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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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성아동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계속 뵙고 있는데, 여성아동과 김완복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참 반갑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도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행감을 했는데, 제가 팀장님을 팀별로 소개 받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앞서서 소개를 잘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많으셔서 어느 때는 헛갈리겠어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에 계산4동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은 7개 부서 중에서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 하는데 보다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를 했고, 노인 분이나 경로당 등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복지서비스과를 했었고, 여성아동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 중에 800억 정도의 큰 예산을 가지고 2014년도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회계나 근무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사항은 없었지만 경미한 사항 몇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검 결과 바로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자료를 보니까 특별하게 감사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신문이라든가 보도에 보면 어느 구청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는데 직원 분들에 대한 수당 허위보고, 또 각종 위반 사례가 있더라고요. 계양구는 아니겠지만 무상교육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여성아동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계양구만큼은, 특히 여성아동과는 아동과 육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예산 800억 정도 이상을 다루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2014년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육아보육 관련 팀장님이 어느 분이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보육관련 팀장이 세 명이라서 어떤 업무라고 정하기는 그렇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보육관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거기 지원나간 것에 대한 검사하는 지도팀이 있고, 또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교류라든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오늘 행정감사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부분은 팀장님들이 기록을 잘 하셨다가 조금 있으면 2015년 본예산 때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기록해 놨다가 2015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요구라든가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숙희입니다. 12-36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이 있어요. 상담사들은 어떻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경제적 빈곤 및 가정폭력과 갈등이 심각한 가족문제가 있어서 동별로 5개 동에 행복상담원을 배치해 놓고 있어요.

김숙희위원

이 상담원들은 자격증은 갖추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자원봉사 식으로 시에서 모집해서, 전에 동별로 한 분씩 계셨는데 지금 그만 두시고, 다섯 분만 남아 계세요. 이 사업은 본인들이 그만두게 되면 소멸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김숙희위원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상담사들이 많더라고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게 시 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준비한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준비한 사업인데,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중복성도 있고 해서, 이 분들이 계시다가 그만 두시면 소멸되는 것으로, 지금 11명 중에 5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럼 계속 계시다가, 한 분 남을 때까지 두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잘 되는 동도 있는가 하면 잘 안 되고 그만두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 사업으로 시비는 내려주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김숙희위원

새로 모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시에서도 그 예산은 늘리지 않고 현 상태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12-41페이지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에서는 연간 입양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88명으로, 저희가 양육비 나가는 게 8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88명 입양이 된 후에 관리나 점검 같은 것은 나가시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입양의 경우는 거의 신청에 의해서 입양비 신청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의 입양을 해서 양육비 신청만 하는 상황이라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나 모니터링 체계는, 지금 입양에 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명구

정명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됩니다.

김숙희위원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안 되기는 한데, 작년에 대대적으로 매스컴에서 계양구에 있는 입양한 것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었죠? 저는 그래요. 입양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목적에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좋은데 입양비라든가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입양되기 전이라도 지인이나 주변 분들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한 다음에 입양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입양 신청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입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해서 입양되는 것은 없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입양 아동이 입양됐다가 파양됐을 때의 상처는 한 번 버려진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 쪽으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번에 저희가 현장답사 했을 때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갔었는데, 재고정리를 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재고정리를 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전수조사를 해서요. 지금 박촌점 같은 경우 68개의 장난감과 전수조사 한 것에 차이가 있고, 동양점이 40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든 메워놓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전수조사를 누가 했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했습니다.

김경옥위원

부족한 부분을 도담도담에서 메운다는 것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현 사회복지법인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든가 해야 되겠죠, 만약 사회복지법인에서 착오가 있어서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대여를 했지만 대여과정에서 제대로 회수를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김경옥위원

도담도담 장난감이 구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관리감독이 잘못하면 재고 부분의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구매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것이 관리감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현장 갔을 때는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상하반기로 점검하는데, 점검할 때 장난감의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점검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생겼잖아요? 개소일이 2014년 3월 5일 날 됐더라고요. 그런데 개소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니까 취업률이나, 여기 보면 직원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센터장 외에 9분이시고, 그 밑에 취업설계사 분이 다섯 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런데 취업설계사 분들이 다섯 분인 것에 비하면 사실 실적이 많지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취업이 올해 첫걸음마 단계 치고는 실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노하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소해서 사람 뽑아서 처음 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긴 한데, 그렇지만 현재 실적을 보면 취업이 약 350명 정도 되고, 교육훈련을 분기마다 계속 하고 있고, 또 인턴사원도 하고 있고 해서 사업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일센터라는 부분이 우리 계양구에서 관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의 직접적인 사업인데 다만 계양구에서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럼 취업설계사라는 분들은 자격증을 가진 분들입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취업설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섯 분인데 상담도 하고 현장 나가서 구인이나 면적 같은 것도 도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옥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김숙희위원

12-42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계신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가장 소규모로,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글쎄요. 19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 정도 될 것 같고요. 큰 시설은 8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김숙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규직으로 해서 센터장 한 분과 사회복지사 한 분, 그리고 취사부 한 분 해서 근무하고, 거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보내서 아동복지교사가 부족한 학습이라든가 미술, 음악 쪽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저소득이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들어가나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법정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한부모지원법에 지원 받는 한부모 자녀들, 그리고 장애인 부모의 자녀, 센터의 60%를 이런 법정 저소득 아이들로 채우고요. 그 외에 가구 평균 가계소득의 70% 이하 아이들과, 또 거기에 넘더라도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 그러니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각 센터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정원 미달된 센터는 없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지금 정원이 차 있는 데는 없고요. 거의 다 미달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아동도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정원에 미달된 사항입니다.

김숙희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1년에 한 번씩 체육행사 하시잖아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김숙희위원

그 예산집행 한 것을 보니까 이벤트 회사 먹여 살려주는 예산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게 되어야 되는데,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이벤트 회사에서 대부분이 운동이나 체험 등 이런 것을 거기에서 준비하고, 이벤트회사에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다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숙희위원

우리 구에 생활체육이 있죠? 생활체육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분들도 그 정도의 자격을 안 갖추셨나요? 저는 그래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던 간에 보여주는 예산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와서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 피부에 직접 닿게끔 되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모 회사에 배 불려주는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아니고,

김숙희위원

보여주기 식의 예산이 아니라,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행사가 끝나고 나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작년에는 민간이전이 맥시멈이 있어서 작년에는 우리 구에서 행사를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김숙희위원

행사 내용 자체를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다거나 먹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아니라,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예. 작년에도 그런 체험행사도 있었고, 오락프로그램도 있었고, 자장면 무료봉사도 있었고 한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그리고 12-72페이지에 보면 구립 은행나무어린이집 개원을 2013년 6월 3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몇 명인가요?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원이 70명입니다.

김숙희위원

현재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원이 미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정원이 몇 명 미달되어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10명 부족합니다.

김숙희위원

대기자도 없이 10면이 부족한 상태인데, 국․공립을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어린이집도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정부시책 상황으로는 더 늘려보자라는 것이 정부시책인데, 우리 구 입장에서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늘려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숙희위원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낮아지는데 어린이집 다 세워놓은 것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저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일단 그런 부분이, 2013년부터 무상보육의 가정양육 수당이라는 부분이 생겨서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줄은 거지, 그 전에는 아이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가정양육이 없었을 때는, 그래서 가정양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어린이집 결원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012년, 2013년, 현재 2014년도의 계양구 출산율이보세요.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그 시책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라면 맞는 말씀인데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물론 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볼 때 가정양육 수당이 생기면서, 우리가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이 2만 명 됩니다. 2만 명 중에서 1만 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약 6천 명이 가정양육을 하고 있고, 약 4천 명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천 명이라는 인원이 가정양육수당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에 가정양육수당 없을 때에 비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숙희위원

출산율을 높이는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입양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효과가 학술적으로 어떻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출산입양장려금에 대한 제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산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다.

김숙희위원

피부로 와 닿는 대책은 없는데 타구에 비해서 계양구 자체에서 출산율 높이자는 홍보나 캠페인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대안을 만드셔야죠. 홍보를 하셔야죠. 그게 여성아동과 업무 아닙니까?

완복

김완복여성아동과장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도 고민해서 출산에 대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