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유영숙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3일차로 생태관광과, 환경위생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김양득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수열 생태기획담당주사입니다. 하찬목 관광담당주사입니다. 문석규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신영기 온천담당주사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태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생태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먼저 9-30페이지 보면 부곡온천 활성화 확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볼 때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계 전지훈련 시 창녕 스포츠파크를 찾는 선수들이 오는 시기에는 관광손님이 다소 많습니다. 그러나 동계 훈련이 끝나고 나면 평상시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과 노력하는데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안오는 것 같은데 부곡온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과장님의 견해와 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장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팀이 올 때는 활성화가 되고 그 외에는 안온다는데 대해서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온천시즌이 12월부터 2월까지 우리 동계 전지훈련팀 오는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그 외에도 지난 2012년부터 우리 방문객을 일일이 체크를 못하지만 온천수 사용량 증가를 보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2012년부터 부곡온천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결과적으로 업주들이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곡온천 업소 대부분이 리모델링을 마무리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곡온천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지금 저희들이 우포늪 주변에 많은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관광은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생태체험장이나 곤충어드벤처관, 산토끼 노래동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전부 머물고 가는 그런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 머문다면 머물 곳은 부곡온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 좀 더 보완하고 머물고 가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지역이 부곡온천 지역에 있어서 매일은 못가지만 5년, 10년 전 보다는 관광 손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업소도 많이 리모델링하고 있고 한데 우리 창녕군에서 참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하는데 비해서는 다소 적은 관광객이 오지 않나 싶어서 그렇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온천장에 입구에 만남의 광장 르네상스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예산이 70억 원 참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공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장희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 조성과 르네상스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르네상스관 건물은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안에 전시시설 해야 되는데 전시시설 용역 계약 중에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도 지금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당초에는 77억 5,200만 원의 사업비에서 일부 시설물 조정을 해서 지금 70억 5,200만 원 전액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러면 2014년 12월에 준공할 수는 있겠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준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라이브공연 때 저도 의원 되고 나서 하루도 안빠지고 참석을 했는데 우리 김양득 과장님, 또 우리 신영기 온천담당계장님 역시 하루도 안빠지고 토요일인데도 꼭 참석하셔서 라이브공연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가 관리감독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대로 전체 예산이 1억 원이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상반기 5,000만 원, 하반기 5,000만 원 이래서 12번씩 24번
장희용위원
그렇는데 우리 상반기 5,000만 원 중에서 4,700만 원은 기획사에서 주고 300만 원은 우리 온천수 계란 구입비, 현수막, 기타 등등 쓰는데 12회 하면 1회 때 약 390만 원 정도 칩니다. 우리 과장님 매일 참석해서 오셔서 알겠지만 손님이 그런대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관광객도 많고, 지역주민도 많이 참석을 하고 하는데 12회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0% 6회는 그런대로 이름 있는 사람이 초청되어 오고, 6회는 그냥 특별히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름 있는 가수나 연예인 오면 분명히 손님이 일이백 명은 더 많습니다. 그것을 두고 볼 때 1년에 예산 1억 원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혹시 2015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장희용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5,000만 원, 하반기 5,000만 원으로 12번씩 실시하는데 장희용 위원님께서는 좀 더 유명한 분들을 많이 모셔서 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예인 초청비용이 단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유명하지 않더라도 부곡온천에 저가 계속 가서 보면 참 좋아 합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기후만 비가 온다든지 춥지 않으면 거기 오신 분들이 500분 정도 유명세에 관계없이 그 정도 되고, 물론 일전에 송해 MC같은 분 오실 때는 근 1,000명 정도 왔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올 때는 그런 유명한 분이 오면 우리 군민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 왔을 때는 대부분 보면 관광객들인데 지금 우리 창녕군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완공을 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들과 형평성, 우리 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좀 좋은 인기 많은 연예인이 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9-30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과장님 부곡온천 자료관 운영이 있는데 부곡온천 자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이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자료관은 지금 현재 부곡소방파출소 2층에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사무실 안에 있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관광협의회 사무실은 안쪽에 있고, 앞쪽에 자료관입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같이 있지요. 소방관 2층에 있고 하다 보니까 연간 방문객은 얼마나 됩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방문객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렇지요. 저가 볼 때 그것이 홍보가, 좋은 자료관을 두고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홍보를 주시고, 그래서 부곡온천이 197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찾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올해 부곡온천 업소 대상자에 대해서 서비스 교육은 올해 처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었던 것입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상주위원
처음 했지요?(예) 제가 부곡온천에 업소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물론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부곡온천이 변하려 하면 먼저 업소대표자들의 어떤 마음이 변해야 된다. 군에 주차장을 넓혀 달라, 케이블카를 설치해 달라 이런 것 보다는 먼저 업소대표자들이 마음이 변해야 부곡온천이 변한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서비스 교육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내년에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내년에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래 가지고 항상 이것이 부곡온천이 활성화되려면 군도 마찬가지지만 군과 민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될 때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곡온천 올해의 먹거리상이라는 것이 이것이 부곡온천 활성화 하고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먹거리상은 어떤 것입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부곡에 특색 있는 먹거리가 없다. 제대로 먹을 만한 것이 없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역향토음식점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내자 그런 차원에서 2009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부곡 청년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식당에 가서 시식하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선정된 업소에 LED전광판으로 선정되었다고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 로얄숯불갈비에 장아찌 백반을 선정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대발탄식당에 매운 한우갈비찜, 그 다음에 똘이식당에 고디탕이 선정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온천대축제로 인해서 선정을 안했고, 2012년도에는 강촌횟집에 메기불고기, 2013년도에는 대원메기탕에 메기탕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주위원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지금 업소에서는 많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엄격히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두 개 식당이 되었지만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신청을 많이 한다는 것은 호응이 그 만큼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창녕이 우포를 기점으로 한 생태도시, 그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는 대표적인 도시, 그 다음에 부곡온천 이렇게 큰 맥을 이루는 많은 행사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일한 78도 온천입니다. 온천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영향도 많이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9-29페이지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추진상황 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및 하천점용 사전협의가 2013년 6월에서부터 2014년 8월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 추진계획에는 2013년 6월에서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하천점용 지속 협의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의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잘 이루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협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이상주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녕 낙동강 워터플렉스는 하천둔치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 용역 완료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기본계획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고, 지금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는 용산 입구 그쪽에 주 물놀이 시설들이 들어가고 기존 우리 시설들은 리모델링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의 식수원인 칠서치수장 상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난색을 표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수질에 영향이 우려된다.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렵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대책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남지IC 맞은 편 쪽에다가 물놀이 시설들을 추진하고, 송진지역에서 우강까지는 물 억새를 식재해 가지고 탐방코스를 만들고, 물론 그 위에 있는 체육시설 등은 리모델링 그대로 하는 것으로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고정시설물만 아니면 대부분 되는 것으로 했고, 그 낙동강 둔치 하천 관리계획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점 침수지역으로 국도교통부에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계획대로 변경이 될 것 같고,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창녕함안보 상류에 있는 시설이기 보 안에 물이 갇혀 있다. 그래서 상수원 오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위치 변경한 것으로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9-15페이지 우리 우포늪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을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생태체험장이라든지 생태관련 이런 조성사업도 하고, 또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어드벤처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가 궁금한 것은 마지막 보니까 우포늪갤러리 조성사업에 2013년도 9월 보조금 교부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안홍욱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갤러리 조성사업은 당초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포늪갤러리 조성사업을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대합 신당에 있는 구 구룡초등학교를 13억 원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도지사님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도지사님께서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전면 검토를 한 결과 우리 갤러리 사업은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 3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국비 관광진흥기금 사업은 내년에 5억 원, 그 다음해 4억 원 해서 총 13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고,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총 우리 부지매입 13억 원 포함해서 39억 원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갤러리 조성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예문예 체험장, 그 다음에 캠핑장 그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확보는 되었다는 말입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4억 원 올해 분은 교부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안그래도 과장님 설명대로 처음에 모자이크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제외되는 바람에 일단은 구룡초등학교를 먼저 매입했다 아닙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며,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거기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지금 구룡초등학교 교사가 오래 되기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현재 그쪽에 임대사업자가 하나 있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거기는 우리가 매입하기 이전에 그쪽에서 계속해 왔던 분인데 저희들이 사실 매입해 가지고 모자이크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라도 없으면 거기가 폐허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임대는 아니고 그대로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시작되면 그분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별 문제가 없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그분에 대해서 다른 보상을 할 것은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서두에서도 말씀했지만 아마 우포늪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머무는 관광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도비사업이라든지 생태체험장이라든지 우포 갤러리가 조성되어 가지고 곤충어드벤처관이라든지 산토끼 노래동산이라든지 축으로 해가지고 우포늪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정말 머물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업도 신경 써셔 가지고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상주 위원님이 워터플렉스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 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015년 같으면 내년이다 그렇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9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5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2017년 12월까지 완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경순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아직 예산 확보는 다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서경순위원
도비든 국비든 다 세금이다 그렇지요?(예) 그러니까 우포늪부터 잘 마무리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벌여 놓았어요. 잘 활성화 시켜서 이쪽이 급선무일 것 같거든요. 우포늪이, 사업만 자꾸 벌일 일이 아니고 감성문화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우포늪이 배경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인근에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확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경상남도 50년 미래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지 도천지역이고 우포늪은 우포늪이고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낙동강 수변공원 말입니다.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사람들이 안오지요. 또 이쪽도 돈을 들여서 잘해 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염려에서 저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창녕 낙동강 워터플렉스는 다른 4대강 수변공원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 우리 스포츠 관련해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 억새 군락 그것은 송진하고 우강까지 한다고 했고, 거기에 캠핑장 강수영장, 몽돌 모래 일광욕, 그 다음에 물놀이 시설을 하는 계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보트도 타고 하는 그런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결코 다른 4대강 사업의 수변공원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우리 유채축제를 할 때 70만 명 이상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 오는데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 합계란이 없습니다. 합계란이 없어 가지고 2013년도와 2014년도 지원 금액이 모두 얼마인지?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는 2013년도에는 없고, 2014년도에 있고 우포공예인체험인협회는 2014년도 2,796만 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관광협의회도 같이 4개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계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아쉬워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관광협의회 운영하는 부곡온천관광안내소 운영에 보면 지원 근거가 지방자치법 104조로 되어 있는데 104조에 지원 근거를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유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는 사무의 위임 등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 단체 사무를 어떤 경우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에서 우리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 업무들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리고 같은 운영 사업내용을 보면 부곡온천관광안내소에 효율적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유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부곡온천을 홍보하고, 또 안내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 근무 인원이 두 분인데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들어가면 옛날 주유소 뒤편에 주차장, 영신버스 서는 주차장 그 앞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소에 도우미 두 분을 쓰는데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2명에 257만 5천 원 12개월 해서 3,09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전화도 있습니다. 전화요금하고 이런 운영비가 120만 원 해서 3,210만 원을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인건비가 늘어서 지난해 보다 조금 증액해서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인건비 때문에 늘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밑에 부곡온천 족욕장 하고, 또 삶은 계란 체험 운영하고 한데 합쳐서 1,100만 원 중에 계란 삶기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족욕장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유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체험 시설물은 분수공원하고 한울공원에 족욕장이 되어 있고, 또 원수 올라오는데 계란 삶기 체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1일 5만 원씩 해가지고 연간 160일 그렇게 하는데 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계란은 지난해는 계란하는데 100만 원을 해가지고 유채축제 때 600만 원 어치 하고, 우포늪 생명길 걷기 할 때 400만 원 해서 1,000만 원 했는데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올해 3,000만 원으로 늘려 가지고 계란 구입은 한 500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유채축제 때 계란을 247만 5천 원 어치 했습니다. 계란을 여기 하는 이유는 우리 온천수가 제일 뜨겁다. 온천수에서 계란이 삶긴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온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온천이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란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이것은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생태관광과는 다른 과에서는 국도비 반납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있는데 생태관광과에는 없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반납이 여기에 넣지 않아서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2013년도에는 반납한 금액이 없고, 내년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집행잔액도 반납하는 것이 있고,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반납한 것이 없습니다.
유영숙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 5억 895만 7천 원 정도는 2012년도 것입니까?(예) 과장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군비도 부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계시라라 믿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긴 시간 감사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곁들여서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족욕장 계란 삶기 체험에는 부곡온천장 내에 행사를 하는 행사 쪽마다 계란을 줄 수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소싸움장이라든지 이런데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여기에 1,100만 원 이 사업비는 유체축제장에 가서 홍보부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홍보하는 것, 그 다음에 우포늪 생명길 걷기대회 할 때 부서를 하나 만듭니다. 거기 부서에서 홍보하는 것,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부분에 여유가 있으면 코미디 영화제 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사업별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곡온천 축제 때 축제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박재홍위원
저가 왜 과장님한테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한 몇 년 전에는 계란을 계속 삶아서 소싸움 축제장에 가져왔습니다. 어느 해 갑자기 계란이 안오더라고, 그래서 왜 계란이 안오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온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다 부곡온천장 내에 행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을 늘려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행사 때 가면 계란 주고, 어느 행사 가면 안준다. 이 온천장 내인데 홍보하는 차원에서 계란 예산을 높여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박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업별로 계란 삶는 부분이 라이브공연 같은 경우는 라이브공연비에서 일부를 가지고 계란을 삶아 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몇 년 전에 아닌데, 저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라이브공연에는 라이브공연비 1억 5,000만 원 거기서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부곡온천축제 때는 부곡온천축제비에서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박재홍 위원님께서도 계란이 안온데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속투우협회하고 관광협의회하고 잘 원만하게 의논이 되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그것 하시면 투우행사비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하고도 관련이 안된다라고 볼 수 없고, 부곡온천지구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행사비 지원 과는 틀리지만 지역은 부곡내에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하는데 싸움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창녕군 지역 전체를 본다면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있고, 부곡은 생소한 그런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처음 시발점은 부곡온천 관광특구사업에 의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소싸움을 부곡에서 하게 되었거든요. 옛날에는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계란이라든지 행사장 안에 보면 현수막, 플래카드, 자기 가게 홍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모든 것이 다 단절되었다고, 이것은 부곡 내에 행사를 하고 있다면 관광협의회에서도 이런 억하심정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유는 조금 알아요. 아는데 그것은 저가 회장할 때 아닌데 지금이라도 부곡 내에서 우리가 부곡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행사를 하러 가니까 관광협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소 싸움하는 부분에서도 부곡온천 업소를 이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그것은 저가 2011년도에 회장 맡았는데 2011년 그 이전에는 회장을 했던 분이 식권을 지정식당에서 먹게끔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썽이 있어 가지고 저가 회장을 맡고 난 그해부터 이 식권을 100% 부곡 시내에 다 쓸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그것을 저가 4년 동안 해왔다는 말입니다. 해왔는데 그 감정은 몇 년 전 감정인데 부곡관광협의회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잔여기간을 다른 분한테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한 입장이지만 우리 전국 민속 소싸움은 전국에 11개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소싸움협회인데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또 부곡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부곡관광협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싸움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곡온천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개인 소싸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는데 부곡 자체에서 천대받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싸움협회 감정과 관광협의회 감정이 두터워질수록 안좋으니까 중간 역할을 과장님 해주셔서 활성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 10페이지 보면 2013년 민간경상 민간자본보조금 단체별 정산내역을 보면 낙동강 유채축제위원회,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 두 개가 있는가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이 집행금액이 행사하는 그날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제로(0)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은 물론 얼마 안되겠 지만 행정상에서 제로(0)라 하는 행사비용이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박재홍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2억 1,000만 원을 집행해서 제로(0)다 하는 것이고, 사실상 창녕 낙동강유채축제가 지난해에 2억 3,9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2억 1,000만 원에 자부담이 한 3,000만 원 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산은 제로(0)가 될 수밖에 없고, 새마을운동 창녕군지회에서 우포늪 생명길 걷기 행사도 자전거 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삼백육칠십 만 원 정도 자부담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8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2,500만 원에 대해서 제로(0)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홍위원
이게 저도 투우협회 회장을 하면서 정산해보면 자부담은 자부담이고 보조금은 보조금입니다. 행사하고 나서 잔여 계산하면 저도 계속 이자발생이라든지 며칠이자 돈은 얼마 안됩니다. 반납 다 한 사항인데 소싸움도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교부할 때 자부담을 조건으로 했으면 자부담한 것도 저희들 같이 정산해야 됩니다.
박재홍위원
그렇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할 책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박재홍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하면 낙동강 유채축제 9-21 보면 집행잔액이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세월호 때문에 올해 행사를 물론 취소한 것도 많고 축소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비하고 군비를 우리가 반납을 다 받았습니다.
박재홍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행사는 잔여 집행잔액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자부담을 조건부로 우리가 교부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부한 금액만 정산하니까 그렇고, 아까 낙동강 유채축제 집행잔액이 5,129만 6천 원 남았다고 했는데 사실 올해도 낙동강 유채축제 그렇게 축소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2억 2,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부담분이 그만큼 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부한 것에 대해서만 당초 사업계획대로 정산해서 축소하거나 취소한 프로그램 비용만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잘 아시지만 4월 16일 이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18일부터 해야 됩니다. 이미 사실 준비된 것이 많습니다. 무대도 그날 설치가 다 되었고, 우리가 취소하는 바람에 그날 설치되었다가 그날 오후에 철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액 감액을 못하고 이미 투자된 돈은 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많이 줄였습니다만 잔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행사 안한 요량 치고 집행잔액이 작다 그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이미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겠습니다. 정말 우리 생태관광과장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는데 그중에 꼭 흠이라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인데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생태관광안내소 운영부터 추억의 신혼여행 부곡온천 1박2일까지 위에 4개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그러니까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그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위탁하고 있고 밑에 보면 먹거리지원과 1박2일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먹거리상 지원은 부곡청년회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나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렇죠? 밑에 부곡온천 1박2일도 아마 부곡온천관광협의에서 운영하고 있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러니 자본민간보조를 어떻게 합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행사 성격상 우리가 해야 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고 보조해 주는 것은 보조
우식
김우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부곡온천 1박2일 행사를 어떻게 민간보조를 합니까? 위탁 안하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부곡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제라든지 라이브공연 등 해서 모든 행사가 부곡온천관광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먹거리상 지원만 부곡청년회에서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부곡온천관광협의회가 뭐든지 주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먹거리상 같은 경우는 부곡청년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청년회가 매우 활발하게 부곡에는 물론 신의회도 있습니다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부담이란 어떤 부담입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자부담해서 하겠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보조금이 5백만 원인데 5백만 원 외에 또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지난해는 622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2만 원 정도 청년회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아니 식당에서 아까 메기불고기도 선정되었고, 고디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6백만 원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발생합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신청하는 업소에 가서 전부 시식을 다 합니다. 유료로
우식
김우식위원장
유료로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심사위원들이 가서 돈 내고 정상적으로 시식을 다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식사비용이 다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되고 나면 LED 전광판하고 현판을 또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난 2013년도에 622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아까 우리 과장 설명으로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관광협의회하고 의논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했는데 양보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청년회에서 하자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청년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식
김우식위원장
서로간에 협의가 되었다. (예) 다행스럽고, 그런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봅시다. 뭐냐면 이것이 해마다 업소가 바뀐다 그러면 먹거리가 계속해서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죠?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한번 선정된 것은 영원히 선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업소는 고디탕하는 업소는 고디탕을
우식
김우식위원장
잠깐 있어 보세요.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먹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부곡에, 하나의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래기국밥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부곡에는 메기탕도 있고 고디탕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이러면 나중에 혼선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을 일단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왔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말 안동 가면 고등어 있죠? 순천 가면 있죠? 이것 하나 딱 부곡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9-6페이지 창녕군 공예공방운영위원회가 2011년 12월에 구성되었고, 창녕군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가 2012년도 8월에 구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두 군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공방 운영실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9-6페이지 창녕군공예공방운영위원회,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이 두 개가 지금 한 번도 열린 것이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안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예,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예공방은 창녕군공예공방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때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관광숙박업위원회는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창녕군공예공방운영위원회는 우리 부곡에 공예공방을 만들어서 최초에 위탁할 때 그때 구성해서 했고 지금 현재는 창녕공예공방 우포공예체험인들이 그대로 위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고, 관광숙박업위원회는 관광숙박업을 등록해야 되는데 따오기호텔이 등록할 때 그때 심의했고, 그 이후에 관광호텔숙박업은 들어온 것이 없어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운영 위탁이면 위탁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창녕군공예공방위원회는 창녕우포공예체험인협회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시적으로 한 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분 인건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을 것인데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공예공방은 내부 실과장 공무원으로 하기 때문에 임명직이기 때문에 위촉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이 없고 관광숙박업도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담당공무원들로 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위촉직이 없어서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예공방위원회 운영실적입니까? 아니면 공예공방을 운영한 실적 말씀입니까?
유영숙위원
그렇지요. 공예공방을 운영한 실적입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까? 유영숙 위원님 저는 위원회 페이지 보다보니까 위원회를 답변 드렸는데 부곡공예공방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창녕우포공예체험인협회에 위탁해서 그 체험인들은 15분입니다.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문객이 2,640명에 각종 공예품하고 특산품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94만 5천원어치를 팔았고 2013년도 1년 동안에는 7,492명이 방문해서 1,941만 7천어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3,395명이 방문해서 2,234만 4천 원의 매출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게 전체 다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 공방수입은 255만 원 정도 됩니다.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임기 중에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제가 공방을 알게 된 것은 올해 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창녕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여성인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여성에게도 많이 알려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양득
김양득생태관광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석연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담당주사 김용수입니다. 수질대기담당주사 최규철입니다. 자원순환담당주사 정용환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석연입니다. 위생담당주사 김선곤입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어제도 문화체육과 잠시 언급을 했는데 힐마루 골프장 밑에 계성 못골소류지, 장가소류지 두 군데 수질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10-40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질검사 1년에 한번 하는데 법령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 1년에 한번해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개선된다고 보는지 과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법령상에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수질오염이 개선된다기 보다는 현재 검사 상에는 수질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 검사를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군의 담당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담당부서에서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렇게 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보면 미리 정보가 유출이 수질검사 하러 간다고 정보 유출이 되면 담당회사에서 다른 물을 떠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하에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채취는 저희들 직접 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직접 채취해서 합니까? (예) 그런데 전에는 소류지에 수생식물 이 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골프장 들어오기 전에는 양돈농가 2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양돈을 1,500두 먹이고 밑에 양돈폐수가 내려와도 수생식물이 자라고 했는데 지금 아예 수생식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서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참 심각한데 한번 실시해서 수질이 개선된다고 안 봅니다. 수질검사 한번 하는데 경비는 많이 듭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경비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저가 지금 알 수 없는데 경비는 얼마 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렇게 많은 경비가 안 들면 수질검사 횟수를 늘려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수질 채취를 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또 골프장에 대해서 그런 당부를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오염된 물 가지고 밑에 벼농사 지어서 소문이 나면 벼 자체 팔아먹지 못합니다. 심각하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본 위원이 수질검사팀을 데리고 가서 직접 조사해도 무방할는지? (예)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10-16페이지 과장님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금 단체별 정산내역 중에서 낙동강유채축제위원회 1억 보조해서 유람열차 3대를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민원해소사업비해서 3대를 구입하고 이 열차구입의 사용용도, 현재 보관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채축제위원회 1억 원을 보조해서 유람열차 3대를 구입 했는데 그 사용용도와 열차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사항은 가축분뇨민원해소사업 이 부분은 남지에 당초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남지읍에 매년 2억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해서 그래서 총 10년간 해서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그중에 1억 원이 지금 유채축제 유람열차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차구입비 3대로 7,716만 8천원을, 안전시설 구입 3대에 7,700만원, 안전시설 제작에 1,700만원, 실사래핑에 165만원, LED설치비 173만 2천원 소요되어서 총 9,848만 1천원 집행하고 나머지가 151만 9천원 반납 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유람열차 사용용도는 유채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유람열차는 현재 상남배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낙동강유채축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수익은 유람열차 운영에 따른 수익은 2천명 탑승에 곱하기 4천 원 해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사월급 등 경비 5백만 원 제하고 나면 3백만 원이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2013년부터 매년 2억씩 10년 동안 20억 지원이 이뤄진다 했는데 이 20억은 매년 2억씩 환경위생과에서 지원합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남지에 들어서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이기호위원
협약이 되어서 2013년 본예산에도 잡혀 있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억을 왜 주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왜 낙동강유채축제에 유람열차 3대를 사는데 1억을 보조를 했느냐 물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밑에 보면 남지향친회에 도랑준설, 주민쉼터조성, 선진지 견학 등에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향친회에 도랑준설, 주민쉼터, 선진지 견학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급할, 과장님 설명 하셔보십시오.
남지향친회 3천만 원은 사업목적이 도랑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도랑살리기 성사천, 관동천 1.5킬로미터 구간에 퇴적물 제거하고 수생식물 식재하고 정화활동하고 주민편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향친회에서 그 당시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호위원
환경위생과 업무와 연계가 됩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
이기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기호위원
앞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10-4페이지 거기에 보면 낙동강 유채축제 수익창출 방안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낙동강유채축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 지시했습니다. 하니까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남지읍민 인센티브 관련 낙동강유채마을기업이 2014년 안전행정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동차 운영 및 자전거 대여 등 수익창출사업을 추진하였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십시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호위원
아니라요?
우식
김우식위원장
생태관광과
이기호위원
여하튼 유채와 연관이 되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보십시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열차만 당시 주민민원해소사업 예산으로 열차만 사준 것으로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 소관이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기호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러면 유람열차 3대 운영한 것은 수익이 8백만원 그렇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저가 질의 드려야 될 것은 10-3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석면 비산발생으로부터 군민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도 보면 89동 배정되었으나 처리는 77동, 12동을 처리하지 않고 국도비 2천백여 만원을 반납했습니다. 그죠? 배정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2013년도 당초에는 우리 계획물량이 50건인데 그 이후에 30건이 급하게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추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안된 부분이 남는 부분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중도에 포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창녕군내 슬레이트지붕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반납을 시켰으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중지하고 국비를 2,100만원 정도 반납을 시켰다. 이것이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군비도 아니고 국비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고 사람 위생에 상당히 안좋고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은 최대한 보조금보다도 더 많이 가져와서 사업물량을 더 늘려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선정이 선착순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선착순이 끊겨 버리면 그 당시에는 더 이상 못 받아주고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선착순을 받고 있지만 예비 순번을 두어서 중도 포기자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물량을 다 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러면 2014년도 보면 현재 70동 배정인데 13동 미처리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13동 미처리 부분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박재홍위원
잘 알겠고, 2013년도에 89동을 배정 받았고 처리하려고, 그다음 2014년도 70동으로 줄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서 준 것입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박재홍위원
그렇죠? 왜 준 이유를, 저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89개를 2013년도에 물량을 두었는데 반납을 시켰기 때문에 70개로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자! 슬레이트를 저가 사진 찍어온 것이 있는데 영상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데가 꽉 찼습니다. 도로가입니다. 이것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도로가 이런 슬레이트 안쪽에 보면 지붕이 무너져서 슬레이트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바닥에 있고 땅속에 묻히고 이런 사항인데 과장님 반납을 했다는 것은 저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몇 년도에 환경위생과 과장님으로 왔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저는 올해 왔습니다.
박재홍위원
올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저가 더 뭐라 하지 못하겠는데 올해 왔으면 올해부터라도 이 사업 물량은 우리 군비로 100%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 국비 도비가 거의 몇 프로 차지합니까? 거의 6-70% 차지하죠? (예) 그리고 2014년도 보면 50%가 국비가 차지하는데 아니다. 이것도 한 80% 2억 160만 원인데 7천만 원, 1억 3천만 원이 국비 도비인데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런데도 반납을 시키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가 다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영상 보셨다시피 지금 저것도 한번 보세요.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비 안 새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것 있죠? 우레탄 그것이 인체에 과장님 얼마나 해로운지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박재홍위원
몸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나쁜 것은 확실합니다.
박재홍위원
확실하죠? 이것이 만약에 과장님 집 앞에 이런 것이 있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에 날리고 비가 오고 손실이 되고 이렇게 되면 과장님 집 근처에 있다면 날라 오겠습니까? 안오겠습니까? 인체에 상당히 안좋겠죠? (예) 이 역시 동네에 이 폐허된 축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신청을 안하더라도 창녕군내 환경위생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관내도 한번 둘러보시라 이 말입니다. 둘러보시고 이런 폐허가 되어서 슬레이트 손실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주인이 신청을 안하더라도 권장해서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한번 보여주시죠. 유어면 미구지역인데 동네 한 복판입니다. 무엇입니까? 과장님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쓰레기로
박재홍위원
한 장 갖다주시죠. 동네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쓰레기가 동네에서 아무리 해도 안된답니다. 과장님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이것 어제 아래 안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재홍위원
저가 이야기하고 나서 가봤죠? (예) 가보셨다면 보는 눈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주거환경, 요즘 얼마나 자연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얼마나 따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보면 저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런데 뒤에도 또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쓰레기장도 아니고 앞이 동네고 집입니다. 여기에 벌금을 매기든지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하는데 시켜도 안된답니다. 뭐라해도 안된답니다. 골칫거리 되어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과장님 관리 좀 해주시고, 10-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축산시설 폐업보상 후 가축분뇨배출시설 처리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돈사, 우사, 계사, 창서동 폐업보상 후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전부 폐쇄, 폐쇄, 다 되었습니다. 폐쇄 다 되었는데 축사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다 폐쇄 시켰는데 정화조는 왜 폐쇄 안 시켰죠?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가축분뇨배출시설 정화조가 아니고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 당시에 인계를 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처리를 안하고
박재홍위원
지금 영상물 박주사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안입니다. 안 내부고 바깥에 해 보십시오. 탱크 안에 깊이가 5미터 된답니다. 안에 내부 둥글게 되어 있는데가 물이 시커먼 폐수가 깊이 5미터 된답니다. 지금 관리도 안하고 있는 차원인데 사람 빠져죽으면 빠져죽어도 사람도 안보입니다. 문은 열려 있어서 누구나 들어가서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보십시오. 크게 확대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아무리 잘 살지만 폐허된 축사에 철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썩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도 손해지만 전국적으로 피해 아닙니까? 안에 고액으로 들여서 설치했던 모든 자재를 쓰지 않으면서 벌써 창서동 폐쇄된 지가 한 4-5년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방치를 아직 놔놓고 있다. 또 한번 더 돌려 보십시오. 물위에 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모 심고 나면 있는 물이끼 비슷하게 시퍼렇게, 역시 외곽 밖인데 깊이가 한 5미터 됩니다. 난간대는 되어 있지만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깨끼발 디디면 거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놓고 이래 있어서 안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설자체는 용도 폐기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도록 재무과에 인계했는데 재무과에서 조치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어지는 모양인데 그것은 하여튼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지역을 보나 정말 낭비고 위험성이 뒤따르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하시든 환경과에서 하시든 다 같은 우리 군내 행정 아닙니까? 매치가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은 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십시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서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인데 그 외 수입 1,600만원, 2014년도 19페이지 220만원 그 외 수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18페이지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신구 쓰레기 처리장에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과다 지급한 부분을 다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서경순위원
그러면 과목이 없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아니 과목하고 관계없습니다.
서경순위원
그것이 감사자료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명시를
서경순위원
금액도 넣고 업무처리가 이런 곳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10-21페이지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에서 창녕읍과 남지읍 인구대비 판매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투판매현황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창녕읍하고 남지읍하고 인구차이가 많이 나고
서경순위원
인구 대비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남지에는 인구 대비로 하면 창녕이 1만 몇 천이고 남지가 1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남지에는 외국인 수가 많습니다.
서경순위원
외국인들은 쓰레기 배출 안 합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불법투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서경순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남지는 특히 비닐 소비가 많은 지역이죠?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경순위원
시골지역은 소각을 참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하죠? 시골지역에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비닐봉투 아까워서 비닐을 소각할 때 나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다이옥신
서경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 잘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2014년 올해 세출예산 총괄에 보면 전체 3,684억 중에서 환경분야 예산이 약 20%를 차지하더라고, 복지분야도 20%고 아마 우리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에 걸맞는 그런 가는 길에 예산마저 많이 책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약 전체 예산의 15% 이상이 환경관련 분야에 배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량이 많고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 민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군정의 사업의 중심에 있는 부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0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장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소각시설이 1일간 30톤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소각은 1일 얼마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현재 1일 한 17.6톤 정도 처리합니다.
이칠봉위원
반 정도 처리하고 있다. 평균 그 정도 수준을 넘은 적은 없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연간 평균을 내어서 그러니까 많을 때도 있고
이칠봉위원
그러면 맥시멈으로 30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부 3.0시책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사회기반시설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연계해서 지역에 개방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안그래도 우리 담당주사가 전번에 3.0 관계로 쓰레기처리장 인근 군하고 공동처리하는 방안 이 부분을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3.0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현지 실정에서는 양이 시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맞다 하는 그런 것이 내려졌습니다.
이칠봉위원
생각해본 바는 있다. (예) 그러면 소각시설이 줄어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1일 소각 물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물량이 줄어들 경우에 이것이 시설용량이 대형 같으면 가능하겠는데 아무리 줄어들더라도 조금 인근 자치단체하고 공동 운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운영하기는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소각시설 민간위탁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15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위탁경영비입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위탁운영빕니다.
이칠봉위원
연간 15억5천 지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매립시설 관리하는데 연간 1,761톤을 매립처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매립했을 때 생활쓰레기장은 몇 년 정도 사용가능합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현재 이대로 하면 2028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로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지난 사무감사 시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자료가 있습니다. 3,000톤을 예상했을 때 15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이 1,761톤인데 어떻게 그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합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 1일 그러니까 당초에 1차 면적이 시설용량이 2028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립양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늘어나는 것을 보면 2028년까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칠봉위원
물량이 적어도 그때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겠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왜 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실지 유치하면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사후 지금도 많은 주민들과 마찰하면서 기금까지 조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후에 그 밑에 보면 침출수 안정적 처리 해가지고 7,72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위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현재 이 관련 민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전혀 없는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생활쓰레기장이 28년까지는 사용가능하다 그 이후에 계획은 지금 따로 수립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 이후에 1차가 그렇습니다. 매립장 가보면 1차 하고, 2차 3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2차로 매립지가 바로 밑에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이칠봉위원
대상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10-32페이지 음식쓰레기 처리현황 관련입니다. 2013년도 북부, 남부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2014년도에는 이앤씨에서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경도오지택이 사용중단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가동중단 사유는 자기들이 타산이 안맞아 부도처리가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부도로 인해서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봉위원
밑에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면 실지 2013년도에 절반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비는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보니까 처리단가가 7만 5,500원에서 10만 6,400원 70.9%가 인상되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처리단가가 인근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에도 7만 5,000원 했을 때 이 사업자가 7만 5,000원 가지고 안된다는 것을 과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 부분이 처리단가를 보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7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을 인상시켜 주었는데 이 부분에 또 하나는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처리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업체에서는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인상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칠봉위원
인상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한꺼번에 70.9%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이 돈 가지고 할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앤씨와 경쟁입찰에서 전자입찰 혹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항입니까?
전자입찰은 아니고 우리가 조정한 금액인데 그것 가지고는 그러니까 기존 단가로는 그러니까 입찰이 아니고 계약을 할 업체가 없어서
이칠봉위원
그러면 이앤씨 이외에 다른 업체하고 컨텍해 본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있는데 할 업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처리단가를 이렇게 많은 폭으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하고 다음에라도 따로 이런 인상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심사위원회를 하든지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네요. 기금현황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에 조성액이 69억 1,000만 원, 현재 45억 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400만 원 그리고 현재 1억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조성 뒤에 관리현황을 보면 바로 뒷 페이지에 있네요, 기금관리 현황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액이 1억 3,4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이월금액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사용하고 변경된 금액입니까, 이것이 저가 묻는 것은 결산금액하고 다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이 부분은 지금 결산할 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는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기금조성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는 위반업소 과징금을 가지고 과징금 부과했을 때 과징금을 도 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고에 납부된 금액을 도에서 다시 우리 군으로 60% 환급해 줍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환급이 아직 안된 것으로 그래서 아마 수입이 안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저가 2014년도 기금성과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
이칠봉위원
2013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말 조성액 1억 7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과징금 수입 500만 원 포함해서 1억 1,700만 원이 2013년도말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하고는 매치가 안되고 있거든요.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칠봉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칠봉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고, 결과분석에 따르면 실제 사업계획 대비 성과가 여기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은 외식산업의 발달로 인한 음식점 이용의 증가와 학교급식 제공 및 유통식품의 다양화로 집단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과 영향 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존치가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분석을 보면 실지 2012년도도 그렇고, 지금 사업 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14%, 21% 지난해 같은 경우는 14%에 불과합니다. 결과표에 그리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20% 미만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성과분석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기금 사용목적대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서 목적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위한 그런 기금이 아니라 정말 목적사업에 맞는 기금 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 잘 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희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장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늘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질타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처리를 안한 것은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반면에 잘하는 것은 칭찬을 해야 되니까 칭찬 한 가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3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소각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볼 때 2013년도에는 52건, 2014년도에는 8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많은 노력 덕분이라 생각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분내역과 처리결과를 볼 때 감경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경수납은 어떤 해당되는지, 그리고 사전통지 20% 감경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보면 과태료 감경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또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경할 수 있고, 또 20% 감경자는 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미리 사전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때 자진납부를 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된다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자진납부를 하면 20% 강경해 주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홍보와 지도로 불법투기 소각 건수를 많이 줄여 주시고, 감경을 하여서라도 기간내 징수될 수 있도록 처리결과에 보면 미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예) 건수는 줄었는데 사실상 건수도 줄고 미수납도 처리결과가 완벽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이 부족해서 과장님 좀더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에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매일 수거를 합니까. 수거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지요?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4개 업체에서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
매일매일 수거를 합니까, 아니면,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매일 수거하는 지역은 우리 창녕읍, 남지 전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읍 소재지 관련은 매일 수거 합니다. 매일 수거하고 시골지역에는 보름에 한번씩 수거를 합니다.
장희용위원
보름에 한번, 본 위원이 환경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을 특히 부곡관광특구지역에 일요일 아침에 보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일정장소에, 거기에 우리 군에서 아니면 쓰레기 대행업무처리하는데서 자리를 지정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관광지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객 손님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쉬기는 쉬어야 되겠지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병행시켜서 관리감독할 수는 없습니까?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이 많은 날짜는 피하도록 날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저가 미쳐 휴대폰으로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정말로 과장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특히 우리 부곡관광지역에는 토요일 일요일 관광손님이 많으니까 다른 평일 날 쉬도록 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석연
김석연환경위생과장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싱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우경호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이성춘입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직무대리 이정환입니다. 산림소득담당주사 박남규입니다. 녹지조경담당주사 이동욱입니다. 공원담당주사 공영필입니다. 이어서 주택산림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주택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주택산림과장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11-47페이지 화왕산 자하곡 돌탑설치현황에 대하여 먼저 사진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과장님 본위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돌탑을 가서 보면 훼손된 것이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일반 돌탑 설치비하고 등 돌탑 설치비 가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등 돌탑은 당시에 3백만 원, 일반 돌탑은 돌탑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5백만 원, 7백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사진 한 컷 넘겨보십시오. 전기가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전기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참 위험합니다. 보면 전구가 깨져서 전구 꽂는데 콘센트라 아니고 뭐라 합니까? 거기에 손을 넣게 되면 감전위험도 있고 하니까 수리, 보수 하시든지 안그러면 철거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방치되고 있었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감전우려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복원할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철거할 계획입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개 돌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할 당시에 산림욕장이나 화왕산 가는 행사시에 좀 이용객들이 불편없이 이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하였습니다. 39개 중에 21개가 불이 들어오고 18개는 조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파손된 것이 3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박상재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등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파손된 부분은 보수할 계획입니다. 차후에 존폐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낸 것은 감전우려가 있어서 저것부터 조치 좀 해 주시고 차후계획은 과장님 뜻대로 하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과장님 소관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공원내 설치물이 있어서 자료를 냈는데 농산물직판장 밑에 설치물이 있는데 30년 전에 설치가 되었는데 일반 우리 창녕군민이나 등산객이 전혀 사용 안하고 풀이 수두룩하게 있어서 감사기간 되니까 풀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저것을 가능하면 철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것도 같이 등 돌탑과 마찬가지로 다시 재점검해서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철거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저기에 가보면 요즘 저런 운동기구는 잘 안 씁니다. 가능하면 철거 좀 해 주시고, 다음 사진 저 사진은 관룡사 용선대에서 비행장 쪽으로 500미터 가면 표지판이 소나무에 기대있습니다. 관리는 우리 주택산림과에서 하는지 개발공사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아주 사소한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지만 저 정도의 이정표 같은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정표가 대수롭게 안보여도 잘못 위치가 돌아가면 엉뚱한데 갈 수도 있고 밑에 보면 2-등산로 20 하는 것은 조난당했을 때 위치를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짓궂은 등산객은 들고 다른데로 옮깁니다. 그렇게 되면 조난당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그 위치에 못가니까 저런 부분도 챙겨서 빠른 시일내 새로 다시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주택산림과 담당자가 하든지 개발공사 용역을 주든지 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빠른 시일내 조치하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주택산림과장 지금 감사자료 요구한지가 며칠, 한 달쯤 되었는데 자료를 내면서 돌탑설치현황은 자료를 내놓았는데 실제 한번 점검해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적이 되었네요. 그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점검했습니다. 점검해서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장
조치를 했어야지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성의가 없어 그런 것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빠른 시일내 조치하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주택산림과장 수고 많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앞에 박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추가질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진 있습니까? 감리산림욕장, 현장방문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평상하고 휴식공간 만들어놓은 그것 말고,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하고 이야기했던 부분 사진 휴대폰으로 보여준 것 보셨죠? 산림욕장 위에 보면 벤치하고 평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올라가봤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홍위원
가보니까 거기에서 휴식공간은 휴식을 취할 곳인데 숲이 꽉 있고 주변에 관리를 한해서 풀이 꽉 나 있고, 그리고 평상이 시커멓게 다 썩어 있죠? 그래서 다시 재건립을 거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에 한다면 그 위치에 하시지 말고 정말 사람이 다니는 길목 주위에나 그런 곳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지금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위치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평상, 편의시설, 의자 설치할 때 길 변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서 이용률도 높이고 지금까지 감리산림욕장에 사실상 관리를 사업량은 많고 매일 관리하기는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고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다 세액 아닙니까?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라고, 화왕산 자연휴양림조성 추진사항에 보면 11-49페이지 사진, 현장방문 갔을 적에 숲속의 집 현재 2동 지어 있죠? (예) 2동 지어 있는데 밑에 산림욕장을 짓고 돈이 잔여분이 남아서 2동을 현재 건립했다 그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설명을 드리면 2동 사업이 원래 2014년도 사업인데 사업비가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시 반납하지 못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 돈만큼 2동을 지었습니다.
박재홍위원
2동을 지었고 저가 사진을 위로 더 돌려보십시오. 사진을 돌려보면 건축업자가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올라가는 계단은 안되어 있는데 건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된 위에 올라가봤는데 옆에 벽체 나오는 것 비쳐보십시오. 없는가 보네요. 과장님 한번 드려보십시오. 일부 바닥만 나오는데 2동을 지었다면 몇 년도 완공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완공하기는 2013년도 7월달에 완공했습니다.
박재홍위원
지금 완공한 사항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 당시 사업비만큼만
박재홍위원
사업비만큼만 했죠? (예) 지금 마무리 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올 12월31일까지 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9월부터 12월31일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것부터 우선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왜 저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 건물이라 하는 것은 돈대로 짓다가 말았는데 일부 건물 다 지어놓고 건물이 예를 들어 2014년도 준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집이 중고 다 됩니다. 새집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벽체 일부 바닥이고 벽체 보면 보셨죠? 봤으면 우리 위원장님 좀 드려보십시오. 사진 봤으면 주세요. 위원장님 좀 드리세요. 이게 보시다시피 옆에 벽체가 다된 입장입니다. 거기에 관리가 안되어서 나무 넝쿨이 타고 올라가서 벽체가 엉망입니다. 아무리 남은 돈으로 건축을 했지만 이것은 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한번 내보세요. 들어가는 입구 처음에, 과장님 여기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현장에 가면 수시로 가고 위원님들 현장방문하고 나서도 그날도 바로 올라가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박재홍위원
앞으로 차후계획이 3동 더 지어야 되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원래는 총 8동입니다. 6동 더 지어야 되는데
박재홍위원
여기에 보면 2동 짓고 2동 더 짓고 한 동 더 하고 현재는 5동이고 총 6동 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본래 계획은 총 8동인데 지금 2동 지어졌고
박재홍위원
현재 6동 남았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6동이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박재홍위원
6동은 어디로 건물 복판, 뒤쪽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앞쪽입니다.
박재홍위원
앞쪽에 지을 데가 없던데 뒤에 땅을 밀어놓았는데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약간 밀어놓아도 정리해놓은 부분이고 앞으로 지을 것입니다.
박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펜션 이름은 숲속의 집이다 그죠? (예) 물론 숲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오지고 사진은 안나와 있는데 들어가는 여기 오른쪽 편 입구에 보면 묘가 2개 있습니다. 있죠?(예) 과연 이 건축물을 다 지었을 때 3-4가구 펜션 손님이 온다면 밤에 누워 자도 위협감 안느끼고 그렇겠지만 저 혼자 누워 자라 하면 내 가족들하고 가라 하면 애들 안 자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앞에 묘가 2개 턱 입구에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번에 우리 휴양관을 개관하고 오신 분 중에는 저 2동을 쓸 수 있게 못해주느냐, 우리가 준공이 안되어서 못해줍니다. 하니까 자기가 촛불 켜고 거기에서 한번 잤으면 좋겠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앞에 현재 묘지가 있는 부분은 사업구역이 길에서 묘지하고 집 있는데까지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것은 묘지는 보상하고 철거합니다.
박재홍위원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하고 통보해 놓고 할 것입니다.
박재홍위원
철거계획이 있다면 저가 별 이야기를 안하겠지만 물론 묘가 있는데도 촛불 켜놓고 자야 되겠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런 분이 몇 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저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사람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숲속의 집이 완공했을 때 정말 묘가 철거가 안된다면 굉장히 크나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묘가 나오면 위협감을 느끼는데 자기가 그날 밤을 자고 지새워야 되는데 거기에 촛불 켜놓고 묘가 있어도 좋다 이것은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분이 달라 해서 저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것은 좀 제고해 주시고, 묘는 완공하기 전에 될 수 있다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발휘해서 과장님 그런 데 대한 말은 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숲속의 집 2동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인데 이것이 준공이 된 것입니까?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준공이라 하면 사업비에 대한 사업만큼의 준공입니다. 완전히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입구가 준공해놓고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서 안되겠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처음에 설계는 계단에 마무리 안된 상태의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런 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당초 설계는 계단 없는 설계였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계단이 없는 설계, 계단을 만들어놓고 바닥 마감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위치하고 보니까 경사도나 이런 것을 볼 때 계단이 필요하겠다 해서 계단을 다시
우식
김우식위원장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검수를 하는데 계단이 필요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하다보니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 당시에 조금 심도 있게 그 부분만큼 검토가 저희들 미흡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많이 소홀한데 조금이 아니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사업비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운영상
우식
김우식위원장
아니, 사업비 내에서 설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설계 하는데 계단이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 안하고 원래 계단이 필요 없었는데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되었네요?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더 안전한 시설로
우식
김우식위원장
설계변경 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러면 바닥마감은 저 상태로 설계한 것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것은 이번 사업에 넣어서 완공하는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장
처음에 설계할 때 애초 설계할 때 바닥마감이 안되어진 상태 로 설계했냐고? 지금 마감이 안되어 있죠? 바닥마감이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마감이 안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런 설계가 대한민국에 있나,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것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우식
김우식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이번에 2014년도 사업이 발주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빨리 마무리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장
글쎄 처음에 설계할 때 마감이 안되어도 되는 그런 설계했느냐 이 말이지. 그런 설계가 있나 이 말이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사업비된 만큼만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빠른 시일내 마감을 하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은 감사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성의가 없다. 한번 보세요. 넝쿨 가서 걷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래가지고 한번 빠른 시일내 철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11-4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제거 부분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효과는 있습니다. 완전 박멸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예산대비 소나무 보존 가치는 있겠습니까? 방제비가 많이 들어가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제주도 같은데서 많이 배내고 대체조림으로 편백나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나무가 국민들의 기상이나 우리 군민들의 기상과 같다 해서 소나무만큼 지켜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금전적인 가치보다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국민건강이나 볼 때 가치는 엄청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순위원
본위원 생각은 수종갱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편백나무를 산림욕장에다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편백나무를 심고 가꾸면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창녕은 우포늪이라는 좋은 자연여건을 연계해서 창녕이 힐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은데 그쪽을 소나무 제거하고 편백나무로 좀 가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며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은 재선충으로 인한 모두베기라고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발생률이 50% 이상 많을 때 한 채 한 채 베어서 안된다 모두 벤다. 싹 베어내고 거기에 심을 경우에 편백나무로 대체를
서경순위원
그쪽은 가능한데 이쪽은 어렵겠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하고 있고, 그 대상이 안되는 것을 베어내고
서경순위원
그것은 어렵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것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서경순위원
본 위원 생각이 약초재배지도 만들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죠? (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편백나무 심으면 지금 겨울 되면 휴양관에 사람 오겠습니까? 한 겨울이 되면, 여름에는 올 것 같은데 8동이고 10동이고 20동이고 지어도 사람 안오면 소용없죠? 그런데 이렇게 편백을 심어서 잘 가꾸면 아마 겨울이 아니고 사시사철 여름이 아니고 사시사철 정말 미어터질 것입니다. 이것 집행부에 좀 건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선충 방제지역이 아니라 산불발생 지역인 신구 같은데도 저희들이 현재 조림은 거의 편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소나무는 안심습니다.
서경순위원
망국송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소나무가 우거지면서 개천에 물이 안 흐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나무가 많이 없을 때는 개울에 물이 많았답니다. 계곡마다, 지금은 소나무 때문에 물도 거의 다 흡수를 다 하고 망국송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잘 집행부에다가 건의해서 산림욕장이 전국에서 소문이 나는 그런 산림욕장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향후 모든 조림은 편백나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활성화계획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방안을 좀 더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희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희용 위원입니다. 11-42페이지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볼 때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전체 244개소가 설치되었다 그렇죠? (예) 11-43페이지 보면 마을쉼터설치현황에 2013년도에 12개, 2014년도 12개 사업비를 볼 때 평균 7백에서 8백만원 그렇죠? 이것이 244개를 평균 7백만원 환산해보면 약 1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감독이 과장님 참 많이 지어주었다 그렇죠? 한 십이삼년 동안 참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경로당 지어달라 하면 지어주고 경로당 짓고 나면 연이어서 정자목 지어달라합니다. 동네별로, 쓸모도 없이 지어달라 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다소 그런 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어주고 난 후에 그것을 유용하게 참 잘 써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도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동네주민들이 앉아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 해놓은데도 사실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군데를 보면 지금 한 4-5년 전에 지어진 것은 치마가 짧게 빠져서 비가 오면 마루바닥이 다 젖습니다. 이미 지주대라 합니까? 4개 6개 기둥 밑에 보면 서까래가 썩는 데가 있습니다. 벌써, 그리고 짓고 난 이후에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페인트가 벗겨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 마을에 마을이장님한테 페인트 다시 칠해 달라 하니까 그것은 안된다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우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수사업비 2014년도 3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신청 받아서 방부도색, 기와교체, 일차적인 과제는 우리 행정보다는 마을에서 마을이장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보수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읍면에서 마을을 통해서 수리여부 파악도 하고 저희한테 보고도 합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받아서 추가로 정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향후 2015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혹시 되어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행정마을이 285개 마을인데 244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장희용위원
마을별로 거의 하나씩 지어진 상태인데 혹 안지어진 마을에는 또 지어달라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지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11-45페이지 공원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정 현황이 자연공원이 1개소 도시공원이 32개소 공원조성 현황에 보면 11개소에 창녕읍을 기점으로 창녕, 영산, 도천, 남지는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5개가 있고 왜 창녕 밑으로 북쪽으로 공원조성을 안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안한다기 보다는
이기호위원
여기에 없는데 창녕 위쪽으로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저희가 기 조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나 공원 지역주변에 대한 여건변화, 수요조사 이런 것을 봐서 필요시에 조성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호위원
검토를 위쪽으로 검토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현재는 이것 조성 후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 문제점을 가지고 크게 검토한 것을 좀 소홀이 한 점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검토를 왜 밑으로만 검토합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밑으로 검토 안했다기 보다는
이기호위원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창녕, 영산, 도천, 남지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인구적인 활용 면이나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계획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필요성이 있다면 아니라 마땅히 군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지 사업비는 얼마쯤 들었습니까? 12개소에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하도 조성한지 오래되고
이기호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최초 결정일부터 보면 1983년부터 1997년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 후에 크게 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군관리계획에 도시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나 이용측면에서 지역별 고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기호위원
21년이 지났습니다. 창녕 위쪽으로도 공원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더 이상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신규공원조성계획은 없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밑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나 그 지역의 여건변화나 필요성이 있다면 지정된 공원을 조성도록 추진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군민 수렴을 공원조성 의견수렴을 위쪽 지역도 했습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의견수렴 한번 해보세요.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앞에 이기호 위원님 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자연공원은 자연 그 상태대로 둘레만 지정해서 하는 것이고 근린공원은 도시 인근지역에 인공적으로 가미하는 그런 인공적인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에 맞도록 어린이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상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재홍위원
두 번째 보면 근린공원에 문화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일자 잘못된 기록된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했는데 이것이 아마 90몇 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년도 같으면 문화공원 조성도 안되어 있을 때고 기록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경호
우경호주택산림과장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주사 이장섭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담당주사 최지호입니다. 다음은 도로담당주사 김은수입니다. 다음은 보상담당주사 우삼권입니다. 교통담당주사 하대원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12-6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공영버스 지원 해주는 것이 2018년 이후부터 지원되는데서 25인승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예) 그것하고 연계해서 12-9페이지 보면 저가 개선 건의를 지난번에 한 사항인데 과장님이 하도 이 업무를 오래 보시다 보니까 아마 저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 질의 요점을, 그래 보면 국토부 및 경남도에서 계획 중인 소형 교통수단 도입과 연계하여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그랬는데 향후계획이 내년 되면 국비하고 도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을 하셨지요?(예) 그러면 내년 하면 2015년도인데 이것하고 왜 저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버스를 정류소에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현재로 큰 차를 가지고 못들어가든요. 못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많거든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차후라도 빠른 시간내에 25승 버스를 노선을 보고 불편한 사항에는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25인승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버스공영버스는 9년입니다. 9년인데 거기에 연장 신청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년인데 그 차량이 만료되는 시점이 군에서 16대를 운영하는 차량 중에서 지금 현재 2018년도에 되어야 새로 차를 구입할 계획인데 그때 구입할 때 방금 말씀하신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서천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저희들 군 읍면에 조사를 다했습니다. 방금 500에서 700미터 이동을 해서 나이 많은 분들께서 불편한 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약 220명 지금 8개 읍면에 총 마을수를 보면 18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18개 마을에 이용대상자는 거동불편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20명 정도, 이렇게 사실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다 저희들도 벤치마킹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사실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사항대로 지금 현재 국토부와 경상남도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이 시행 계획을 내년 1월달에 시행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행 계획이 지침이라든지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홍욱위원
이런 것을 해가지고 2016년도 시행되면 우리 버스 25인승 도입은 2018년 2년 동안 갭이 나니까 그 점 감안하셔 가지고 안그러면 홍보를 해주시든지, 거의 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나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점 각별히 신경 써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12-36페이지 보면 택시종량제 해가지고 2010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가 안되어 가지고 시행이 늦어지는데 감차 계획이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먼저 제정되고 나면 시행령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정되면 사실상 잘 알고 계시는 위원이 계십니다만, 2005년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의 감차보상비로 군비로 순수하게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보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 택시를 대표하는 업계와 개인택시 대표하는 분과 같이 협의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순천시하고 일부 한 시군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담당계장이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안을 제시했는데 택시와의 갭이 너무 일어나고, 택시업계에서 개인택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영업용택시라도 이 법이 시행되면 국비하고 더 받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사실상 그때 보류를 해서 그 돈을 전체적으로 불용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하면 그것을 미리 용역을 해가지고 감차를 몇 대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연수에 따라서 차량에 대해서 얼마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겠습니까?
안홍욱위원
안그래도 저가 저번에 그렇게 우리 예산도 확보한 것이 있는데 안되는 것을 보니까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입법이 되어야 우리 용역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차 대수에 대해서는 현재 법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된다고 봐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군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이상주 위원입니다. 안홍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군에서 영신버스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 다음에 버스업계 환경개선 농어촌 특별 지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보면 국토부나 도에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라 하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고, 사회적 약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 관내 버스가 안들어가는 동네를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그 동네에 계시는 분은 평생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약자들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뜻하고 똑 같습니다. 왜냐 하면 창녕에 보면 법정리는 용석인데 학산이고, 남지는 신전, 영아지, 대곡, 반포, 관동, 대성, 창아지, 대합은 매탄, 성지골, 개복, 율곡, 이방은 등림, 유어는 내부곡, 선소, 광산, 장마는 대야, 도천은 바깥어만, 안어만, 부곡은 하사창 마을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8개 읍면에 20개 부락입니다. 그리고 아까 220명이라 했는데 여기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영신버스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영신버스 너거도 자구책으로 뭔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데는 대안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수익노선도 있고, 벽지노선도 말도 나오고, 재정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사실상 저희들 군에 4미터 폭 도로에도 버스가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버스를 운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한 이방 등림이라든지 남지 신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도로의 기반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영신버스를 운행하라 이것은 아무리 갑과 을의 관계지만 갑의 횡포가 아니겠느냐, 또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버스를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25인승 버스를 2017년도 되면 구입을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운택시하는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방금 이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다가 내년 1월달에 이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 추경에 확보하든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현재까지는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한 것이 지금 몇 십 년이 흐른 것입니다. 사실은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동네 칠팔백 미터 걸어온다 하는데 칠팔백 미터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전까지 큰길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신전에서 1.3킬로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도로사업을 그쪽에 해서 압니다.
이상주위원
대충 압니까, 과장님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지 대곡에서 그러면 큰 도로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대곡도 한 1킬로미터 내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주위원
2.6킬로미터가 됩니다. 칠팔백 미터가 아니고, 그렇게 1킬로미터 1,000미터 2,000미터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오시느냐 하면 그 어르신들이 유머차를 끌고 나옵니다. 그까지 끌고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그 유모차를 또 큰길에서는 그것을 풀밭에 숨겨놓고 나중에 일보고 올 때는 다시 내려 가지고 풀밭에서 유모차를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다리지 말고 우리도 말씀하신대로 서천군처럼 아니면 올해 경남신문에 버스 안가는 하동 벽지마을에 전용택시 간다 하는데 택시기본요금 그러니까 버스기본요금 1,150원 있잖아요. 그것만 내면 우리도 내년부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저가, 물론 기다리면 되지요.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도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버스요금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그것이 찾아가는 행정 아닙니까, 기다리는 행정 할 밖에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 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도 이상주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다하지만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점은 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서천군이나 방금 말씀하신 하동군이나 이런데서는 교통여건을 많이 생각하고, 하동군이나 서천군 같은 경우는 우리 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교통이 안좋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우리 군은 내가 자부컨대 도로망이 지금 현재 이런 방금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만, 도로망이 우리 군 만큼 잘되어 있는 곳이 사실 다른 시군에 가면 없습니다. 저는 어디 가더라도 건설과장 회의를 가더라도 그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내년 1월달에 법 시행을 한다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하면 좋겠지만 이제까지 견디어 오셨는데 조금 6개월 정도 내년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안을 다른 시군도 우리 군과 같이 기다리는 군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달에 법 시행을 보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주 위원님 말씀처럼 당장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만 법 시행이 몇 개월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주위원
아마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불러준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도 이래 버스가 안다니나 이렇게 하실 분도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상주위원
모 위원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창녕에 버스 안다니는데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버스노선이 저가 볼 때는 벽지노선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벽지노선은, 일반 우리가 창녕에서 서울 가고, 남지에서 부산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벽지노선은 방금 여기에 우리가 말한 8개 읍면에 한 20개 부락은 아마 30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것이 없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동네분들도 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해도 군에서 안들어주니까 우리도 고만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런데 저가 올해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부곡 비봉에도 버스가, 부곡 비봉은 큰 도로까지 2.3킬로미터 걸리더라고, 거기도 버스가 안들어갔어요. 그런데 창원에서 이사 온 한 분이 자기 스스로 왜 우리는 이렇게 버스가 안들어와도 가만 있나 싶어서 자기 스스로 군을 찾아가고 처음에는 미친 아줌마 소리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의 어떤 한 6개월에 걸친 노력에 의해 가지고 지금 비봉마을에 버스가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비봉마을에 버스 들어가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 행정은 그대로 있었다고 나는 그렇게 밖에 안보여집니다.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그래서 저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것은 그런 분들은 힘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행정을 하지 말고 찾아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군에서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군에 내놓아도 우리 군의 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내년도부터 강구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유념해서 강구를 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비봉에 들어가는 것도 변화가 있은 것이고, 또 대합만 보더라도 모전이라든지 상당히 뒤에 이방 모곡 잠어실이라든지 이런데 사실상 버스가 안들어가는 노선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는데 부곡 비봉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라든지 버스를 운행했을 때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서 그렇고, 방금 이야기하신 남지 대곡이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상 버스를 운행하기는 적정하지 않으니까 사실상 말씀을 하시고 안하시고 그렇게 된 것인데 여하튼 그 말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공감하고 거기에 대헤서 앞으로 앞서가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위원
긴 시간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어면 선소리 한우단지 입구 구간에 보면 용수로라 해야 되나 위에서 100미터 되어 있고 끝에서 100미터 되어 있고 중간에 약 600미터 정도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오륙년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안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을 군에 이야기를 하니까 농어촌공사담당이라 하고 농어촌공사에 갔더니만 이것은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우리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 하다 안되어 가지고 저 보고 선거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했던 그런 문제인데 유어면에 가서 견적을 대충 뽑아 보니까 7,500만 원에서 8,0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견적을 뽑으니까 1억 5,0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도로 농어촌공사에서 군에다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가 많이 오고 할 때는 침수가 된다 합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주시고, 농민들이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 농민들은 여기 가면 저기 가라. 저기 가면 여기 가라. 농민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가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받은 사항인데 이것이 사실상 참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나이 많은 분들께서 농어촌공사 가면 돈 없다 하고, 우리 군에 물으면 사실 농어촌공사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사실상 땅 주인이 관리하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농어촌공사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무조건 농어촌공사는 사실상 군에 가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농어촌공사 직원도 짜증도 사실상 많이 내고 그런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전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다 보고 있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농어촌공사 구역 군 구역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따지지 말고 다 같이 해라. 다 같은 군민들인데 그것을 가지고 왜 따지느냐고 꾸지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는데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군에서 다 해버리면 농어촌공사라는 단체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 저가 세거리 보면 하우스 단지하는데 보면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거기에 농어촌공사에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같이 선소와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이것을 같이 넣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면에서는 7,500만 원, 농어촌공사는 1억 5,000만 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공법에 따라서 돈의 차이가 될 수 있고, 또 용수로라든지 배수로든지 단면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계산한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관리하는 전문가들 집단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하는 것은 아마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면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재홍위원
어쨌든 농가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 같고, 일단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고 농민들이 여태껏 기다려 왔는데 한몫에 다해 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문 지금 현재 위에 100미터 밑에 100미터 되어 있는 사항이고 복판에 600미터 남아 있는 사항을 저번과 마찬가지로 위에 100미터 밑에 100미터를 해서 한 3년 계획이나 4년 계획으로 마무리 지어 주어도 성의표시는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난감한 입장이라. 안그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홍위원
그런 연차 계획을 짜서 한몫에 투자할 자금이 없다면 농가에 피해를 입히지 마시고 과장님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처리 계획을 감사기간 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금일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실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