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김호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이유는 구민 및 기관단체로 한정된 포상대상을 서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포상 수여근거 마련과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서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제한되어 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은 개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시행은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서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이렇게 했는데 단체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봉사단체, 직능단체······.

타구 봉사단체가 서구에 와서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서구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단체에 주자는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면 북비산네거리에 보면 ‘사랑의 밥차’ 이런 단체들도 사실 주소지는 달서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줄 수 있도록 개인은 물론 단체도 그렇고, 라이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지금까지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지만 라이온스도 지금 추세는 그 지역별 지구별로 서구 같으면 제3지역이 서구에서 중점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으니 그런 단체들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표창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사회봉사단체로서는 라이온스나 로타리클럽 같은 경우에 로타리클럽도 여기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 와서도 몇 번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도 국한이 되는지.

그렇지요.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단체들도······. 라이온스도 보면 각 지구별로 서구 같은 경우 라이온스에 소속된 13개 클럽과 17개동이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거기도 연말에 봐서 실적이 두드러지는 단체들은 표창해서 선의의 경쟁을 붙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만 표창이라는 것은 남발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지요.

유의하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개인이나 봉사단체에 관해서 포상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타 기관은 없습니다. 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 준적이 없습니다. 여기 포상 조례에도 보면 우리 구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8개 구․군이나 타 시․도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달성군에 규정을 만들어놨고요. 대구시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대구시는 타시․도 시민들도 시정에 발전 이런 경우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달성군이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타 구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 없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드리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가야될 거 같습니다.

물론 서구에 혁혁한 공이 있는 분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포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포상의 기준이 더욱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며 그리고 상을 드려야 되는 분들한테는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된다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를 거기까지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만, 필요한 때에는 서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라는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추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추천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포상위원회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넣고 마지막에 ‘서구 이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 단서조항을 개정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경우를 많이 씁니다. 저희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은 구 조례기 때문에 법률에 보면 다만 필요하다는 경우에 대구광역시장이나 구청장 이렇게 명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구 조례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은 생략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김경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거 같고요. (안전행정과장을 향해) 그것을 포상으로 해야 되나요?

이 조례 자체가 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은 수여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주민들이나 단체에 주는 것은 수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포상이 아니고 수여라고 넣었습니다.

어차피 공이 있는 분들께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포상이나 수여라는 그것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타구의 내용하고 똑같이 따라갈 필요도 없고, 단지 좋은 의미에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표현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제2조]에 보면 포상대상이 있는데 다시 포상하는 의미는······.

본문에 보면 ‘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행한다는 것이 행정행위로 봤을 때 수여가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앞에 ‘구청장’은 명기하는 것은 맞을 거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의 판단은 구청장이 하도록 명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3자가 판단해서는 곤란하고 그것은 김경호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수상은 수여 그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달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에도 포상 조례안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 가지고 안 쓰고, 의회도 별도로 거기에 준하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장의 규정이기 때문에 따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는 조례안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관계없는데, 이것을 같이 쓴다든지 별도로 조례안이 있다면 ‘구청장’이라고 명시를 할 필요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포상하고 표창은 무엇이 다릅니까?

포상은 표창 플러스 상장입니다.

상품도 주나요?

상품은 아니고 상장은 표창장 주고 순위를 매겨 우수, 최우수 상장을 주는 것입니다. 표창 플러스 상장이 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포상은 주는데 일부 특정인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안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경호 위원이 했는 구청장이라는 단어를 꼭 명시해야 되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가 구청장 됐으니 내 마음대로 표창주겠다 하면, 물론 표창 심의위원이 있겠지만. 그래도 구청장이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덧붙여서 의회 조례안이 없으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표창을 다 해줬잖아요?

그것이 포상 조례가 없더라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컨대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내부지침이라도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거없이 표창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맞지요? 의회에 있지요? (관계공무원 석에서) -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지만 조례는······.

그러니까 자체 조례가 없으면 내부 규정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되면 직인이 못나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이 상위법에서 시하고 같이 준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요. 대구시하고 달성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차제에 서구 거주자 이외 사람들도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상위법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시하셨는데 같이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조례를 한 번 개정할 때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때문에 서구 포상 조례 [제3조]에 ‘포상은 구청장이 한다’가 있지만 이 조 자체 내에서 구청장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개정안 [제2조]를 보면 구청장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좀 더 확실할 거 같고요. 그것이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구청장이 포상할 수 있는 포상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포상의 종류는 유공자, 가급적이면 청소년이라든가 그 다음 봉사단체 공이 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실적, 유공이 있어야 심사위원회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표창장하고 감사장하고 상장하고 세 가지 포상 종류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말씀하신 세 가지하고 시설장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7조]에 상장에 있어서 각종 경진대회나 전시회 등에 입선할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구에서 서구에 많은 공헌하고 그런 분들의 공을 치하해서 포상하는 것은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다만 전문성을 가진 전시회나 미술작품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서구가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타구에 있는 분이 서구에 있는 전시회에서 상을 싹쓸이해간다면 서구에 있는 주민으로서 나름대로 취미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타구에 전문성이 더 뛰어난 분이 상을 다 가지고 갔을 때 이런 포상 조례를 통과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제 김경호 위원님도 체육국민센터에 대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 지적에는 공감하고 방향 제시에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포상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 생각은 연간 토탈 500명 정도 분야별로 나가는데 10% 이내, 한 5%, 2명에서 5명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 안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행 초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특히 외부 개인이나 단체들은 사실 서구 구민들이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공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조례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지요. 집행에 실무적인 방향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오세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남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연초에 민간인에 대해서 각 실·과 부서별로 포상계획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 선별해서 인원을 대충 확충을 합니다. 남발하는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남발보다 오세광 위원님께서는 지역적인 안배, 개정이 되더라도 우리 실무적인 생각은 최소화해서 적어도 10%는 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한 두사람 정도 타 지역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느끼는 것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우수상을 타구에서 가져가고 서구에서는 우수상, 장려상 이런 것을 해마다 수상하게 되면 의지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기술을 발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김경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 동의해서 동의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 때’보다는 ‘할 경우’로 해주십시오.

보통 단서조항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시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할 때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는 안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까?

대부분 조례가 법령이 단순조항은 명확하게 합니다.

크게 보면 구청장이 안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면 구청장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크게 보면 구청장이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구청장이······.

모든 법령이 단서조항은 이렇게 명시를 합니다.

제가 동의안을 냈으니까 명확하게 해서······.

동의합니다.

제가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오세광 위원님께서 제청을 하셨습니다.

제청합니다.

반대가 아니고······.

제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단서조항을 넣을 때 이것을 명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에 한다는 특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판단하고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구청장이 판단하고 수여하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천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그렇게 명기를 합니다.

[제3조]에 포상은 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할 때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 본다면 구청장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라는 한 분의 치적을 계속 이야기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구청장을 위주로 하는 거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아니지, 만약에 실무 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표창을 주고 싶다면 구청장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 쪽에서 어느 단체에 예를 들어 라이온스나 로타리클럽에 구청장 표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사정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적게 봐서는 구청장이라고 제한을 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