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예.

우리 구 현황도 지금 한 63%가 되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 이번에 편성할 때도 사실상 우리가 추가로 요구할 게 많지만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편성 못한, 요구 못한 게 많습니다.

죄송한데 그건 저희 복지사업과 소관이 돼 가지고……

답변 안 하겠습니다.

예, 보조금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화평생활관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가 있습니다. 그게 인원이 원래 49명인데 실제 인원이 25명밖에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잔액 같은 거, 그 다음에 예산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건 뭐 타과 소관이니까 제가 뭐……

그건 나중에 각 과에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까?

예.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화평생활관에서 노인복지 대상자분이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마흔아홉 분으로 하셨는데 현재 운영 중인, 같이 지금 혜택을 보시는 분은 스물다섯 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안을 올릴 때는 마흔아홉 분으로 계산을 해서 정책을 이걸 계산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원래 우리 노숙인쉼터 정원이 49명입니다. 거기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9명인데, 요즘 노숙인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이 글자 그대로 노숙을 하려고 하지,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49명이 잡혀가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들어온 인원은 25명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때는 이 25명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오차 내에서만 예산편성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다음에는 반환금이나 이 조정이 있어도 금액이 이 정도는 차이가 안 날 것이다, 그 말씀……

예.

그러니까 금액이 보면 운영비에서 금액이 3,600만 원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반환금액은 시비가 되고, 그러면 국비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준비를 하셨다가 지금 이게……

증액된 거 말합니까?

아니오. 반환된 것, 국고보조금에서 저희가 3,100만 원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예, 390만 원, 반환된 게 397만 5,000원.

아니……

아, 국비? 국비는 3,100.

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금 준비하시다가 준비를 못하게 된 건지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우리가 긴급복지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국비가 지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286% 우리한테 배정이 많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이게 이제 긴급, 쉽게 말하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예산을 286% 너무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지원 실적은 우리가 2013년도에 부산시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570건에 4억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긴급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돈이 조금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국비라는 게 저희가 책정이 되어서, 저희 구가 잘 해서 저희가 또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조금 더 수고를 많이 하시고, 4억 5,000 건수들 다 소화하시고 수고는 하셨지만 조금 더 반환을 하기 전에 또 다른 방향이 있었으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국비가 왔을 때는 남는 예산 부분도 조금은 더 저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예.

먼저 이건 주로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 부분에 구 부담부분인데, 거기서 보면 애초에 예산을 받았을 때와 그 다음 해에 보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책정에 좀 변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서 제외됐던 분도 있고요. 추가로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처음에 내시액에서 많이 잡혀갖고, 우리 시에서 본예산 할 때 보면 항시 국비에 대한 결정액이 내려옵니다. 그 차액이지, 그 예산 받은 데서 사업을 안 했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보조금 반환을 보다보니까, 국고보조금을 보다보니까 일반수급자 교육급여가 있다 아닙니까? 1억 3,000 되어 있는데,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이건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원래 사업개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 보면 중고생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졸업이라든지 중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변동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산편성 기준하고 수업료 내는 기준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납 한, 미집행 한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은 기초수급자 자녀분들을 상대로 교육급여라는 건 지급되는 명목이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돈이 이제 1억 3,000 많은 돈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많은 돈인데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쉽게 말씀하셔서 학교에 등록금 낼 타이밍과 이게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그러면 반납을 하면 다시 받아올 수는 있는 겁니까, 저희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죠. 반납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처음에 책정했던 학생이 10명 같으면 우리가 실제로 근거자료 하다보면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니까 학기가 넘어가니까 하다보면 10명 같으면 학생이 한 7명 정도 되면 3명분에 대한 그런 학비에 대해서 반환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시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반환하는 금액이 많이 나오게 됩니까, 이게?

예,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국․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올 때 약간 여유분 있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항상 생활생계비라고 있습니다. 교육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오는 건 항상 여유 있게 국비가 내려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초․중․고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

대학생은 안 되고 초․중․고만? 일반, 특목고나 이런 사립은 안 되는 부분이죠?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아, 대상자만 되면 자녀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반환이 되어도 저희들이 일반수급자 대상 자녀들한테 혜택이 다 돌아갔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업 또 여쭤 봐도 됩니까?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건 쉽게 말해갖고 어느 소득 수준 이하 되는 사람들이 근로능력을 함으로써 자기 일할 기회를 만들고, 따가지고 그 다음에 직업 훈련을 받음으로써 자격증을 이 사회에 바로 환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일할 기회와 일할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 자활근로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 수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보통 몇 명 정도…… 이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운영을?

주로 국․시비 지원이 많이 되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10개 사업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지금 한 309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 시키고 현장에 취업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역량을 키워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도 반환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복지 쪽에 넉넉하게 충당이 많이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309명이면 작은 인원은 아니니까 그것은 활용을 그대로 잘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예.

다음에 혹시나 제가 끝나고 여쭤보면 추가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는…… 일단 임대아파트의 현재 현황은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일단 제가 아는 한에는 임대아파트는 빈 집이 생기면 접수를 받습니다. 동에서 접수를 딱 받고 있다가, 영도에 이제 빈 집이 하나 생겼다 하면 그게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 보면 소득 수준이라든지 부산시 거주연한이라든지 이걸 보고 심사를 해갖고 결정을 합니다. 선착순도 아니고요. 일단 동에서 접수해갖고 올라오면 거기 따라서 수요에 따라,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그래 합니다.

그렇지요. 소득 수준이라든지, 거주연한이라든지, 채점표가 다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갑자기 추경 반영하는 조건으로 내려와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르게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 13개 가구에 대해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신선동이 4개소, 영선2동이 2개소, 동삼동이 1개소, 봉래2동이 1개소, 봉래1동이 1개소, 그 다음에 남항동이 3개소, 청학2동이 1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사업은 거의 지금 마무리 상태인데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공기 조금 연장해서, 추석도 들어가고 태풍도 오고 해 가지고 한 보름 연기해서 지금 마무리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EM연구센터를 2008년도에 봉래2동사무소를 개축해가지고 그냥 활용해 가지고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EM 이 부분을 친환경, 유익한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저희들이 쌀뜨물을 배합해서 활성액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 아파트단지, 복지시설 계속 연안하고 전부 다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로하스 도시 인증도 받고 지금 5년 연속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단순히 EM활성액 보급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왕 있는 시설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친환경 세제나 비누를 만들어서 좀 더 보급을, 확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EM녹색제품을 5종에 10품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유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좀 저렴하게 하면서 보급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또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최소한 재료비하고 포장비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EM연구센터를 6년간 운영하면서 연간 평균 8천에서 1억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유상판매 사업을 하면서 작년 9월 달에 해가지고 작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한 4개월 동안 4,5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올 6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한 6,300만 원 해서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 1억 정도 저희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동안 그냥 무상공급하면서 들어갔던 1억 정도를 그냥 회수하는 경영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사업도 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M사업의 근본 취지가 친환경 세제를 하고, 연구비도 지금은 충분히 이제는 투자한 걸 저희가 회수가, 유상판매를 하니까 그 상태로 되는 상태로 도약을 하는 단계이고, 그지요?

예.

그러면 일단 이 EM사업이 그 다음에 수익금이 발생 한다 아닙니까, 그 수익금의 활용도는 어디로 하신 겁니까?

수익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당장은 어떤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회계로 그냥 다 수익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냥 그대로 순환되어서 들어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어떤 손익분기점이 와 가지고 조금 수익이 더 높아지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할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신 건 아니고,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우선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굳이 특별회계까지 만들 규모가 안 되어서, 1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선 일반회계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조금 더 수익이 확대되고, 좀 규모가 커지면 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 수익이 발생하기를 그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저희들이 관내 새마을금고 7개소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금고가 중간 판매처가 되어 있고, 처음에 당초 시작할 때는 금고에 우리가 공급하면 금고에서 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가, 일반슈퍼 같은 데가 한 400여 군데 됩니다. 거기다가 공급을 가지고 일반주민들한테 확대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전부 만들다 보니까, 자동생산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전국 단위도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량 주문이 오면 공급이 달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공급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판매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시던 분들은, 지금 외지에서도 택배 요청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택배 요청이 와도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 보내줍니다. 한번 써 보신 분들은 계속 판매, 공급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판매점도 한 6개 정도 지금 추가로 확대해가지고 한진중공업이나 우리 약국 같은데 그런데도 한 6개, 박물관하고 몇 군데 여섯 군데 정도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처로 지정을 해가지고. 계속 그건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지속적으로 감찰을 하고, 동을 통해서 제보를 계속 받고, 받는 대로 우리가 나가서 기동청소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치워주는 건 저희들이 기동청소를 하는데, 저희들 방침도 사유지에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거 이런 건 일부러 좀 놔둡니다. 자기들이 불편을 느껴야 좀 덜 버린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유지에 버려진 건 사유지 땅주인한테 당신이 치워라, 먼저 계고를 하고 저희들이 치우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2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또 시스템 사용료를 줘야 되고 추가로 예산이 이제……

전기는 가로등에서 주로……

예, 한전 측에 협의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몇 대씩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효과도 떨어지고 실제 설치를 해놓으면, 무단투기를 한다고 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면 또 안 버립니다. 안 버리고 또 실제 버린 걸 잡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또, 이전하고, 이전하고, 이전설치비 또 들고, 그 시스템 관리비 들고 전기료 들고 이러니까 구의 재정에도 좀 부담이 있고,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배기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박종필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재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유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백상호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리고 김향심 위생정책담당은 지금 특별휴가 중이라서 참석 못한 점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에 부서관내 출장여비가 있는데, 열아홉 분 13일 간다고 되어 있는데 가시는 목적과 어떤 교육을 하러 가시는 건지?

페이지……

31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여비입니다. 지금 직원이 저희들 정원이 19명인데 1명이 모자라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에 대한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여비가 아니고 출장해서 이동하시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관내.

그걸로 계산하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오.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집행잔액이 지금 시비가 3,040만 원이 있고, 국비도 600만 원이 이래 있는데, 노후슬레이트 처리작업을 어느 쪽에서 하셨고, 다 마무리 짓고 남은 건지 또, 추가 작업할 것이 남아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는 4,227가구가 되는 주택이 슬레이트가 전수조사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반환금액은 작년에 국․시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3가구를 저희들이 개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철거할 때는 국비가 들어가고, 개량 할 때는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113가구 중에서 29가구가 지금 저희들이 아직 개량을 못한 사항입니다. 못한 건 빈 집이 21가구이고, 무허가가 8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 준 사항으로 저희들 지금 어쩔 수 없이 반환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저희들이 몇 가구를 하겠다고 선정해서 예산을 올려갖고 받는 겁니까?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5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관내에 약수터는 지금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자외선살균기가 설치된 데는 7군데입니다. 3군데는 미륵암에는 이용객도 적고 그 다음에 수량이 적어서 거기는 사실 설치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복천사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하려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된 된 데는 나머지 7군데, 태종대 있는데 거기 3군데하고요. 그 다음에 신흥사 거기 아, 신흥약수터에 그쪽에 해서 4개를 갖다가 올해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반환금액은 나머지 자투리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실제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약수터는 본래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난 이후하고 그 다음 평일 때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해보면 대장균균이 사실 좀 많이 초과가 됩니다. 대장균균이라는 것은 가다보면 쥐라든지 안 그러면 청설모라든지 이런 게 변을 보고 그게 이제 빗물에 씻겨서 사실 약수로 내려오다 보니까 대장균 균이 대부분 다 초과가 되는데 이걸 설치하고 난 뒤로부터는 사실은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취약계층 안 있습니까?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하는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게.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사업이 예산과목에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이 관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벽지를 갖다가 개선해주든지 하는 세 가구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고, 승용차 없는 날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9월 22일이 ‘승용차 없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같은 날은 못하고 시⋅도별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오늘이 ‘승용차 없는 날’로 정해서 각 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승용차 없는 날’ 전단지를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볼펜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 비용으로 1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일주일 안에, 그 구가 속한 일주일 안에 나름대로 정해서 지정을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오늘로 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예, 복지사업과장 송은옥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담당 김점영 계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담당 최이현 계장입니다. 다음은 김경득 계장님께서 교육 출장으로 박진석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페이지를……

18페이지? 추경 앞전에 본회의 때 설명하신 개요부분 말씀이십니까?

추경예산안에는 279페이지에 보시면 본예산이 설명된 그 개요부분에서 보육 및 가족지원에 14억 5,300만 원 현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육 부분에 있어서 본 추경 예산안 자료에는 279페이지부터 보육에 대한, 예산에 대한 추경에 소요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육료 부분에 당초는 166억 9,400에서 181억 4,700만 원으로, 14억 5,3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내용입니다. 총괄해서 말씀드린다면 0세에서 2세부터 해서 보육료 지원이 있고, 만 3세에서 4세 부분도 그렇고, 이게 보육료가 작년부터 해서 전체 무상보육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해마다 보육료가 갑자기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누리과정 보육지원 부분이 있어서, 누리과정이라면 아기들, 영아에서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를 누리과정이라는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시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육료가 12억 6,900이 현재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육 및 가족지원 부분에 있어서 총괄 14억 5,300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내역별로 보시면 위원님들 많은 금액이, 사업도 많이 하면서 금액이 많이 반환됐다고 그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모든 사회복지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복지 수요가 항상 각 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16개 구⋅군이 있는데, 작년도에 본예산 책정할 때 일정액을 기준 잡았을 때 수요가 어느 구는 줄어들고 어느 구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는 이런 전체 예산을, 복지예산은 물론 연말 가면 2차 추경도 있겠습니다마는, 항시 변동하는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폭우가 왔다고 하면 그쪽으로 또 남는 예산이 쏠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사업과 예산은 그런 복지 수요에 따라서 이 내시가, 시에서 기준이 자꾸 수시로, 한 달 동안 한 과목에 수시로 세 번, 네 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잔액 부분에 있어서도, 반납금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그걸 집행하고, 시에서 어느 정도 여분이 있는 예산을, 아주 빡빡한 예산보다 여분이 있는 예산을 내려다주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반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전국 기준이나 법률에 의한 집행하고 남은, 정당하게 잔액이 남아서 반환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 예측하기는 좀 저희들도, 항상 수시로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내시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이렇게 조정해주고, 내려오는 내시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해서 항상 관리해야 저희가 그 수위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업과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게 너무 많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개요를 짚어가기 힘든 상황인데, 조금 전에 처음 봤을 때 일단은 뭐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이 9억 9,000이라는 돈이 이제 반환이 된다면 그냥 받아들이기에 ‘사업을 안 했나, 왜 이렇지, 왜 이 9억 9,000을 받아왔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도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러는데 그게 수요 대비 측정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반납 부분인데, 장애인연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초장애인연금을 국비, 시비로 다 이렇게, 국비가 1억 2,000이 반환되고 시비가 5,2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이 기초장애인연금 부분은 이것도 저희가 수요층이 없어서 반환이 된 건지, 그러면 기초장애인연금은 이걸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한, ‘등록한’입니다. 1, 2급 장애인, 3급 중에 중복으로, 한 가지 장애가 아닌 지체가 심해서 뇌병변하면 중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본인이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에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차상위 초과자, 시설 이래서 그런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초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1, 2급 중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2,243명이 매월 20일 날 연금이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기초에서 65세, 18세에서 64세 되는 분들은 기초급여, 부가급여 해서 한 달에 17만 6,800원씩 나가고, 65세 되시는 분은 17만 원씩 매달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차상위나 차상위 초과자나 시설에 있는 몸이 불편하신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도 다 이렇습니다. 매월 나가는데 이 예산이 저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장애인 등록이 되어서 등록 판정을 받고, 예전에는 장애인 등록을 의사가 임의로 보고, 육안으로 보고 치료했다고 하면 그 분이 몇 급, 1급, 2급, 3급, 6급, 7급까지 하다가 2007년도부터는 이게 본인이 등록 신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연금을 등급에 판정이 나오면 이 분들한테 매달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금액이 수요에 대비해서 조금 시에서 많이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 되죠. 이런 장애인이나 노인 부분은 항상 조금 국비나 전체 보조금이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총 예산액이 28억 7,0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를 드리고 남은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에서 장애인연금 내려줄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강공단에서 장애인 판결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몇 명이 있다, 이런 게 집계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그 시책을 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치를 잡고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준치를 잡고 해주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올립니까, 그 기준치를?

장애인들도 수시로 요즘 어떤 사고나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달 2,500명이 나간다, 그러면 거기 딱 아주 빠듯하게는 보내지 않습니다, 예산 전체를. 이런 부분을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남으면 부담스럽거든요, 집행해야 되는데 남으면. 그래도 이건 법적인 등급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이 임의적인 잣대를 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저희 구, 부산이 전체의 어떤 예산이 수요가 많았다고, 보조금이 집행이 조금 많이 과다하게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중간에 정산하면서도 시에서 또 조정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 수급이 원만하게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수정 작업, 수정 내시가 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중복장애 판결만 받으면 아까 소득 그 조건도 되어야……

그렇죠. 두 가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복장애 판결이 있더라도 또 이게 안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그보다 조금 약간 등급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것은 이제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279페이지 보면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에서 보면 자립정착금으로 4,400만 원이 경정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학모자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모자복지시설.

그러면 여기서 퇴소를 하시면 우리가 1인당 이렇게 금액이 나가시는 겁니까?

한 가구당입니다. 어머니와 아기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년 거주를 조건으로 모자원에 들어오면 이 분들이 그동안에 있으면서 취직을 하거나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도 받고 하다가 2년 내에서 자립하다가 여건이 안 되면 1년을 또 연장해 줍니다. 어떤 취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1년을 연장하게 되는데 1년 연장하고 나갈 때 한 세대당, 예전에는 300 하다가 이제는 400만 원으로 이제……

그러면 퇴소자 수혜 받는 사람들은 정해진 건 없습니까? 한 명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청학모자원에서 아무……

한 가구당이고요.

두 가구, 세 가구도 된다, 이거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본인이 자립의 여지가 있어서 신청하면 나갈 때 저희가 자립정착금이라는 조건으로 400씩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한 가구당 4,400만 원?

그냥 400만 원입니다.

아, 한 가구당 400만 원. 그러면 자립정착금 해서 4,400만 원이네. 그러면 11가구라는……

그래서 이게 유독 수요가, 2년에 도래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대는, 도래하는 세대 중에 안 나가고 싶고 1년 더 연장하고 싶은 세대가 있고 또, 그 전에 나가고 싶어 하는 세대가 있고, 모자원에 한 40세대가 있습니다, 여성어머니들이. 그래서 이 세대가 수요가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여분 있게 내려오고 전년도에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조금 집행액이 적다 싶으면 그 다음에 추경할 때는 추가로 더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자립정착금이 한 가구당 400만 원 지원한다?

예.

한 40가구.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74페이지에 보면 그룹홈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아동복지교사 밑에, 그룹홈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동들을 상대로 초등학생들? 아니면 영유아?

18세 이하.

18세 이하 청소년들 포함해서?

예, 그렇죠.

이거 따로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룹홈제는 주로 보면 시설에 수용하는, 청학, 파랑새 아이들집처럼 집단으로 많이 수용되는 시설이 있고, 소규모로 보호자가 없거나 하는 애들을 그룹으로, 가정집처럼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현재 살고 있는 가정집처럼 같은 여건으로 보호하면서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생활 가정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이건 보통 보면 저희 영도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학동에 안드레아집, 안드레아 청소년의 집 해서 그룹은 주로 인건비, 교사 2명에다가 관리운영비 조로 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도에도 그러면 청소년 관리하는 센터가, 빌라처럼 그렇게 집에 하는 그게 있었군요.

예, 두 군데.

그러면 학교는 자체적으로 가는 거고.

그 아이들이 요보호아동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학비라든지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되면서 가정집처럼 누가 숙식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집단수용하면 애들이 밖으로 알려지는 걸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그룹홈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그룹홈?

그룹지원 가지고 일단……

아니, 그래 하는 곳이 아까?

안드레아집하고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청학동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군데라면서요?

예, 두 군데요. 다 청학2동에 있습니다, 청학2동.

청학2동 쪽에 두 군데가 다 있습니까?

예.

그 안드레아 뭐?

‘안드레아의 집’하고 ‘안드레아 청소년의 집’

내 처음 듣는데…… 어디 있죠, 이게?

청학2동 쪽에 시장 건너쪽에, 청학시장하고 청학2동은 경계이지 않습니까, 좌우가? 그러면 왼쪽 편으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청학시장 건너편으로 있습니다.

큰 길 건너편에요?

우체국 쪽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조금 올라가시면 청학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거든요.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구청이 그룹홈 여기서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배치는 저희들이 하고, 그건 다 구청에서 관할하는 거죠?

배치는 그 법인에서, 그 시설에서 시설장이 그 자격요건에 맡는 범죄경력 다 한 그 분들이 지원해서 파견되어서 근무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알았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더 질의할…… 질의가 없으면 다시 한두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가족친화 인증심사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위원장님 아마 생소한 내용일 겁니다. 요즘은 기관이나 관공서나 기업에서 저출산 고령화 여성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해 가지고 근로자가 증가함으로 해서 이들을 가족과 조금 편안하게 직장생활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 같은 거라든지 또, 출산․육아 휴직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많이 실시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관이라는 인증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면서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정시 퇴근하는 날, 이런 걸 자꾸 일이 많아 못한다기보다는 주 1회라도 가족과 더 친화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래, 심사하는 기관이 그래 어딥니까?

물론 여가부에서 지정된 한국능률인증협회라는, 인증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받은 그 기관에 나와서 우리 구 전체 직원 560명에 대한 직원복지제도라든지, 출산휴직제라든지, 근무제라든지 그리고 관내 청사 내에 가족적인 분위기가, 이런 여건이 복지제도가 잘 조성되었는가 확인하는 가족친화기관을 인증 받기 위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우리 공무원?

우리 영도구청 대상으로 합니다.

영도구청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아니고, 구청 안에 직원복지 부분에……

구청 안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들하고 아무래도 직장이 있으니까 조금 간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걸 좀 더 가족친화 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 영도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서, 가족적인 친화 부분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걸 심사, 평가받는 겁니다.

예,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는 출산장려금 있죠? 280페이지에 보면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해 가지고 3,000만 원인데 1인당 얼마입니까, 둘째자녀를 출산하면 얼마 줍니까?

이건 100% 시비가 되겠는데요. 둘째자녀는 1인당 20만 원.

20만 원 같으면 150명 정도 둘째자녀를 올해 영도에 낳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죠?

예.

그러면 밑에 셋째 이후 출산축하금은 얼마입니까, 1인당?

매월 10만 원 1년 동안 지급합니다. 그래서 1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니까 1년 동안 120만 원 지원하면, 이거 보니까 한 30명 정도 셋째아이 출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영도에서?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본예산에 보니까 구비로 또, 둘째아 출산 1인당 10만 원 해서 5,000만 원 또 예산이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구비로. 구비로 하고 셋째아 출산으로 또 2,600만 원 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 번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이 부분 요즘은 워낙 국가적으로나 부산시 전체, 영도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출생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저희가 둘째아 이후로 보통 보면 출생하는 게 1년에 한 500, 2012년도부터는 계속 100명씩, 500명 선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애들이 영도구에서 출생하는 율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영유아 보육료도 무상도 하기는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5,000만 원 배정이 1인당 출산장려금을 10만 원씩 주면 500명을 해서 5,000만 원 아까 계산이 우리 구비에 나와 있던데, 그 부분을 지급하고 또, 이게 둘째 낳으면 시비로 받아서 지원하는 거 하고 대상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을 주는 거냐, 나는 이게 알고 싶습니다.

예, 동일한 사람 맞는데요. 구비는 1회밖에 주지는 않습니다. 1회 주고, 시비는 1년 동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앞뒤가 또 안 맞잖아요?

우리 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다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100%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준 부분, 집행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두 번 가는 그런 여건은 되지만, 우리 구는 1회로 종결되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아, 매달 이렇게 지원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그게 달라서 구분해서 시비는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저희 구에서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생한 자녀한테 어떤 뭐 자치센터에서 하는데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구에서는 단 1회로 종결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도 어떤 축하에 대한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저희가 부산시에서 시행하기 전부터 저희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쨌든 좀 더 우리가 어쨌든 1억, 올해 보니까 기정액이 1억 6,200만 원을 이렇게 아마 출산장려금으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영도구에서만이라도 좀 다른 데보다 좀 더 애들 낳기가 더 열악하니까 젊은 부부들이 없고 이러니까, 좀 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우리 영도가 특별하게 더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가령 잘 사는 해운대나 교육 환경이 좋은 데는 10만 원 줘도 우리 영도는 예산이 남아 있으면 이런 걸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한 10만 원 더 주는 이런 쪽으로 충분히, 어쨌든 불용액이 보면 여기도 보면 8,7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안 되는가 모르겠다.

구에 재정여건이 좋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많이 축하를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정책의 취지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이 부분은 시에 적극 반영해서 이왕 저희 구별로 내려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출산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송은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먼저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담당 김호규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담당 이효정입니다. 다음은 일자리담당 김경호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 내용이 보다보니까 326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집행잔액 64만 원 반납되어 있는데요. 병해충 방제는 위에 나무들 소독하는 것 맞습니까? 나무들 녹색 그거 방제하는 것 그것 맞지요?

예, 이거는요, 지금 저희 구는 없습니다마는, 재선충 같은 방제작업, 그 다음에 지금 요새 목장원 주변 그리고 해안산책로 변에 지금 소나무가 많이 고사해 있거든요. 그게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제작업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동삼동 그쪽에 심각하잖아요, 나무들이, 3개의 한 그루는 색깔이 변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병충해 작업이 돈도 남았다고 하면 좀 더 돈을 받아서 거기 작업을 더 하셔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데, 작업을 안 하시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반납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리고 앞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솔껍질깍지벌레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색깔이 많이 변해 있는 것, 동삼동 쪽의 산에, 그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많이 끼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많이 끼고 있는데 해송 같은 데서 그런 벌레들이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중에서. 해마다 저희 구도 계속 고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100여 그루 정도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방제작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고사목 다 제거하고 훈증처리라고 안 번지도록 딱 짜매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훈증처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64만 원 반납한 부분은 총 사업비가 9,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집행을 다 하고 한 100여 그루에 대해서 전부 방제주사 다 놓고 해서 겨울철에 완전히 다 끝냈거든요. 끝내 가지고 이건 순수 집행잔액 64만 원 남았고, 올해도 저희들이 훈증작업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나무 주사작업을 또 들어갈 겁니다. 나무 하나하나에다가 예방작업을 들어갑니다, 내년에 더 이상 확대 안 되도록.

지금 일단 고사된 나무는 어쩔 수 없이 제거해야 됩니까?

예, 그것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고요. 나무를 전부 토막을 내 가지고 훈증처리 해갖고 딱 묶어갖고 그래 합니다. 그거 하고 나서 재선충을 저희들이 또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전염이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재선충은 하나도 판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작업을 하실 때 업무가 바쁘시기는 하지만 일단 동삼동 이송도길 쭉 목장원 지나서 지금 태종대 가는 쪽으로는 관광차도 많이 오고, 사람들이 등산객도 지금 많이 오고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쪽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띄니까 그쪽 부분에 있는 고사된 나무를 먼저 좀 바쁘시지만, 진짜 군데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녹색 색깔 변한 부분을 나무들을 먼저 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이것은요,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국․시비가 먼저 내시되는 사업입니다. 구비가 매칭하는 그런 사업으로 먼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획실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급히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구비가 안 되다 보니까 국비, 시비를 집행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선 국비,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구비 나중에 매칭 되는 부분을 같이 추경되고 나면 하는 이런 절차들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경 전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은요, 기획실에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절차를 갖추어서 그래 하거든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적법하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케이드가 지금 2005년도에 지어 가지고요, 9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케이드 내구연수가 8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연수가 초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아케이드 보수하고 난 구간에 돈이 모자라서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오늘도 비가 오니까 그 보수 안 한 부분에서 비가 지금 조금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부분은 조금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고, 여기 지금 1억을 저희들이 전액 시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1억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해 가지고 구간을 설정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몇 차례 비가 왔는데 이상 없이 이번에 아주 보수공사가 잘 되었다고 상인회 측에서 감사히 여기고 나머지 부분을 또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해주어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예.

예, 애당초 제일 최초에 롯데마트 측에서 중구에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영도구하고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 상인회 측과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영도에도 조금 어떻게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봉래시장에 CCTV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CCTV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남항시장에는 아직 미설치된 구간 아케이드 보수 구간이 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국비나 시비를 들여가지고 아케이드 지원사업을 합니다마는, 거기서 10%는 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한 6억 정도가 될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양개 시장에 대한 숙원사업이 이런 게 있다고 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본사에 올라가 가지고 보고를 한 결과 너무 금액이 많다, 다시 한 번 더 본사 차원에서 숙의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쭉 해오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생발전합의서라는 초안을 가져 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봉래시장 4,000만 원, 남항시장 8,000만 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니까 양개 시장의 상인회 대표를 좀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봉래시장 먼저 가고 남항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먼저 합의서에 대한 설명을 롯데마트 측에서 하고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회장이 서명한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봉래시장은 그걸로 종결이 되었고 남항시장은 생존대책위원회라는 가칭 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하고 상인회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기들 의문점, 그 다음에 건의사항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왜 그리 급하게 진행을 했느냐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상인회장이 전체 상인 의견을 묻지 않고 단독으로 했지 않느냐 거기서 이사들이 일부 참여한 석상에서 진행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거쳐 오고 쭉 하다가 그 중간에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롯데마트와 생존대책위원회와의 재협상에 관한 면담을 세 차례 했습니다. 세 차례 해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대표성이 인정되는 상인회장이 날인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가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남항시장이 보상액이 작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4급등에 의해서 등급을 매겼는데 남항시장보다 보상액이 작은 시장이 다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계속 하면서 재협상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고 그 이후에 김형오 국회의원하고 또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들은 또 계속 같은 입장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최종적으로 아래 황보승희 시의원하고 지역구 구의원 네 분이 우리 고문 변호사하고 면담을 하러 갔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상위법이 개정되었으면 그게 유효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고문 변호사 이야기가 상위법이 일단 개정이 되었더라도 마지막에 조례로써 그 구역과 장소 이런 범위를 조례에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보호 받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인 진행을 해 온 입장에서 법률적인 법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재협상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선제조건이 지금 저희들이 중구 측에 시장별로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군데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만간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생존대책위원회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합의점을 좀 도출해가지고 롯데마트 측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건어물시장은 최종적으로 4억 2,000 받은 걸로……

롯데 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어물은 바로 직접 앞에 있고 여러 가지 건물 지을 때부터 분진,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반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당하게 됐는지를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정리를 할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생존대책위하고 앉아 가지고 이걸 입장 정리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합의를 하고 난 상태에서는 사실은 재협상이 불가합니다. 불가한데, 저희들이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측하고 저희하고 생존대책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이때까지 이런 분위기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제 효력은 바로 직접적으로 재협상 요건은 안 되겠지만 다시 서로 상의 하에 그런 재협상의 길을 만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꿈꾸는 파티쉐’라고 해동병원 옆에 빵집, 그 다음에 ‘다채로운 공간’ 조선혜씨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지원금을 못 받는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동삼희망’은 이번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1차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사업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가 미흡하다 이래가지고 예비기업으로 지정만 하고 예산은 안 준다, 조금 더 실적을 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를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예산을 받는 기업으로 도전을 해라, 해 가지고 빠져 있고 다섯 군데는 지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