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0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시 35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장 황병두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정혁신 실현과 행복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청 부서명칭 및 국 산하 부서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서명칭 변경 및 분담사무국 추가에는 일자리복지사업단을 일자리복지전략단으로 바꾸고, 일자리도시활력 증진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세계시민사회과를 교육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국 산하 부서 조정으로써는 주민생활지원국 내 민원여권과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자수입증지, 인증기 용지 사용 등 수수료 납부방식의 다변화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판매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입증지 사용 및 보강 및 전자수입증지 사용, 수입증지 관리책임 공무원 지정 및 수익금 정산, 수입증지 관련 서식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심윤정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도시생활 주변에서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사항을,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내용과 위원회 설치,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2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인 제144조 제2항 제2호가 삭제되고, 법령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르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내 구분 등기한 일부 필지를 제척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나 정비구역 내에 철도폐선부지가 포함되어 있어 철도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주 진입로 계획도로가 당초 계획보다 폭이 좁아져 정비구역 뒤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 출입도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도로가 동부산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인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보·차도가 구분된 인도를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진·출입구와 신세계프라자빌딩 주차장 진·출입구가 마주보고 있어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출입시 사고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시 셉테드 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말숙입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회의 규칙 중 구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해운대구의회와 해운대구청 간 기본적인 상호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고, 중계방송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24시간 연장 부여하여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회의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였고, 구정질문에 있어서 1인의 질문시간 20분 한도에 대하여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구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대리답변 할 수 있을 경우 의장이 인정한 경우로 명시하였으며, 구정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구정질문 당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에서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로 하고, 열린의정 구현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금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근하다 보니까 재반로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 간선도로변에 하수가 역류돼서 조치를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강식의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요청 한 예산현액은 4,231억 8,600만원으로 이 중 3,754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563억 7,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기타 잔액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3년 세입에 있어서 세입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2년도에 비해 징수율을 높여 재원을 충분히 사업비에 배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였으며, 앞으로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동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해운대도서관 시설비 및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경로당 매입 등 총 5건의 사업에 2억 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에서 2억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61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합목적성 및 합법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해운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동료의원님, 백선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1·2동, 중1동 출신 한병철 구의원입니다. 해운대구의회의 휘발유 사건으로 동료의원님이 의원직 박탈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일보와 동아대학교에서 공동으로 만든 부산지역 재난범죄지도에 의하면 불명예스럽게도 부산지역에서 해운대구가 범죄우려가 가장 높은 취약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료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물론 이는 해운대구 지역 내의 빈부격차와 피서객이 밀집해 있는 탓이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장애요인만으로 변명하기에는 명품도시 해운대가 가진 상징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 구군별 재난위험도를 보시겠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보시다시피 사상구가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운대구는 범죄사고에 있어서 가장 우려가 있다라고 주민분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범죄사고위험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해운대구가 보시다시피 살인, 성폭행, 상해, 절도, 강도에 있어서 실제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 우려도가 가장 높다라고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부산에 내린 폭우와 4월 16일 세월호 침몰참사, 2월 17일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등에 있어서 행정당국이 사건을 전후해서 SNS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징후와 폭우 피해상황 등을 제때 포착하고 대응에 나섰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본 자료도 트위터 자료를 통해서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요. 그렇다면 해운대구에서도 한발 더 나아가서 현재 만들고 있는 생활안전지도에 위 부산지역 재난범죄지도와 해운대경찰서 및 해운대소방서, 구민들이 연계한 방범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우려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다시 한 번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그리고 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구민들과 연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우려를 씻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8분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동 순방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기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송1동·2동 김삼수의원입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로 접어드는 시점에 다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발언시간에 공유경제, 혹은 공유촉진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담당자인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들과 백선기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담당 과장들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교육받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P/T자료 - 끝에 실음) 이처럼 공유경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도 공유경제, 혹은 공유촉진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전반기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연제구 또한 금번 하반기에 공유경제시민학교 운영을 통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나 실행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이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유경제 관련 강의를 수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문환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