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회야강 하구 준설공사로 인해가지고 양식 어류가 폐사된 부분은 전체 파악을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회별로 의회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4개 업체에서 전체 피해액은 1억3,573만1,000원 정도 피해를 입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는 어쩔 수 없고 해서 긴급하게 수산 동물을, 고기도 동물이라고 합니다. 수산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차원에서 그때 약품구입비로 당초 5,0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4,800만원의 의약품을 구입해 4어가에 지급을 하고 낙찰잔액이 130만원 정도 됐습니다.

당초 부유물로 인한 피해는 4개 축양장이 되겠습니다. 대암수산하고 대금수산하고 대원수산하고 대송농수산하고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 작년에 일부 피해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이게 주로 보면 진하해수욕장에, 사실 회야강 하구에 준설을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0몇 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해수온도 탓도 안 있겠나 싶은데, 축양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옛날에는 일부 모래가 조금 들어와도 ‘아, 이게 자연현상인갑다’ 일부 고기가 죽어도 ‘자연현상인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다가 2013년도에 저희들이 회야강 준설을 진하해수욕장 주출입로인 화장실 부근에서, 팔각정에서 남쪽으로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부유물들하고 모래들이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서 가까이에 있는 양식장 4곳에 유입이 돼서 그때 폐사된 고기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의뢰를 해본 결과 실제 로 질병이나 그걸로 폐사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 하구에 준설을 하다보면 비브리오 패혈균이라든가 세균들이 강하고 바다하고 사이에 많이 퇴적이 돼 있답니다. 평상시에는 안 올라오고.

네 집에는 긴급방역 약품비 5,000만원이 됐고요, 다음에 진하해수욕장이 아니고 회야강 하구 모래 이동에 따른, 팔각정과 명선도 사이에 진하해수욕장 모래가 자꾸 회야강 쪽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사업으로 톤백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톤백을 설치 하다보니까 진하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들이 회야강으로 넘어오지 않고 모래들이 대암수산 양식장으로 많이 퇴적이 돼서 그로 인해가지고 치수관로인가 전체 8개 중에서 8개가 다 매몰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피해에 대한 복구공사를 해준 지출액이 2억5,000만원쯤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온 사업으로 사실은 피해가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없다고 봐서 예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명선교 쪽에 톤백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원인분석은 그때 당시에 대영엔지니어링이라고 진하해수욕장 모래 침식 및 퇴적에 대한 용역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걸로 인해가지고 모래가 퇴적이 돼서 영향이 있나 없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계획상 톤백은 없었습니다.

축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용역을 할 때 명선교 사이에 톤백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1회 중간보고회하면서 그때 당시에 의원이신 정광석 의원님과 지역 어민들이 가만히 놔놓으면 결론적으로 또 진하 모래가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래서 중간에 보고회하면서 보고회 석상의 위원들이 톤백을 강력하게 설치를 해보자, 그러면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모래가 이동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걸로……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톤백을 설치……

예, 다 갈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톤백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용역결과에 톤백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진하의 모래가 회야강쪽으로 안 넘어왔다, 그것만 해도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들 앞으로 진하연안정비사업계획에 효과가 있다하는 게 입증이 됐으니까 일부 피해를 입어가지고 우리 예비비를 쓴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예산이 소비된 그런 것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올해 해양스포츠제전하면서 고기가 폐사했다 해서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양식어민들 몇 사람들에게 끌려갈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거기에 따른, 과연 모래가 그쪽에 가서 실지로 피해를 입었는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의 부주의로 고기가 폐사됐는지 원인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내년에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용역결과에 따라 실제로 모래 준설로 인해서 윤석이나 또는 양빈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보상해 줄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용역을 해놨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톤백을 설치함으로 해서이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톤백을 설치 안 하고 해양스포츠제전하면서 우리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를 바닷가 쪽으로 약간 정지작업을 했는데 그 정지작업하고 난 뒤에 고파랑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좀 셀 경우에, 그 파도로 인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래하고 부유물질이 들어와서 고기가 죽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비비 예산액이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예측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당초나 추경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 소송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패소하고 나면 패소일로부터 연 20%의 이자가 계속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급의무가 결정된 것을 추경에나 편성해서 지급한다면 우리 군으로 서는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이자가 발생되기 전에 빨리 정리해버리는 게……

예, 앞으로……

예, 앞으로는 최대 한 예측 가능한 걸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협의와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예비비에 대한 결산을 받는 자리인데 예비비를 기 지출했습니다. 지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문하고 요청을 하는 부분은 다음에 예비비를 적재적소에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 달라는 취지에서 위원들이 집행부에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번에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겠습니다만 절차상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부분 없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부분에서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서생에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안전건설과장님 쪽에서 더욱더 고생을 많이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드리고, 여하튼 그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심의 중인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전진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자리를 마치고, 그 자리에 한번 격려차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22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 제안설명서를 위원들에게 한 부 배부해 줘야 요약한 부분을 설명하는 대로 보고 참고가 될 건데, 이건 안 주는 겁니까?

배부가 된 줄 알았는데, 제가 미처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매해 제안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안 받았으니까, 책을 보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제안설명 요약분이 있으면, 기획실장이 설명하는 것이 엑기스를 뽑아서 설명했잖아요. 집행잔액 남은 부분.

예.

그것을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르겠는데……

다음 실·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예, 저희들이 전체, 예비비를 포함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예비비는 저희들 세입분야에서, 세무과에서 세입을 받게 되면 우리 추경에 가서는 최대한 이월 최소화 등 단년도 사업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저희들 부서같은 경우는 예비비 25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집행잔액은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전체 실·과 예산의 1% 정도 되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는 2014년도 당초에 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 그래서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다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추경 편성하면서 내년도 집행을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놓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예비비가 적정하게만 남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군정홍보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작년에 입찰을 통해서 8,8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 말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이런 것은 괜찮은데 겨울철에 영남알프스 설경이라든지 또 지금은 개관중이지만 범서도서관 영상 이런 것을 담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더 좋은 영상을 담아서 홍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유로 기간을 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입니다. 수도권은 원형광고판을 이용해서 서울역에 하는 겁니다.

예.

예, 저도 서울 출장 갔다가 KTX 타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금, KTX열차 타면 이어폰을 안 꽂고 그냥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제작하고 있는 홍보영상은 30초짜리 두 편 정도를 조금 수준을 높이자 해서 그것 포함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홍보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제작한 지가 오래돼서 좀 질이 떨어지고 이미지가 덜 살아서……

예,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네이버하고 다음에 검색서비스를 통해서 영남알프스하면 울주군이 뜨고, 네이버하고 다음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대로고요, 작년에 예산을 1억 확보해서 입찰결과 8,800만원 정도 계약되어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담아야 될 영상물이, 지난해같은 경우는 눈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올 봄에 눈이 좀 내려서 더 보완을 하고, 좀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영상물을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간을 좀 두고 하자 해서 그렇게……

예, 그래서 기간을 좀 뒤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도 지금 KTX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질을 좀 높여서 하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이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예, 저희들도 기존 하고 있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변화를 주든지, 다른 또 새로운 홍보기법이 있으면 해서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 57페이지 의회협력연구개발비 보면 의정비심의를 위한 주민의견조사 650만원 그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 9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의정비심의는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서 남았다고 보고, 그 밑에 의원 상해부담금 900만원을 편성할 때 9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9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의원상해부담금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장애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병원에 갈 경우 병원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900만원 전액이 남았고요……

아니, 그것은 익히 아는 내용이고,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900만원 금액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의원이 10명인데 어떻게 해서 900만원을 편성하게 됐나 이 소리입니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다쳤을 때 병원 내원비 정도 그런 규정으로 얹어놓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다른 큰 사안이 발생되면 그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또 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해서, 매년 이게 발생이 안 되다보니까 잔액이 남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야 부수적으로, 함축성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이 맞아요. 맞는데, 900만원을, 의원이 10명인데 왜 900만원을 편성했는지 묻고 싶다 이 소리입니다.

1인당 얼마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예산편성하면서, 매년 다치시는 분이 없으면 좋은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 31억이 공단전출금입니다.

이것은 공단본부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300만원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무경비해서 1,100만원해서 잔액이 4,5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무기계약포함해서 14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 규모는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더 늘려준 것은 시설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전출하는데……

예, 기획실만 전출한 겁니다.

감사계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두 번 다시, 다음 연도에는 이런 지적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여하튼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수고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3회계연도 울주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7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울주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산업무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행정지원국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6,548억2,3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6,567억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4,897억8,8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66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83억5,800만원 중에 실제수납액은 6,567억7,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15억8,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2억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548억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97억8,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9억8,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567억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97억8,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669억8,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247억6,200만원, 사고이월액이 68억5,400만원, 계속비이월 82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9억8,3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8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5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458억4,900만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19억5,300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17억원, 집행잔액 490억5,2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68억5,6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36억2,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5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6,350억8,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2억3,200만원이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21억7,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36억2,500만원으로 이중 4,765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1,143억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7억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페이지에서 495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사업별 조서로 해당 부서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산불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등 5건에 2억4,7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3년7월2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이관으로 이체한 208건 1,83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25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남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35건으로 예산현액은 1,386억2,800만원, 지출액은 542억4,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833억1,5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6,500만원입니다. 565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34건으로 12억4,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9건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 17억을 포함한 1,143억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재난재해예방사업 등 51건에 241억3,600만원, 사고이월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등 28건 68억5,4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60건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 17억을 포함하여 83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587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230억4,6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216억9,700만원이며 미수납액 13억4,900만원 중 3,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억1,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1억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2억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7,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3억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행정지원국 5개 과의 예산현액은 498억7,700만원으로 지출액 482억9,100만원이며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7억2,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총무과 예산결산현황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167억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5억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예산현액은 188억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8억4,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6억9,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회계정보과의 예산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7,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3억1,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000만원, 집행잔액은 4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무과 예산결산현황으로 예산현액은 13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4,100만원,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127페이지 민원지적과 예산결산현황으로 예산현액은 11억8,7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1억7,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등 직원후생복지지원에 30억8,800만원,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등 문화재보존관리에 28억6,800만원, 두동면 청사 신축 등 공공청사의 효율적 관리에 52억1,900만원,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10억,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및 공정한 토지관리 등을 위해 6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200만원, 오영수문학관·향토사료관 등 문화시설 건립 낙찰차액 6,000만원,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문화재보존관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인 두동면 청사 신축공사에 3억1,0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이월사업현황으로는 명시이월사업 오영수문학관 운영 등 2건에 6,2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문화유산 보존지원 시설비 등 6건에 6억5,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이체는 2013년7월2일자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사업 등 13건, 회계정보과의 두서면 청사 신축사업 등 3건을 미래시설과로 총 291억2,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월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3개 신규부서 사무실 설치에 따른 임차료, 비품구입비, 전산, 통신시설 설치비 등 8건에 2억4,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명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회계정보과 담당 입실)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2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부분,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순으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회계정보과, 읍·면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청량면 청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까?

지금 37대입니다.

37대, 그런데 그걸 잔디블록으로 했을 때하고 도로 가운데 부분을 아스콘으로 포장했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격 차이는 크게 없고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하면 일부 차도까지, 지금 주차장면은 친환경으로 돼있고 차도는 아스팔트로 했는데 장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에는 불편하니까 했는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친환경으로 했을 때 휠체어나 이런 게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차를 대는 데만 친환경으로 하고 나머지 차가 다니는 데는 아스팔트로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기존 관공서 외에도 보면 교회라든지 이런 데 신축하는 데를 보면 잔디블록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의 민원이 좀 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런 민원이 지금 친환경 했는데도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다시 아스팔트로 하는 이런 데가 있답니다.

여하튼 우리 주변이 온통 검정색 아스콘으로 도배가 돼 있는데 우리 관공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청량 청사 주차장 조성 보상비 3,057만7,000원이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 이것 다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목재소하는, 이주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주비하고 영업 보상비가, 이주를 해야 우리가 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켰다가 그것도 올해 7월에, 최근에 보상이 나갔습니다.

보상이 나갔어요?

이주가 되고 난 뒤에 이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 영업 보상비하고 이주비를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미 지급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은 공사비만 일부 집행이 안 됐지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삼남면이나 온양읍이나 통상적으로 용역비를 할 때에는 기준에 의해가지고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온양읍 청사도 예산은 기준에 의해가지고 4,5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했는데 4,400만원 정도에, 도시계획결정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계약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온양읍 청사는 일부 학교부지나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고 해서 계약심사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2,260만원을 삭감하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사실 계약을 했는데 군으로 봐서는 계약심사를 잘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했는데 사실 그때 2천얼마 수의계약하려니까 할 업체가 없었어요, 돈이 적다고. 계약심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사정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약심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은 절감한 셈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청사는 안 돼 있고 학교가 돼 있었거든요, 도로하고.

예.

예, 면적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청사보다는 작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술적인 거라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한 걸 계약심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절감을 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이미 금액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예.

예, 온양읍 청사는 내년 예산에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부지 보상비가 아마 32억인지, 32억에서 35억 사이, 부지 보상비가 32억 정도 되고 설계비가 2억 정도 됩니다.

보상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보상이 빨리 됐을 경우에는 시설비만 반영하면 됩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보상만 빨리 진행이 되면 재원만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상 진행을 빨리 잘해서 잘되도록 해서 빨리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100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온양읍 청사 건은 군수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회계정보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111페이지에 보면 두동면 청사 신축에 예산현액이 31억6,175만2,070원으로 돼 있는데 지출액에 보면 3억3,489만5,600원의 차액이 발생했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까?

두동면 청사는 당초에 이월이 안됐습니다. 원래 2012년도 예산인데 두동면 청사가 2012년부터 2013년도에 됐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은 추경에 삭감이 불가합니다. 최종적으로 청사시설비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과다하게 3억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예산은 우리가 삭감을 할 수가 없어요, 명시이월된 예산이라서.

두동면 청사가 이미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감리비가 또 1억700만원 중에 8,20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3억3,4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감리비 대비했을 때 나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자체가 2013년도 예산이 아니고 2012년도 예산인데 청사는 공기가 좀 길다보니까, 우리가 2013년도 작년 11월에 개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더라도 이월예산은 결산에 삭감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115페이지 CCTV 통합관리운영에 보니까……, 116페이지 뒤편에 보면 예산현액이 4억6,300만8,000원인데 집행잔액이 2,915만3,820원, 이게 입찰보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CCTV관제센터.

예, 주 내용은 저희들 인건비 입찰잔액인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교육청 돈입니다. 교육청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인건비로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 정산을 해야 되는 이런 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산하자고 할 때 우리가 반납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 예산입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하지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