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염려가 되거든요. 잘 좀 파악하셔서 합천 출신이라고 두둔만 하지 말고 관광호텔 건립이 실패로 돌아가면 과장님이하 여러 분들이 질책을 당합니다. 어떻든 관광호텔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도 진행 상황을 정례회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유치실적 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 수익료를 많이 올려있는데 각종 영화, 드라마 등 촬영시 일률적이지 않고 세트장 무료사용지원금도 있고징수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칙은 돈을 받는 겁니다. 영화는 하루 촬영이 250만원, 방송드라마는 150만원인데 방송사의 경우에 KBS는 처음 지을 때 무상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KBS는 무상으로 사용한다 이런 협약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대신 KBS는 방송이 끝날 때 촬영장소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자막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날 때 보면 촬영협조 합천군 합천군영상테마파크 자막고지를 하는 합천의 촬영장이 많은 경우에 사전에 협약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면제해 줄테니까 너거가 방송 드라마에서 최대한 합천을 홍보하라 그게 방송의 자막고지 하는 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중앙방송의 전파를 타기 때문에 돈으로 치면 하루사용료가 실제로 훨씬 비쌉니다. 간단한 자막고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서로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무상 사용이라고 보고 된 부분이 있고 공익방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촬영을 하자 국가기관끼리 협약해서 공문이 오면 검토해서 무상사용 승인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김성만위원님께서 도예문예관광 때문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국비 가져오신 분들하고 조율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서로 간에 우리가 정한 원칙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국비도 중요하지만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 에. 이것도 큰 것보다는 작은 그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사실 우리 지역에 도자기사업이 사양길입니다. 지금도 문을 닫는 업체가 간혹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지역의 도예사업이 좀더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큰 그림보다는 작은 거라도, 작은 그림이 잘 그려져서 지역경제에 도움 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침체되어가는 도자기사업을 살린다는 생각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분재공원이 시작되면 사업비가 170억 아닙니까?

예.

전체부분 중에 가운데라도 분재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원을 채용할 때 분재기술을 가진 사람을 미리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분재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지키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렇게 계획 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기능직을 뽑더라도 분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페이지 골프장 사용료하고 전기요금 박영수, 박은성 두 사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작년에는 진주사람이 하면서 그만두는 바람에 중간에, 진주 사람이 8월달까지 하고 날짜를 잘 보시면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는 박은성이고, 10월부터 금년까지 박영수가 입찰을 봐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856만3,000원입니까?

예.

전기요금 월 30만원은 누가 냅니까?

전기요금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 안 되어서 위원장님 지역구이기도 해서 솔직하게 보고드리면 저는 사실상 이 골프연습장이 안 된다면 읍에 있는 민간인들한테 맡기고 다른 용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갈 것은 아니다! 땅이 아깝지 않느냐. 요즘 차라리 거기다 사람이 올 수 있는 다른 시설을 하는 게 낫지 골프연습장이 비거리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자고 하니까 애당초 설치할 때 기여했던 박영수 이런 사람이 그것은 절대 안 된다 해서 그러면 니가 한 시적으로 해 봐라,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손을 들면 주민들하고 같이 용도 변경을 검토해 보자 이래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골프 운동이 특이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회원이 많고 적고 차이가 납니다. 계약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운영하는데 이런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박은성씨 같은 경우는 그냥 와서 1년간침체된 상황인데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황계폭포주변정비 사업은 건설과하고 같이 사업하죠?

건설과하고.

건설과에서 그때 설명하는데 자연마을이 너댓 개 되는데 2개 마을만 주고 우리는 서자 취급하느냐 사업 못한다 논란이 되어 있는데 빠진 마을도 뭔가 모르게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던데 건설과하고 의논을 잘해서 2개 마을만 혜택을 주지 말고 옆에 있는 마을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설계내용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관광 매체 이용광고가 있는데 한번씩 가봅니까? 위치가 좋은 데는 잘 돌아가고 위치가 안좋은 데는 돈이 헐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림을 색다르게 바꿔서 오가는 사람들이 확 볼 수 있게끔 그림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계약만 하면 안 되고 1년에 두 번 정도 가서 잘 돌아가는지 현재 합천관광계획하고 맞게 돌아가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쭉제 행사 때 아까 질문하셨는데 황매산에 방송이 있습니다. 무선방송 시스템이 있는데 행사때 하루에 3˜4회 정도 합천영상테마파크가 가까우니까 마치고 거기 가서 구경하시라고 방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때 방송하니까 방송 듣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천댐에 레이저쇼를 설치해서 설치한 데가 전라도같은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진도라든지 보성 이런 데는 레이저쇼하기 전에는 40만 관광객이 이거 하고 나서 100만까지 올라갔답니다. 우리는 황강이나 합천댐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쇼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안든다고 생각드는데벤치마킹을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관광진흥과하고 벤치마킹을 하루해서 이 사업비를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군비로 하든지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좋다 생각이 듭니다. 합천의 살 길은 관광진흥과 15명이 관광이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소모만 되는데 관광 아니면 합천이 앞으로 발전이 없기 때문에 관광진흥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부서에 인원 요청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서 잘 사는 합천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복지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를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보건소장 이광원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에 앞서 보건소 담당계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경수 보건행정담당. 안명기 예방의약담당. 권희야 건강증진담당. 이미경 방문보건담당. 김남숙 진료담당. 김영희 북부지소담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8-14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 중에 분만취약지사업이 이미 예산이 소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임산부 산전검진, 산전?산후진찰지원 사업 우리 합천 지역같은 데는 시내를 나가려면 거리가 있고 해서 분만을 합천에서 못하는 걸로 되어 있죠, 분만은 안 되죠?

분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찰도 중요하지만 분만을 합천에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분만을 하면 일단 수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혈하는 시스템까지 갖추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공모를 2012년도 하기 전에 2010년부터 죽 해 왔는데 분만하려면 아이 낳고 나면 조리원 시설도 하려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것은 불가해서 검진은 여기에서 받고 지금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임산부건강교실하면. 검사는 여기에서 받고대구 미래산부인과와 연계해서 합천병원에서 분만 들어가면 미래산부인과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미래산부인과에서 원장님하고 임산부건강교실 할 때 가끔씩 오십니다. 자주는 못오셔도. 오셔서 설명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는 거는 상당히 홍보도가 높다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미래산부인과하고 나서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검사받은 데 가서 애기를 낳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삼가는 진주 가버리지, 가야, 야로는 대구쪽으로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구증가를 외치고 합천에서 자녀를 기르기 쉽지 않거든요. 산부인과, 소아과 등 진료를 위해서 시 지역으로 나가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요즘은 인구가 보건소나 군청 직원들을 보면 셋째 자녀가 유행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출산하면 장려금도 주고 셋째 낳으면 얼마 주고 홍보는 계속 합니다만 여건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아과가 없어서 애기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시지역으로 대구나 진주로 안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함이 군민들이 많습니다.

과가 12개 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소아과를 유치하려고 해도 수지타산이 애들이 없으니까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삼성병원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도에 이야기해서 소아과선생님을 모셔오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프다고 해서 전부다 소아과 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취과, 수술하는데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양쪽에 도의 공보의들을 배치시켜놓고 있는데, 정형외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골이다 보니 구색을 다 맞춰놓고 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요청할 때 저희들이 소아과를 우리는 어차피 예방접종도 해야 되니까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되고 하니까 소아과를 설치하는 걸로 나름대로 검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살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 1위 아닙니까? 어제 TV에 보니까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해서 1억5,000여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14년도에 보니 1억 가까이, 2억3,700만원 정도가예산이 잡혀 있고 그런데 지금 합천군에서는 어떤 자살예방대책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 그냥,

담당계장님이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문보건담당 이미경입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군부대에 신규 장병들하고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위해서 경로당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재활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을 하고 나서는 나아졌습니까? 자살율이 합천군이.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TV에서 나오지만 이상이 있는 분들은 캠프에 보내는 것이 있거든요. 노인분들은 그렇게 눈으로 확인은 안 되어도 다 즐거워하십니다.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천에는 지금 연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자살율에.

자살율은 1년에 7˜8명, 거의 합천 분이 아니고 대병 그 쪽으로 공기가 좋다 보니까 자살하러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합천에 사시는 분중에 자살을, 예를 들어 비관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고 통계적으로 다 돌아가신 분들은.

가장 시급한 게 자살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합천이 청정지역이고 살기좋은 곳인데 합천에는 한 분도 안계셔야 되는데 어제는 텔레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42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비관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태반이겠지만 여러 요인들이 안있겠습니까? 소장님 합천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하고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직원분이 퇴근시간 이후에 가정을 호호방문해서 건강 체크를 하면서 방문하는 예가 있습니까? 지금. 뒤에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통계를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라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 부족인가 모르지만 어제 우리 지역에서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정확하게 6시20분 되었는데 건강때문에 체크를 한다면서 찾아와가지고 이름은 밝히더라네. 임 뭐씨라고 이름은 밝힌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퇴근시간 이후에 공무원이 와서 이걸 한다 방문 받은 가정은 혹시나 요즘 세상이 더러우니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안해 주고 내일 오라고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공무원이 아니고 시간제.

그런 게 있으면 각 면단위에다가 홍보를 하셔서 이런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홍보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읍면장 회의할 때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그 조사를 해서 내년도 보건사업하는데 바탕이 되는 겁니다. 주관은 복지부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단지 면에다가 보고를 해서 홍보만 되게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20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하계방역 인부 노임이 1억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뒤에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말씀이 잘 안들리니. 이 부분이 현재 각 읍면에 방역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계방역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는 합천읍인데 그 외 지역은 각 면에서 방역하는데 한 면에 사역하는 인부는 1명씩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명을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나요?

물론 방역의 질인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느냐에 따라 2˜3명도 될 수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각 읍면별로 방역 지역이 광활합니다. 실제 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비해서 인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면 단위에 보면 어느 단체에서 방역사업을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구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 질병이 발생한 면이 있나요?

특별하게는 없고 매개곤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쯔쯔가무시라든지 진드기 그런 부분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하절기부터 가을, 대민활동이 증가하는 이런 시기에 쯔쯔가무시환자가 대략 1년 통계를 내면 100명안팎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예산이 이만큼 편성되는 것만큼 좀더 면단위에 홍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역이 면에도 가보면 그냥 면 소재지 큰 동네 안길 휙, 형식적이거든요. 예산이 편성된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깔끔하게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