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기술입니다.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입니다. 지난 9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승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18일,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기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1일, 제223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조기춘 의원과 한국 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에서 추천한 양철성 회계사, 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김명선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9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9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채무, 기금의 결산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일반회계와 4개의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559억 3,900만원으로, 수납액은 2,586억 4,400만원, 지출액은 2,132억 9,700만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453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08억 1,700만원, 사고이월액은 35억원, 계속비이월액은 82억 7,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32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19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2012년 말, 현재액은 20억 6,900만원이었고, 2013회계연도 중 2억 4,200만원이 조성되고, 7,300만원이 사용되어 2013년 말, 현재 기금액은 22억 3,800만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과 23일,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기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9월 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과 관련하여 상위 법률과의 관계, 조례안의 조문화와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입법 및 법률 자문가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8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발전자문위원회 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에 각계각층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지역 원로의 식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발전자문위원회의 참여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고 발전자문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의 보편화로 사용이 중단된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인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종이수입증지의 판매, 사용 및 발행의 건이 없을 경우 구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 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