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점숙의원입니다. 질문중에 기초푸드뱅크 민간사회 안전망 수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과 시행방법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푸드뱅크 사업은 현재 주간의료서비스가 현재 효사랑실버센터에 있습니다. 그곳하고 대성교회에 경로당 무료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또 일반사람도 간혹 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현재 중식을 제공하고,

현재 수요일, 토요일 대성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00만원정도 됩니다.

연간 500만원이 지원됩니까 ?

예. 저희 군비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희망복지단에 대한 만족도와 복지체감도를 증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읍면 마을별 복지리장을 임명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저 생각에는 리장에게 유급 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의향은 어떻습니까 ?

그것은 리장님들이 복지사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격이 없이 유급제를 준다는 것은 상위법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일단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그 부분은 조금 젊은 리장중에서 요즘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해서 그 기능을 대체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정체계상으로 리장들이 실지 복지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체계화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변일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9개소, 어린이집 17개소, 여러군데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개소수가 좀 많다보니까 앞앞이 다 직접 찾아가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개선될 그런 부분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다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앞으로 개선책을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이런곳을 보면 사실 도립이나 군립이나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서 사실 공금을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곳에 유용하는 사례가 신문에 종종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 철저히 좀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시 점검도 해야 되고, 급식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갑자기 가서 봐야지, 우리 간다하고 가서 봐서는 안 되거던요. 관리가 좀 철저히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김태수 의원님이 경로당 수리내역보수를 해 놓았는데, 답변이 너무 성의없이 작성 되었는 것 같아요. 이것은 2013년도 경로당 수리내역 같으면 청도에 11군데 같으면 어느 경로당에 무엇을 했다, 어느 경로당에 무엇을 했다, 돈이 얼마 들었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주민과 대화하면서 이것은 2년전에,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는것은 무리다 이렇게 설명을 할려고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2014년도 경로당 수리보수한 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경로당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봐야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리했는것 아닙니까 ?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동일한 사건입니다만 25페이지에 변일규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지금 어린이집, 공립 우리가 관리하는 분야에 국,도비와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어린이집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기 때문에 지도를 할때 형식적 지도를 하지 말고 좀 철저히 지도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김점숙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 복지지원단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서민층이든지, 어려운 곳을 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단 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그런 부분이 실수요자에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일선 읍면에서 수고를 하시다가 본청에 오셔서 우리 지역주민들 복지부분, 과장님 맡으셨는데 그동안 업무파악은 충분히 잘 되었습니까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중에 몇가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기획실, 부군수님도 좀 들어주셔야 될 대목이라서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우리 청도관내에 약 304개정도 마을경로당이 있는데, 이 마을경로당 연도별로 보면 지금 계속 예산이 수리보수부분에 추가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연도별로 경로당 현황을 한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80년도에 지었는 것, 90년도에 지었는 것, 2000년도에 지었는 것, 이것을 연도별로 좀 파악을 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청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 약 34%, 35%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경로당 수요가 자꾸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중 매스컴을 통해서 복지부분에 목소리를 더 내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봤을때 점차적으로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현대시설에 맞추어서 화장실 개량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 수리 14년도, 13년도해서 2년도분을 내어 놓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전부 임시방편으로 해 놓았는 것입니다. 수리가, 이것을 조금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비샌다고 하니까 지붕덮고, 또 비 샌다고 하니까 임시적으로 방수처리하고 이런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진단을 좀 해야 될 건물들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참에, 조금전에 말씀하시는데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약 8억원이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우리 재정으로,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좀 해 나갈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좀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이런 전체적인 마을경로당 현황을 파악하셔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울러 지금 경로당에 수요가 급증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통해서 마을단위별로 식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들에 가셨다가 바로 오셔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한 예방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하셔서 각 경로당에 바퀴벌레, 진드기, 쯔쯔가무시, 이런 부분들에 공동생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병해충에 대한 노인들의 건강에 우려할 염려가 되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방대책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필요한 그런 대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현장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생활지원과에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이것은 총무과에 질의하는데 과장님 직제상 빠르기 때문에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근로자, 일용으로 쓰는 사람이 주민생활지원과에 11명이 외청에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서민층에 필요한 인력을 드림스타트라든지, 상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에 인원이 많습니다. 같이 우리 직원들하고 근무를 하면 이 사람들 경력이 보통 최고 적게는 5개월부터 3년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주민생활지원과 최하층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지금 해 놓았는데, 가면 계에 어디든지 제일 끝에 앉아서 있는데, 주민들이 대화를 하면, 그렇게 아니면 자기 업무담당이 아니면 실무자를 가르쳐 주던지, 자기가 공무원처럼 행사를 다 하면서 하다가 실컷 이야기를 해 놓으면 실무자가 저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분들 아직 공직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지도를, 당분간은 경력이 4년 넘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은 지도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친절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김태율 부의장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경로당 수리내역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9월26일까지 제출하실수 있겠습니까 ?

예.

9월26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상성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총무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답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한 학생중에 학교는 청도여고인데 주소지가 청도로 안 되어 있어도 지급됩니까 ?

예. 지금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시행세칙에 되어 있는 규정에는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관내에 1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선발기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관내 거주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없다보니까 학교에서 우수학생이나 특기장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추천한것 같습니다. 선발기준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정관에,

정관에 주소지가 우리 청도가 아닌 학생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예. 현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선발기준해서 장학생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청도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나 또는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인 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발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았는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정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점숙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회 지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관내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전에 시행규칙을 읽어 주셨는데, 정관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줄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관내에 거주를 안 해도 줄수 있다고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시행세칙에 선발기준에 그렇게,

정관에는 청도군 관내에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그렇게 되어 있죠 ? 정관에는,

제가 선발기준 세칙만 봤는데, 기준을 제가 따로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을,

정관에는 보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청도군 관내 각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그러면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됩니다. 청도군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시행규칙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것은 정관에 맞추어서 시행세칙을 만들어 놓은것이 있습니다. 장학사업에 대한 선발기준하면서 따로 세분화시켜놓았는 부분의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 정관에 있는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관 제5조에 보면 수혜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12년도, 6대때도 이것이 거론된 바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보통 목소리 나오시는 대충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농어촌 혜택을 보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청도로 보호자가 주소를 옮겨서 학생이 우리 관내의 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 이후에는 보호자들이 거의 보면 퇴거를 다시 전출을 해 가버립니다. 그런데도 그의 학생들이 우리 인재육성장학금 수혜자로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 아이들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가 봅니다. 그러니 수혜 혜택을 그 학생들 때문에 수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12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통보를 검토를 해 온것이 있었는데, 저가 이 대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자녀와 보호자가 청도에 몇 년이상 거주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군 관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지역중,고등학교를 졸업한데 대하여 졸업 후 사회진출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관내 학교를 졸업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심도 가지고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차후 인재육성장학생 정관 세칙 개정문제등을 장학회 이사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 및 검토하여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시행세칙을 개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모르고 있는바인데, 수정세칙안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부분 대목에 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졸업하고 청도군에 졸업했다는 어떤 학생들의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그 학생들의 인재장학 수혜자로 혜택을 주는것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농어촌 혜택을 보기 위한 일환으로 인근 도시에서 청도관내에 학교에 전학오는 학생 수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청도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다.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청도군 인재육성장학회에 한번 회부를 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예. 이사회때 이 부분을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읽어주신 세칙은 저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의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현황과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보다 국외부터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자료를 봐 주시면서 좀 해 주시고, 2010년도부터 저가 자료를 쭉 봤는데 2011년도,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12년도부터는 아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일본 운난시 같은 경우에는 11년도까지는 거의 교류를 했습니다. 청소년 교류도 하고, 11년도에는 보면 청도 소싸움축제에 방문도 하고, 저희군에서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운난시에 대해서는 청소년 교류를 계속 활성화할수 있는 부분이 가능했었는데, 이것이 왜 중단되었죠 ?

운난시 경우에는 청도군과 어떤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한 사례는 아니고, 아마 사회단체, 로타리 그곳에서 단체에서 자체 학생상호방문 교류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했습니까 ?

예.

민간단체에서 해도 그때 저희들 군에서 보조를 했죠 ?

당시 보조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전혀 보조를 안 했습니까 ? 잘 모르시죠 ?

예. 제가 알기로는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교류하는 것은 전부 다 포커스를 단체장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민간인이 국외에 우리가 교류를 하면 행정집행부에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이 마련된 예산이 있고, 전체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그 대목에서 저가 한번 국외부분에 대해서 쭉 자료를 한번 봅시다. 2010년도부터 11년도, 12년도 보면 전부 포커스가 교류하는것이 단체장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부 교류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간인 단체에서 국외에 우리 청도군과 예를들어 아까 눈강현 말씀을 하시는데, 눈강현도 쭉 하다가 사실 우리 청도에서 결렬해서 사실은 못한것 아닙니까 ? 그쪽에 원인이라고 하는것은 핑계고, 제가 봤을때는 그런데 적극성을 안 띤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우리 단체장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가야되고, 와야 되고, 이런 어떤 포커스를 맞추니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본 의원은 그것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 민간인이 하든, 어떻게 하든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고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왜 안 하느냐 이런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에서 관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청도군에 방문을 한다면 협조사항은 안내를 하거나 또 지역관광지 명소를 안내하거나 이런 협조는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이것이 운난시와 청소년교류로 2년에 1회씩 교류를 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8월에 상호교류를 했고, 2013년도 8월에 교류를 한번 했는데, 이것이 선거법 관계로 여러 가지 저촉을 받았는것 같습니다. 군에서 직접 지원하기가,

선거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해서 안 되었다.

공식 군과 맺었는 교류협정이나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은 이 부분이 저촉되는것 같습니다.

저번에 국외에 우호교류라고 해서 겉치레는 포장을 거창하게 했습니다. 내실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경비가 지출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기대효과,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중국에 하남성 정주시 이칠구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예. 지금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다녀갔는 것은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보면 흐지부지 되었죠 ?

이것은 서로 교류의향서를 통상 교류협정이나 자매결연을 맺기전에 상호간에 의향서를 서로 전달하고 있는데, 교류의향서를 서로 전달하고 지금 현재는 서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국외, 내에 우호교류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치레보다는 내실화를 위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짜서 자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남남이 만났지만 이것이 결국은 형제자매를 만드는 도시간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관심을 서로 가져주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를 하자고 하니까 체결을 하고, 그 이후는 상대가 관심을 안 가져주더라도 우리가 그런 어떤 열의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시를 했더라면,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장해 나가고 지역경제활성화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대목이 아니겠나,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매결연도시 부분에 우호관계를 좀 돈독히 해서, 또 우리 협력팀도 있지 않습니까 ? 적극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활성화를 좀 일으킬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장학생선발 세칙 서면제출은 25일까지 할수 있겠죠 ?

예. 알겠습니다.

제출 해 주시고, 확실하지 않은 답변은 뭐뭐 그럴것이다 그런식으로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녹음되고 회의록이 다 남습니다. 조금전에 운난시 관계도 담당계장에게 자료를 확인해서라도, 잠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과장님이 아는 바로 답변을 하면 나중에 근거가 남으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때 확실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별첨 서식을 만든다고 직원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김태율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과장님 인사실무자도 했고, 서무계장도 했고, 예산계장도 했고, 읍면장을 거쳐서 제일 큰 청도읍장까지 하셨죠 ?

예.

민선때 서무계장도 하셨죠 ?

예.

지금 저희들 군은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군정에 모든 것은 부군수와 총무과장과 기획실장이 내부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인줄 잘 알고 있는데, 최근에 김상덕총무과장 이후에 총무과장이 너무 서무계장인지, 총무과장인지 분간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 총무과장이 할 수 있는것은 자치법규 소관업무가 쭉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 비서실장도 있고, 서무계장도 있기 때문에 내부에 종사하는 것이 어떠냐 ?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우리가 공정한 인사관계를 질문을 했는데, 나름대로 답변중에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청조직은 뭐니뭐니해도 인사입니다. 인사가 잘 되어야 만사가 다 잘 되는것인데, 우리 조직원 600여 공직자가 자기 승진과 자기계발을 위해서 새벽 3시까지 일하라고 해도 합니다.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조직이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 전반에 모든 부분이 사업부서와 보조부서, 즉 지원부서로 두 개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건설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업부서이고, 나머지 기획이나 총무나 이 부분은 지원부서, 보조부서입니다. 지금 조직내부에 지원부서가 사업부서보다 우위를 차지하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할수 있도록 모든 것은 인사나 예산이나 통신이나 모든 지원을 해 주어야 군정이 바로 움직입니다. 그냥 정기인사때 사람들 쭉쭉 빼서 쭉쭉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는 항시 예고가 되어야 됩니다. 인사는 행정계장이 이번에 과장 나가더라, 예산계장이 행정계장 가더라, 기획계장이 행정계장 가더라, 새마을계장이 무엇을 가더라, 이런 예측된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는것이지, 그중에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은 발탁도 되겠죠 ? 그래서 인사조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고, 여기에 지금 해 놓았는 것을 보면 기피부서, 격무부서가 파견까지 보는것 같으면 우리정신에도 파견한 사람이 있고, 서울출장소에도 갔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서는 누구든지 가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순환보직은 체육사업소에도 기피부서로 보는것 같으면 그곳에도 3년 넘었는 사람이 있을것입니다. 처음 오셔서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창출했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많이 다니시니까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또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도 많은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과장이 보통 행정계는 읍면을 총괄하고, 서무계는 조직내부를 하는 이런 양계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일 할수 있는 분위기를 총무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짚고 싶고, 여기에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 설명하기 어렵고 평소에 대화를 하면 충분히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교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저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에 공무원거주지 실태관계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실과소 읍면에 현황도 붙였고, 또 일치, 불일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혈안이 되어서 외부주민을 유입해서 인구를 늘릴려고 하고 불법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은 거주의 자유가 있어서 서울에 살아도 되고, 대구에 살아도 되고, 청도에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가정형편에 따라서 부모를 봉양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테크를 한다든가, 애들 교육관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내었는 자료를, 분석은 이런 분석을 질문했는 것은 좀 아닌것 같아요. 거주지 대구에 살고 대구에서 다니면 일치 이것이 아닙니다. 총 551명 중에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총무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이 청도에 안 되었는 사람이 46명,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201명, 포항과 경주에 주소를 두고 청도에 사는 사람이 2사람, 주소를 문경에 두고 경산에서 다니는 사람이 1사람, 부산에서 다니는 분이 2사람, 간부공무원이 주소지가 청도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이 2사람, 1~2사람의 오차가 있을런지 몰라도 숫자에는 그렇게, 이런것을 볼때 과연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관내 설득으로 거주를 하라고 했느냐 ? 경주 포항에 있으면 청도에 살면 청도로 옮기면 안 됩니까 ? 그리고 부산에서 두 사람이 다니는데 부산은 우리가 공무원 비상소집을 하면 한시간내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과연 한시간내로 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될수 있으면 우리가 주민유입을 하는 작전도 여러번해서 총무과장님 잘 아실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청도로 이주를 해 달라,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대구에서 201명이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군청 내부조직을 일부는 좀 상하게 합니다. 공무원법에 의해서 비상소집을 한다하면 산불이 났다, 수해가 났다, 호우주의보가 났다, 꼭 불평하는 사람은 좀 멀리서 다니는 분입니다. 이런일로 가지고 왜 비상소집을 하느냐 ? 우리 직원들이 야간을 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다는데, 이것은 땡하면 대구로든지 빨리 퇴근을 해야 되니까 시간외 수당자료를 낼때는 돈이 자기가 제일 작아, 불평이 그렇게 아니면, 공무원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난 뒤에 권리를 찾아야 될것입니다. 저 의원도 마찬가지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난 뒤에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권리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전반적 사항을 그냥 방치하면 새로운 군수가 우리군에 군정을 이끌때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내부조직을 강화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실태적 내용을 안에 보면 사실은 엉망입니다. 600명중에 현재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이 200명, 기간근로자, 일용직 112명하고 99명하고 200명,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하면 전부 800명중에 400명, 50%는 밤이 되면 거의 다가 청도하늘아래 안 있다. 과연 이런 대책을 어떻게 우리 청도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행복지수를 높일수 있을것인지, 청도에 43천명중에 가장 상류층에 있는 우리 공직자인데, 그런 점을 총무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어디에서 살던지 헌법을 위배할수는 없는것이지만 될수 있으면, 그리고 지금 8~9급 사람들은 이러한 자치단체가 살아날 방안을 연구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직무교육이라든지, 좀 우리 부군수님도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과연 청도군이 입으로만 잘 사는 군으로 가자, 과연 역동적인지 미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 보입시다. 만약에 부산에서 다니는 사람은 가정형편이라든지 어려운 것 같으면 우리 군이 관사를 하나해서 그 사람들에게 관사를 제공해요. 그 사람들 공무원들 윤리헌장대로 따를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꼭 간부들도 대구에서 다니고 있다하면 지금 영주나 북부지방에 가면 전부 다 관사를 제공해 줍니다. 실과장들, 옛날에는, 그런 점 등을 한번 고려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청도에 살아야 안 되겠나 하는 점을 같이 고민한번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무기계약직과 근로자가 112명하고 99명인데, 99명은 뒤에 근로자 내역을 보면 100명인것 같아요. 숫자를 잘못 세웠는지, 그래도 211명에 우리가 무기계약직과 일반일용 근로가 있는데, 이중에 이 인원이 전부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 산불하면 산불감시원이 대기조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을 다 인정한다고 보면 지금 무기계약직 112명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어느시기가 되면 정규직으로 변해야 될 것이고, 일용도 보면 112명도, 이것 한번 나오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되면 2년되면 부득불하게 무기계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 버리고 나면 우리 총액인건비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예산부서에서 관리합니까 ? 행정계에서 관리합니까 ? 총괄은 행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채용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쓰고 나면 나중에 우리 정규공무원들의 혜택이 그만큼 줄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한 사람입니다만 선거를 하는 단체장이나 저희나 모든 청년실업이 많기 때문에 부탁을 한다고 넣고, 집을 지어서 하나 넣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은 파킨스 법칙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밑에 직원이 많으면 많은 것으로 해서 좋아한다. 그런것 아닙니까 ? 예산부서에 잘 이야기하고, 행정부서에 잘 이야기하면 인원을 또 넣고, 또 넣고 공무원 7급되면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일용하나 들여놓고 이것 컴퓨터쳐라, 요새 일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해서 오면 쓱쓱 고쳐주고, 이런 형태는 줄이고, 충분한 보수를, 그 사람들은 일만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 적기 때문에 군정내부에 불만도 가장 많이 물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사역하는 부분에 총무과장님 온지 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인사부서에선 총액인건비하는데 인원 쓰는것은 진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했는 자료는 내가 4년동안 물고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 주는것이 안 좋겠느냐, 상당히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에 39페이지 김태수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묻지를 안했습니다만 이 기관단체에 보조금 사용했는 것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시고, 제일 밑의 부분을 보면 재향군인회 관계인데, 이런 보조금 사용했는것을 내면 재향군인회는 사무국장이 보수비를 가지고 가고 그곳에 또 여직원도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 정산했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다가 행사에 관한 것만 내었지, 실질적으로 그곳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을 할때, 정산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다음 년도에 벌칙으로 금액을 삭감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보조단체는 저희들이 예산에 일정부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고루 나누어줄려고 하면 상당한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자치제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를 맞출려고 하면 어려운줄은 압니다만 관리에 좀 잘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42페이지입니다. 양정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관계가 대구 중구청하고 2007년도에 자매를 했는데, 2012년도 수성구청하고 이것이 이야기 됩니까 ? 앞에 양의원께서 기관장의 뜻에 하는 이야기에 나도 동감을 하면서 대구시의 어느 구청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하나만 해야 되지, 2개해서 우리 소싸움장 축제에 자매도시 초청하면 대구시 직원들 다 오라고 할것입니까 ?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흑룡강성 눈강현하고 자매가 한 10년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2011년도 여기에 갔다왔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한국에 나오는 것을 지금도 손꼽아 기다릴것입니다. 여기 보고서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시진핑이 이후에 해외출장을 자제한다는 것은 해외출장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공문왔는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그럴것이 아닐것입니다. 있으면 한번 내어주시고,

2013년도에 서신이 한번 왔습니다.

서신 왔는것을 한번 보입시다.

예.

그리고 한해는 우리가 가고, 한해는 자기가 왔는데, 왜 나는 이것을 못 믿느냐하면 이것을 갔다오고 나서 군수가 눈강현하고 하지말고, 하남시에 이칠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등한시 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런것이 있고, 일본과 관계는 그런것이 아니고 일본사람이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매결연 관계가 우리가 총무과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처음에 1,2,3년은 그래도 하는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을 합니까 ? 고작 어느 회사앞에 자매결연했는 회사앞에 가서 특산물 팔고, 청도사람 올라가면 안내하고, 외국에 공무원들 나가면 그곳에 통제받아서 나가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설치했는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말 그대로 중앙부처 이름하나, 수첩하나 만들면 그것이 다 아닙니다. 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양정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무보직관계 지금 우리군의 인사행정에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렬을 파괴할 생각은 없습니까 ?

직렬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정원으로 조정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는 곤란합니다.

예. 한 두마디만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에도 기술직 과장이 행정직 과장자리에 일을 하고 있고, 직렬 파괴해서, 그리고 북부지방에 6개 시군은 직렬파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정방침이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우리 군에도 농림직을 열심히 일을 시킬려고 하면 농림직이 올라갈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실 일하는데 사기가 떨어지겠느냐 ? 조직활성화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를 시킨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느냐 ? 지난번 추경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명예퇴직자가 많이 늘어난다, 개인적으로 연금손해를 볼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희망이 없으니까 내 친구들이 과장다 해 버리니까 갈때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직이든지, 농림직이든지, 그 다음에 건축직이라든지, 오래된 환경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직 자리에 서로 교류를 해서 시범적으로 넣어볼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모든 조직은 인사는, 공무원 사기는 자기의 그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김점숙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재육성장학금관계, 우리 김점숙의원님과 양정석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군에서 인재육성장학회를 만들어서 장학정관을 만들고 세부 세칙을 만들어서 군비는 10년동안 50억원을 투자하고 이런형식으로 해서 지금 와서 주무과장이 총무과장이 장학회에 따르겠다. 장학회의 간사가 총무과장입니까 ? 과장님이 임원일 것입니다. 이사회에, 만약 이런것이 6대에서도 재론되어도 안 되고, 7대에서도 재론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부터 장학회 군비 들어가는 부분을 재검토해 볼 우려해야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오는 돈은 5억, 우리 군에서 내는 5억, 1년에 10억을 창출하죠 ?

연간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에서 위탁받는 5억, 군에서 5억, 그래서 계획을 100억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

예.

군비는 지금까지 꼬박꼬박 다 내었지만, 많은 우리 주민들이 도와주었지만 그것을 목표달성하기가 상당한 물의가 일부는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 장학관계는 우리가 이렇습니다. 도에서 과장이 청도군에 와서 보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청도맨이 되고, 또 부자치단체장이 청도로 오면 앞으로 그 사람은 청도맨입니다. 그럼 청도군에서 장학금을 주어서 시킨 사람이 청도맨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양정석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분들이 전부 다 농촌에 와서 살면 자기 좋기 위해서 왔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관에 되어 있으면 밑에 세부세칙은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대지주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을 하라고 하면 수정을 해야 되죠 ?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질문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참고사항이 될것이 있으면 꼭 우리 군이 잘 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정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임용 직원 채용시에 발령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규임용 채용을 해서 거의 보면 읍면으로 배치를 하는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죠 ?

그것이 지금 최근 1년, 2년, 2년은 채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 반, 읍면에 반, 1년이상 근무를 하면 상호 또다시 교환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순환보직을 안 했는것이 최근에 1년에서 2년사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 정기인사때 순환보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제 가면서 임용시험도 거의 보면 자기 지역쪽에 응시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청도군이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청도군 출신보다는 외지의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도군에, 현실적으로 맞죠 ?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도를 너무 모른다 이것입니다. 우리 청도 공직자가 그러면 이 청도를 모르는 공직자들을 지금 읍면에 바로 배치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때, 또 지역주민들도 이야기가 신규직원들은 좀 청도본청에서 교육을 충실히 시켜서 본청에서 근무를 해서 청도를 좀 알고 읍면에 나오는 것이 안 맞나 ?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지금 이 시행이 최근에 조금 미루어져 있었는데, 처음에 신규발령을 받아오면 전체 1~2일정도 소양교육을 시키고, 청도군관내 지역을 좀 알리고 해서 1년씩 근무를 하고 또 서로 바꾸어서 읍면행정을 배우고 한 1년, 군에는 한 1년해서 맞바꾸어서 1년씩 근무하고 그 다음에 결원이 발생되면 충원보충하고 하는데, 양쪽 읍면, 군행정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근자에 순환보직이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쪽 일을 다 배울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의 얼굴은 각 읍면이라 생각합니다. 주민과 상대하는 행정이 얼굴이죠 ?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들었는 부분에 이야기를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인사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된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청도를 좀 제대로 알고 청도에 대한 인식교육을 강화시켜서 본청에서 근무를 한 이후에 읍면에 배치를 해 주십사하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부에서 좀 참조를 하셔서 신규임용 직원들의 발령시에 참조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좀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이것을 제가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원이 지금 현재 읍면 군 상호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전적으로 신규직원을 다 배치하기에는 좀 여력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행정도 직원들이 반드시 배워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읍면 1년간 배우고, 군에 1년간 배우고 맞교대해서 1년간 서로 배우고 이렇게 일을, 부서를 양쪽으로 옮겨가면서 배우는 것이 오히려 더 근무하는데 성장발전할것으로,

과장님 이 부분에 저가 개인적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신규임용 직원들이 청도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행정을, 제대로 교육을 본청에서 교육을 제대로 강화시켜서 읍면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일단 발령하기 전에 일단,

하루 이틀만에 교육이 가능합니까 ? 전부 얼마나,

우선 현황정도는 청도의 지명을 익히고 하는데,

하여튼 특별한 시간을 할애를 하든, 그 신규임용직원들은 특별할애를 해서 다른곳에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 출장자제를 하고 본청에서 교육강화를 시켜서 읍면에 배치발령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서 되는것이 아니고, 앞으로 청도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미래가 있겠습니까 ? 이런 부분에 적극 반영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변일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인원정수가 있죠 ?

예.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

실과별로 현재 결원이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여명 결원이 있습니다. 읍면, 실과 다 합쳐서,

그런데 결원보충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

임용시험을 거쳐서 충원을 하는데, 지금 올해 2014년도 임용자원은 시험 최종발표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신규임용 등록을 하면 충원배치 할 계획입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우리정신문화재단, 박물관 그곳에 공무원 몇 년전에는 없었잖아요 ?

예.

그런것을 하면 공무원들 인원정원을 어디에서 늘려줍니까 ?

그런 부분은 정원을 가지고 배치했는 것이 아니고, 파견배치한 부분입니다. 정원없이 저희 부서에 필요에 따라서 기동배치도 할수 있고, TF팀도 구성할 수 있고, 군에서 판단해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파견도 하고 합니다. 그곳은 파견된 자원입니다. 정원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정원수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판단해서 보낸것입니다.

문제가 좀 많은것 같은데, 그러면,

기구 정원이외에 중앙에 공문이나 지시에 의하거나 군에서 판단해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기동배치를 해서 인력보강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인력이 필요하면 정원이 없어도 파견해서, 지금 현재는 정원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파견을 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정신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집을 다 짓고 하면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인원이 잡혀있는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어디에서 다 빼 갑니까 ? 인원을, 그리고 지금도 결원이 자꾸 생겨서 읍면에 가 보니까 실지 정원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인원이 적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기술센터쪽도 보니까 인원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던데,

현재 군전체 기구상 정원직제에 569명정원에 현재 549명으로 현재 20명이 결원상태인데, 곧 올해 뽑은 신규자원이 오면 신원조회를 거쳐서 11월, 늦어도 12월전까지는 일단 다 보충을 합니다. 그 자리 특수직렬에 예기치 않은 인력이 추가로 명퇴해 나갔는 부분은 신규로 내년도 자원을 뽑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장시간 하고, 지금 이것은 사전에 예고된 질문과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반적 상식사항으로 우리 군청에 전반적 돌아가는 맥은 컴퓨터 아니면 모든 것이 지금 안 됩니다. 컴퓨터가 전산정보쪽이 우리군이 상당히 느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도청이든지 타 시군에 보면 조직도를 우리는 수첩을 만들어서, 그것은 10년전에 하던 그런 방법이고, 앱을 조직도를 만들어서 휴대폰에서 꼭 눌리면 어느 사람은 정신문화원에 근무한다. 어느 사람은 유호출장소에 근무한다. 지금 도청은 활용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뒤늦기 때문에 좀 정비가 되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군청에 들어오는 인터넷을 전부다가 공공용으로 다 막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공무원들끼리는 공무원들끼리만 볼수 있도록 다 해 놓았는데, 의회쪽에 인터넷은 의원들 7명은 인터넷을 해제해서 쓸수 있도록 의회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은 일반, 통신정보법에 위배되면 의원들이 자기 책임을 져야되지, 다 막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 다른 연결이 안돼, 그런점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군이 늦다는 내용이 지금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CCTV관제센터가 내가 알기로는 2017년까지로 아는데, 그래서 그것을 할 경우 CCTV나 교통이나 재해예방이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한쪽으로 모아서 운영을 하는데, 아직 우리 군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빨리 그런것은 나중에 해도 사후에 상당한 유지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부담도 많고, 회선도 있고, 그러면 경찰도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총무과장께서 살펴봐서 지금은 휴대폰도 3개월되면 구문이 되고, 모든 것이 구문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이나 엘지나 서울에 사과나 애플이나 전부 다 가 시간과 촉을 따지는데 우리군에 정보망은 전쟁도 정보가 흐려지면 할 수 없듯이, 컴퓨터가 스톱이 되어버리면 다 어려울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전산쪽 정보쪽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인터넷은 바로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 컴퓨터 앱 부분은 예산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저희들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관제센터는 저희들 지금 현재 2,000만원 들여서 우선 용역을 주었는데, 예산소요가 건축비하고 구축비하고 37억5천만원정도, 부지확보가 지금 안 되어서 부지를 지금 현재 찾아다니는 중인데, 부지만 확보되면, 부지가 정 어려우면 현재 소방서부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예산확보하는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