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창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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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산림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선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인 산림과장 윤종철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직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오늘 이필호계장이 도 도시숲 해외연수관계로 이재현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산림이용계장 정경영계장입니다. 산림보호계장 박홍제계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에 정대근계장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에 이진우계장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자리 해주세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 준비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소상한 업무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펠렛보일러보급사업이 2건 있는데 이게 덕곡 포두리 최광지씨하고 율곡 와리에 김상근씨 두 분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보조금 교부내역에는 보면 최광지씨는 포두 1길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넥스트에너지 코리아 이래 놨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펠렛 공급하는 업체 주소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김상근씨는 보면 율곡면 와리 384번지로 되어 있는데?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은 뭣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경영

정경영산림이용담당주사

펠렛보일러사업을 함에 있어 주로 보조금 교부는 해당 당사자한테 가는 게 원칙입니다만 펠렛보일러는 위임장을 받아서 회사로 바로 직접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다시 그 회사로 바로 입금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경영

정경영산림이용담당주사

예.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축산물 수출촉진지원 보조금 515명에 대해서 한 것이 있지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출촉진보조금이 각 농협으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농협에서 농가에 갈라줬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농협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농협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명단을 저희들이 총괄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농가로 다시 환원을 시켜줬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확인되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 전에 보면 농협에서 그냥 자체수입으로 잡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농가에 줬지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쌍백 하신 술곡길 9-99번 이종양씨가 보조금을 좀 받아갔죠, 토양개량제사업!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이분하고, 이 분은 농림사업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농림사업 신청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분하고 또 지금, 그러면 이 내용들이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한 겁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보통 보면 이종양씨의 경우는 관상수를 산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양씨 같은 경우는 산에 관정을 판다든지 조경수에 사용하는 비료를 토양개량비료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 분은 부자간에 같이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어른이 이건성씨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데 부자간에 이래 받아가는데 가능합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부자간으로 받아가도 명의가 좀 다르고 신청 자체가 다르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주소는 같은데?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주소는 같아도 그것은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자간이라도 신청을 안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 집에 살아도? 부부간에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그것도 뭐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신청액 전액을 중앙에 건의를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풀베기사업! 이게 참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어린묘목을 조림을 해 놓고, 이 어린묘목이 너무 작거든요. 그런데 옆에 나는 잡풀들은 엄청 빨리 크거든요. 또. 그래서 이게 지난 5대 때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어린나무 보호를 뭐 적당하게 하고 그냥 풀베기를 해서 나무가 잘려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요즘 사업시행은 저희들이 풀베기발주를 할 때는, 큰나무도 조림을 합니다만 특히 어린묘목에 대해서는 나무 주위에 둘레 베기를 먼저 하고 나무를 표나게 표시를 해놓고 예취를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어린묘목을 베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풀베기를 하다가 어린묘목이 베지거나 이러할 때는 우리가 업체에 강한 제제를 하기 때문에, 감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사람들은 사업 안줘야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7-29페이지 보면 숲가꾸기가 있는데 숲가꾸기 과장님이 우리 합천, 저기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입구! 남정교 입구에 정말 멋지게 해 놓으셨던데 일반 산에 하는 거는 그냥 안하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일반 산에 저것은 조형목으로, 원래 소나무가 자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간벌을 좀 하고 저리 다른 데서 나무를 옮겨심는 것보다 저기서 전정을 해 가지고, 몇 년 전에 간전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형소나무로 탈바꿈되어 있는데 저것은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숲가꾸기하는 부분은 경쟁이 되는 입목을 좀 솎아가지고 건전한 나무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남정교 있는 사업은 좀 조형미를 가꾸기 위해서 그리 해 놓은 별개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별개 사업입니까? 예산이 영 많이 듭니까, 저것은?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저렇게 하려면 실제 차를 타고 고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직접 사람 손으로 다 조형으로 만들어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산을 자주 가는데 산을 가보면 지금 사람들이 산에 안들어 간지가 40여년 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숲가꾸기를 하는 과정에 보면 좋은 나무고 나쁜 나무고 없이 그냥 적당하게 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숲가꾸기를 하기 전에는 꼭 필요한 나무, 키워야 될 나무들은 미리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나무는 절대로 안베고 옆의 나무를 베서 숲가꾸기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이 되고 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산림과 전체적으로 한번 통보를 해서 산림과에 오도록 합니다. 산림과에 와서 죽, 숲가꾸기에 대한 지침을 저를 비롯해서 계장이나 담당자가 확실한 교육을 합니다. 또 감리도 참여해서. 정말로 우리 숲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로 선별 자체를 숲가꾸기사업 시행하기 전에 존치해야 될 좋은 나무는 표시를 해 두고 또 경쟁이 되는 나무는 제거하도록 그렇게 계속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나무를 베고 나면 뒷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냥 막 방치해 버리니까 그것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본래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베놓고 맙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하고 산물정리하는 사업은 별개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물정리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베기는 전체 면적을 다 벱니다만 산물 정리는 등산로 구분이나 또 산소 이용하는 분이나 주민들에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물정리를 하고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산물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절통을 해 가지고 바닥에 눕히면 그게 썩어가지고 퇴비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길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인근 개울 같은 데는 그게 떠내려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는 데는 그 박스를 막아서, 다리를 막아서 수해가 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하천주변 이런 데는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하천주변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계속 공문 내려오는 것도 하천주변이나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나무가 떠내려 와가지고 도로 교량이나 이런 걸 막아가지고 수해가 더 심화될 수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곡주변이나 그런 데는 산물정리를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어쨌거나 산림이 앞으로 큰 우리 합천군의 자산이고 자원인데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게 캐나다처럼 우리도 이 산림자원이 우리 국민들을 먹여살리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톱밥공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혹시 비가림을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다른 부분은 좀 톱밥공장에 대해서 미약한 부분이 없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야적을 한 5,000톤 나무를 야적하다보니까 비가림시설이 있으면 나무가 건조해서 톱밥이 계속 건조상태로 되는데 그게 또 비가림시설이 없다 보니까 비를 맞고 이러면 좀 수분조절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강력하게 좀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톱밥공장에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비 요청을 산림과에서 해 놨습니다. 그 부분도 도의 국장을 만나서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7-11페이지 보면 2014년도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이 4억9,512만6,000원 반납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작년에 산림청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숲가꾸기부분도 실제로 이제 90%가, 작년 같은 경우는 90%가 보조고 10%는 자부담입니다. 원래 시행지침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산림청에 감사를 할 때 10% 왜 부담을 안하고 사업을 했느냐 그래 가지고 10%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지적이 되어 가지고.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톱밥재배표고버섯 시설보완을 올해 8,500만원 지원됐는데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것은 지금 한 1,900㎡ 짜리 표고하우스가 지금 4동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을 했습니다만 시설이 조금 미비해 가지고 거기에 기온이 표고가 13도 정도 되어야 표고가 최적 기온이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온도나 습도나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시설하고 그런 데 하는 부분이 좀 추가가 되겠고 그래서 현재는 시설보완은 2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2개 시설에 보완이 끝나고 나면 저기는 연중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되어서 흑자전환을 할 것으로 그리 기대를 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7-40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아까 과장께서 채용을 88명하셨는데 이 채용은 어떻게 하는 부분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지금 이 부분은 어려운 계층 일자리창출사업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읍면에 공문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공개모집을 해 보니까 어떤 지역에 편중이 되어 가지고 채용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그 다음 해 에는 지역별로 동부, 중부, 남부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골고루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하루 일당은 얼마쯤 됩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4만5,000원 정도 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단가가 그리 쎄지는 않네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겨울에 산불예방차원에서 제가 우체국에 좀 있었기 때문에 우체국의 집배원들이 이륜차에 산불예방 깃발을 꽂고 다니고 실제적으로 합천군내에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연기만 나면 신고를 하고 지금 산불에 대한 어떤 예방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겨울에 12월에 외투라도 하나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실제 다니면서 보면 부엌에 가스렌지 켜놓고 들에 나가신 그런 부분도 예방활동을 많이 합니다. 실제 인력이 많이 줄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예산만 된다 하면 외투라도 한 개 해 줄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일해공원에 보면 장미터널을 설치한 데 있죠? 장미가 생육부진으로 제대로 못자라고 있고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보기가 안 좋던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10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오도산 산나물 재배 등이 있는데 고사리와 곰취나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전에도 곰취 날 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하니까 고사리 재배하고 곰취를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게 한 박스에 그 당시에 2만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또 수확량도 상당히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3·4,000만원 정도 수입이 창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아까 장미터널 그것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장미터널도 거기가 원래 제방부지가 모래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미터널을 할 때 금년도에 밑에 흙을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항상 터널을 조성해 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올해 흙도 교체하고 토양개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생육이 좀 양성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처음에는 그게 좋아서 저도 거기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니까 영 다 죽어가버리고 엉망이 돼버리더라고.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17에 나오는 대야성도시숲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지금 대야성 도시숲을 금년 5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실제 적기가 아니고 저기에는 관목류는 많이 식재를 하고, 관목류 식재가 주로 많습니다. 철쭉이나 자산홍이나 영산홍 같은 관목류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로 사역 중지를 해 놨다가 하반기에 지금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현재 남정교 주변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이 올라가는 데크부분하고 저위에 전망대부분하고 데크로드 길 하고 관목류 식재 그런 식으로 사업이 사업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전체로 뭐 공원처럼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경관상 좀 아름답게 꾸민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다음에 7-37 소나무 굴채취관계인데요. 실제로 지금 재선충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남도내에?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경남도내에 18개 시군 중에서 재선충에 안걸린 지역이 합천, 산청, 거창 3개 군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재선충이 감염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선충부분에 금년도에도 지금 의령하고 창녕경계, 고령지역, 성주경계에는 올해 약제로 항공방제로 재선충예방 약재살포도 하고 방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재선충 같은 경우에 감염경로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재선충 매개체가 솔수염하늘소입니다. 그게 반경이 2km 정도 되어서 이동하는데 4월 정도 있다가 5월 되면 부화가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4월 전후로, 올해 도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해서 지금 작년보다는 재선충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도에서도 방제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실제로 의령에서 오다보면 넘어오는 재 거기도 작업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이게 인근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 아닌가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뭐 염려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 경계지역 위주로 항시 모니터링도 하고 예찰활동도 강화해서 즉시 만약에 저희 관내에 재선충이 들어왔다, 일부 지역에 만약에 침입됐다 그러면 그 일대를 전체 훈증처리 해 가지고 좀 빠르게 저희들이 대응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뭐 사람 인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만약에 그리 됐을 때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7-40입니다. 토석채취허가신고 현황인데요. 지금 용주 성산하고 팔산인데 이 석산 채취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민원은 어떻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허가 날 때 당초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해 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단속이나 행정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대천산업은 또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형철씨로 되어 있다가 지금 세광한의원 임춘지씨로 대표자가 변경이 되어서 금년도 말까지가 허가기간 만료입니다만 다시 신규허가 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크게 뭐 없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특히 민원이 있는 사업들은 실제로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지역의 발전기금을 내놓는다든지 그런 것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1 실제로 과장님 어때요 지금, 오도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는데요. 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익, 아니면 그것이 군민들이 거기에 따른 이익을 보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오도산관광지를 운영해서 어떤 이득을 보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군으로 볼 때 이득은 됩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간접적으로 비용문제로 따지는 것 같으면 실제로 올해 수입목표가 2억8,000만원 됩니다만 거기 시설비 빼고 투자되는 부분이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합천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오도산휴양림이 수익이 제일 많이 창출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것은 영리목적보다도 공공목적의 선택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외지인들이 주로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한 80%가 외지, 대구, 진주 그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합천군으로 봐서도 상당효과가 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게 휴양목적이지만 뭐 군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뭐 지나가다 기름을 넣든 아니면 지나가다 슈퍼에 들러서 담배를 사든 어찌됐든간에 군전체적으로 보면 간접효과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는 뭐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남 잘 놀라고 해줄 수 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43페이지 톱밥배지재배사업은 실제로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보고해야 될 내용인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뭐 톱밥배지를 해서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거는 사실 민간영역이지 이걸 갖다가 행정에서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이게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보조내시할 때 국비 얼마, 도비 몇프로, 군비 얼마 이래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 어차피 합천에서 버섯재배농가가 어차피 사업을 받아서 하면 어차피 자기 책임하에 버섯 생산해서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산림조합에서 이걸 생산하고 이것 관련되어서 산림과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싶기는 하거든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생산을 해 가지고 자기들 조합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톱밥공장처럼 운영비를 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없고 저희들이 이제 그 톱밥배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배사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설보완하는 정도로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 물론 그 시설보완 또한 어차피 산림조합에서 할 일이지, 그것이 산림조합에서 도비를 얻든 군비를 얻든 자기들이 이걸 얻어서 수지를 맞춰야 될 일이지 지금 이게 뭐 이처럼 행정사무감사 안에 포함시켜서 할 내용인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톱밥공장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 1억5천, 올해 2억5천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산림조합장님께서 올해도 10월, 11월로 가면 보조금이 약간 부족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또한 실질적으로 이거 혜택을 받는 축산농가나 이것을 이용하는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양파 하는데 쓰거나 기타등등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받는 혜택하고 우리가 실제로 군비를 투입해서 생산하는 부분하고 한번 좀 평가를 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실익이 적으면 민간으로 넘기는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런 쪽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톱밥공장 이게 한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보면 톱밥공장이 3개소 정도 있습니다. 함양, 산청, 합천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 같은 경우는 지금 포대당 20kg 기준 잡아가지고 3,200원 판매를 하고 있고 보조금이 1,600원, 그 다음에 1,600원 해서 3,200원, 함양 같은 경우는 3,800원에 팔고 보조금이 1,100원 그 다음에 2,700원 해서 3,800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는 3,500원인데 1,250원을 보조해 주고 2,250원 자부담으로 그리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합도 앞으로 자생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제가 조합장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합도 사실 군에서 보조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인원감축이라든지 원가절감이라든지 이런 자구책을 통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씩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 사업의 주목적이 결국 축산농가들 톱밥이 필요해서 그 충당용으로 시작한 사업은 맞지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그렇다하면 이 사업을 물론 경영을 잘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지금도 허약한 산림조합을 경영하는 데에 이것이 큰 부담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실제로 아까도 비가림도 설치한다 했는데 시설을 자꾸 많이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뭐 혹시 더 거기서 발을 빼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7-15페이지 보시면 산불전문진화대 근무복이 있는데 이 근무복은 불에는 강한 내연재로 되어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일반보다는 약간 옷이 비쌉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산불을 진화하러 한번 가보면 얼굴이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덮어쓰는 얼굴 가리는 것 그런 것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화기를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산불을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정말로 산불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면에 가면 의용소방대, 일반주민들은 사실 참여가 좀 저조하고 의용소방대, 읍면의 직원들, 저희들 산불전문진화대, 산림과 직원 주축이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헬기로 1차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투입해서 진화를 합니다만 밤에 사실 진화하는 부분이 저희들 헬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인력으로 진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인명피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이 2,100만원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에서 인접한 농가들이 많고 또 사찰 주변에는 주로 산이 많은데 혹시 참 대형산불이 났을 때 미국처럼 그리 뭐 집이 소실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도 산림청 보조사업으로 내려 와서 이격공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합천에 해인사 주변으로는 지금 이격공간사업이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자체에서도. 강원도 같은 데 산불이 나서 낙산사 절 같은 것 소실이 되었고 막 문화재 소실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가지고 문화재보존이나 올해 같은 데는 가회 구음재 거기 주변으로 정리를 깨끗하게 이격공간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점차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좀 예산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거나 또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 온전하게 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숲가꾸기할 때 강도 간벌부터 먼저 합니까, 중도간벌부터 합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통 숲가꾸기를 하면 한 5년 주기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도간벌, 중도간벌, 강도간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도간벌을 하면 태풍이나 비바람이 불고 하면 도복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밀생되어 있다가 갑자기 나무를 강도간벌을 하면 도복되기가 쉬우니까 처음에는 약도간벌했다가 중도간벌했다가 강도간벌 순차적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간벌목 그걸 좀 수집을 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계층들 연료를, 사 때기가 어려운 집에, 이 나무로 때는 농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집에 조금 저렴한 가격에 보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수혜농가가 몇 농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산물수집 이 부분도 지금 산물수집단도 좀 활용을 해서 산물수집해서 읍면에서 어려운 농가들을 추천받아가지고 공급하도록 저희 산림과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좀 신청받아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들 나무 못하거든요.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산림선진국처럼 벌목장비를 좀 구입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지금 벌목장비가 차츰 산림청에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스위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합천 지형으로 보면 경사가 지고 참 악산이 많습니다. 거의 80%가 악산이고 마사토 위주로 되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 평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울창하고 그런 데 보면. 그런 데는 기계화작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기계화작업을 하려고 해도 운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사가 많이 지고, 좀 평지 같은 데는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좀 계곡이 협소하고 경사가 가파른 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우리 현실에는 안맞다 이 말씀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현실에 조금 어려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계화작업, 그것도 해마다 좀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목재파쇄기라든지 나무 수송하는 것 위에서 하는 것 원치 같은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포괄적으로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제일 문제가 산에서 이송하는 그 과정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어렵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야적까지만 내려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 내려오는 과정에 어떤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서 해 보시면 좀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톱밥공장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하거든요. 안하는데 우리 농가가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톱밥을 신청하면 “다음 주쯤 된다” 당장 급한 사람이 다음 주 어찌 기다립니까? 어떤 일이, 이번 양파철에는 뭐 이틀씩, 3일씩 기다렸다가 줄을 서서 구입을 해 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산림과에서 지도 측면에서 우리 산림조합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원활하게 톱밥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하니까 우리 농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농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황매산에 수목원도 조성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수목원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잘하지 않으면 상당히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경사가 심하고. 또 주위에 애초에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심어서 언제 키워서 언제 보기좋게 만들지 참 걱정이 앞서기는 한데 좀더 그와 관련되어서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실제 제가 볼 때 황매산이 철쭉으로 어떻게 전국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사시사철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어떤 다래나무나 어름나무 이런 부분들을 식재해서 잘 살 수 있으면, 실제 다래 같은 경우는 봄에 꽃피고 가을에 열매까지 가는 그런 것들이라서, 어름나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쭉 못지 않은 그런 관광자원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합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총괄적으로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군립공원 자체도 관광진흥과에서 소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황매산 부지에 수목원 하는 부분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나중에 사업이 완료될 때는 관광과에서 하든지 산림과에서 하든지 한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총 수목원 사업비 60억 중에서 지금 금년도 화장실 짓고 전시온실하면 약 38억이 투입됩니다. 되는데 수목원 저 자체는 나무가 정말 수목이 울창해야 수목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 나무가 없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여기 자생하는 나무라든지 또 거기는 내한성도 강한 수종으로 해서 좌우지간 나무가 거기는 이런 평지보다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한성도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를 많이 이식도 하고 좌우지간 저희들이 2016년도 완공목표입니다만 앞으로도 더 2, 3년은 추가적으로 보완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럼 이런 나무를 심는 것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하면 됩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오도산휴양림에 7월 되면 성수기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두 달간 성수기고 또 금요일, 토요일 성수기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우리 군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우리 군민들은 정작 이용을 하나도 못한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물건 사다가 거기서 먹고 놀고 오는데 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갖고 와서 거기서 오물만 버리고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입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 몫도 좀 남겨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휴양림 예약자체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참 도시사람들은 정말 인터넷도 잘하고 주로 방을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촌에서 인터넷 예약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도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도 빠르기 때문에 거의 방 잡히는 것 보면 도시사람 위주로 인터넷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13동 18실 정도밖에 객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의 숲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방이 추가로 14개 정도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2개 정도 됩니다. 그때쯤 되면 방은 좀 활용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일단 13개가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10개만 전국적으로 모시고 3개 정도는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필요한 분들, 그 분들도 결국 도시에 있는 분들 모시려고 얻는 거거든요. 그걸 뭐 인터넷으로 얻든지 공정한 방법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한번 빼놓읍시다. 어떻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또 주민이 사실 방을 예약하기 전에 미리 방을 빼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만 인터넷 전문가들은 미리 방 빼놨다고 또 그런 부분 항의도 오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안되면 조례로 정합시다. 조례로 정해 가지고라도.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상당히 운영하는 데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우리 군민들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이 기술이 좋으니까 기술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운영의 묘를 통해서라도, 참 어렵겠습니다만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국유지나 군유림이나 사유림이 앞으로 임산물 생산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함양처럼 산삼 그런 축제라든지 일거리 차원에서 숲가꾸기와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버섯을 심어서 많은 분들을 요사이 그런 부분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전국, 예를 들어서 함양 말고는 그런 축제나 시범적으로 군에서 주도적으로 뭐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런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함양의 산삼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합천에서.

중무

박중무위원장

우리도 뭐 당장에 어떻게 아직까지 저는 그 분야에 연구를 안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거리 창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건강도 돌보고, 산에 좋은 어떤 적지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축제를 통해서 한번 명품 산림욕을 하든지 뭐 어쨌든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그런 데 잘하는 데는 일본 같은 데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한번 쯤 그런 것도 견문을 넓혀서 한번 의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산이 73% 정도 되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정부의 예산도 얼마든지 잘 활용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소지가, 우리 군비로 할 수는 없을 거니까 특화사업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물 하는 저런 것보다는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한번 같이 의논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미타산 숲길 가꾸기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다 됐습니다. 그게 당초에 5억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6.5㎞가 됩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타산 등산로가 개설되고 아직 까지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점에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츰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산건위하고 우리 산림과하고 한번, 제가 돼지고기하고 준비할 거니까 거기 한번 가셔가지고 업무소통도 할 겸 우리 단합대회, 거기 가면 국사봉하고 미타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숲길이?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16㎞ 정도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전국에 산림관광목장 같은 데 운영하는 데는 전혀 없습니까, 소득차원에서?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관광목장은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보면 젖소나 뭐 그 나라의 고유, 우리 같으면 한우라든지 토종염소라든지 이런 걸 관광객에게 보여 주는 산림소득 일거리 창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데가 뭐 저보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도 산림을 이용해서 목장관광형태로 한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황매산을 제가 18년 전인가 그 당시 제가 관광농원을 조성해서 그런 형태로 한번 사람들을 유인책을 하면 어떻겠느냐를 검토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도 전국에 아무 데도 하는 데가 없다면 뭐 그런 것도 한번쯤은 희망자가 있으면 하면 어떨 런지? 그것은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지. 기초적인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되겠지. 그러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합천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분이 계신다면 그런 것도 뭐 다른 데 투자보다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나열식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충혼탑하고 대야성하고 지금 거기 가꾸는 것하고 그게 과연 조화로울 런지, 조화롭게 꾸며질 수 있을 런지 그것도 사실은, 어쨌든 이번에 늦게나마 연호사 거기로 가꾼다 그러니까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이 완전 관문보다는, 관문 그것 아무 필요없는 거라. 그래서 산에 만약에 투입을 한다면, 그 돈만! 정말로 거기 관광객이 올 거라고. 정말로 그것은 이번에 뭐 돈이 2억 얼마인가 그리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걸 명품 산을 만든다면 우리 합천읍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지.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사업이 그게 이제 도시숲조성 해 가지고 연차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총 18억인데 연차적으로 산림청에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를 해서 받아놨는데 올해는 3억이고 내년에 또 사업비가 6억 정도 산림청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좀 접목해 가지고 잘 가꾸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산림과에서 연수를 외국에 많이 다녀오셔야 돼. 캐나다라든지 어떤 산림정책을 잘 쓰는 일본 같은 데! 저도 캐나다나 일본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데 가보면 정말로 우리가 감동을, 앞으로 그런 식의 어떤 관광객이나 사람들을 유인을 하셔야 되지 성문? 시멘트로 성문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거기 뭐 오고? 그리고 남정교다리에서 로터리까지 지중화 40억! 그것 군민들한테 40억 들여서 지중화한다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거지. 그걸 오히려 연호사 산에 갖다, 저는 생각이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에 산림과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 앞으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혹시 우리에게 그런 적지가 있다면, 뭐 관광목장형태의, 그런 것은 큰 몇 억 안해도 돼. 그러면 학생들이나 도회지 학생들이 여기 세트장, 승마장, 이런 여러 가지 연계해서 그런 목장을 하나 갖춘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냐?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리고 산림 벌채하는 것 거기 안전사고가 엄청나게 많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사고가 지금 동력톱이나 기계톱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지도도 하고 안전모나 복장도 하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전국적으로, 외국에 가보면 유럽이나 캐나다든 일본이든 일정 수준 이상이 톱을 쥘 수 있지 우리나라처럼 아무나 톱을 쥘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안전장비 같은 것도 업주들하고 좀 교감을 해서 해 주시고.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건성씨, 이종양씨 여기는 소나무를 어찌 그리 부자간에 많이 반출을 합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래서 그 이종양씨하고 이건성씨는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저분들이 사실상 산림경영계획을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전체를 산에 가보면 조경수로 굉장히 많이 심어놨습니다. 지금 소나무 있는 부분을 자연적으로 전정가위나 다듬고 이래 가지고 사실 자기들이 관리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식재를 한 부분도 나가고, 그런 부분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무

박중무위원장

자연소나무를 반출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자연소나무도 반출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식재된 나무도 반출을 하고.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 식재된 것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식재된 나무도 하고 소나무도 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어쨌든 나쁜 쪽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산건위에서도 한번 그런 데, 산림 잘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톱밥은 하도 말씀을 많이 해서 제가 안하겠습니다만 톱밥공장은 우리 수요자가 원할 때에 몇 억이라도 투입이 되고 또 이거를 통해서 산림조합의 경영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조합에도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까지 억지로 이런 춘향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 수요자나 고생하는 산림조합이나 함께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면 상당히 묘를 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양림에 소공원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내 부락인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거 다 완료를 했습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나무 심는 겁니까?

종철

윤종철산림과장

예. 그것은 읍면에, 적중면에 사업비를 좀 배부를 해 가지고 적중면에서 저희 산림과 예산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적중면에서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초계에 가보면 장동, 관평 거기에 느티나무가 참 정말로, 옛날부터 상당히 전경이 좋은데, 거기에 앞으로 병행해서 그런 데는 같이 소공원화해서 뭐 좀더 정비를 해 주면, 오히려 양림 같은 데는 그 들판에 뭘 했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네. 아니 뭐 어쨌든 그런 발상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서 거론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산림과와 산건위가 함께 유기적으로 자주 만나서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인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구삼본

중무

박중무위원장

간단하게 직원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종묵 농정기획계장입니다. 김영기계장은 병가 중으로 김홍준주무관 소개드립니다. 이남배 인력육성계장 소개드립니다. 김옥경 FTA대책계장 소개드립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반갑습니다. 예.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5페이지 보시면 생활문화시범사업 추진현황 10개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썼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송기구입원료로 약 2,000만원 정도 썼죠?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송기를 60kg씩을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송기가 지금 킬로당에 얼마씩 합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킬로당 2만원 내지 2만3,500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2만5,000원!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60kg씩을 사준다고 되어 있지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한 집에 392만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그러면 송기를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송기가 킬로당에 65만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싼 송기가 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송기채취료 그 다음에, 송기채취할 때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과에 의뢰해서 벌채하는데 간벌하는데 이야기해서 송기원가대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인건비가 들어도 인건비가 1kg 생산하는데 65만3,000원 같으면 이게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산림 부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송기인데, 그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지고 이거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5만원 같으면 좀 비싸죠?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산출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일단.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정산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7-47페이지 보시면 각 보조금 지급한 내역서가 있어요. 보면 전체2,000만원짜리 사업인데 한 집에 392만원씩을 지원한 내용이고 건송기 구입 60kg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비싼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송기를 저도 단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렇는데 송기떡을 하여튼 해가지고 원자재 구입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이라 하는 것이 본인들이 할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의욕이 없어가지고 돈을 지원해주면 하고 안주면 안한다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안할 계획입니다. 안하고 아까 합천 특산 음식을 새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여기 조금 지원된 것도 조금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4프로젝트 있죠, FTA대응사업으로 5·4프로젝트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부부소득 합산이 3,000만원 이하 농가야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지금 5·4프로젝트사업 중에서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5·5농가인데 전년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농가 중에서 우리 지원을 2,000만원 주면서 자부담 1,000만원 해가지고 소득을 5,000만원으로 올리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수혜를 받은 농업인들이 요구하기는, 좀 부부소득이 3,000만원 같으면 조금 적으니까 약간 좀 올려가지고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저번에 연초에 군수님 읍면순시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요구하는 분들이 좀 소득이 많은 분들, 이게 실제로 소득이 적은 분들을 도와줘가지고 소득을 높이라하는 목적인데 요구하는 분들이 보니까 소득이 양파도 몇 헥터씩 하는 분들 마늘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는 못받는다 이래 가지고 지원해달라 해가지고, 이제까지 또 먼저 한 사람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당장 지침을 바꾸기는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어쨌거나 저소득 농가를 좀 끌어올리겠다 하는 그런 과장님 의지다 그죠?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8-4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여름철 정자나무교육하고 겨울철 사랑방 영농교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교육한 자료에?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실적을 빼오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농어민이 희망하는 교육과정 수요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한 적이 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농업인교육 수요조사요?

만진

석만진위원

예. 바로 밑에 8-4페이지! 농업인이 희망하는 교육과정 수요조사!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우리는 참고적으로 전체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미래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농업하고 축산을 했는데 해 보니까 농업인들이 수요를 갖다가 축산이 시세도 안맞고 해가지고 좀 바꿔라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약초교육으로 바꾼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여러 종류로 다방면으로는 하지 못했고 많이 요구하는 것이 축산보다는 약초가 좋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8-7페이지와 8페이지 보면 맨 밑에 귀농정착사업 지원이 이게 주로 어떤 걸 해줍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귀농자들 중에는 500만원 또는 700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조건이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아, 그 부분이 여기 적혀있는 겁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만진

석만진위원

그리고 8-14페이지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게 수립한 용역은 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용역책자요?

만진

석만진위원

용역결과!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책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업무가 되어서 각 시군마다 안하고는 안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8-17페이지 보면 발전기금 이게 징수실적이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징수할 복안은 뭐가 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약 103억 정도 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대출을 61억 융자해 주고 있고 약 41억 정도는 우리가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고 체납이 1억4천되어 있는데 이 돈이 아까 말씀처럼 2005년도 이전에 돈을 빌려가서 융자를 못 갚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우리가 담보 잡을 거는 다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저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죽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몇 사람 있어 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데 만일에 했을 경우는 결손처분으로 가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8-18페이지 보면 농업인 재해공제료 이게 군민들이 보면 조합원들이 농협에서 이 지원을 전체 다 해주는 겁니까, 공제료를?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공제료가 유형이 세 가지 있습니다. 1년, 2년, 3년, 하나는 7만4,900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9만7,400원짜리, 11만9,900원짜리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보조해주는 게 67%이고 자부담이 33%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면 1년짜리 소멸성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생각만큼 공제를 많이 안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해버리는데, 각 읍면에 이걸 좀 이용을 많이 하도록 독촉을 하는데 아직 덜하고 있고 특히 어떤 농협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아마 농협에서 주민한테 반환금을 가지고 이걸 대체시키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1년 동안 농사짓다가 재해가 생기면 이게 큰 득이 오는데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넣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실제 67%는 지원되어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나머지 33%는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본인부담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부담금을 가지고 주민한테 반환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좀 활용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8-5페이지 2013년도는 2건이고 14년도는 3건이 처리된 농어촌관광휴양지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어디인지 현황을 지금 못외웠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그리고 8-6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2007년도에 구성해서 10여년 지금까지 운영횟수가 전무한데 폐지를 검토해 보셨나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이 조례안에 보니까 현재 농업대학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현재 하는 것과 다른 어떤 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는 이걸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종류를 하다보니까 이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 미래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다음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위원장님!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8-7페이지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태양광발전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태양광발전은 지금 어차피 사업자들이 심심하면 전화 와서 태양광발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시범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나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계획이 안내려왔는데 작년에 이 계획이 내려와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 뒤에는 사업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8-8페이지 압곡에 있는 다랭이논활성화사업 이것은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나 이런 것들은?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메밀이나 어떤 볼거리라든지, 원래 논이 아시겠지만 다락논이 되어 가지고 부쳐 먹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걸 압곡쪽에 사람이 많이 오니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체험도 하자고 했는데 금년에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 큰 실적은 못 올리고 있습니다. 봄, 여름쪽에 메밀하고 했고 가을에 새로 한번 더해 보고, 가을작물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가을에는 뭐가? 아직 심은 것은 아니고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몽희

배몽희위원

그래 올해 메밀 심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메밀 심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좀 해보고 효과 있도록 하고 해서 평가를 좀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논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다랭이논 생긴 거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남해 다랭이마을 그걸 표본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생각처럼 남해 같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겠고요. 차츰 한번 활성화되도록.

몽희

배몽희위원

지원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해 주고 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거기 해당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손실액, 농기계사용액 이렇게.

몽희

배몽희위원

한 얼마쯤? 혹시 300평 기준으로 하면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평당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 이게 그 농가들이 그러니까 타작목을 심는 거보다 괜찮다 이 정도 되면 활성화가 좀 될 거고요. 저도 계산은 못해 봤는데 그게 금액이 영 적으면 내가 뭐하려고 할 거고 이리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그 단가 계산해 보시고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 다음에 8-12페이지에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를 갖다가 전체, 전농지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2006년도 이후에 거래가 된 농지 이걸 실태조사합니다.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 실제 읍면에 보면 일용인부를 한번씩 쓰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조사하는데, 전산입력하고 하는데. 농지로서 활용하고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가지고 농지로 활용 안되는 것은 농지이용지시를 하고 안 그러면 다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국가사업이네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국비가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8-17페이지에 있는 농업발전기금 이 부분을 전액 융자를 해 주는 어떤 사업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합천군농업발전을 위해서 좀 융자 말고 예를 들면 합천군 어떤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위원회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조금 내용을 변경하는 부분은 어렵습니까, 같이 병행하는 부분은?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 어떤 농업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다른 단체나 연구쪽에 하는 것은 우리 조례상 안 들어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 가지고.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귀농 관련된 지원이 아까 주택개량 500만원, 시설비지원 7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잘 알다시피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잘 정착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마을에서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영 산속에 들어가서 도로포장하고 수도 넣는데 1킬로도 넘는데 또 혼자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처럼 귀농귀촌지원센터 관에서 주도하는 것 말고요. 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고품이나 군유지가 있으면 땅 한 3㏊ 정도 해서 거기에서 몇 개월 정도 농사도 지어 보고, 일정부분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가 정착할 곳도 다니면서 좀 알아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정착을 할 수 있으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런 조직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분들이 아마 오시기 전에 사전에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하라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할 의향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국유지나 군유지에 현장실습이라 할까 어떤 체험을 해 보고 오고 하면 참 좋기는 좋겠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을 그쪽에 그런 교육기관을 이용한, 그러니까 이수한 사람만 지원을 한다든지 그지요,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는 뭔가 조직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있고 개개인으로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말씀마따나 저도 1월에 홍준표 도지사님이 합천에 순시할 때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귀농귀촌자 들이지 마라! 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일부가 보면 좀 우리하고 정서가 안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지역 토착민들하고 화합이 안 되어 가지고 말썽도 생기고 또 예를 들면 안길을 포장하면 자기 집 닿이는 데는 길도 포장 못하게 하지 막 파내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농촌의 정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저분들이 농촌에 살면서 농촌의 정서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고 너무 이기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군에 들어오신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가지고 주민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군정질문때 군수님께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지금 어차피 기술센터나 또는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은 입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제안했던 그것, 합천농업농촌발전특별위원회 건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또 응모도 하고 하는데요. 좀 지금과 좀 다르게 좀더 명확하게, 어디로 갈 것인지에 관련되어서 제대로 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군수님께서도 뭐 그것이 서로 간에 합의되면 한번 해 보자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 관련되어서 한번 추진을 하는데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합천군 농업농촌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위원회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8-9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이 있는데 13, 14년도에. 여기 보면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생활개선회 이리 있는데 지금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서 묶으면 안 됩니까? 꼭 따로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단체가 따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마 경영인들 중에서도 여자경영인도 있고 남자경영인의 부인이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이 따로 모임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여성경영인회도 뭐 남자분들하고 동등한 입장인데 예산을 그냥 묶어서 같이 한꺼번에 주는 걸로, 이거 뭐 쪼개기만 쪼개가지고 뭣인가 모양이 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 주는 것 같고. 그죠?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경영인은 아마 일찍부터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여성경영인은 사후에 모집이 되어 가지고 저게 이제 하나의 단체로서 자기들도 또 농업을 위해서 일익을 하는데.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면 여기 여성농업인회도 들어오는 분들이 울타리를 해 놓으면 들어오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묶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상한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농업정책이 깨어 있어야 사실 우리 합천군의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실망 교차하는 부분에 우리 정책이 좀 방향이 중요하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중차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간의 노고에 관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앞으로 합천 농업이 전국 최고로 가는데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을 펴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군비를 지원하는데 그분들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까, 군에서 행정적으로? 그렇지는 안하다 아닙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들어오라고 유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협조는 해 주지만 우리가 불러서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전무할 거라! 그런데 500만원, 700만원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뭡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첫째는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은 인구가 너무 없어 가지고 군세가 약해짐에 따라 또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이래서 첫째 우리 인구증가에 목적이 있고 또 저분들이 우리 합천이 환경도 다른 데 비해서 좀 깨끗한 편이니까 들어와서 합천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합천 쪽으로 유도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합니다.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귀농귀촌자에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각 자기 시군에 먼저 정착시키도록 하려고 각 시군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 절박함이야 그거야 말로 다 못할 만큼 절박한데, 지금 지원해 주는 거 500만원, 700만원은 정착하는데 어디 뭐 자금을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주택개량”이라는 말 있음) 아,주택개량.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700만원은 자기들 토지를 산다든지 정착하기 위한 농기계를 산다든지, 처음에는 농사를 못지으니까! 그것도 그냥 7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너가 300만원 부담해라, 그러니까 1,000만원을 지금 잘 살아라 하는 조건으로 700만원 주는 거고 500만원은 오면 집이 없으니까 집을 새로 사든가 아니면 헌집을 수리하든가 하면 500만원 주겠다 그런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귀농귀촌하는 분들 한번 행정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와서 잘 정착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오히려 기존 계시는 분들하고 아주 심한 마찰로 인해서 오히려 저해요인이 된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예를 들면 시골같은 데! 앞으로 인성교육부터 시켜야 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안그래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잘해 보려고 이제 저 사람들이 막 주민들하고 싸워사서 그래서 그걸 면장이 다 모아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사업을 해라 하니까 이 면장이 전화 와가지고 죽겠다 하는 거라. 왜 하니까 되지도 않는 걸 건의해서 미치겠다 하는데, 그러는데. 저희들은 잘해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자마자 행정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면장이 죽겠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까운 사람도 멀리 집지어 놓고 뭐 해 달라고 하고. 아니 개선장군도 아니고 그래 뭐라 그러면, 기존 있는 분들은 쭉정이란 말이가? 사실 인성교육이 참 필요로 해. 행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그분들에게 기를 세워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아주 못된 그런 나쁜 버릇은 정말로 여기에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치명적이다는 거지. 그분들은 기존에 계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호소도 한번 못해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어려움이 계실 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업관련 신문 공급하는 것! 농협에서 또 농민신문, 이중삼중 늘 가보면 쓰레기더미에 그냥 안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다 공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면 매번 계획이 내려옵니다. 돈 좀 주면서. 그러니까 이거 안하고 못하고 하도 못하고. 현재 농업농민관련 신문이 농업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 좋기야 더없이 좋지.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돈을 좀 주면서 주라고 하니까 안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니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사장되는 것이.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몇 부 계획이 내려오면 단체에서 명단 내라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나 예산이 내려오면서 주라 하니까 군비도 일부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리고 농업단체에 행사를 주관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회에서 작년에 했다는데 6,000만원 주는 목적은 뭡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일단 부산, 경남에는 농민 어떤 주민들이 여기 합천에 와서 행사를 하니까 우리 합천 홍보도 될 거고 또 그분들이 오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뭘 먹어도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이분들 행사하는데 지원 해줄, 어느 시군이라도 만일에 농업경영인회가 도대회를 했으면 작년 같으면 창녕에서 했는데 창녕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준다든지 이리, 예산은 아무래도 자기 시군의 홍보도 될뿐더러 또 행사하고 나면 떨어지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이니까.

중무

박중무위원장

유치활동을 합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아마 저게 년도별로 하면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오라 오라 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데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니 그래도 뭐 선도농가 중심에 있는 분들인데 왜 그런 걸 하면서 행정에다가 의지를 하지, 그것 내 이해가 안가네.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으로 전체 다는 운영을 못하고 자기들도 단체도 부담을 하지만 우리군에서 하면 홍보가 되니까.

중무

박중무위원장

모든 농민단체가 의타심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체질개선을 좀, 사고전환부터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농업인재해 이걸 왜 농협이나 축협에 빠짐없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 70이상 80 되시는 분들 경운기 몰고 나가고 하는 거! 와, 참 아찔아찔한 순간이 엄청나게 하루에도 여러 10건씩, 20건씩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작은 돈으로 가지고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큰 사고를 당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참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빠짐없이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전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다 가입될 수 있도록, 농협에 괜찮은 데는 다 의무가입 시켜주고 할 건데?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은 농협이 한 3년 정도 지원을 하면 중앙에서 또 계속 같은 사업에 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꾸고 하던데, 합천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2만, 농업인이라고 치는 사람이 2만명이 넘지요! 그런데 지금 8,000건 정도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큰 돈도 아니라. 돈 1억9천인데.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저도 이 자료를 빼보니까 재해가 났을 경우에, 아까 유형별로 틀리지만 적게는 제일 최고는 1,000만원 정도에서 1억까지 혜택이 돌아옵니다. 오는데 금액차가 유형따라 틀리는데 주민들이 별로 느끼는 감각이 안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3% 자부담 하는 것 그것도 “안해도 되는데 하는” 느낌이 있고 또 1년 되면 소멸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농민들이 반응이 좀 적은 편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적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그걸, 그런 위험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큰돈 아니라도 단 3,000만원 전후만 만약의 어떤 큰 사고에 대비해서 지원이 된다면 그분은 전 재산보다도 그 보상금이 많다는 거지.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80 전후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요구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것은 꼭 우리가 농협과 축협, 잘 의논하셔가지고, 큰돈 같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단 10건에 3,000만원씩만 받아도 3억인데, 이 가입비 지원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는 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원을 할 거거든. 이런 제도는. 그래서 이거 좀 빠짐없이 다 가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생활지도 해가지고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400만원 줬던데 그런 거는 어떤 걸 하시는 겁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정책과에서 하는 노인 어떤 사업은 대부분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니. 노인정에, 노인들!

만진

석만진위원

경로당에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중무

박중무위원장

2개 마을에 쌍책 중촌하고 적중 양림하고 되어 있길래?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저게 사업별로,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은 마을별로 어떤 농기계도 필요하고 복지, 일부는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간단히 할 수 있는 사업들 유형이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그냥 현금을 줍니까?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 실적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하필이면 양림에, 아까 거기도 그렇고 우리 동네에 그게 자꾸 그리 나와서 뭣인지? 아, 그것은 영 특혜다 싶어서. 까딱하면 내가 있는 기간에 그리 되어서 큰일날 뻔 했네.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이 최고로 갈 수 있는 정책! 나열식 전시행정보다는, 아니 수박을 전국 최고의 수박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양파를 최고 우리가 무안이나 창녕보다 어떤 문제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고만 추구하시라고. 그러다보면 귀농귀촌자들 오게 되어 있어. 4억 그거 주지 말고 합천 오면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어제 센터에서 장수 버섯견학 다녀오셨던데 그런 걸 여기 기술도입을 해서 그런 희망자를 귀농귀촌자에게 차라리 기술제공을 해 주겠다 그리 되어야 돼. 양파 종자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고 등급을 생산하는데 지원을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선심성 그런 거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

삼본

구삼본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장수 갔다온 거 개략적으로 설명 들었는데 장수는 보니까 면도 7개고 인구가 2만3천이 안 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적은데 저 사람들은 농업 아니면 죽는 줄 알고 있고 농업에만 다 총력해 가지고 군수님부터 의회하고 전체 방침이 농업에만 한다 하는 방침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농업 외에 다른 것은 좀 발전이 늦는 측면이 있다는데. 그런데 우리군도 그리만 되면 좋은 데 다른 어떤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장수가 논개축제 그것 지원 많이 받아가지고 하던 그것을 “사과랑 한우랑” 장재영군수님이 뭐 어쨌든 소득쪽에 2, 3년 하다가 보면 복지고 시설이고 다 따라간다는 거지. 어쨌든 버섯 같은 거 너무 감동이더라고. 그분들 농민들이 얼마나 긍지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정착하는데 몇 억 이런 거 나열식 전시행정하지 마시고 소득을 주도할 수 있는 거기에 올인을 좀 해주시면 우리도 아까 산림과에 보고받을 때도 산림정책을 숲가꾸기도 좋고 다 좋은 데 임산물을 생산해서 우리가 산양삼하듯이 아니 일거리 창출도 같이 그런 걸 세트화를 해서 우리 합천에도 산림이 많으니까, 국유지도 많고 군유지도 많을 거니까 적지가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끌고 가야 되지 시설물 하나 설치 몇 십억짜리 했다고 해서 합천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지. 내용물을 알차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 너무 주문이 많아서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은 그리 안될 건데. 어쨌든 장시간 같이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위원회가 솔선수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할 거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한번씩 자주 만나서, 저도 한번, 각 과별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계해서 만남의 자리도 한번 만드는 걸로. 지금까지는 늘 공무원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렇지를 안해. 공무원들이 기가, 자긍심이 있어야 일이 잘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뒷바라지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일꾼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주인들이 노력을 해서 일꾼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토대를 마련해 줘야 되지 지금까지는 그런 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로,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려야 되겠네. 어쨌든 장시간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시부터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지원과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증인선서를 부탁드립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4일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직원소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종성입니다. 친환경농업계장 김동중입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조갑만입니다. 농기계이용담당 노천석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지원과에서 하시는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생각됩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자료 ”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밀 지금 향후 예측은 가능합니까, 향후 전망에 관해서?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면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배면적이 사실 좀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 매입을 1,000톤 수매를 했습니다만 전체 그게 보면, 반당 400kg 정도로 보면 250㏊ 정도 되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한 게 800톤 정도 되고 외부에서 가져온 물량이 2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0톤 정도 매입을 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은 여하튼 현재 지금 자급율을 1% 전후밖에 안됩니다. 이걸 앞으로는 자급율을 한 10%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중앙의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근래에 마늘, 양파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또 밀이 돈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 면적이 이 근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여하튼 저희들도 또 심도록 권장도 하고 종자도 지금 올해 조경미를 종자공급소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면적이 좀 늘어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사실 어려운 사업일수록 지원부서에 있는 지원과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참 이게 잘 성공되기를, 사실이 우리밀 생산이야 정책적으로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자급율을 높여서 농가소득도 도움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수입밀에 관한 부작용도 많으니까 그것은 권장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참 그게 지금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런 말씀이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이창균위원!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중복 지원은 안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작목반에 대해서,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보니까 친환경미생물농법 시범단지! 가야 매안에 여기에 보조금이 한 985만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친환경인증쌀생산단지 지원 내나 똑같은 사업입니다. 송영화씨! 8,400만원! 자부담 없이 지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가야 매안에 또 친환경인증쌀생산단지 13년도 2개가 나오네요. 이게 또 500만원, 505만원 자부담한 것까지 해서 1,005만원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쌀 우수단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3,400만원, 또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사업 303만9,000원 보조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미생물농법시범단지 이것 또 있죠. 이것도 영농조합법인에 1,500만원 보조! 이거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게 뭐 계속 이리 한 사람한테 지원합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가야 매안 송영화씨는 보면 작목반 대표자입니다. 같은 한 사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안한다 그런 내용인데 사업이 각각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친환경농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돈을 공짜로 주려고 해도 사실 이건 우리 농가에서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농가에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번 세 번 그리 대표자기 때문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만 사업은 그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전체적으로 다 친환경쌀 생산하는데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별개의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쪽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딴 사업입니까? 그러면 봅시다. 2013년도에 친환경유기농자재지원사업 이것은 친환경쌀 생산한 거 아닙니까? 과일이나 이런 겁니까?

동중

김동중친환경농업담당주사

농자재지원사업은 쌀뿐만 아니라 과수도 되고 채소도 되고 다 됩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재원이 다르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이 양반은 지금 영농법인 아닙니까? 쌀 생산하는 농가거든요.

동중

김동중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쌀도 되고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유기농 자재는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것은 아는데 쌀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수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게?

동중

김동중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쌀입니까?

동중

김동중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쌀이라고 하셔야죠. 그러면 쌀에 대한 거, 2013년도에 자부담 포함해서 608만원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친환경인증쌀 우수단지 지원 이거 쌀 맞습니까?

동중

김동중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은 3,400만원 보조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서 4,922만원! 그 다음에 또 친환경인증쌀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 5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미생물농법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쌀맞죠?

동중

김동중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985만원인데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고는 영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중복지원은 금지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게 이 작목반이 한 사람이 작목반에는 2개 내지 3개 그렇게 가입은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작목반은 하는데 그것하고는 이 성격 자체가, 이게 뭐 나쁘게 흘러갔다 이런 거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한 사람한테 뭐 지원하는 내용이 중복으로 안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미생물농법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 친환경하는데 전체적으로 몽땅 다해 가지고 이 금액을 지원을 해 주면 되지 몫을 이리 정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게 사업이 각각의 사업입니다. 품목을 보면 쌀인데 쌀이라도 그게 사실 사업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뭣인가 지원하는 방법이 매끄럽지 못하다 이리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는 크게 묶어가지고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이리 해 주고 말지, 그래야 인심도 쓰는 것 같고. 이거 뭐 자잘하게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 나눠서 이리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다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런 사업이 국비라든지 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은 그게 사실은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이 각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미생물이나 여러 가지, 지게차도 있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런 거 다 확인했습니까, 샀는가 안샀는가?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전부 확인을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종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사진도 찍어놓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전부 다 차대번호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작목반원들한테 골고루 나눴는지 안나눴는지도 확인합니까? 그것은 안하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뭐 농가별로 개개인적으로 품목을 지원해 줄 경우에 개개인별로 일일이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인력관계라든지 그런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비료를 지원해준다 이러면 전체적인 물량을 차에 싣고 온 그런 과정이라든지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 하는데 농가별로는 일일이 그것을 다 확인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많은 금액이 지원될 때는 제가 우리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골고루 이 지원내용이 배정이 안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가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지급한 내역을 붙여서 그렇게 보고를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한 양반한테 줘가지고 그 양반이 생색내도록 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할 때 작목반원들한테 골고루 딱 갈 수 있도록, 농사짓는 그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석만진위원!

만진

석만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목반 법인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 관리하는 것은, 저게 작목반은 원래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만 특히 벼농사를 비롯해서 어떤 친환경농업분야 여기에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몇 개 작목반이라고 그렇게 관리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혹시 운영상 문제가 있는 작목반은 없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문제되는 작목반은 없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9-36에 보면 유기질비료 이게 여러 회사가 있는데 이게 합천지역에서 나오는 비료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봤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게 여하튼 지금 우리 군관내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그 업체는 전체적으로 57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청을 보통 10월 11월 중에 신청을 합니다. 이장님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면 읍면에서 12월 1일까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하는데 이 유기질비료를 신청할 때 농가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퇴비가 있습니다. 그 퇴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물량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저희들도 여하튼 우리 군관내에 있는 생산업체에서 최대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뭐 홍보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공공비축미곡 이게 2008년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래된 거?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양곡은 이게 우리 군관내에 지금 수매를 한다든지 보관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물량은 저희들 마음대로 그걸 어떻게 이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도 양곡관련부서에서 수입미가 만일 들어오면 인천항에 가서 몇 톤을 가져와서 합천에 보관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합천에 보관되어 있는 물량을 몇 톤을 가공을 해서 어느, 어느 업체에 납품을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9-39쪽 농기계종합공제 지원현황을 볼 때 합천 남부농협은 169농가가 지원됐는데 야로 농가는 제일 적은 14개 농가만 지원됐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공제료 예산을 8,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전 농협에 이렇게 안내도 하고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농가에서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50%를 지원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사실 이게 강제성을 띌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렇게 보험을 들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사실 좀 있습니다. 주로 도로에 나오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대형농기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9-15쪽 친환경인증쌀생산시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물론 우리 군관내에서 친환경을 재배를 하는 지역이 6군데 정도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것은 주로 학교급식이라든지 또 부산한살림이라든지 생협협동조합, 울산, 서울 각처에 저희들이 소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일반쌀보다는 높은 가격이 될 거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가격은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수매를 하면 1등 가격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40kg 한 포대가 6만700원 정도 됐습니다만 친환경으로 지은 것은 저농약이 있고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이 있고 그렇습니다. 무농약으로 지은 것은 7만원이상지금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쌀생산을 해 가지고 시장개척판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면적도 늘어나는데, 물론 가격도 가격이고 소비가 많이 되어지면 많이 생산이 되어 지는데 사실 판로 이게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학교에서 단체로 급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공문도 옵니다만 서울까지 운반하는데는 사실 운임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판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그 문제를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9-18페이지에 있는 유기질비료공급지원사업에 잔액이 1억1,600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뭐 이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잔액처리가 됐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은 18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이 양은 지금 신청이 다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이 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공급이 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남았네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 근년에 보면 실제 이 유기질비료가 소비가 많이 되고 많이 찾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합천에는 축산농가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자기 퇴비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금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금으로?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게 실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예산을 저희들이 더 확보한 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사실 이것은 추경에 내려온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기에 농가들이 사용을 하고 또 물론 내년도에 쓸 물량을 미리 구입을 할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잔고가 이리 남은 거는 실제 농가에서 수요가 적어서 그리 된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요, 예산이?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올해도 크게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반당 시험기준량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농가에서 10마지를 농사짓는데 100포를 신청한다든지 1,000포를 신청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다 무한정으로 그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작물별로 기준시험량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많이 안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뭐 이장 할 때 보면 신청량의 거의 60% 정도밖에 안내려온 것 같은데 내용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9-10페이지에 있는 2014년도 사업 중에서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하고 세 번째 있는 최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운영,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고품질쌀 관련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좀 있습니까? 이름만 붙여놓은 겁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앞에 있는 고품질쌀생산단지 시범사업 이것은 전체 우리 군내에 11군데를 운영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어떤 친환경자재라든지 비료, 종자 이런 걸 지원하고 세 번째 있는 최고 품질생산단지 이 사업은 가회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회지역에 국비 비용으로써 탑라이스단지를 50㏊를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또 생산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친환경쌀은 아닌 것 같고요. 2개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고품질쌀 만들어서 따로 도정을 해서 판다든지 해서 농가에서 어떤 소득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다 해서 뭐 RPC로 그냥 가져가거나 정부 공공비축미로 낼 것 같으면 어떤 차별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들어가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쌀값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쌀품질을 높인다든지 우리 농가에 조금이라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요.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고할 건지, 그냥 단순히 도비가 붙어있으니까 그냥 사업한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좀 그런 부분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성을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따로 도정이 되어서 따로, 물론 밑에 탑라이스 같은 것은 일부분 따로 도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쌀 같은 경우는 11개단지에 있는 8,200만원은 실제 어떤 형태로 유통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품질쌀 생산사업을 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효과 있게 됐는지 한번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40에 있는 농기계119운영 이게 지금 마을에 가서 농기계수리 해 주고 하는 그 사업 맞지요?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 농가에서 현지에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 현지에 나가서 수리를 해주고 그리 하는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마을에 순회수리하는 것은?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마을순회수리는 저희가 연간 80회에 걸쳐서 190개 마을을 대상으로 죽 연중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 이것과는 별도로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실제로 지금 농기계119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들하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요, 그런 목적의 사업이라 하면? 농기계수리점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상충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관내 농기계서비스 사후봉사업소가 15군데 있습니다만 저것이 사실 우리가 순회수리를 할 때 부품대를 기준해 가지고 7만원까지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읍면지역에 있는 수리센터로 봐서는 사실 그 사람들의 밥을 뺏어먹는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니, 순회수리 말고요. 농기계119센터 이거 운영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디 콤바인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가서 고쳐준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필요성들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에 어차피 농기계수리센터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뭐 고장이 나면,제가 콤바인 하다 고장이 나면 119센터를 부른다? 그렇게 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일단 저희들이 가서, 지금 대형농기계들은 정부방침이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 이런 기종은 지금 농협에 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좀 소형기계, 또 후속작업기 이런 기계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콤바인으로 작업하다가 기계고장이 났다 그럴 때 우리 119팀이 가서 거기서 또 부속이 없어 가지고 못 고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여하튼 그런 경우에는 또 지역에 농기계수리센터를 활용을 한다든지 또 농기계공급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다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도 농기계119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농기계119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수리사업을 다 해 줄 건지, 예를 들어서요.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할 때에 이걸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지에 관해서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거든요. 실제로 마을순회수리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오지마을들은 상당히 그게 호응이 좋아요. 왜냐하면 한 개 고장났는데 가져가기 힘드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순회수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히 수리센터가 먼 데 있는 데는 도움이 되어서 오히려 확대했으면 싶고 농기계119센터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관련되어서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차피 소형이나 중형 기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것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뭐 나는 맨날 신청해도 선정이 안된다 이런 민원들이 나오는데,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현행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농기계는 내구연한을 적용합니다만 100만원 이하까지는 금년에 신청하고 내년에 신청해도 가능합니다만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5년간 신청을 사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농가를 선정할 때도 경지면적이라든지 농기계교육을 받았다든지 또 3년 이상 신청해 가지고 탈락된 경우에는 인센티브 점수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아직도 뭐 수요를 다 충족하지는 못하지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50% 정도도 사실 저희들이 다 희망하는 대로 다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그런 규정과 관련된, 면사무소 이장회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홍보를 미리 하면 농가들이 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농기계사업은 이러한 기준으로 하겠다는 가지고 있는 기준을 좀 홍보를 해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벼육모공장이 있는데 이게 년도가 오래 됐는데 이게 시설보완이나 어떤 사업으로 돈이 나가는지, 이게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어떤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이 육모공장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억5천 정도 했습니다만 지금 관내 17군데가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된 것이 2003년도에 육모공장을 지었습니다. 이게 지은 지가 오래 됐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시설이 낡은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모를 키우려면 사실은 경화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바로 차가 들어가서 싣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경화장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경화장을 또 확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예. 그리고 지금 가을 추수기 되면 도로변에 나락을 많이 말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벼농사가 관세화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현실에 처해 있고 또 실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벼를 말리는 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부 도로변에 가을되면 말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서 벼 건조기를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앞으로 좀 많은 지원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작물계에서도 한 대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신청은 사실 좀 했습니다만 다 반영이 안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꼭 예산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 지원해 줄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위험성도 따르고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는 많이 나갔고요. 제가 볼 때는 가정용 소형 곡물건조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가야 친환경인증쌀 우수단지 지원사업에 우리군에서 지게차를 한 대 구입을 해 줬는데 2.5톤짜리를 3,100만원에 해 줬는데.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자료 8-98페이지인데 지금 거기 자료가 없지 싶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지게차가 보급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14년도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다 하는 내용을 그 기계에다가 스티커를 딱 부쳐주세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약간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 다음에 우리밀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밀이 2012년도에 보조를 2,000만원 했고 2013년도에 2,000만원 했고 그 다음에 우리밀생산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1,770만원이 지원이 되고 한 2,03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재배면적 감소로 이래 반납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리, 밀생산농가가 줄어드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보면 9-21페이지에 우리밀홍보체험관 설치하는데 5억4천! 맞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밀이 자꾸 사양으로 들어가는데 자꾸 이리 거금을 투자해도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9-23페이지 보시면 또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 보시면 앞으로 또 홍보관을 한다고 기자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억이 또 이래 지원할 걸로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밀부분은 문제는 여하튼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농가에서도 사실 돈이 안되기 때문에 돈되는 품목은 저희들이 이야기 안해도 농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재배면적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초계 적중이 그래도 지금 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고 재배면적도 그래도 면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밀을 재배면적을 확대를 해 나가야 되고 지금까지 거기 시설을 해 놓은 것만 해도 건조저장시설이라든지 또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국수를 만드는 이런 시설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도 면적을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을 계속 할 건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우리밀생산지원 관계는 사실 이게 도비 지원이 일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여하튼 최대한 면적이 확대되도록 하고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반납을 하더라 해도 이게 뭐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을 안하는 게 안옳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사실은 우리밀생산 이 계획은 당초에 약 250㏊ 정도로 계획을 한 겁니다. 하고 반당 지원사업비가 헥터당 36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80%를 지원합니다. 한 29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할 때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할 때는 읍면에서 얼마를 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확보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면적을 확인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보니까 또 식재되어진 면적도 좀 적을 뿐더러 또 작황이 별로 좋지 않고 이런 데에는 갈아엎은 포장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사실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량자원이 중요하고 우리 먹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우리밀을 갖다가 종자도 또 보급을 한다 하시니까 이 부분은 시설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영농법인 회사 여기다가 투자할 것이 아니고 밀재배농가에다가 생산비를 낮추는 쪽으로 소득이 보전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양파보다 소득이 높으면 많이 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재배면적을 늘려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우리밀생산지원사업 전체 사업비가 7,200만원, 이 사업도 전체 생산농가에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생산농가에 7,200만원인데 7,200만원 가지고는 그분들 소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1㏊를 재배하는데 좀 양파 정도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가지고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나가는 게 안낫겠습니까? 이거 뭐 자꾸 시설에만 투자를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꼭 의심만 가지도록 말이지. 영농법인에서 돈을 갖다가 사장하는 것처럼 이래 생각이 되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산에 주력하는 쪽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이게 생산에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면 또 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헥터당 지원금액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 시군에서 임의대로 지원하기는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그러면 수확하는 데도 좀 지원해 주고 비료대도 지원하고 또 파종비도 좀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면 이분들 그냥 소득이 있지 않겠어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그리 좀 해주시고 시설에만 투자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조농기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그게 구입처를 갖다가 우리가 지정을 해 줘버리면 그분들이 아주 고가에 우리 농가에 팔거든요. 그 회사에서 살 때는 만약에 1,000만원에 살 것 같으면 우리 관을 통해서 사게 되면 2·300만원이 더 올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가격이. 정부조달가격이나 그런 걸 따져서 막 비싸게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매겨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데 고추건조기 예를 들면 130만원짜리가 우리 보조를 받아 사게 되면 130만원인데 직접 사면 100만원에 사버립니다. 그래서 보조받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고 나면 그 보전하는 금액을 우리가 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농가에다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게 원래 보조사업자가 농가기 때문에 농가에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대신 그 업체에서 대행을 한다 이리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농기계를 공급을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업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합천군 관내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 관내에 사후봉사업소로서 등록된 업체, 이 등록을 하려면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규모를 갖추고 있는 등록된 업소에서 판매업으로 등록한 그런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또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기계화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그런 기종인데 그 기종인 농기계공급협회, 농기계공급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입니다. 기종이라야 되고 또 거기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통보를 100만원 했다 해가지고 100만원에 구입하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농가에서는 구입할 때는 실제 계약을 해 가지고 80만원 구입하면 80만원 하면 됩니다. 50만원하든지.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그리 되지를 않는다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아니. 그 금액보다 많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가격을 그분들이 딱 정해놓고 그 가격에서 절대로 안빼주거든요. 만약 한성기계나 신흥기계를 샀을 경우에 그분들이 예시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 아래로는 절대로 안팔거든요. 우리 보조받는 거는. 만약에 보조를 안받고 그냥 사게 되면 그것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보조를 받으나 안받으나 보조를 받는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비싸게, 보조받는 것은 보조받는 것만큼 더 값을 올려가지고 팝니다. 그런 얘기가 이장회의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딱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정말 중요한 거거든. 보조받는 기계는 비싸다 이런 얘기거든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기종이 여러 수백종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농기계를 구입할 때, 농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제품이나 공산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금을 가지고 바로 개인이 가면 이윤을 10% 남길 걸 5% 남기고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연말이 되어 가지고 재고가 난다든지 이리 하면 이윤을 적게 남기고 또 오히려 손해를 보고도 처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게,물론 저희들이 가격을 기준가격을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해 줄 때, 신청을 받을 때부터 내가 건조기를 하나 신청을 했으면 내가 한성기계 무슨 기종을 구입을 하겠다 원래 신청할 때 그렇게 작성을 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줄 때에 농기계공급협회에서 발행하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을 잡아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지방업체를 살리는 그런 취지에서는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뭐 가격결정을 하지 말고 기종 선정만, 그 회사만 선정해 놓고 전국 어디서든지 그 기계를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경쟁입찰을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게 그리 되면 사실은 또 사후관리문제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회사가 있는 한 어디든지 서비스되거든요. 물건을 샀을 때 서울에서 사나 대구에서 사나 우리 여기서 사용할 때는 서비스를 어디든지 받거든요.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물론 물건을 구입할 때 입찰을 붙일 때도 그게 금액이 부가세까지 5,500만원 이상 되면 우리 군내를 풀어야 됩니다. 또 5억 이상 되면 경남도내까지 풀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합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우리 합천군내에 사후봉사업체로서 등록된 업체에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부에서 업체들이 들어 와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걸 팔고 가버리면 기계가 고장이 나는 사실 그게 다른 업체에서 가서는 그걸 고쳐주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 나가서도 그런 농기계들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농기계들도 많이 보고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농가에서 아주 많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좋은 해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농가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과의 그 노고에 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신다! 사실 세계적으로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농업의 중심에 있는 나라들도 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보호정책을 다 쓰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그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밀이 전국에서 우리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전체 지금 소비량에 자급율이 한 1% 정도 됩니다. 한 2·3년 전만 해도 1.7%까지 올라갔는데 2013년도를 기준하면 지금 1% 정도 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어쨌든 정부가 증강정책을 펼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합천이 우리밀로서 어느 정도 끌고 가려고 하시면 조금 지금까지 지원보다는 바뀌어져야 되겠다! 홍보관의 의미는 지금, 거기에 5억인데, 도에서 보조도 있고 해서 짓겠습니다만 홍보관 지어서 과연 그것을 홍보할 수 있을 만큼의, 기초가 열악한데 홍보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꼭 이걸,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합천이 정말로 전폭적으로 우리밀을 한번 중심 농가소득작목으로 선정해서 끌고 가려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안들을 뭐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거나 군수님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난제들을 한번 같이 터놓고 고민하고 의논하는 그런 토론의 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가 열악한데 홍보관, 저도 보조받아가지고 홍보관 지어봤습니다만 삼가 한우타운 그것도 뭐 홍보관 그게 뭐 큰 의미, 그것은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일정부분 역할을 합디다만은 여하튼 홍보관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그 안되는 사업을 끌고 간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라도 친환경이 사실 뭐 벌레먹고 못생기고 우리농산물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국민이면 다 아는데 친환경이 정부가 오랜 세월동안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일하시면 사실 거기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무농약, 저농약, 사실 앞으로 이것이 뭐 지속적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정착은 예측 가능합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지금 친환경이라 하면 원래 이게 화학적인 비료라든지 농약 이런 걸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 가지고 생산하는 농산물을 친환경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또 건강문제, 웰빙 이런 식품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이 전체적으로, 100% 다 생산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전체적인 총생산량의 2·30% 정도까지는 생산이 되어도 판로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또 우리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든지 이리 하면 여하튼 그 정도까지는 정부에서도 지금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계획은 2017년도까지 12%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2016년도부터는 저농약이라는 이런 인증제도가 없어집니다. 2015년도까지만 저농약제도가 있고 2016년도부터는 저농약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무농약, 유기농 이 방향으로 가는데 2017년도까지는 한 12% 까지는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관내에는 전체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면적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920여농가에 720㏊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사실은 70% 정도는 전부 저농약입니다. 지금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은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면적도 확대를 해 나가야 되고 여하튼 그런 지금 과제들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원하는 농가가 지금도 많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친환경을 생산하려는?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무농약이든 저농약이든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는데도 여러 가지 예산상 지원 못해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사실 친환경분야는 지금 실제 우리 농가에서, 이 친환경을 하려면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지금 우리 농가실정이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은 저희들도 사실 권장을 해도 우리 농가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계속 나가서 교육도 하고 친환경 관련되는 이런 교육기관에 교육도 또 보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 농가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아니. 무농약이든 저농약이든 그분들이 단지를 하려고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못해주는 경우가 있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철중

김철중농업지원과장

뭐 그런 것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없습니까? 억지로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농기계 아까 정책과에서도 재해보험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농기계, 경운기 같은 것 연세 많은 분들이 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거든. 참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기계종합공제 금액이 아무래도 재해보험보다는 뭐, 그것은 또 보상단가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날거니까, 어쨌든 농기계공제 이것도 조금 홍보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큰사고를 대비해서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농업지원과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여러 사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늘 함께 의논하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또 난제들이 있으면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항상 업무협의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도 아픔을 함께 할 거니까, 어쨌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여러 가지 행사일정 때문에 9시반 정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9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산 림과 장 윤종철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