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황원길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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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세무1과, 세무2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7-6쪽에 전에 박광순 국장님이 지금도 계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박광순 국장은 안 계시고요. 권오균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실무협의회 명단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4년 3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해촉됐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윤환

윤환위원

해촉 됐다는 표시가 없어서 다른 데는 해촉 사유에 표기가 다 돼 있는데 이것만 없어서요.

영심

김영심세정팀장

가로 안에 있습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위촉일자 가로열고 해촉 일자에서 세 분에 대해서는 해촉일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비고란 말고요.

윤환

윤환위원

표기를 어렵게 해 놨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과는 해촉 명단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이것은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7-8쪽에 소송진행 중인 사항이 한 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원고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원고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논점은 상법상 회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기업으로 볼 것이냐 인데, 가스공사는 상법상의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 달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희 계양구만 그런 사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수구가 제일 크고요. 중구도 있고, 남동구도 있고, 계양구도 있고 거의 모든 구가 같이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인천도 그렇고 전국적인 사항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선례가 없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직까지는 논점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이냐는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결정 되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심에서는 계양구가 패소를 했다는 겁니까? 공공기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상법상 회사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7-21쪽에요, 환급해 준 액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환급이 된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총 환급대상자에게 과세한 금액이97억 3,800만원이고 그 중에서 환부액이 48억 1,600만원입니다.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어떤 법령이 개정 된다든가 또 아니면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한다든가 재산을 부동산을 매각해서 재산세 과세한 것을 환부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법령이 바뀌어서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다고 하는데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소액 수가 있지요. 전체 건수로는,

윤환

윤환위원

부과 잘못해서 환급해 주는 것은.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소액 건수입니다. 한해 11,000건 정도 되는데요. 6, 7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정확한 수치인가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전산 상에 어떤 과오납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뭐냐 코드로 전부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출력하면 코드 분류대로 집계가 다 나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도 몇 건을 받았거든요. 저도 개별적으로 과오납을 했으니 환급해 가라는 것을 몇 건 받았습니다. 5, 60건 된다는 것은 믿기지 않아서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25쪽에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징수율이 마이너스는 어떤 경우 에 표기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는 마이너스 72.5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부과는 5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과오납환부가 460만원 정도 나간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다해도 마이너스 72.5는 .....,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징수액이 4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표기상으로 보면 지금 부과액이 522만 8천원이잖아요. 징수액이 마이너스면.....,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오납환부가 실제 징수한 것은 420만원 정도고.

윤환

윤환위원

징수액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부과액은 422만 8천원인데, 징수는 안하면 제로인데 징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오납환부가 469만 2천원이 되다 보니까 징수액은 9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과오납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징수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522만 8천원을 예를 들어서 다 과오납을 환수를 해 주면 제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부과는 했는데 부과한 것 중에서 다 못 받잖아요. 실제 받은 것이9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겁니다. 잘못 부과했다고 내준 것은, 여기서의 부과액은 예전에 부과한 것을 과오납환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과년도, 전년도에 부과했던 것 환급액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받은 것에서 환급을 해 줬다는 겁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발생이 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가 됐든 전전년도가 됐든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 금년도 세입으로 환수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결산할 때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결산할 때도 과오납 많이 있어서,

윤환

윤환위원

그 해 연도에 정산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전년도에 과오납이 발생했다고 해서 당해 연도에 환불 안해 줄 수 가 없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해 연도에 결산처리 할 때 과오납이 발생되면 정산할 때 처리가 됐어야지 해를 넘겨서 결국은, 전년도에는 세입으로 잡혔다가 그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년도 수치인데 과년도 누적된 수치에 총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522만 8천원인데, 잘못 징수해서 받았잖아요. 현년도에 받든 과년도에 받든, 받은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환부해 준 것이 469만 2천원이라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절차는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과오납한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잘못 됐으니까 환불을 해 주겠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정상처리로 다 회계보고가 된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전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됐지요. 올해 들어와서 2013년도 말까지는 새로,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령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그러면 전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연도에 환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법이 바뀌어서 바뀐 시점에서 보면 그 이전에 잘못된 부분은 이 사람이 과오납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시일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환부해 줘야 되는데, 환부해 주는 것은 환부해 주는 시점에서 회계처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환

윤환위원

제 얘기는 2013년도에 법이 바뀌었으면 그해 연도에 종결이 됐어야지 2013년도에 규정이 바뀌어서 환수를 해 주게 되면 그해 연도 말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과오납이라는 것이 일반 세입세출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이 마감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징수율이 마이너스 나는 회계처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7-27쪽에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율이 너무 낮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징수율이 100% 많이....., 납부를 잘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과태료는 31% 이 정도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현재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액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 체납입니 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자동차라 하더라도 세무과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 체납팀이 있습니다. 세무직도 2명 가 있고요. 담당자들이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외 부분.

윤환

윤환위원

징수율이 낮으면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징수보고회를 연2회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실적 부진 원인을 보고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현년도 거거든요. 현년도는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체납정리 기간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반기, 하반기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현상이 계속 누적될 테니까 전반기, 하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들이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31%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징수대책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7-29쪽에 유휴자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유휴자금 예치를 하시잖아요. 어느 방법으로 예치를 하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정기예금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똑같은 날 예치를 했는데 왜 1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 자금이 2013년도 같은 경우 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때 들어 갈지 모릅니다. 자금이 넉넉하다면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이윤을 높은 것으로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1개월, 3개월짜리 나누어서 합니다. 다 3개월짜리 들어놨다가 조기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율 손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배를 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사용처는 거의 예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정도를 예측을 못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고 적금을 든다면 좋은데,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낮고 1개월이라도 적금을 들어서 운영하면 이자율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율 때문에, 이자율 차이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유휴자금으로 있는 것이니까 이자를 더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쉬고 있는 자금이니까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신경을 쓰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잘 관리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1과, 2과로 분리가 언제 됐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12년도 분과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왜 분과 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 인원수가 50여명 되기 때문에 한 과에서 관리하기는 크기 때문에요. 다른 구도 과가 크면 정책적으로 나누어서 시세하고 구세하고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고영훈위원

지금 현재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다른 구청 우리와 비슷한 구청, 부평구청 같은 경우는 크고, 35만 정도 되는데 세무과가 나누어진 곳이 있습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부평, 남동, 남구, 계양, 서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나누기 전보다 업무효율이 어떤지 진단 평가는 하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하지요. 기획홍보실에서 합니다.

고영훈위원

나누기 전에 징수율하고 나눈 후 징수율, 나눔으로 해서 관리자가 더 필요하다든지 팀이 더 생긴다든지 하면 그것도 인원도 나중에, 저는 지금은 그런 준비가 안돼서 그런데 12년도에 세무과에 근무한 인원하고 현재 인원하고 굉장히 늘었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생각하면, 7-20에 보면 세무1과에서 한 징수계획하고 물론 과년도 것이 부과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낮지만 실제로 금년도 것을 보면 재산세 32%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요구드리고 싶은 것이 세무1과, 2과로 굳이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둘째치고라도, 적어도 한 번쯤 기획홍보실에서 나누기 전과 후 달라진 점 아니면 업무효율성 아니면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징수율이 떨어졌다면 굳이 나눌 필요성이 없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면 시세, 구세로 나눈 것 같은데 주민세도 이쪽도 주민세 있고 이쪽도 있고, 나름대로 편리한 면은 있겠지요. 시세는 2과에서 하고 구세는 1과에서 한다, 용어상 처리하는 것은 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세원 개발하는데 특별히 세원 개발한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이 볼 때 나누었더니 좋더라 자랑을 해 보세요.

오균

권오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 부서 운영 기준이, 고영훈 위원님도 공무원 생활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한 부서장이 관리하는 기준이 4개 팀 내지 5개 팀입니다. 한 팀에 4, 5명, 세무과는 분과를 한 이유가 조직관리가 한 부서장이 관리하시는 부서가 크다 보니까 분과를 해서 효과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한 부서장이 부서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 한 과에 4개 내지 5개 팀, 인원은 20명에서 25명이 적정하다는 기준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물론 한부서장이 능력이 뛰어나서 40명, 50명 한과를 장악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벅차다, 그런 공무원 조직 기본 모델에 의해서.

고영훈위원

피라미드식으로 팀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행정학에 통솔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경영이잖아요. 실제로 효율이 나야 되는데 과만 늘여서 사람을 더 쓰면서 실제로 얻는 것이 없다면, 과장님 바뀌고 난 뒤에 나아진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아무래도 나누어 졌을 때 부서장들이 자기 맡은 업무에 대해서 대과에서 소소하게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고영훈위원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했지만,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고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일을 몰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모든 행정 공공기관도 평점이나 효율성 문제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경찰관도 사람 관리하는 부분에 어떻게 점수를 먹이느냐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집행기관 특히 직제에 관한 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 있는 상위법에 맞춰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저촉안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실제로 과가 크다 과가 크면 팀을 관리하는 팀장만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 밑에 직원까지 다 관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전체적인 관리는 하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효율성 문제도 한 번 스스로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기획홍보실 쪽에서도 간접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누니까 좋더라, 지금 과장님은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로 예를 들어서 과가 나누어 지기 전에 징수율하고, 수치가 정확하게 세월이 바뀜으로 상황 달라져서 세원을 개발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1, 2과로 나누었더니 징수율도 높아졌고 세원도 새로운 것을 발굴했고 아니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분과한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인원도 늘어났을 거 같아요. 통합했을 때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7-21쪽, 환부액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어떤 법령이 바뀐다든가 확인해 보니까 두 번 냈다든가 국세에 따른 부가적으로 부가하는 주민세같은 경우,

고영훈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당하게 부과된 것을 찾는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본인이 찾아야 되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부당하게 두 번을 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환부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집계 상에 나타납니다. 소인하는 과정에서 한번 낸 것은 이중 소인 처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집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과오납이라고 해서 다시 반납해 주겠다고 오는데요. 제 때 통장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안 알려주면, 실제로 안 알려줘도 납부하는 세금에서 감액되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것을 찾아서 하기가 쉽기 않잖아요. 나는 안내도 내는 세금을 내라니까 냈는데, 내고 났더니 법이 바뀌었다든지 과오납이 됐다든지, 또 기간을 정해 주잖아요. 언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 국고로 들어가든지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 상에 아직까지 억울한 사람이 많겠네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환부를 찾아가지 않아서, 우리 구금고에 5년 시효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5년이란 기간 중에 안 찾아가서 체납이 발생하면 그것은 체납을 충당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과할 때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을 부과해서 충당해 버리는 것으로 올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 낸 것을 과오납을 했다든지 이중으로 낸 것을 본인이 밝히기는 어렵잖아요. 세금이 많아가지고 어떤 세금을 두 번 낸 건지 구청을 믿고 주민들이 정부를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세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제도 어렵고 한데, 통상적인 업무를 관례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그런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제가 지적을 하려다 안 했는데요. 구청에도 제안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술적인 부분에 제안만 낼 것이 아니라 주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제안제도로 업무적인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과오납이 생겼을 때 체납부분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제안이거든요. 그런 제안도 많이 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세금 쪽에는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상세히 하려고 고지서 보니까 세금 과대상에서 과세대상에서 세금부과율해서 상세하게 보이긴 보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세금 낼 것만 보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잘 돼 있다고 보지만 좀 더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길위원

7-24쪽 보면 징수율이 많이 낮은 편인데, 건축과나 도시정비과는 재산 련된 부분에서 징수하는데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고 부과되는 것이 어떤 쪽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고요. 도시정비과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집계만 할 뿐이고 뭘 과세 했는지 상세한 내역은 저희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전년도 과세인데요. 절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세외수입 수율이 지방세는 평균 95%에서 96%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7, 80정도 밖에 안 니다.

황원길위원

거기에 기준해도 50% 밖에 안 되는 건데요. 너무 저조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8쪽, 임시적세외수입 하단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결손액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시효결손액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효가 완성이 돼서 시효결손을 해야 함에도 각 실과에서 그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결손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나 염려해서 안하는데, 사실상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징수해도 나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2012년, 13년 올해까지 해서 계속 저희들이 결손자료다 시효 완성됐으니까 결산하라고 자료를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결손을 하는데, 시효가.

고영훈위원

5년입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네, 5년입니다.

고영훈위원

5년 지나면 세금을 받을 수 없나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압류해제 된 시점부터 다시해서 5년이 경과하지만 재산이 전혀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했다 그러고 5년이 지나면,

황원길위원

이행강제금도 시효가 있어요?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행정법상에 시효는 5년입니다. 이행강제금같은 경우는 매년 부과하는데 부과한 시점부터 독촉이 끝나는 시점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황원길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어떤 위법을 했을 때 이행할 때 까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만 버티면 합법적인 건축물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그건 아닙니다. 매년 부과되니까요.

황원길위원

어떻게 결손으로 들어갑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2008년도에 과세된 것은 이 사람이 재산이 없어요, 직장도 없고 예금도 없고 그러면 압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08년도에 과세된 것은 시효가 완료되기 때문에 결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보편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제일 큰 대상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그런데 이행강제금 적용이 되는 거 같은데요. 어떤 재산이 없다 남의 땅에다 남의 집에 남의 토지에 불법으로 한다고 봐야 되나요. 토지주나 건축주한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거 아닙니까?

만용

서만용세무1과장

죄송합니다만 그쪽 분야는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황원길위원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임대를 줬는데 임대하신 분이 불법건축물을 하더라도 건축주인 저한테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거지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는 재산이 있으니까 토지든 건축물이 있을 텐데 거기에 압류를 해서 하면 될텐데 어떻게 결손처리가 되느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