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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48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09-24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영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결산안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복지국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결산,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791억8,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4억4,200만원과 예비비 3억8,400만원을 확보한 1,850억900만원이며 그 중 1,772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48억2,400만원을 2014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7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56억4,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억9,900만원을 합한 85억4,600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81억7,2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인 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59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54억9,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613억4,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억4,900만원을 합한 627억8,900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600억 3,600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4% 인 2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613억8,200만원, 예비비 3,600만원을 합한 614억1,8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566억300만원, 2014년도 이월액은 20억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인 28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304억3,7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0억6,500만원과 예비비 4,800만원을 합한 315억5,0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88억2,600만원, 2014년도 이월액은 16억3,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1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144억1,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800만원과 예비비 3억을 합한 147억4,2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31억4,300만원, 2014년도 이월액은 11억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재난재해예방사업비 등 4건에 15억4,200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3건에 1억7,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2건에 31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4억3,600만원에 지출액은 3억9,000만원, 집행잔액은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에 17억6,800만원에서 당해연도 4억원 조성과 1억6,400만원 사용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항상 군 발전과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2014년7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지역경제과 2013년도 결산관련해서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 146페이지까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금액적으로는 17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여기에 보니까 해외마케팅 지원 바이어 초청 상담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무역사절단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무역사절단 관련해서 146쪽에 보시면 해외무역사절단 참가업체 지원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해외무역 사절단 참가는 매년 2회 시행합니다. 상반기·하반기 하는데요, 작년 2013년도 상반기에는 동서유럽무역사절단으로 5개사에 보냈습니다. 전체 945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북유럽사절단은 하반기에 6개사에 684만2,720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무역사절단이 가게 되면 코트라와 업무를 연계해서 코트라에서 해외바이어들과 참여기업체들간에 수출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바이어들을 한 회사당 최소 15명 정도 섭외해서 회사가 나가게 되면 나간 호텔 대관을 해서 1대1 수출상담을 합니다. 상담도 하고 계약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부분들은 부스를 각종 전시회 때, 이거는 일괄 나가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각종 국제관련 중소기업 국제전시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여러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전시 나갈 때에는 부스임차료를 군에서 200만원을 업체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20만8,000원을 지출했는데 현재 9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자기들이 필요한 각종 자동차박람회나 선박박람회라든지 기계박람회라든지 필요할 때 본인들이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나갔다와서 거기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해외무역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는 중국에 초청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개최했는데, 여기에도 러시아 해외바이어들이 15명 정도 왔고 50여개 기업체가 참여해서 개인별 상담해서 계약도 이루어지고 상담실적을 많이 낸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통상업무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단번의 성과보다는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해외수출관련해서 실적을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원들은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집행잔액 관련해서 바이어, 무역사절단 초청해서 상담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준 만큼 실적이나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특정업체 부분들만 이루어지는 한계성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업체신청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지원한 만큼 특정업체만 지원되는 한계성이 대두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것 또한 지원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내실 있게 각 산업단지라든지 다 주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같이 홍보를 강화해서 대거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일자리 창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됨으로 해서 일자리가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특정업체 위주가 아닌 다양하게 참여해서, 본 위원도 시개단이라든지 가보면 바이어가 몇 분을 상담해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한계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쪽 업체와 라인을 연결해서 사전에 미팅을 해서 가서 결과물도출도 중요하겠지만 건건이 감으로 해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결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무역사절단 관련해서 지금 까지 운영되면서 많이 지원됐다고 하는데 그쪽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비행기 항공료도 편도로 해주고, 이걸 내실있게 다양하게 확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걸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각종 전문 분야 자동차 관련, 화학제품 관련, 생산제품별로 바이어나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이나 제품별로, 중소기업협의회 올해 예산을 주셔서 사무국장이 새로 들어와서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내용들도 회사에 깊이 있게 알려드리고, 저희들도 시책설명회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이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하는 예산을 주시면 거기에 맞는 책자를 만들어서 연초에 의원님께서 예산 주신 내용을 갖고 군이 1년 동안 기업체 어느 시점에 이 일을 하고 어느 시점에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니까 잘 만들어서 회사별로 우편을 보내기도 하고 전시를 하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이 알려서 정보를 교류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 사업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구나, 관심도 많이 갖게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협의회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건의도 되고 새로운 시책들도 발굴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업무들은, 통상업무가 취약합니다만 여유가 된다면 통상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기존 지원하는 부분들도 자료관리라든지 기업체 지원하는 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수출업무라든지 지원업무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인 기록을 남겨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무엇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대안도 찾아서 의원님들한테 의논도 하고 기업이 어디가 불편한지 가려운 곳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개선되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예산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됐느냐 이런 걸 고민하고, 향후 지원되는 예산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들은 과감히 척결하고 새롭게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결산을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통상팀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설을 극대화 해보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지 말고 해외무역사절단을 통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하시고 홍보도 다변화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178만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하시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민식위원

146페이지 403-02번, 불용처리된 거.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176만9,000원 집행잔액 사유발생은 해외무역사절단하고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등의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은 집행잔액으로 상반기 파견사업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결산을 삭감했고 하반기 북아프리카 사업은 10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파견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삭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산을 2014년1월22일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삭감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해외사절단파견 추진실적은 동유럽 무역사절단 5개사가 참가했는데 963만 달러 상담을 했고 57만5천만불 계약을 하고 온 사항들이고, 북아프리가 사절단 6개사가 참여했는데 1,123만달러를 상담하고 83만8,000달러를 계약하고 온 사항입니다. 바이어초청 상담 추진실적은 바이어 15개사를 초청했는데 전체 기업체 34개사가 상담에 참여했고 총 71건에 2,078만달러를 상담했습니다. 전체 35건에 1257만달러를 계약한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앞으로 수혜도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의 지원근거현황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4페이지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6만9,000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한·러사업투자 협력포럼을 2013년11월26일 롯데호텔에서 했는데 러시아 주정부하고 대학관계자들하고 홍대 학장들 해서 21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군비가 8,000만원정도 해서 울산테크노파크에 업무를 줘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청상담에 있어서 3개국에서 15개사 초청해서 77건에 2078만 달러를 상담하고 35건에 1257만 달러 계약을 추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년 11월26일에 한·러사업투자 포럼을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기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입법예고 되어 있는 사항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들이고 군에서도 이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일이 있어야 일을 하고, 하고 나서 대가를 받아야 보람된 삶을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그렇고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책들은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국민들이 수요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방침은 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 방침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 방침은 아직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과정만 설명을 드립니다. 군 관내 기업체에서 군민들을 고용했을 때 1년 동안은 정액제로 할 것이며 정률제로 할 것이냐 하다가 정액이 맞는 것 같아서 1인당 월 20만원 정도 1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면 약 24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군에서 지원하고, 기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본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지원해서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 내지 정규직화 할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화 됐을 때에는 관계가 없는데 정규직화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돈을 환수하는 채찍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행하는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굵은 선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시행방침들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조례가 돼야 시행되고 내년 예산에는 4,5억정도 사업이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되고 요구 중에 있고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행착오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과의 주업무가 지역활성화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도 피부에 와닿는 나름대로의 인센티브를 줘서 하고, 역으로 관내에 있는 실업자들 일자리를 창출해줘서 같이 윈윈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심도있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을 보면 2012년도보다 불용액이 늘어났네요, 2012년도는 전체 예산이 100억 넘었는데, 3.8% 됐는데 이번에 ’13년도는 전체 불용액 %를 보면 4.4% 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년 전보다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난 ’11년도나 ’12년도보다 기업지원이 많이 증액되어서 기업지원이 많은데 이런 결과가 지금 단기간에는 표가 안나더라도 3년 길게는 5년 어느 정도 우리지역에 기업이 활성화되고 잘 되는 게 표가 나야 우리가 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해온 게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면, 142페이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한다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142페이지 맨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4,6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는데 잔액 발생율을 보니까 크게 발생이 됐어요, 전년도 이월사업까지 해서 다 했는데 곡천시장, 남창 아케이드, 언양 LED하고 주차장 한다고 했는데, 다 됐습니까? 계획대로 다 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언양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마무리 됐고 덕신1차 시장 아케이드도 마무리 됐고, 남창 옹기시장 주차장 부지도 마무리 됐습니다.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28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많았고,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덕신2차시장하고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장 CCTV 설치하는 거 3,400만원이 마무리 됐고 언양시장 LED 조명사업도 3,400만원 마무리 됐고, 덕신2차시장 화장실 개보수 사업 4,900만원해서 1억1,700만원이 마무리 되어서 시장활성화 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잔액도 잔액이지만 언양시장같은 데에는 본 위원이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아케이드나 이런 데에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보수를 하더라고요, 지난해에도 밑에 시장에 물 샌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많은 건 아니고 다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번 이야기해도 빨리 안 고쳐진다고 하던데, 돈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만히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에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 1,000만원 발생했는데 세미나 한 거 아닙니까? 행사운영비.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세미나 운영비 작년에……

김영철위원장

전반기 쓴 거 때문에 의해서?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롯데호텔에서 시행했는데 선거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센터에 지원을 안드리고 전액, 시기적으로 12월에 개최하다보니까 결산추경 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전반기에 한 거는 불용처리 했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다 됐고, 하반기에 세미나를 롯데백화점에서 하기로 계획되어서 예산에 얹었는데 선거 때문에 사업에 무리가 있어서 센터에서 하다보니까 12월11일인가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삭감조치를 못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반기에는 했는데 후반기에는 기간이 안 맞아서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중도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2,780만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중도포기자 부분에 처음 에 운영할 때, 물론 처음에 한다고 했지만 진행하다가 본인이 포기를 하는 상황인데 도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중도포기자가 되면 작업에 차질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인식자체가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임금 자체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불평도 있을 수도 있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고 불우한 사람들입니다. 재산은 1억3,500만원 미만이여야 되고 최저생계비가 150만원 초과 되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나,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시급자체가, 65세 미만은 하루에 7시간만 일하도록 되어 있어서 3만4,000원 주고 65세 이상은 3시간만 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만4,500원 주고 29세미만은 8시간에 3만8,000원으로 임금이 적다보니까,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생계유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다보니까 중도포기자가 많습니다. 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안 맞아서 못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가 60%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자 하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일 양도 그렇고 임금이 적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알지만, 예를 들어 이런 저소득층 관련해서 지원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되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한계성이 상존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에 일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원만하게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비에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낼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다른 소득과 연계되고 이런 부분과 연계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위원

환경정비를 하는데 이 분들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바로 바로 대체하는 부분들도 신청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회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환경정비라면 지역에 풀베기부터해서 다 하는데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처음에 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한 일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상자 확보를 철저히 해서 중도포기하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2,700만원을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국비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삭감조치도 못 하고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48페이지에도 보면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도 집행잔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1억7,500만원이고 재료비 쪽에 내려오면 이것도 4,45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결산추경에 정리해야 돼요, 안했잖아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들을 국가에서는 자꾸 하라고 내려오다보니까 국비가 3억2,9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60% 대 20% 대 20%, 시비 20% 국비 20%로 국가예산에서 자꾸 반영시켜서 저소득층이 많은 데 일을 하라고, 추경에 2억8,000만원 배정되어 또 내려옵니다. 자꾸 내려오다보니까 일 할 사람들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데 의욕이 없는 부분들이, 일 시간도 적게 하라고 하고 돈을 적게 주니까 의욕도 없고, 이게 법적으로 개선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일은 여러 가지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국가예산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군민들도 고급스러운 일자리가 아니고 3D 업종의 일자리를 하다보니까 기피하는 수도 있고, 돈이 적어서도 기피하고 올바른 일이 아니라서 기피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새로운 일을 발굴해서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결산과 무관한 내용일 수 도 있는데 OECD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율 1위입니다. 노인들을 보면 기본 근거부분이 경제력입니다. 노인들도 어떤 분은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노니 뭐 합니까, 환경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예산을 이만큼, 앞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2,78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도 1억7,500만원에서 재료비는 4,450만원이라 말입니다. 어쨌든 지원이 되는 만큼 발굴도 하시고 노력을 해서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환경정비도 하고 국비도 내려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십시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하는데,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데, 이 정도 같으면, 안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은 저소득층들이지만 재산도 적어야 되고 생계비도 적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생산적인 일자리를 하기는 어렵고 일을 해도 표가 안나는 일자리에 참여하다보니까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이 기피하고 있고 임금도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국가시책에 부응도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탁월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자리를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보십시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어차피 지원되는 거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큰 기술이거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교통봉사라든지 교통안내라든지 학교주변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사업시행에도 어르신들……

김민식위원

그 연령층이나 봤을 때 일자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으면 효율적으로 집행해줘야지요, 사장시키고 불용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다 쓰는 게 원칙인데 못 쓴 부분은 내년도에 새로운 일자리가 되면 어르신들 교통봉사라든지 아이들 안내라든지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데도 확대 발굴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최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설명에 지역공동일자리 사업에 중도포기자가 많아서 이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봉계경관단지 일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봉계경관단지에 지원하는 거는 재료비만 지원했습니다. 씨앗 종자대금, 재료비 1,450만원 남았는데 봉계경관단지도 그렇고 언양불고기축제하는 KTX 역세권 주변에 꽃 종자하는 이런 데에 대부분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경관단지조성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거기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웠고, 재료비는 씨앗하고 비료 이런 비용은 전액 지원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설명에 봉계경관단지에 중도포기자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물어봤고, 144페이지에 기업지원사업 자금지원해 주는 거 있지요, 최대 2억까지입니까? 2차 보전금인데 아까 대출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기업하는 분들이 자금난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봐집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현재 2차 보전에 은행융자금으로 7%대 정도의 이자를 주는데 그냥 다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은행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없으면 지원을 못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도는 2억원까지인데 대충 분석해보니까 1년에 100개 업체가 융자를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나눠보면……

권영호위원

우리가 이자율을 얼마 보전해준다고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이자는 3% 보전해 주거든요, 기업체에는 은행이자들이 7%선 되면 4%정도 기업체가 부담하고 군이 3%를 보전해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효과는 많습니다. 대부분 1분기 내지는 5달 정도만에 예산이 소진되거든요.

권영호위원

대출조건이 어려워서 대출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안되는 게 아니고요, 소진은 연중 하면 좋겠는데 200억까지해도 1분기 내지는 5달에 예산이 소진이 됩니다. 기업체에 많이 가져가려면 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과장님 설명에 대출금이 감소된다니까 자금난이 안 답답하니까 대출을 많이 안 하는지 싶어서 묻는거고, 35페이지에 수입부분에 시장사용료 같은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에 200만원 미수납되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해마다 발생이 안될 수는 없고.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료입니다. 현재 6명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분납신청한 부분도 있고……

권영호위원

6명?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예, 6명 정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1만6,000원 정도 되는데 분납신청해서 내는 사람들도 있고, 크게 징수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원이……

권영호위원

연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연말 이후로는, 올해는 별 지장이 없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올해는 징수되는 것으로.

권영호위원

어느 시장이고 다 그렇지만 시장에 비율적으로 관내에 주소를 안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관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시장이나 기업에 지원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는데 더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결산추경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결산추경에 대해서, 1년 동안 의회에서 예산승인해 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3회에 마지막 결산추경 낼 때 이전까지 불용처리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합니다. 삭감조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내기 전까지, 저희들이 11월쯤 되면 결산예산서를 내는데 그전까지 사업집행 여부가 어려울 때에는 부득이하게 12월에 추진, 물론 행정도 판단을 합니다만 판단이 안 돼서 불용처리가 될 수 있고, 또 각종 보조사업이나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봐야 되는데 정산이 됐을 경우에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 안 되도록 삭감조치를 하는데 결산추경 내기 전까지만 오면 되는데 안 오는 데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결산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추경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과장님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유가 상당히 많던데, 과장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산을 짜서 전부 결산추경해야 될 부분 불용처리해서 재사용 못 하도록 만든 사항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도 다음 예산을 잘 짜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으로 심도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일입니다.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ㆍ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307-05 민간위탁금 찾았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게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지금 보니까 748만원이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서면심의를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를 초래하는데 물론 이게 사안 성격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사안의 성격에 따라 서면심의할 수는 있지마는 조례상 다 되어 있지마는 이거를 남발하는 부분이고, 이걸 또 보니까 처음에 748만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거의 90% 가까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용처리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서면심의를 남발하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2003년도, 2002년도 그때 예산을 성립할 그때 참석 수당을 7만원해서 또 위원회에 오신 분 감안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 하면서 보니까 솔직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고 저희들도 서면심의를 하면서 심의 수당을 그만큼 줄 필요가 없는데, 이제 이만큼 예산이 수립돼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 했고,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이 부분에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서면심의도 줄이고 실질심의를 통해서 서로 간담회 겸 옳은 심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관련 전부 다 지원받는 그런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고 그런데, 물론 아까 2003년도는 그렇지만 2014년도에는 절반으로 폭을 줄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예산 수립할 때 분명히 이거는 반영을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이만큼 남겨놓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분명히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그 밑에 보면 207-05봤을 때 이게 당초에 예산잡고 있는데 2억8,000만원이나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1회 추경 때도 잡았고 또 4회 추경 때도 잡았고, 이거 추경 때마다 계속 잡았네요, 그지요? 이렇게 해서도 2억8,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 바우처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바우처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등급을 받아서 그 분들을 통해서 120명 정도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해서 월 평균 한 98만원씩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편성과정에서도 우리 임의대로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장애인 숫자의 등급판정을 1,2등급을, 올해 같으면 3등급까지 확대가 됐지마는 그때 1,2등급을 120명으로 잡아서 했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루 4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3일, 많으면 4일 이렇게 활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루 4시간 할 걸 3시간하는 분도 있고 2시간 한 분도 있고, 이 인원 수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분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시간이 4시간을 하루 이용할 수 있으면 3시간 한 분도 있고, 자기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월 평균 98만원 치이던 게 이분들이 이용한 현황을 보면 78만원 쳤습니다. 그래서 120명에 월 20만원씩 줄었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잔액으로 남았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게 120명 잡아서 98만원에서 78만원으로, 그럼 20만원이네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월 78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 장애인 숫자에 대한 등급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확정내시가 내려오고 또 시에서도 이 잔액 부분들을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자기들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군에 내려 주기 때문에 이 돈은 어차피 잔액으로 남아서 그 이듬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전부 국·시비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넘기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맨 앞장에 16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지원 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집행잔액은 미비하겠지마는 집행잔액을 떠나가지고 이번에 정부에서 지금 냉난방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3억인가 삭감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에 넘기는 걸로 지금 대략적인 흐름이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자체 별로 넘겼을 때 여기에 따른 냉난방비 지원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보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확정내시되거나 지침통보된 것은 없고, 실제로 올해 예산편성한 과정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고요, 이 부분들은 특별냉난방비라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식경제부 그쪽에서 따로 보건복지부 돈을 넘겨서 구·군으로 내려주고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줄어들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계속 내려줬습니다만 우리 내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국회와 정부에서 그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삭감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흘러갔을 때 그렇게 되면 냉난방비 이 부분을 지자체 별로 한다면 지자체에서 다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 운영비를 포함해서 냉난방비가 정확하게 407만원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들이 줄면, 실질적으로 407만원하면 경로당에서 운영비하고 냉난방비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연환경 주변 청소해가지고 경로당 별로 하는, 1만원씩 20명 정도해가지고 20만원 정도 자기들이 음식물 재료비 정도, 반찬 부식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줄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에 전액 삭감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들을 약간 부담해도 큰 지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삭감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주위에 어르신들 청소해가지고 그 비용이라든지 또 제반적으로 이런 예산 규모로 해서 하더라도 냉난방비에 대해서 큰 무리수가 있다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충분히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 실태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169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관해가지고 연금대상자가 1만5299명에 대해서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죠,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161억4,548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1,9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우려되는 게 혹시 지급 대상자가 누락이 돼서 연금대상자가 불이익 받는 게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도 예산 세우실 때 계획성 있게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저희 군에서 새로 부담되는 게 하반기 부분만 한 95억원에서 100억 정도 추가 부담이 됐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이 한 260억쯤 되겠죠. 전체 노인 인구가 2만3300명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70% 1만529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사를 통해서 누락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은 했는데 자기 소득기준이나 소득인정액이나 자기 재산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못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 다 타는 국민연금 맥시멈이 50만원 됐을 때 50만원 넘는 분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탔을 때 맥시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은 탈 수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신대로 이 분들이 빠져서 누락돼서 지급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늦게 또 신청하셔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민연금으로 따져서 그렇고 저희들은……

김영철위원장

20만원……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요.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맨 앞장에 165페이지요, 우리가 경로당 지난번에 시책보전금을 갖다가 성립전사업 한 거 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5,00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앞 연도에 이월액까지 합쳐서 그 당시에 경로당 몇 개를 신축했죠? 35억 가지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상반기에 두 군데하고, 하반기에 시책추진금 14억을 받아가지고 7군데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7군데 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보수도 안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경로당은 매년 신축도 하고 보수도 하는데 왜 잔액이, 특히 시책보전금을 받아가지고 성립전까지 예산을 쓰면서도 5,000만원까지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됐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 시책사업하고 그다음에 7개 경로당을 지으면서 공사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비하고 그 부분들은 작년에 추경을 해서 또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에 대한 시책보전금은 시로 반납하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돼버리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다른 데도 예산에 보니까 경로당 보수나 이런 게 상당히 많던데, 7개를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다, 이걸 어느 정도 좀 활용해가지고 보수나 이런 데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하고 우리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정밀하게 보다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입찰 집행잔액을 쓰고 나면 또 썼다고 뭐라 하고 그래서……

권영호위원

어쨌든 경로당에 대해서 시책보전금은 다른 일반회계하고 다르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다음 장 168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민간대행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1,000만원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운영액 보다도 거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이고 저희들이 국·시비하고 우리 군비가 2%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장형, 공동자급형 인건비, 부대경비해서 700만원 남았고 그다음 시장형 클린사업단에 76명이 운영되면서 거기가 남았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운영비에서 360만원남고 그다음에 종사자 출산휴가하고 인건비, 출산휴가를 가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여비가 300만원쯤 남고 나머지 공공운영비가 한 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시니어클럽 인건비……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어르신들 일하고 남은 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일자리를 충분히 자꾸 만들어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다는 말밖에 아니잖아요, 그걸 묻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거를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 아닌교?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거는 어떻든 활동이 좀 많이 되면 될수록 노인들이 요즘, 앞서 지역경제과도 보니까 그런 일자리 등등에 중간에 하다가 노인들이 힘이 들고 또 일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시니어클럽 일자리는 그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일자리하고 이런 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일자리를 더 찾아주면 찾아줄수록 그런 게 좋을 것 같던데, 앞서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는 약간 이해가 가던데, 특히 조기에 또 정년퇴직도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겹게 생각해서 일자리를 많이 찾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맨 마지막 부분에 181페이지 보면요, 시설공단 전출입금 있죠, 이게 한 600만원인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해마다 공단 전출금은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건지 잔액이 많이 발생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해마다 감사 때도 직접 공단에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출석 요구를 별도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이 빈번해서 이거 기회가 된 김에 감사는 아니지만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며 어떻게 돼가지고 발생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위에 605만원 남은 부분은 노인복지관 두 군데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면 복사기하고, 전기세 좀 남았고, 이거는 저희들이 6억8,000만원 중에 6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그 밑에 6,450만원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거기에 일부 프로그램도 중지시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작년에 장애인복지관 아, 노인사망사건 때문에…… 국장님, 장애인복지관뿐 아니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운영비를 우리가 전출해서 많이 주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물론 자체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명확하게 하기는 하더라고, 거기 보니 자체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운영도 하고 이러던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어두워요, 상황실에 대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못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라도 일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복지관별로도 예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가 있고 자기들이 요구할 때도 저희들한테 세부 내역별로 예산 심의하는 과정처럼 관련 실·과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배정받는데 저희들도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돈을 내려 주고 확정 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물론 올해 이야기가 나오다가, 해마다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돼요, 어떤 때 보면 많이 발생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잔액을 무조건 돈을 안 쓰고 남겨주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없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군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원만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예산절감하는 거지, 무조건 예산절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사업을 제대로 처음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원만하게 다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동료 위원하고 또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7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7-05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3억5,900만원인데 1회 추경 시 감을 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감 얼마 했어요? 그리고 2회 추경에서 또 증을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사업은 저희들이 대다수가 국·시비입니다. 거의 70%는 국비고, 지방비가 시하고 우리하고 15%, 15% 분담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이 내용들은 좀 전에도 보고드렸고 말씀드렸는데요. 국·시비사업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우처사업들은 우리 등급을 받은 그분들의 숫자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정을 해 줍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하다보면 아까처럼 평균 98만원씩을 쓰도록 돼있는 부분들을 78만원 쓰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분들이 편찮지마는 또 요양기관을 이용 안하고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도 계셔서 남은 부분들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당초예산 잡고 우리 추경하고 보통 몇 월에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추경은 5월에 할 때도 있고 6월에 할 때도 있고……

김영철위원장

1회 추경 때 방금 같이 감을 했다가 2회 추경에서 또 증을 했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저희들이 확정내시를 내릴 때 자기들도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받아서 얼마 있는데 구·군에 얼마 배당된다고 해서 내시를 내려 주면 그걸 확정지어가지고 예산편성을 5월에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내려오던지 아니면 추가 확정내시 시 감액을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임의대로 자기들이 배정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런 국·시비 사업에 잔액이 많은 이유가 예산에 맞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 풀로 다 내려 주고 또 내년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 부분들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아무리 국·시비 예산이라고 해도 그렇지, 1회 추경에서 방금 감을 했다가 2회 추경에 증을 한다면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철

이동철위원

국비가 70%, 시비가 30%에 따라 가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시에서 강제로 배정을 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공중에 띄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군 예산계에서 확장내시 통보가 오면 그 부분들을 일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불용처리된 부분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불용처리된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은 국·시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국·시비 집행잔액을 시로 전부 반납해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반납해야 되고 결국은, 그리고 170쪽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1회 추경 시에 얼마나 감이 됐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2억9,000만원 남은 이 부분 말입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추경에 4억2,100만원이 감액됐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아까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부 국·시비 사업으로 이 부분은 특히 100% 시비 사업입니다. 100%시비 사업인데,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나 등급예산하고 울산양로원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원요구를 입소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로 최고 맥시멈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는 저희들이 80%, 85%까지 임의로 배정을 해서 내려 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울주군 같으면 입소하고 계신 분들이 한 70% 됩니다. 70%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어떨 때는 66% 낮았다가 여자분 종사자하고 입소하시는 분들하고 전부 영향을 다 미칩니다. 그 부분들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비인데 행정과 행정이 유대가 잘 안 돼서 생기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등급외자하는 거는 병원에 가서 그걸 요양을 받을 수 있는 판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수시로 이분들이 여하튼 우리가 50명 정도로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60명으로 늘어날 수 있고 또 7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성 있게 좀 프리하게 10∼20% 정도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약간 높여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저희들도 등급외자 이 부분도 한 56명으로 계획을 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한45명 정도 운영이 되고 이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보면 24억에 감이 4억2,000만원 같으면 이건 %가 10%도 아니고 거의 20%에 육박하는데 이 정도는 행정에서 감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닌교? 행정에서 간파를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풀로 80% 정도, 우리는 70%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본인들은 돈 줄고 하면 안 되니까 한 80% 정도를 내려 주면 저희들이 10%나 15% 정도를 운영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20% 정도를……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 예산을 강제 배정받기 때문에……
동철

이동철위원

일방적으로 내시를 시키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불용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다 반납이 됩니다, 그 이듬해에.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2억9,000만원 불용됐네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 부분도 그런 형태에서……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다 반납돼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는 복지사 부분에 국·시비 내시가 많다 아닌교?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이거 정말로 활용을 잘 하면 살찔 수 있는 계기가 많은데 국가 돈이라고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부분 활용 잘해서 정말 잘하면 우리 노인복지 분야부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납이 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기술직 인원이 필요하다면 의논을 해서 잘 활용하고 파악을 잘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72페이지 장애인연금 있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6,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장애인 사회보장적수혜금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천 백 몇 십 명이라고 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월 평균 장애인연금 수혜자를 한 1,164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약 60명이 모자라는데 1104명이 수혜를 받습니다.

김민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116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게 국·시비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연금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은 우리가 65세를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 65세 이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줍니다. 이 분들도 1,2,3급 있고 월 지급되는 게 2만원에서 17만6,000만원 약 20만원까지 기초연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기초연금하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65세 이하의 장애인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인데 우리가 기초연금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추가로 5만원씩 더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65세 이하 자라고 보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65세 이하……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초연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다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까 설명은 동료 위원이 할 때도 국·시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 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14억2,900만원이네요, 지금 집행잔액도 3,700만원,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기능보강사업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 얼마나 효율성 있게 접근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하고 남은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전년도에 저희들이 웅촌에 작은 마을하고 언양에 있는 우리집 신축하고 할 때 공사를 전년도에 해야 되는데 2013년도에 하고 남은 게 한 1,400만원 되고 나머지 작년에 소방설비한 데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는 우리집 하고 작은 마을 신축공사비가 1,400만원 남은……

김민식위원

이거는 신축공사비네요,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집, 웅촌에 작은 마을, 그 집행잔액이다 그지요? 됐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595페이지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 있죠?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170만원.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대상자 있는데 우편요금 공문을 보냈고, 의료급여 카드도 보내 주려고 했는데 요새는 전산화가 다 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고 해서, 우편요금은 일괄 실·과에서 사용치 못하고 총무과에 전부 의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금이기 때문에 전부 예산을 안 쓰고 이월해서 그다음에 기금으로 재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그럼 처음에 개념을 좀 안 잡았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기금에서 따로 우편요금 발생 저거를 하려 고 했는데 총무과 지침이 내려 와서 이 부분들은 실·과에서 사용하지 말고 전부 등기우편이나 모든 우편요금은 총무과에서 일괄 하니까, 우편요금 기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의뢰를 전부 해서 발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김민식위원

그럼 총무과 문제 있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편성할 당시에 지침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아니고……

김민식위원

그 지침을 알겠는데, 지금 설명하는 거하고 전액 불용 처리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의미 없는 사업에 예산 세워 놓고 쓰지도 않는 것 같으면 진짜 의미 없는 일련의 과정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드립니다.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쭉 보니까 뒷장에도 마찬가지고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있고 의료비해가지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결산 추경에 정리를 다 안 했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들은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분기에 확정이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나중에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따로 청구가 되고 연말이 돼 봐야 알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정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2월까지 전부 해를 넘겨서 청구가 되면 작년 12월까지 요양을 받았든지 병원에 다닌 부분들을 전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집행잔액하고 의료비 관련해서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도 보니까 여기는 1,020만원이고 의료비도 2,490만원인데……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 부분은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그 부분들하고, 본인부담 보상금, 본인부담상환제, 환급금 이 부분들이 2,400만원되고 그 위에 있는 1,000만원은 보호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월 한 3671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복지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실히 걸러질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그 전에는 누수가 되고 했었는데 그 분들을 확실히 걸러주고 조사를 확실히 하고, 요새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해당 안 되는 분들이 편입돼서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거의 3675명에서 3615명으로 월 56명 정도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가 감소됐고……

김민식위원

생활유지비 3615명에 아까 감소된 인원 분의 이 부분입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 인원을 계속 확정지을 수는 없는 거고, 전년도 인원을, 결산서 같으면 작년 2012년도 연말의 인원을 갖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다보면 이 인원들이 자꾸 감소돼서 그 부분들이……

김민식위원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년도에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이분들은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의료급여 대상자 인원이 시스템에 다 뜹니다. 뜨면, 저희들이 축출해서 그 인원에 매월 변동사항이 생기고 돈 집행되는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요사이 조사하는 걸 따로 따로 수기로 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거는 주민등록 통계상처럼 복지시스템이 하루하루 전출입 승인이 발생하면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바로 바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전산처리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595쪽 이게 전액삭감 됐잖아요?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이 전액삭감되면 앞에 예산 잘못 편성된 부분은 기획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편성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편요금을, 의료보험 카드 보내주고 공문도 보내 주고 병원에 가보라고 안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공문 통보하는 그 부분들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우편료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은 일반 실·과에서 사용치 말고 총무과에서 일괄 사용하라고 해서, 그래서 우체국도 한 군데 딱, 삼남우체국인가 거기에 딱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추경에 삭감돼야지, 연말까지 놔놓고 불용 처리합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삭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금이기 때문에 이 돈은 다른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이 기금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삭감해도 그 통장에 있고 불용처리해도 통장에 있고……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게 어딨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총액은 불용액이 남으면 그 기금을 다시 회수가 되어 버립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회수된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앞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음에 남든 간에 이거 재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예산의 운용원칙인데 그런 부분은 추경에 삭감 안 시키고, 앞으로 좀……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유념해서 결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거를 예산 원칙에 의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예산편성권은 행정에 있지만 의결권은 우리한테 있는데 싶은 생각도 가지면서도 어떤 때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기분 나쁘다가도……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기분 나쁘다는 표현이 안 맞을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순서있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이 예산 잡을 때 시점하고 지침 내려 올 때 시점 차이에서 예산이 잡혀 있었으니까 그렇게 처리된 걸로 맞습니까?
상일

김상일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준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효준입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이동철·권영호·김민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5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투자사업해서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보니까 당초에 12억4,600만원 편성했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증·감액을 거쳐오면서 집행잔액이 2억7,900만원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투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개발형 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 하는 다문화서비스사업이 있고 그 외에 울산광역시에서 15개 사업을 개발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라는 사업은 90% 이상 사업비를 집행했고 우리 군 사업도 대부분 예산을 소진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개발한 사업 중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지원서비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시행하다보니까 실제 바우처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원이 적었고, 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서비스 같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중증장애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자가 한정되어 있고 우리 군에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져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잣대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역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까 15개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울산광역시 사업이 17개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관련해서 15개 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복지부 관련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소진이 됐는데 유독 광역시에서 하는 거는 사전에 홍보가 부족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떤 문제에 기인해서 이렇다고 보십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 해마다 사업들이 약간씩 바뀌는 부분이 있고 울산광역시에서 개발한 사업들 중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바우처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운행 중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 집행율이 작년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진짜 이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상했던 인원수에 대한 예산만큼만 국·시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국·시비 보조내시를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2회 추경 때 3억원 이상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충분히 소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처리를 하셔야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내시가 늦게 됐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추경 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거의 다 비슷한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에 따라서 집행을 못 하고 사장시키는 사업도 많거든요, 늘 결산 때 되면 지적이 나오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방법을, 내시만 핑계 댈 게 아니고 결산을 하면서 도 못 하고 결국 내려오는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사장시키는 이거는 온당치 못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장님 울산광역시에 하는 사업 15개를 보면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정 아동발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계획만 해놓고 참여자가 없다보니까 시행 자체를 못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무료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은 결정해놓고 실제 진행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군에는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군에는 영어홈스쿨이라고 해서 영어권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영어학습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호응도도 괜찮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금액적으로 2억7,900만원 되는 부분을 불용처리하는 거는 사업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요? 홍보가 안됐거나 어떤 형태든, 그런 부분의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복지부하고 울산광역시 기초지자체간에 정확한 수요량이 파악되고 그만큼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을 전국 지자체로 뿌리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국·시비 부분이 정해지면 각 지자체별로 내시하면서 과다하게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데, 15개 사업 중에 있다면 다양성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우처만 연구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서비스지원센터라는 게 울산시에도 작년에 비로소 만들어졌거든요, 다른 광역시 단체에는 몇 해 전에 만들어진 곳도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그런 역할을 잘 해주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바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내지 정보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특히 문화바우처같은 경우에는 줄을 설 정도로, 예산 대비 부족한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적절히 배분만 잘 하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집행잔액 2억7,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지만 문화 쪽에는 상당히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효율성 있게 잘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내시가 내려왔는데 사장만 시켜서 될 거는 아니거든요, 15개 사업이 있다하지만 안 되는 부분은 원인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잘 되는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산은 다 국·시비사업인데 사장시키는 거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생활지원과에서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예산집행한 내용이,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분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지출액이 54억9,200만원, 예산현액이 59억6,100만원 대비 92.1%로 전년도 예산비율에 비해서 96.6%보다 4.5% 감소하였습니다. 했는데, 감소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동철

이동철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집행율이 4.5% 감소됐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 집행율이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아까도 김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바우처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고 그 뒤에 보면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추경 시 긴급복지 예산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서 못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2개 사업 때문에 집행율이 저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주요 원인이 위에서 내려오는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업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예측하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경예산에서 많은 내시금액이 내려오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55쪽에 시설부대비 401-01 봐주세요. 예산 전액 삭감이 됐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154페이지 말씀입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155페이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 800만원.
동철

이동철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추경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걸 노유자시설로 작년에 용도변경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건물의 용도변경만 가능한 게 아니라 노유자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 스프링쿨러가 다 설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다 해서 예산을 사용 못 하게 됐고, 이것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에도 보고받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건물을 하나 지으면 지역 여건이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서, 설계도 들어가야 하는데 신중을 안 기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관련법이 2013년 3월인가 4월에 바뀌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인 것 같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 심도 있게 해서, 이 결산서를 낼 때는 위원님한테 맡기는 것 같은 별다른 마음이 안 듭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도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 올려서 ‘의원님들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통과시킨건데,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변명같겠지만 업무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그간에는 큰 무리없이 복지관을 운영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지 않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세 감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작년에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안전문제 때문에 복지관시설을 바꿔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노유자시설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했을 때에는 관련 소방법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용도변경을 위해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니까 설계사무소에서도 미처 바뀐 부분을 몰랐고 거의 사업의 완성단계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으면 노유자시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만 좀더 빨리 캐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으로 심도있게 해주시고, 앞에 첫 질문한 부분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예산 통과시키려는 사업보다는 본인들이 발굴해 낼 수 있는 사업도 만들어서 그렇게 울주군에 안전을 취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결산서 158페이지 푸드마켓 운영 403-02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보시면 푸드마켓 운영에 관해서 대행사업비가 6,763만5,000원 군비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지금 불용된 금액이 172만3,000원인데 맞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결산추경 시에 감액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는데 이 부분은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연말까지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산추경 시 삭감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한 부분은 인건비 부분과 공과금 부분에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사업중간이라서 중간에 정산하고 산출하는 부분이 애매모호했다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15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당초에는 4,000만원인가 맞지요? 1회 추경에.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아, 예

권영호위원

추경에 했는데 2,000만원 삭감하고 36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용역발주하고 잔액같으면 복지협의체는 당초에 이만큼 계획을 했다가 이렇게, 복지협의체가 상당히 많은 분야에 되어 있던데 이렇게 금액을 감액시켜서 용역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게 감액시켜서 됐는지 설명을 들었는데도 모르겠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3기 지역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향후 4년간 복지방향 중요한 복지사업에 대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 군에서도 4,000만원의 예산으로 욕구조사 내지 일정 부분에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복지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차례 가보니까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한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실현가능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봐라 이런 복지부의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고민 끝에 주민욕구조사 정도만 하려고 하면 굳이 4,000만원의 예산까지 필요없겠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했고, 2,000만원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주민욕구조사를 울산대학교에 맡겼습니다. 울산대학교에 맡기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을 하면 100%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계약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현재 복지계획은 오늘 대표협의체와 오전에 심의를 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겠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번 복지계획은 예산도 아끼면서 공무원과 협의체와 직접 만들었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시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4,000만원 예산을 할 때에는 광범위하게 크게 한다고 계획을 해서 결국 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라고 해서 울산대학 교수님들 일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산업협력단에……

권영호위원

산업협력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울주군은 도농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특히 복지협의체 이런 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하고 승인했는데, 물론 예산절감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다 한거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연계 활성화사업 기타보상금 읍·면별 37명인가, 맞습니까? 아까 잔액이 발생한 게 몇 명에서 37명?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37명이 상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 두 분께서 일정기간 집안에 일이 있어서 활동을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못해서 발생이 됐는데 못하면 수혜받는 사람은 지장이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해 줄 대타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체하는데……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못하면 대타라도 못 세웠냐 이말입니다. 결국 물은 게 그겁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렇지 못한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결과적으로 활동이 제대로 안되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15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집수리 이것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연말 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이 나왔는데 집수리에 한 집에 두번세번 당해년도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해주는 것도 좋고 물론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것도 좋은데, 이것 말고도 다른 단체에서도 집수리 많이 하고 있지요? 집수리는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집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면 매년 이렇게 할 게 됩니까? 집 대상자가 나옵니까? 자원봉사하고 그런 데하고 다 하면 집수리 받을 대상자가 많이 나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한 가구에 올해도 하고 2년 후에 또 하나 라고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걸 보면 그분들의 생활패턴 내지 생활습관이 집을 깨끗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 도배하고 나면 10년, 20년 쓸 수 있지만 이분들은 도배장판도 해주고 1년 후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집이 열악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입식부엌으로 수리를 해줬다 1년 후에 가보면 다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서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는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한데 그와 반면에 전문적인 부분에 기술을 요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고……

권영호위원

올해 부러지면 내년에 또 해주니까 아무렇게나 쓰고 또 내년에 아무렇게나 쓰고 또 신청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만 계속 하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 신청이 많이 들어오느냐, 여기에 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묻는 겁니다. 집수리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 건지, 자원봉사뿐만 아니고 사랑의 자리, 다른 회사에서도 집수리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느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일단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셔서 반드시 읍·면사무소 직원이 확인을 해서 그 사진을 첨부해서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장확인을 가고 대상자를 집수리 해주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집수리가 가능하겠느냐 확인 후에 집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개선을 했고, 집수리 봉사단체가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정 봉사활동할 수 있는 시간 등 이런 것들이 맞아야 집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이 많이 남으면 올해보고 내년쯤에 예산을 절감시켜도 가능한교?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집수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도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어려운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고려아연에서 집수리 부분만 군에 지정기탁된 게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해소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남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 예산으로 하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우리예산으로는 신청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이네요, 집수리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요,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군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집수리는 업체를 통해서 집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집수리다운 집수리를 하는 거지요, 리모델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집수리 정도가 되고.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올해 해주고 내년에 해주고, 관리를 잘 하고 잘 쓰도록 만들어야지……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집수리 한 집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영호위원

제 말이 딱 맞습니다. 올해 부러지면 내년에 또 해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관리한다니까요, 안해주면 깨끗이 사용하는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사랑의 집수리 관련해서 이게 고려아연 ‘이친구사랑나누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중성되는 부분은 모니터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분명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신청자 부분에서 봤을 때 10년 이상, 5년, 10년 기준을 잡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집수리 예산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고, 신청이 많거나 예산자체가 모자랄 수도 있고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집행잔액이 남는 거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새로운 집을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생활지원과에서 각 12개 읍·면에 대상자를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체계적으로 넘버링을 매길 것 아닙니까, 넘버링 매기는데 심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기구는 어떻게 합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심의까지 할 수 있는 기구는 없고 자원봉사센터 집수리 담당자가 과거에 집수리경력이라든지 생활실태라든지 파악을 해서 현지에 가서 정말로 그 가구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대상자 가구를 자원봉사단체마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너거 단체에서 이 집수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보를 주고받아서 ‘오케이’하면 집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그것은 판단능력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 집에 가면 축대가 더 저거 될 수도 있고 다른 집에 가면 지붕이 더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르거든요. 시멘트 안에 부엌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꺼고, 이걸 쭉 받아서 기준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신청자에 준해서 접근해야 되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집수리는 저소득 복지대상자들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보 내지 관리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집수리가 필요한지 안한지, 복지대상자로 신청을 하면 반드시 현장출장을 해서 가구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담내역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실태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다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불량하다고 하면 주위에서 이장님이나 복지위원들이나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주거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일단 반복적인 이야기는 피하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실질적으로 집수리 기준을 쭉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기준부분을 앞으로, 물론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지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가보고 여기는 해야 되겠다, 저번에 중복해서 받은 분도 계셨잖아요, 물론 깨끗하게 쓰고 안 깨끗한 거는 둘째 차원이고, 안 받은 부분도 있는데 두 번 되는 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기준설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심의기구는 없다고 하는데 기구를 만들어라는 개념보다는 생활지원과나 단체에서 쭉 해온 룰이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데 비가 안 새는 게 제일 우선일거고, 그런 것부터 해서 심의를 협의체는 필요하다,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공감하시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일정부분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고민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대서도 안 되고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거의 어렵고 전산기록에 나와있지만 홍보도 감안해서, 말그대로 사랑의 집수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본질의하면, 자원봉사센터 301-10 이것 또한 집행잔액 금액을 떠나서 기타보상금 150만원 잡혀있지만,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집행이 왜 이만큼 안됐습니까? 44만원 되어 있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단체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봉사 활동한 내역들을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이라는 데에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력을 하는데 도와줄 도우미를 간혹 썼습니다. 그렇게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 대체인력 출산이나 이런 문제로 정규직원 대신 대체인력으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역할이 실·과에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루종일 입력하는 작업들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사전에 삭감할 수 있잖아요, 왜 안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거는 결산할 때 불용처리를 했으면 처리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는 해줘야지, 내시가 늦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는 지켜줘야지, 맞지 않습니까? 보니까 71%네요? 집행잔액 44만원이니까, 금액을 떠나서 결산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결산처리를 해야 됩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161페이지 공단 경상전출금이 보수잔액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복지관마다 정규직원이 있고 기간제도 있고 한데 잘 아시겠지만 종합복지관은 중부·남부·서부 3개 복지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가 시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3개 복지관에서 가끔씩 출산이나 다른 이유로 직원들 결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공단도 절차에 의해서 바로 바로 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백이 있거든요,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받은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에서 10명분의 인건비를 받았지만 실제 근무를 8명, 9명 하면 1명이나 1명반분은 시로 다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긴 잔액입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부분도 당연히 있지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이런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지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어느 정도는요.

김민식위원

어차피 운영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은 다 나와있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해주십시오. 370만원.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국·시비 관련해서 아까 언급했지만 내시 관련은 그렇다 칩시다. 지금 까지 계속 내려온 부분이 그렇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결산추경에서 처리를 해주시고 국·시비 지원사업인만큼 적극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공단전출금이 출산휴가나 이런 거 때문에 1,300만원이 불용됐다고 했는데, 당초예산 대비보면 약 10% 1억이 불용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감액을 시키겠지만, 당초에 예산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초에 11억9,000만원인가 이런데, 3회 추경에 보면 7천 몇 백만원 감시켰거든요,감시켰는데도 이렇게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공단이 수 년째 정체되어 있는데, 공단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이런 금액이 당초예산으로 해서 왔다갔다 크게 움직이는 거는 어떻든 예산이나 집행이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공단하고도 잘 협의해서 1년의 계획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설명에 출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지난 ’13년도 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전체 감 시킨 것하고 불용된 것하고 전체 10%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 157페이지 사랑의 집수리 부분에 의문점이 있어서, 1억5,000만원인데 남은 게 얼마 남았습니까? 불용된 금액이.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로 보면 30~40% 이상.
동철

이동철위원

예산편성해서 이 정도 돈이 남았으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160페이지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시비 내시 사업인데 당초에 1억760만원 편성하면서 남은 게 1,300만원 불용에 대해서 결산추경에서 감액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인건비이고 국·시비 사업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 과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4명이 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만료되신 일부 분들에 대해서 그 기간만큼 일을 중단을 시켰거든요,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한 분이 출산으로 인해서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는 감할 수 없었고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몇 월까지입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다른 기간제와 달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2개월동안 계속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작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긴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많지만 전체적인 답이 국·시비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시비라도 관리 잘 하시면 울주군에 좋은 자원거리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이런 부분도 불용처리된 게 전부 국·시비 때문에 이렇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불용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가 잘 되면 효율적으로 결산추경에서 삭감해 주면 예산활용 방법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내시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걸 임의대로 우리 군비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예측을 잘 해서 예측한만큼 요구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내려주면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잘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답이 그렇다면 예산 잡을 때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국·시비는 처음에 예측한 수요를 보내주면 딱 지정을 해서 확정 내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만큼 예산서에 잡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과장님 답변도 성실히 해주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운영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사전에 결산추경시에 감액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번거러우시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준

김효준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회의중지

16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정흥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지원 있죠? 사회복지보조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건데……

김영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민식위원

18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2,368만1,000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법정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거의 80%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또 한부모가정 아까 인원도 11명이라고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습니까? 인원 자체가 그렇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할 때 실질적으로 많이 추정을 했고 실제 하다보니까 11명밖에 안 돼가지고 추경 때……

김민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물론 저희들이 추가 수요를 하기는 했지만 이 예산을 보면 시비가 거의 50%고요, 군비가 50%돼서 시비가 확정되면 내시가 됩니다. 어쨌든 국·시비 내시해가지고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11명, 당초에는 한 50명, 50% 예상했습니까? 우리 시하고 군비 맞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일단은 예상한 부분만큼 했는데 11명밖에 안 돼가지고 집행잔액 이 말씀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거의다가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전부 국·시비라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국·시비 내시 부분이고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원 자체가 11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이런 것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이쪽이 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상 자체를 처음부터 너무 폭넓게 잡은 겁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삭감을 못합니다.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1억1,5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아까 10개소에서 14개소를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6월에 늦게 지정됐다고 설명을 하셨죠,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6월에 왜 이렇게 늦게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김민식위원

지정이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10개소에서 14개소라고 실질적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느 정도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시에서 공공어린이집을 모집하거든요, 하면은 저희뿐 아니고 5개 각 구·군에서 다 신청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점수별, 상태에 따라서 정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온 게 4개소가 지정돼서 늦게 내려 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그럼 6월에 내려 온 겁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6월에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청한 내용을 보면 개략적으로 몇 개소가 더 늘어나는 것도 다 보인다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다 모르죠, 다른 구에도 있으니까……

김민식위원

물론 심의를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내겠지만 우리가 신청한 걸 보면 어느 정도 몇 개소가 늘어난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하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등수가 어떻게 될지, 만약에 군에서 예산 범위가 10개소 같으면 지정 기준이 10개에 대한 우리 군이 등수가 다 되어 버리면 다른 구가 못 가져가고, 우리한테 다 오고 그렇죠, 등수 순위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감을 잡을 수가 없네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하여튼 국·시비가 75%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들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방금 김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여쭤 보려 고, 사회복지보조 해갖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186페이지 첫 질문한 자리 상단에, 2억8,000만원 해갖고 지금 2,360만원이 불용처리됐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2,300만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게 보면 2,800만원 나왔는데,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국·시비입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50%, 군비50%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 군비가 50%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추계를 못해도 이 정도는 추계가 돼야 되는데, 몇 % 잔액 남은 겁니까? 거의 90% 남은 거네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여기에도 시비 지원되는 거보면 시비가 어느 예산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수요를 참고만 하지, 각 구·군으로 분산을 다 시켜 버립니다. 오히려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추가했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으면 나중에 다른 구에서 사용 안 했을 때 다시 저희들한테 내시해가지고 추가로 편성하게 될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바꿔 얘기하면 이번에 이만큼 삭감시켜 버리면 내년에 우리 필요할 때는 삭감되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만큼 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세무과에 계신가 몰라도 세금추계과정을 거쳐갖고 세금을 거두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안 합니까? 이 정도 추계 같으면, 어느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참고를 하겠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오히려 적게 쓰더라도 많이 주면 좋지요.
동철

이동철위원

그것도 맞는데 예산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물어 보는 겁니다. 1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7-05 셋째 출생자녀 보육료해가지고 시·군비 사업으로 200명 대상으로 2,300만원입니까?

권영호위원

2억3,000만원.
동철

이동철위원

불용처리가 2억1,000만원이 됐다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것도 설명을 상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게 시·군비 50% 50%입니다. 이게 2013년도 3월에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집행경로는 1,2월까지만 집행되고 그 나머지는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1,2월에 했다고 하면 그럼 추경에는 삭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울산시에서 시비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 데……
동철

이동철위원

아니, 시·군비가 50% 같으면 50% 삭감시켜 보내고 우리 50% 부분 갖고 예산편성해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거기 삭감이라는 자체가……
동철

이동철위원

이게 국·시비 내시되는 것하고 또 시·군비, 국·시비 같으면 한 단계 더 높지만 시비하고 군비하고 이런 형태는 내가 보기에는 행정과의 행정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예산편성 자체가 저희들뿐 아니고 다른 구까지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삭감이 안 됩니다. 저희들 하게 되면 매치라서 같이 50% 50% 매치되어 있는데 우리도 30% 삭감하고 시에도 30% 삭감해야 되는데 시에서 30% 삭감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시에서 어느 구에서 어느 정도 모자라든지 하면 군비 남으니까 몇 % 삭감하라고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삭감을 하고 추경에 못하면 연말에 지금 와서는 다시 시에다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데 방금 같이 이런 형태는 전부 불용처리네요, 계속 이런 일이……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예산 편성의 원칙에 보면 예산이 돼갖고 사업이 짜이면 다음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추경에 삭감시키고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거는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국·시비보조사업은 추경에 삭감 없이 그대로 집행잔액을 불용액해서 다음에 반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는 건전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국·시비보조사업은 내시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위에서 삭감시키라고 하면 그에 의해서 추경에 삭감시키고, 국·시비보조사업은 이건 정말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딱 맞게 못하거든요, 한 5%∼7% 여유 있게 신청해야, 만약에 모자라면 집행부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회계 할 때마다 내 지적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국 ·시비 내시되는 부분이 국비가 50%, 시비가 30%, 군비가 20% 되는 과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70%, 15% 해갖고 시비, 군비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한 20% 정도 되고 군비가 많을 때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매칭사업이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게 따라가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큰 부분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리는 게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해갖고 내려오는 예산 같으면 저거 한 20% 줘 놓고 80% 우리가 내는 과정 같은데도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는 우리 행정을 마비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건 근소하게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형태 같으면 안 받더라도 잘라야지, 안 받는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전체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10% 미만입니다. 5%이거든요. 만약에 불용액이 5% 라고 하면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도 이런 지적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봐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들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걸 한번 심도 있게 행정으로서 노력해갖고 시도해 보세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사장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결산서 193페이지 소년소녀 가정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추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입니다. 지금 수학여행 경비 및 학습 보조비로 당초예산이 3억2,253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추경에 3억3,000만원 하셨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요구하셨는데 867만7,000원을 증액하면서도 보면 불용된 금액이 2억2,906만7,000원인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얘기한 내시 관계와 맥락이 같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같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60%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시점에 차이가 나는 거죠?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편성을 많이 해놨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전부 국·시비가 되어 놓으니까 안할 수도 없고 예산은 많이 해서 돈은 다 안 써지고 이러니까, 결산서 책자에 보면 집행잔액은 많이 발전되고 지금 이런 꼴이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몇 가지 보면 추경을 우리가 여성가족부가 그해 ’13년도에 6월인가?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작년 7월에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7월에 직제개편으로 해가지고 여성가족부가 신설돼서 나왔는데, 이게 추경을 하면서 증액을 해서 또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몇 개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가 있거든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출산 장려금, 보육료 지원 이런 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니까 우리 예산이 사장되더라도 꼭 여성가족과뿐 아니고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는 국·시비가 내시돼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일사업에 우리 군비가 예산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없어야 됩니다.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서 또 삭감을 시키고 이런 거는 신경을 쓰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이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시비 정도는 사전에 소통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니 전부 국·시비 삭감하고 이랬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감을 시켰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국비는 감을 못 시킨 다고 하니까, 어떻든 처음부터 사업예산 짤 때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짜가지고 앞으로 국·시비에 대해서 손을 못 대는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193페이지 펴 주십시오. 여기도 다 같은 맥락이라니까, 아까 시비는 어떻게 한번 조정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내시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것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193페이지에 보면 울산양육원 있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울산양육원에도 보면 아동감소거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결과는 아동감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시사업 맞죠?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100%가 시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맞지요? 시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양육원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7,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동감소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시비에서 감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울산양육원에 정원이 150명입니다, 150명에 대해가지고 시비를 내려 주거든요? 그런데 현재 입소인원이 115명입니다. 그래서 35명에 대한 잔액이 됩니다. 150명까지 채우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안 좋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 국비는 그렇다 치지만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장시키는 꼴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측불가능한 상황도 있고 가정형편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들락날락합니다.

김민식위원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좋은데, 안 좋은 부분이 되다보니까 양육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 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 국·시비보조사업을 따지면 사장시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김민식위원

사장된 불용액 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이 제도 개선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이 되고 그런데도 꼭 양육원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국·시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는 고사하고 그냥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관행적인 어떤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시비나 국비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 군에 한 50% 왔다 타 시·구에 20∼30% 가게 되면 저희들이 남습니다. 남으면 20%∼30%가 구에 모자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한테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30% 까버리고 그걸 저희들이 반납하면 다른 구로 가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머리를 짜고 있지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국비는 더 하고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장되는 예산 부분들이 엄청나 잖아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시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오늘 다룬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세 과는 특히 더 그렇거든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맹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제도 개선이 돼가지고 효율성 있게 예산편성부터 집행 과정까지 돼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한계선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거를 우리 군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시비의 어떤 부분까지도, 어쨌든 예산 부분을 미리미리 재점검해서 효율성 있게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는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사전에 시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충분하게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193페이지에 소년소녀가정 세대 가정위탁아동 추가지원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25명에서 97명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수학여행 경비, 학습 보조비 이거 보조비 맞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이런 세대들이 줄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근본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지요?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이게 125명에서 이만큼, 이거는 예상이 안 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125명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한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수학여행 경비 지원에 90명, 학습 보조비에는 99명, 항목마다 명수가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탈락되는 세대도 있고……

김민식위원

탈락되는 세대요? 그거는 어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 기준에 안 맞으면 탈락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만큼 남는다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그거는 충분히 공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심사에……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심사해봐야 압니다.

김민식위원

그거 하는 거는 심사기준이 딱 나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그거는 자립정착금, 탈락되면 집행잔액으로 남지요.

김민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주문하는데 국·시비 불용액에,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지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군비든 시비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챙겨가지고 더 효율성 있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결산하고 무관한가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의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 보면요, 혹시 우리가 지원하는 보육료, 셋째아이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는 본인이 다 신청을 합니까?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신청을 합니다. 이 사업이 원래는 보건소에 있었는데 여성정책과로 이관됐고, 저희들이 다 지급을 못하니까 각 읍·면에 공문도 내고 그다음에 홍보 팜플렛도 내고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은 우리가 모르니까.

권영호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어떻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몰라서 신청 안 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예, 가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각별히 해야 됩니다. 꼭 이 부분뿐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는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지원하는 이런 것 등등, 물론 요즘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신청을 더 잘하더라고. 그런데 일부 무관심한 이런 분들은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챙겨주면, 어떤 가정에는 보니 ‘이런 집이 왜 이때까지 신청을 안 하고 있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나서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다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고 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내년 예산 세울 때부터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짜임새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여성가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