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방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20억 7,900만 원으로 증액된 1,987억 6,800만 원, 본예산이 1,76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의 증감액은 76억 9,000만원으로 추경액의 34.8%에 해당되나 인건비가 65억 8,900만원으로 85.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액과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비 잔액 삭감처리 등으로 기획감사실 등 5개부서는 증액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평소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며 예산편성에 금년 인건비도 100% 편성되지 않는 등 열악한 구 재정을 반영한 고민 노력이 보입니다. 예산집행 투명성과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 등 정확한 사업계획에 따라 신중하고 효율적인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중 도서관, 자치행정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담당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 있는데 보통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어떤 걸 하십니까?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예, 서무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한건일 도서관장께서 장기재직휴가를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신병요양 차 장기재직휴가를 내셨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시비 부분 4,8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에 증액된 2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이용자의 희망도서, 그 다음에 유명출판사나 저자들의 베스트셀러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학술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맞는 도서들을 추천목록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분기별로 안배해서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도서 4,200권을 구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사분기, 이사분기에는 균형재정 집행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한 60% 이상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사분기하고 사사분기에는 한 1,600여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도서구입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그러면 그게?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비 도서까지 포함’ 해 가지고 바로 위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위에, 예산서에.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도서구입비가 지금 말씀 드린 그 부분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그 부분은 전액 시비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의 도서구입비는 구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그 4,200권 하고 비 도서 제외하면 3,000권, 제법 많이 구입을 하네요, 매년?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저희 영도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가 한 16만 5,000여 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 구입한 도서 양으로 보면 약 7,000여권에서 8,000여권 정도 금액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전체 보유 도서에 비해서 신간이 도서가 계속 이렇게 보충되어 나가는 율로 따지면 많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사실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부산시내에 있는, 자치구군에 있는 도서관들의 대체적인 현황으로 보면 영도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도서관 규모 면에서는 사무관이 배치된 부산시내 구 도서관, 3개 도서관 중에서 한 개 도서관이 되기 때문에 큰 도서관 규모가 되지만, 실제로 도서구입 면에서는 참 중위권 정도의 수준의 현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영어도서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매년 책 구입하고 나면 어느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매년마다 장서, 2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장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용도가 오래된 책, 노후 된 책, 그 다음에 파본 된 책, 그 다음에 우리가 도서 구입한 연수가 오래된 순서로 해서 나름대로 도서관리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폐기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보존 능력에 넘어가는 도서들은 그렇게 해서 일단 폐기를 하는 걸로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폐기를 합니까, 책을?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예, 폐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폐기목록이 확정이 되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문고라든지 이런 쪽에 희망하시는 데는 그런 도서를 희망하는 데 보내 드리고, 그렇지 않은 도서는 저희가 폐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올해 희망도서는 얼마나, 몇 권이나 줍니까? 주민들이 신청한……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주민들이 신청하는 숫자는 저희가 실제 도서를 구매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저희가 추천도서 목록에 대부분 희망을 해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하고 이렇게 이미 있는 도서를 또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기적으로 걸러내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430권 정도가 희망도서가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어느 분야가 제일 많습니까, 그 도서 중에?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희망하시는 부분은 주로 보면 문학 쪽에 소설이라든지 사회과학,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도서, 그 다음에 또 수험과 관련된 수험서, 이런 쪽에 요구가 많은데 비중은 그런 쪽에 어느 정도 높여 주기는 하지만 도서관이 지향하는 관은 균형적인 도서목록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청소년은 이 중에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어린이 영도도서관 내에 어린이 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아니,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도서가 몇 % 정도 되느냐고요, 그 중에서. 아까 2천 몇 백 권 중에서 몇 % 정도 됩니까?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사실은 희망도서에 대한 희망자의 연령별 기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사실 저희가 분석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책은 뭐 항상 책속에, 우리 고전을 읽으면 미래도 보이고 하는데 어쨌든 청소년들이야 뭐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용률이 제가 볼 때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장년층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도서관 자체가 수험생들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그렇게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잘 모르거든요.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아무래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도서관이 지향하는 연관적인 업무의 방향에 보면 소외계층을 위해 저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 자료 확보라든지, 노인층을 위한 대활자본, 그 다음에 확대경을 놓고 책을 돋보기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갖추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실버계층의 전용공간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리고 원래 도서관이 남항동쪽에 있다가 동삼동 소재로 있는데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삼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많은데 특히, 신선동에서 사실 도서관 이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료실 운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부분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을 그 밑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으로 또 넣으셨네요, 이번에?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이것은 본예산 편성 때 저희는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이 개방이 되고 확대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대충 파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걸 준비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부산시 UCT정보 담당관실에 보안성 검토라든지 자문을 받는 과정에 이것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개발비용으로 과목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 구입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또, 집행하고 나면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감사가 따르기 때문에 과목을 시기를 늦추더라도 정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정정해서 이미 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업체라든지, 보안성 검토라든지, 홈페이지 디자인 같은 준비 작업은 이미 다 마무리 된 상태고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가 10월 중에 마무리가 되는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건 아니고, 215페이지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부분 있죠. 작년에는 보니까 500만원 하셨다가 이번에는 65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증가부분은 어디에서……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은 우리 도서관의 순수한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문화 사회가 자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도서관도 다문화에 대한 일정 부분을 분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방침에 따라서 희망하는 도서관은 응모를 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놓고 응모를 하라 그랬는데, 저희가 여기에 이번에 사업 구상계획은 시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국비 70, 시비 30 부담분 매칭을 해서 650만원으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은 다문화나 결혼 이민자나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문화 동화구연을 직접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문화 동화구연을 배우고 나면 직접 과정에서는 아이들한테 동화지도도 할 수 있고, 이 분들이 숙련된 수준에 오르게 되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초등학교 등에 다문화 강사로 출강을 해서 자립하는 데 도움도 되고, 사회일원으로 빨리 편입될 수 있도록 그런 유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작년하고 보니까 강좌내용이 많이 바뀐 것 같던데……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만, 그 때는 강사양성 과정하고 체험위주로 했었고, 이번에는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스토리텔링까지 가미를 하는 쪽으로……
지영
김지영위원
보강을 하시는 거네요. 프로그램이 보강이 됐다는 거죠?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그렇죠.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횟수가 늘어나고.
지영
김지영위원
이용자는 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한다면?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사실은…… 어린이도서관 말씀입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이 다문화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다문화 이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한 20명 내외에서 강좌가 이루어집니다. 강좌의 강의특성상 강의실의 규모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선에서 하고 있고, 올해도 인원은 내나 20여명 정도인데 달라진 것은 작년에 다문화 강습과정에서 양성과정을 이수한 분들을 올해는 직접적으로 한번 현장에 내보내겠다, 그 분들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수당도 드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이번에는 좀 늘릴까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명 내외에서 심화반을 거쳐서 강사로 내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다문화 여성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2,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가요?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결국 저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원은 어차피 규모상, 강좌특성상 현실적인 여건상 좀 애로는 있습니다. 있고, 강사료는 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횟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강좌를 이수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 금액을 가지고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배로 늘어나면 강좌를 2개 강좌로 늘려서 인원을 배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내년 본예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선 느낌이 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공모사업으로 가는 건 전체적인 규모가 정부예산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구비로 한 이정도 금액을 더 얹어놓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간사
예, 반갑습니다. 213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고 책정되어 있던데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간사
연구개발비.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이것은 예산편성 상 분류하는 항목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런이런 예산은 이런이런 항목에 편입 시켜라 해 가지고 이미 책정된 집행기준입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작년 예산에는 얼마에요? 2013년도에.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연구개발비가 있었느냐 말입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없었다고.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예, 없었습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담당
서무담당도서관
최근식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영도도서관에 요즘은 스마트폰이 확대 되는 시대고 어디서나 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책들이나 프로그램이 어디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을 위한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식
김재식간사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서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 6급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올라와 있는데 보통 어디로 가십니까, 대민활동을? 보통.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대민활동비는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동은 동 민원활동비가 지급되고, 구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행정업무를 보면서 5만 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활동비네요, 말 그대로 활동비.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활동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냥 뭐 일괄적으로 다 해 가지고 주는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5급은 제외하고 6급 이하 중에서도 특정업무활동비를 받는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저는 대민활동이라 하길래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지금 올라온 게 11월 달까지입니까, 약 65억이?
웃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11월 달까지 편성된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보면 11월 달까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면 12월 달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결산추경 때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앞으로 이제 인건비도 없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아래 시에 기획실장하고 전부 가셔 가지고 경비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13%에서 3% 내려가서 10% 됐잖습니까? 그러면 전국 지자체 중에 몇 위입니까, 지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부산시에서 한 14,5위.
대영
고대영위원
10% 미만대도 있습니까, 지금? 16개 구․군중에.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10% 미만 대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이 거의 꼴찌잖습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부산에서는. 전국에서 최하위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것은 기획실 그건데 이번에 빠지는 바람에……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30억 정도 인건비로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내보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398억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지금 50억 정도가 미편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걱정스러운 게 일단은 국비, 시비 내려온 것 우리가 뭐 주니까 좋은데 예를 들면 청장님께서는 조내기 고구마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셔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데, 매칭펀드잖습니까, 이게. 항상 사업이라는 게, 국비 내려오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좀 앞으로는 그런 공모사업도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국비 받아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비가 가중되는 만큼 구비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도 모자란데 그런 것도 한 번 자체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실무진들하고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체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따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매칭펀드, 국비 50%, 시비, 자치단체 각각 25%가 대부분이고, 또 나머지 50% 중에도 7대 3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매칭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 공모사업 할 때 신경을 쓰도록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160페이지 시설비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5,000만 원 올라와있는데 이것 꼭 지금…… 리모델링이죠, 이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이 지역발전 협력사업비로 부산은행에서 저희들한테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민원실이 가장 오래 사용되고 있어서 노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5,000만 원을 우선 반영하고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차피 7,000만 원 정도가 민원봉사과의 리모델링 개선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5,000만원 갖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편성을 하고, 이 사항을 추가 2,0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로 해서 그래서 한 7,000만 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민원봉사과에 있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쨌든 부산은행에서 5,000만 원 지원한다는 거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네요. 그 밑에 보면 차량관리 해서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절감이 된 겁니까?
웃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전용차량 통근차량 기사가 새벽에 나오고 저녁 늦게 가니까 식사를 작년까지만 해도 줬습니다. 급양비를 지원했는데 금년부터는 유연근무제라 해 가지고 아침 7시에 나오면 오후 4시, 5시에 퇴근하는 이런 유연근무제를 이 친구들이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급양비를 줘야 될 그게 전혀 없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불만은 없습니다. 어차피 카드로 끊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카드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앞으로 이것은 뭐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오겠네요, 그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시 유연근무제가 안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김지영입니다. 156페이지에 직원건강검진 부분 있죠? 이게 2배로 늘어났잖아요, 금액이? 그리고 애초에 본예산 올리셨을 때 200명으로 해 가지고 하셨는데 200명 갑자기 증가되고 2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종합건강비 지원대상자가 저희들이 457명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57명 정도는 올해 당장은 안 해도 된다, 그랬을 때 나머지 400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고요. 상반기 때는 지금 보면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 건강검진이 전체 이루어지는데 전체가 다 했을 때 작년에 본예산에 200명만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00명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처음에 왜 200명만 올리신 겁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그 때만 해도 상반기에 우리 노조지부나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상반기에 편성해야 되는데, 400명을 올렸는데 예산 때문에 200명 정도로만 우선 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때는 예산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200명만 우선 적으로 하셨었단 말씀이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망조의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금 지급금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사망조의금?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면서 같이 지급되는 건데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65%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급법에 보면.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벌써 13년도에는 한 5명 정도 줬었는데 14년도에는 이런 상황이 벌써 8명까지 늘어나버렸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한 6명 정도 부모, 자녀, 조부모 이런 식으로 전부다 사망조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6명분은 저희들이 추가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미리 확보 해놓는 차원에서 추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운영지원 부분에서 주민자치박람회 지원 해 가지고 1,2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시비가 줄었어요, 구비는 늘어났고. 그 줄어든 만큼, 시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당초 지침상은 동 프로그램 공모를 하면서 그만큼 주라고 내려와 있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동에 내려가 있는 금액은 줄이고 위에서 쓰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그 돈을 삭감을 시켜서 구청예산을 증가 시키고, 다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배정해서 내려주는 이런 지침상의 예산편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것은 일단 돌려주고 나중에 다시 받는다 말씀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집행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 없고, 구성비율도 변동 없고, 다만, 집행을 구에서 하라, 동에서 하라 해서 지침 때문에 예산편경을 시킨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시비 460만 원 해가지고 절감하라 한 부분은 동에서 쓰라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당초는 인제……
지영
김지영위원
당초는 그랬는데 지금 구로……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다시 구로 일부 들어와서 구청 주무가 되었다가 다시 저희들이 공모사업 재배정을 통해서 동에 다시 내려준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다시 동으로 내려갔다 말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환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청사 관리하는 문제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그걸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차량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죠?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직 부족합니다. 면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차 갈맷길 시설 설치사업에 시비로 5,1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주로 어디어디에 미리 다 짜여져 있는 금액입니까?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걸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한 10건 이상 올립니다. 거기서 시에서 갈맷길 사업으로 정말 괜찮겠다, 효율성이 높겠다 싶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예산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로 전액 지원 되는 이런 사업을 많이 따오십시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한번만……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 159페이지 청사 기본유지비 있잖습니까? 기본유지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사 기본유지비, 기본유지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라고도 볼 수 있고, 청사에 문을 열다가 문고리가 떨어졌다, 화장실 구조가 바뀌었다,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벌써 20년 가까이 청사가 되다보니까 화장실도 몇 번씩 바뀌어 집니다. 화장실 변기통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미 예산이 전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발생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집행이 다 끝났다고요? 여기 3,400만 원 책정하셨던 것?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좀……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 나중에 집행내역 좀……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는. 김재식 위원님. 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직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반납이라 해 가지고 529만 원이 있거든요? 164페이지에요.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아, 이것은 신규직원 3명에 대해서 2014년 12월 인건비가 추가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자로 임명이 되니까 그 한달 분의 급여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몇 분이었죠? 신규직원이?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과장
3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영권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담당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전상희 씨입니다. 다음에는 보건의료담당 최선희 씨입니다. 다음은 홍영순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다음 김미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직원 일어나 인사)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올라왔잖습니까?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이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몇 년간 사업입니까, 이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몇 년간 사업이 아니고, 지속사업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전체 센터장 포함해서 현재 6명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센터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센터운영은 일단은 저희 구하고 센터운영 주체인 고신대학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게……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고신대학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쉽게 말해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전체 구민들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건강증진사업하고 또, 저희들 사회복귀시설을 운용하고 있는데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이라든지 사회로 복귀시키는, 말 그대로 사회복귀시설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우리 구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하잖아요, 여기서. 안 합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물론 하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정신질환자, 환자에 대한 재활치료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하지만 각 동이라든지 각 기관에 연계를 해서 대상자 추천도 받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매달 몇 명 정도 상담을 하시죠?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상담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상담보다는 각종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에는 주로 정신건강 향상 관련 사항인데…… 잠깐만요.
대영
고대영위원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합니까, 여기?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여기 오신 분들 거의 1, 2단지 분들이 다 오시죠, 거의?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시설 자체가 동삼3동에 있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 많이 오시고 또, 그 주변에 영세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객이 주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선거 때 한번 올라가서 보고 했는데 이분들 좀, 물론 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단면적일 수도 있지만 소극적인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선거 때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건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담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프로그램도 있지만.
상담도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하고 일부 좀 겹치죠, 또?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깊게 보면 겹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사회복귀시설은 순수한 정신질환환자고, 이 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들어가면 다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다른데 그런데 실리적으로 상담하는 것 보면 상담기준을 어떻게,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도 하지만 상담할 때는 어떤 기준을 보고 상담을 합니까?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각종 시설에서 이러이러해서 정신질환 병․의원에서 한 3개월이고, 6개월 진료 받고 퇴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 분들을 연계해 주기도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든 상담이든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혹시? 사후관리.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사후관리……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대영
고대영위원
하고 계십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큰 문제가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위치를 1단지에 정한 이유는 그만큼 동삼3동 1, 2단지에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교통 접근성은 조금 안 좋지만, 제가 저희 동에 있다 보니까 우리 복지사업과하고 생활보장과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자살률하고 좀 이런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사고 나면 그냥 끝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연쇄적으로 난다고, 또 사고가. 연쇄적으로 납니다. 한 놈 떨어지면 다음날 또 떨어지고, 불나면 또 며칠 있다가 불나고. 그래서 일단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잖습니까,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다 지출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인건비도 많이 소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대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총체적으로 보면 특히 주공단지 쪽에 보면 자살도 많이 일어나고 각종 사회적인 정신질환 관련해서 무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고 있고, 자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참 예방하는 그것 자체가 쉽게는 참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나름대로 각종 여러 가지 모토를 통해서 정신건강 증진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고를 점점 줄여나가고 하는 그런 계도 측면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정신지로한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비가 한 1억 3,000 정도 되는데 지금 시설이 와치하고 몇 군데 있죠?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것 하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와치 하나밖에 없어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위원
그런데 복지관은 거의 위탁이죠?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혹시 이 사항을 파악 좀 하고 있습니까? 정신질환자.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가보고 현재 수용인원이 20명인데 나름대로 사회복귀시설에서 각종 다양한 체험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 팸플릿 홍보 상 보면 연중 각종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행사는 보면……
대영
고대영위원
거의 막 프로그램 행사한다고 사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연중 연간목표를 가지고 정신재활이라든지, 직업재활, 각종 상담이라든지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재활을 받아서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체험부터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완치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재 수용인원이 20명인데 대기자가 있으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재활이 됐다 싶으면 또 퇴소시키고 다른 사람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영도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에게) 전체는 개략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사실 뭐 정신병 가진 자가 내 정신병 있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는 조금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략 좀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뭐 이제 시비고, 건강증진센터는 구비도 들어가잖습니까, 이게?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제 영도구는 영구임대주택 단지 밀집된 데가 거의 굉장히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이 지역이.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사건 나고 나면 정신병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시설만 갖추어 놓고 실리적으로는 안 그래도 못사는 열악하고 열등감이 있는 구민들 의식이 있는데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데, 뭐 좀 하자 하면 예산이…… 물론 예산문제가 제일 크죠.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변화가 없이 똑 같아요, 지금.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물론 구청이나 국가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그나마 여기까지 왔지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게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세금인데 이런 걸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지금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현재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심도 많이 갖고 앞으로 갈수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말씀 많이 드리면 안 되니까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 센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어느 정도 소지하신 분들입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물론 자격도 소지한 분이지만 이게 사회복지법인 남강학원인가 하고 위탁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고신대라면서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법인 고려학원 자체가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장
정신건강증진 센터 운영들의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들이 있는지, 상담을 통한 그런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확인은 안 했는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알기로는 다 거의 정신질환…… 아, 죄송합니다. 거기는 의사 한 명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명, 정신보건 임상병리사 2명, 이 6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분들이고 기쁜우리 사회복귀시설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해서 다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고용이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가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고대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게 소극적인 그런 자세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는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물론 복지관과 연계해서 출장을 가서 그 분들도 상담을 해본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리를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저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 6,98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작년보다 올해 이미 3,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예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6,140만 원 경정에서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걸쳐 가지고 사회복귀시설 운영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인건비하고 각종 운영비가 전부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시비 증가로 인한 자동증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9,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의료 및 구호비 밑으로……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이 의료 및 구호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 시비하고 우리 자치구 예산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순수한 국․시비만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순수한 구비만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시비하고 자치구 예산이 매칭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감소되는 부분을 절약해서 순수한 구비를 감액시키고, 그 감액 부분을 구비로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도 의료 및 구호비도 조금 전에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사업비가 1,858만 2,000원이 상향조정 된 부분도……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것 말구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의료 및 구호비 속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예, 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도, 편성된 부분도 통합건강증진사업비 통합운영에 따른 다른 부분에서 인건비라든지 앞에 보면 절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국․시비는 특히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합니다. 반납을 안 하고 다 구민을 위해서 다문 몇 천 원, 몇 만 원이라도 구민을 위해서 다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더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사실 보건소 거의 국비 뭐,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제 일단은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비, 구호비에서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약 9,200만원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보건행정과장 담당과 얘기)
대영
고대영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7대 들어와서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없었기 때문에 우리 초선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저도 약 4년 동안 쉬었다 와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꼭 꼬집어서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그런 것은 아니고 금연 사업이라든지 치매예방사업이라든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이라든지 모두가 이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해당되는 단위사업들입니다. 크게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전체 통합건강사업비 중 인건비라든지 자동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이 부분을 국․시비로 반납하지 않고 이 건강증진 사업에 편성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이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전부 사업비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러니까 여성 어린이 단위사업인데 주로 어떤 걸 하느냐 말입니다. 자꾸 다른 말을 하시는데……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아, 여성 어린이 모자보건사업은요.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시술비라든지 쉽게 말해서 체외수정비라든지 인공수정비, 또 산모 신행아 도우미 지원 사업, 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관리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요. 인건비 말씀하셔서 제가 인건비냐 하니까 아니라 하고.
일동 웃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단위사업을 질문하셨지만 전체가 큰 맥락에서 같은 뜻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초선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사업이 뭐냐고 물었는데……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말 그대로 여성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예. 말 그대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들고 계시죠? 이 예산서 들고 계시죠? 203페이지 밑에 보면 건강도시 사업 한번 보세요. 건강도시 사업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204페이지인데 지금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코디네이터하고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담당과 얘기) 아니, 그런데 그……
웃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갑작스럽게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건강마을 만들기 이게 동삼3동 지역이죠? 동삼3동지역을 대상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건강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저희들 보면……
대영
고대영위원
이게 행복마을 만들기하고 별도지 않습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건강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없는데? 동삼3동에.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있습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보면 우리가 클린 술, 담배 업소조성 비조성이라든지 초록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저희들 허브를 지난번에 600개 관내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한 적도 있고……
대영
고대영위원
다시 한 번…… 잠깐만요. 허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초록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허브 있지요? 허브를 우리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우리가 팸플릿도 나누어주고 또 허브에다가 ‘건강지킴이’하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서 나누어 주고……
대영
고대영위원
주민들한테, 행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3동의 동사무소하고 각 사회복지시설하고 홍보를 해서……
대영
고대영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갖다 주는 거지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아니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와서 모여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얼마나 왔습니까, 주민이?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 때 우리가 허브를 600개를 사 가지고 허브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나누어 주면서 홍보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00명 정도는 다녀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동사무소하고 복지관하고.
그 때 우리 보건소 직원들 있었습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저도 갔다 왔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저하고 셋하고……
복지관 직원들도 와서 좀 도와주고 그래 했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그래 나눠줘 가지고 건강이 증진됐는가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게 참, 하루아침에 건강이 증진되고 안 되고는 누가 알겠습니까? 차츰차츰 저희들이 노력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회가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건강하게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허브를 꼭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허브도 예를 들어서 가정에 조그마한 화분에 방안에서 키우는 허브입니다. 키우면서 향도 나고 또, 그에 우리가 건강증진 관련 팸플릿 스티커를 저희가 붙여서 그것도 보면서 동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노력도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가끔씩 보건소에 놀러 오시면 여러 가지 사업 안내도 하고 또, 홍보도 해 드리겠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놀러오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203페이지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9,200만 원에 대해서 뭐냐 하니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체외수정 시술비, 난임부부하고 뭐 인공수정 시술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5페이지에 보면, 20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의료비 해 가지고 따로 있어요, 예산 1억 4,000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 하고. 그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해서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는 겁니까, 이게?
웃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다 별개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인데 잠깐만요.
대영
고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깎지도 못하는 그 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충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에 관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치매는 환자분들이 매주 보건소에 상담하러 옵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지금 치매노인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약간 있을 때라든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독거노인 세대가 6,000세대가 있습니다, 영도구에. 그렇다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상담이 가능하고 한데 독거노인으로서 거동이 힘들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명이 각 동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대상을 선정해서 각 가정방문을 통해서 치매환자라든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나름대로 치매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대상이 몇 명이죠? 그 방문간호팀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대상 전체는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치매환자인 분도 있고, 일반 독거노인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장
구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그 외 계층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방문간호를 선정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고, 2차가 차상위계층이고, 선정순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아까 고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강도시사업 204페이지, 여기 지금 사업운영 코디네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뭐죠?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코디네이터가 말 그대로 각종 사업을 할 때 상담이라든지 교육, 설문조사, 하여튼 코디네이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코디네이터가 없죠? 없어서 지금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산정된 6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분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하루를 안 쉬고 일을 해도 570만 4,000원이거든요? 월 6만 2,000원으로 산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비를 더 확보를 하시려고 금액을……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시비가 300만 원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시려고 받아보니까 구비도 어쩔 수 없이 600만원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인건비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분이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시지는 않을거고 600만 원까지 산정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600만원을 딱 잘라서 산정한 것은 일단 시비가 300만원 내정되다 보니까 시비 50%, 구비 50%……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맞추다 보니까 하신 거라 말씀이시죠?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이것은 알겠구요. 앞쪽에 보면 질문 드릴 게 있는데, 19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자 등 격려업무추진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자라는 게 뭐지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 한 450가구에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한 명당 조사항목이 한 250항목이 됩니다.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사항은 질문 항목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하고 또 그에 따른 격려를 위한 시책추진비를 조금 증액시켜놨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인건비는 별개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여섯 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위에 보면 출장여비라는 게 또 따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출장여비는 담당공무원의 출장여비인데 출장여비를 좀 삭감해서 우리 이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상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밑에 바로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구급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구급차가 있지 않습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게 2000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차고요. 14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본래 7년인데 구급차가 제 기능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도 안 좋고, 또 각종 행사에 나가다보면 구급차가 영도구마크 크게 달고 나가면 영도구의 이미지를 표출하고 하는데 너무 차가 낡아서 참,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낡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특별히 성능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성능에 문제가…… 차는 굴러가지요. 굴러가는데 구급차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요. 속력이라든지.
지영
김지영위원
국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까?
재식
김재식간사
그러면 기존의 구급차는 폐차시키는 겁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어떤 규정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197페이지 보면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되어 있죠?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라는 게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사용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13가지가 있습니다. BCG라든지 소아마비, B형 간염 등 각종 시약, 그에 대한 백신구입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시약하고 이 부분이 따로 나와 있던데요?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보면. 임신진단 시약비부터 해 가지고 결핵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보건소 이용자 약품 이용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나중에 따로 또 주세요.
예.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전체 나중에 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액도 증액이 많이 됐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197페이지 밑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라고 기금하고 시에서 받아서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것은 기금이나 국비 받으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것은 딱 떨어지나 봐요. 그런 게 없는데 다른데 응용을 하신건지 아니면, 이게 또 예산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 되어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반영한 부분인데……
지영
김지영위원
그럼 증가되는 것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증가해서 하시는 부분이세요?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특히 에이즈 환자 치료비가 갈수록 환자가 늘어나고 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에이즈 예방, 성병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게 있습니까, 영도에서?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수시로 각종 행사 때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학교 같은데 찾아가서도 하기도 하고, 기업체도 방문해서 홍보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산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시비나 기금에서 받아서 쓰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데 남는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업은 보면 보통 기금이나 국비를 받아서 쓰시는 경우에 보면, 뒤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받으셔 가지고 잔액이 엄청나시던데……
영권
민영권보건행정과장
이런 에이즈 진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약을 미리 사놓기 때문에 시약 자체를 사놓고 환자가 안 올 때 남는 것은 반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환자가 몇 명입니까? 에이즈환자.
대영
고대영위원
많이 증가했네요, 옛날보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러면 입원비도 여기 거기에서 나갑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심윤정 김재식 김지영 고대영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보건행정과장 민 영 권 도서관서무담당 최 근 식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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