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지원과, 가족복지과, 녹색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형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세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지원시설은 4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시ㆍ구비 10억9,229만원, 노숙인보호시설인 가톨릭 근로자회관 1개소에 전액 시비로 1억8,128만원, 중구지역 자활센터 국ㆍ시비 2억195만원 총 14억7,5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한마음순회봉사활동 실적입니다. 17개 봉사 분야 76명이 저소득층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순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1만2,710명이 되겠습니다. 246쪽 셋째, 사랑의한가족 연결사업 추진실적으로 642명의 후원자로부터 2억1,396만원을 정기 및 일시 후원금으로 홀몸어르신 등 326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넷째,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입니다.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배분실적으로 설과 추석 및 연말에 기초수급 및 저소득주민 1,476명에게 6,88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섯째, 자원봉사단 운영실적입니다. 39개 봉사단체에서 회원 수 7,450명이 5,056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15만5,114명이 되며, 주요 활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여섯째, 잉여식품 나눔은행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며, 21개소 후원업체로부터 4,113건의 물품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28개소 및 3,702건 및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1만5,428건을 지원했습니다. 249쪽 일곱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2,687세대에 3,767명입니다. 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복지대상자 조사현황입니다. 복지대상자 신청 및 책정 현황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504건을 신청하여 372건이 책정되었으며,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조사방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은 행복e음을 공적자료와 생활실태를 조사하며 초ㆍ중ㆍ고 교육비, 희귀난치성 질환, 청소년특별지원 등은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를 적용하여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아홉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지원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등 각종 급여 지원을 6만376명에게 국ㆍ시비, 구비 110억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1쪽 열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등 10개 단체에 8,3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에는 5,746명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1억8,2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2쪽 열한 번째, 긴급복지지원 내역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428건에 2억24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탈수급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대상 연 인원 575명에게 1억5,39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3쪽 13번, 자원봉사활동내역 및 예산지원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1억원과 홀몸어르신 사계절 건강지킴이사업 500만원, 전문봉사단 활성화사업에 6백만원, 이야기보따리 봉사단 사업에 3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1억2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3,828만원 등 총 2억7,428만8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2억6,772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열네 번째, 지역사회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분과별 회의 등 440명이 참여하여 43회 운영했습니다. 256쪽 열다섯 번째, 따뜻한 중구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중구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하여 저소득 연탄지원으로 160세대에 5만5,100장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난방지원으로 경로당 29개소와 저소득층 412세대에 4,464만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신입생 교복지원으로 중고생 184명에게 3,921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부정수급자 관리현황입니다. 재산초과 1세대, 소득초과 7세대, 부양의무자 2세대 등 10세대에 대하여 전부 징수조치를 하였습니다. 257쪽 열일곱 번째, 저소득계층 자활능력배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 자체의 시행사업인 방문도우미 복지시설지원, 공원관리복지도우미 등 4개 사업에 960명이 참여하여 6억4,928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위탁시행사업으로는 9개의 자활기업, 10개 사업단 운영에 1,356명이 참여하여 8억7,652만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18번, 차상위 급여대상자 현황입니다. 자활참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로 금년 6월 기준으로 12개동 32명에게 2,60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8쪽 19번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5,558만원 조성하여 인건비 등 2억1,949만원 집행하고 3,608만원 집행잔액이 있으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대학생 5명에게 394만원 지급하고 1억4,566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자활기금으로 7억4,964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5,125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방문형 서비스관련 및 매일문안제 현황입니다. 분기 1회 회의 등을 통해 48회 145명에 대해 방문형 연계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1,275명에 대해 매일문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21번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배정물량 35건에 대해 63건이 결정되었습니다. 22번 무주택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관리실적입니다. 총 6건에 대해 5건 대출 및 임차주택 기준부적합으로 1건은 미대출되었습니다. 23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가가구 및 전체 무료임차가구 30세대에 대해 도배, 보일러교체, 지붕수리 등 2천만원 수리ㆍ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번 생활보장위원회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대구 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의거 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기초수급자 연간 조사계획 및 심의ㆍ의결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5번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상한일수 일반연장승인 2,123명, 조건부 연장승인 32명 등 2,155명이 되겠습니다. 260쪽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기금예산집행 내실화 방안 강구에 대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제도로 융자 시 보증인 요구 등의 조건으로 실적이 저조하나 향후 융자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보조금 정산철저에 대해 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시 사업완료 후 1개월 내 완벽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반월당 지하 메트로센터의 노숙인 관리에 대해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노숙인 보호대책 및 평소 순찰을 강화하여 노숙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복지관 예산은 늘었으나 이용자 수 감소에 대해 남산밥고리사업이 별도회계로 분리되고 아동중식사업이 개인급식카드로 지급되는 등 사업운영방법 변경 및 기타 장애인특성화사업 종료 등에 따라 이용자 숫자가 줄었으나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소외계층 지원대책 강구로 긴급지원사업, 긴급구호, 복지공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률 제고방안 강구로 반월당역 지하철역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6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적극 권장으로 해당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안내를 강화하여 가입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6ㆍ25 참전유공자 회의수당 지급검토로 전액 시비로 기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지급되고 있으며 구 예산 추가지급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 갈 곳 없는 노숙인에 대한 대책으로 노숙인상담지원센터 등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현장대응반 운영을 통해 시립희망원, 노숙인쉼터 등으로 입소토록 유도 및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노숙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부터 11월 중 매주 목요일 22주차 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소양과정 12회, 웰빙뷰티, 실용공예, 웰빙코칭과정의 전문과정 7회 및 졸업여행, 현장합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거미줄망 보호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주민 긴급구호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저소득 긴급구호비 지원으로 221세대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다수인 민원현황, 불가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65쪽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중구지역 사회복지대표협의체 등 11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보장비용으로 4건, 951만3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 및 열 번째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7쪽 11번, 예산불용처리내역 1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사유로는 대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으로 예산액 162억6,387만원에 대해 불용액 7억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제24회 대구사회복지사 워크숍 개최에 따른 참가비 45만원, 여비 51만1천원 및 기초생활보장사업 해외연수에 따른 국내여비로 11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은 보건복지부 실시계획 유인 123만9천원, 동 주민센터 방문도우미 운동화지급 148만5천원, 의료급여사업 미용세트 2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용역, 공사 및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9쪽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3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8,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열여섯 번째,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으로 저소득학생 교육비신청 접수지원 등 4건에 대해 7,5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 18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 반장간담회 건의사항입니다. 삼덕동 주차부스 노숙자 단속 및 방치쓰레기 정비로 현재 주차장은 무인시스템으로 변경ㆍ운영 중이며 주차관리부스와 쓰레기는 철거된 상태로 주변에 노숙인은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노숙인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복지행정상 조례제정 부문 포상금 500만원으로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및 부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한 복지마을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형 복지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6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웃돕기하고 공동모금 배분실적이 1,824명이고 24%가 줄었는데 올해가 1,476명이거든요. 이렇게 크게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3번에 사랑의한가족 연결사업은 구에서 직접 하고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각 구에 배분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작년에 경제도 안 좋고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타 말할 것은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1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4개소 운영비는 개인과 구청 보조비로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자료에 있는 예산액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청에서 지원되는 보조비 이런 계통으로 지원이 됩니까?

관내에 복지관 2개에 대해서는 시비 84%, 구비 16%해서 지원이 되고요. 가톨릭근로자회관 노숙인쉼터는 전액 시비 100% 지원되고 중구지역 자활센터는 국비 70%, 시비 30%로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계 자료에 보니까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6조에 비용의 수납이라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주민으로부터 최소한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할 수 있다. 최소한 받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거의 100% 다 지원이 되는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이 4개소에 혹시 일일 봉사자 수 같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5번 항에 자원봉사단 운영실적에 보면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986명이 되고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은 1,163명, 그외 가톨릭근로자회관 노숙인쉼터에는 봉사자가 없고요. 중구지역 자활센터 여기도 자활기업하고 각종 사업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도 봉사자 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산기독교사회복지단 여기 회원 수는 연 986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원봉사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도 지원되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하는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지원현황은 자원봉사센터라고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실비적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9쪽 8번 복지대상자 조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조사에 항상 이렇게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조사방법의 투명성을 제고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설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구청에 올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대상자 수가 저도 보니까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모든 것은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정은 신청에 의해서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및 현장에 나가서 생활실태 조사를 하고 그 외 초중고 교육비나 희귀난치성질환, 청소년특별지원, 기타 이런 것은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만으로 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썽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254쪽 14번에 지역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명시된 운영일시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구지역 복지협의체라고 해서 대표협의체가 있고 바로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6개의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표협의체가 1회, 실무협의체가 3회, 6개의 실무분과가 39회 해서 총 43회를, 분과는 사안별로 그때그때 회의를 운영한 내역입니다.

쉽게 중구시니어클럽에서 1월 11일 참여인원 12명이 추진사업을 2012년 사업평가하고 2013년 계획을 했다? 노인분과에서?

예, 이것은 6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그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행사라든지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회의를 해서 지원하는...

쉽게 회의한 일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속 협의체라고 하면 매치가 265쪽에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노인분과, 서비스분과, 장애인분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하고 매치되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족분과라든지 장애인분과라든지 분과별로 어떻게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6개 분과가 있는데 사안별로 중요한 행사라든지 있으면 사전에 분과위원별로 회의, 심의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9쪽 22번째, 무주택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관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대출이 5건이 되었는데 건당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무주택 저소득 전세자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해서 상환조건은 1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 융자 내 보통 700만원에서 3800만원 그리고 평균 약 1500만원, 주로 이것은 시중에 전세자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증인을 1천만원 이하는 1인, 다음은 1천만원 초과는 2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워서 시중은행 전세자금에...

제도적인 장치가 어떻게 지원은 되어야 하는데 사실 1,500만원, 1천만원이라는 지원액도 그렇고 보증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봐도?

그래서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거의 매칭사업비죠?

예, 국비, 시비가 주고 구비도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 추경 다룰 때도 해당 부서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매칭사업비라고 해서 관리감독이나 점검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할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우리 구민들 세금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살림 꼼꼼히 잘 살펴서 유연하게 자금이 운영되도록 신경을 더 각별히 써 주시고. 246쪽에 보면 사랑의한가족 연결추진실적에 보면 후원자와 후원실적이 전년대비 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후원 대상자들에게도 지원이 좀 늘어났습니까?

전에 청장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사랑의한가족 사업을 연중 실시하는데 2012년도에 보면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후원자 발굴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규 후원자를 모집해서 그만큼 수혜자한테 많이 지원하도록 해서 작년에는 나름대로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서 특별하게 뭐...

예, 그 발굴한 만큼 연결고리를 통해서 어려운 세대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던 곳 말고 새로운 곳을 발굴해서 잘 챙겨주셨는지요?

예.

또 257쪽에 보면 저소득층에 보면 9개 자활기업이 10개 사업단 운영 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단순하게 일당을 지급하는 일시적인 일입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활기업 9개와 시장진입형 2개, 사회서비스 8개해서 10개 사업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서비스 8개 사업에 한 서비스를 예를 들면 복지 간병입니다. 이것은 무료복지 간병활동하고 간병사교육을 하는데 이런 사회서비스를 사업해서 그 다음에 시장진입형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일당을 주는 것보다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떠한 자활을 충분히 갖고 나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하고 있는지. 남산복지관에 방문을 해 보니까 도배하는 거라든지 자활을 해서 많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실습하는 것도 봤는데 실제로 상당히 못 미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펴서 하는 것과 밸런스가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배를 한번 시켜봤어요. 남산복지관의 자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정말 인원은 많이 오는데 경쟁력도 떨어지고 중구난방이 되어서 체계를 이렇게밖에 못 갖추나? 재단하는 쪽을 확실하게 하든지 풀칠을 전문으로 확실하게 가르치든지 조를 맞춰서 맞아야 되는데 안 맞더라고요. 많이 와서 번잡하기만하고 일도 안 되고. 시켜보면 재단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풀칠만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체계적으로 구분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잘 살펴서 이왕 그런 사업을 해 주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고 어떤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전세형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이 우리나라에 115조 정도 되지요.

예.

올해 대비 9조가 증액이 되었죠. 매년마다 복지예산이 증액되는데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가 되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요. 항상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평등하게 중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히 금년 8월 말 현재로 해서 2,714가구에 3,870명 정도 됩니다.

차상위는?

1,371가구에 2,147명입니다.

인구 8만도 안 되는 중구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가구수가 많네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기초노령연금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기초노령연금은 가족복지과입니다.

하여튼 항상 배분을 잘 하셔서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해 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 부정수급 있죠. 256쪽 16번에 보면 다 조사를 해본 겁니까, 아니면 걸리는 대로만?

부정수급은 1년에 상ㆍ하반기 해서 수급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월, 분기 해서 행복e음을 통해서 공적자료나 소득, 재산 이런 것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나 각종 기관에서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이나 그런 데서 또 통보 온 것을 인적부터 다 조사해서 걸러냅니다.

알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또 중복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지원을 요구하고 이런 사안이 있어서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철저하게 하시고. 우리 복지가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예, 복지예산이 좀 많고.

처음에는 동사무소에 와서 쌀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갖다 주니까 이제는 밥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은 당연히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 우리 구민의 세금이면 그 분들 중에서도 멀쩡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 분들은 사회에 무슨 환원을 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기 부담이 왜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담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통ㆍ반이 있으면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사는 통, 자기가 사는 동네 이런 데 청소라도 하면 그래도 우리가 세금을 냄으로 인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텐데 하나도 자기가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기초수급자 자세히 살펴보면 독거노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독거노인이라도 다 아픈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면 당연하게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2,780여명 이 중에서 아픈 사람 몇 명이에요? 복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차상위계층에 2,147명 정도가 있는데 예산이 2,100만원 정도죠, 32명? 급여액이 2,604만6천원 맞습니까?

예.

사회에서 차상위계층해서 굉장히 말은 많습니다. 사람은 32명, 금액은 2,600만원 이게 합당합니까? 광고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달에 30일 같으면 30일 다 일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일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2일 정도 됩니다.

이거 광고비 나옵니까? 차상위계층 광고 얼마나 광고하고 또 얼마나 발굴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중구에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돼요?

모자가정은 가족복지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걸 보면 반월당뿐만 아니라 노숙자 문제가 계속 거론이 돼요. 여기에 노숙자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경기가 나빠서 노숙자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본적인 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십니까?

크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생길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는 이만큼 없습니다. 노숙자로 인해서 반월당 지하에 우리 주민들이 말하기를 까마귀가 내렸다고 합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이나 이런 데 들어 있습니까? 파악도 안 되지요?

그런 노숙인을 주민들이 신고하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행복e음을 통해서 적정하면 지정해 주고 안 되면 다른 긴급구호나 노숙인쉼터 입소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제일 말 잘 듣는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밥 주는 데입니다. 거기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그냥 거리에 누워 버리면 차도 못 가요. 그런데 밥 주는 분이 딱 와서 비키라고 하면 비킵니다. 그분한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막 흩어져 있는 노숙인 해결할 수 있어요? 경찰도 안 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우리 중구에서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신경을 특별히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까 도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요. 소비자만족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만족 못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이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급이 100만원 받던 것을 90만원을 받는다든지. 일을 그만큼 못 했잖아요. 그런 대안을 마련하면 그분들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도 도와주는 셈 치고 일을 시킬 수 있는데 동료위원님 말처럼 도와주는 셈 치고 했다가 개판되어서 다시 하려고 하면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도와주려고만하지 말고 소비자가 100%는 아니더라도 90%는 만족해야만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한테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수급자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구십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기초노령연금 했잖아요. 현재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받는데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 나왔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나오는데 기초생활수급비가 확 차이가 난다고 해요. 보통 12, 13만원. 민원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 65세 이상이면 다 주잖아요. 차이 나는 점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민원이 많이 올 겁니다. 대부분 다 적다고 해요.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숙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할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 59분입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양수용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 부서장인 이국진 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후에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은 제가 최대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이나 부득이한 내용은 배석한 담당계장님이 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과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배삼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 순서는 첫째 경로우대 업소운영 실적부터 부서 공통사항까지 35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입니다. 참여업소는 이용업소 25개소, 미용업소 17개소 등 42개소이며 지원액은 2,520만원이며 월 평균이용 노인 수는 2,73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둘째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내역입니다. 경로당은 총 43개소이며 회원 수 1,844명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운영비와 연료비로서 2억478만6천원입니다. 경로당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현황에 따른 총 사업비는 9,095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신․증축은 없고 모두 보수비로서 지원되었고 기존 경로당이 노후되어 앞으로도 보수비가 계속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입니다. 넷째 노인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지원 대상 노인은 총 12만2,733명이며 지원내역은 기초노령연금 98억6,156만8천원과 위생수당 8,5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현재 태평로에 위치하여 있고 2003년 4월에 구입하여 2013년말 현재 세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현황입니다. 홀몸어르신은 4,299명으로 독거노인 케어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고 세부내역은 318쪽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요양원 등 7개소이며 예산지원내역은 운영비와 식사배달사업으로서 표 내용과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한 공익형사업 2개소 등 총 16개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예산은 20억6,9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장기요양 보험기관 지정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 2개소 등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개소, 주간보호시설 6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기타 재가급여시설 56개소가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여덟째 중구노인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673회에 14,132명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족갈등이나 건강, 심리적 구조 등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아홉째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무료급식소는 요셉의 집과 자비의 집 2개소가 있으며 지원 금액은 2억1,876만6천원을 지원했고 1일평균 급식인원은 약 844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행사 현황입니다. 각동별 경로당 행사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7쪽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등록 현황 및 수당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시면 지체 2,128명 등 총 4,226명이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연금은 기초수급자 등 수혜자 547명에게 9억2,542만9천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아동수당은 기초수급자 등 수혜자 773명에 3억2,44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푸른교실 등 총 시설 22개소에 21억8,504만2천원이 지원되었고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입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현황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협의는 총 93회를 협의하였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위반단속은 41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135건은 시정․계도 조치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차상위 급여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차상위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181명에 648만원, 장애아동수당 17명에 220만원 등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여성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여성복지시설은 표와 같이 9개 시설이 있습니다. 292쪽의 예산지원실적은 총 8개 시설의 이용인원은 869명으로 지원은 14억3,587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양육비는 122명에6,930만4천원과 학비는 81명에 2,49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각동별 이주자 현황 중 국적취득자, 국적미취득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등 9개 사업에 총 1,008만9천원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또한 실시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효 칠순잔치 등에 1,150만원을 지원했고 스무 번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센터는 전석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 4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8,605만3천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7,250만원, 아이돌보미사업에 2억1,355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96쪽입니다. 사업실적은 가족교육, 상담교육, 가족문화 등 총 863건에 7,834명이 참여했습니다. 내역은 표 296쪽과 297쪽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봉산문화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실과 작은 도서관, 음악연습실, 창작공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8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사업과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선도보호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물세 번째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네 번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단속대상 관내 업소 수는 1,313군데 있고 단속은 4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과징금부과 등 701건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청소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장학금은 총 43회에 206명의 청소년에게 1억2,237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재원은 각 단체별로 기금협의회 개인출연금하고 시와 구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가정위탁가정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보호지원대상자는 9명으로 양육지원금 1,276만8천원 등 1,696만4천원이 지원되었고 급식 필요아동 급식지원은 총 1,294명에 대하여 석식과 중식제공 등 3억4,262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스물일곱 번째 아동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아동보육시설은 총 39개소로 정부지원시설 8개소, 정부미지원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302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지원 실적은 총 49개 시설에 이용인원은 1,398명으로 85억6,556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39개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 총 92억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스물아홉 번째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가족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대신동에 있는 놀이터 2개소가 있고 시설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언제 상하수도요금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05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말 총 적립액은 1억1,450만5천원이며 13년도 청소년문화의 집에 장비구입비로 230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31번 장애인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 2명에게 총 941만4천원을 시비지원금으로 추진했습니다. 32번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부서공통사업 8번 사항과 동일해서 해당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번 장애인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시설입소 2건과 등급조정 및 장애등급 판정을 1건으로 처리했습니다. 34번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복지카드 발급 및 교부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속도로 할인카드, 복지카드 발급 및 교부현황은 총 956건의 신청을 받아서 956건을 모두 발급 처리했습니다. 306쪽입니다. 35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5건과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할 때에 여성들이 불편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조치를 했고 민간이전 보조금 정산이 지원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은 2013년도에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과 운영보조금은 분기별로 보고를 받았고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금년 2월 12일 최종 정산 보고가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집행내역은 지도점검 등 사후에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봉1동 경로당 불편사항은 경로당이 협소하고 동주민센터와 같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싱크대, 화장실보수 등 조치를 했고 307쪽입니다. 경로당 행사 내실화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경로당 행사와 관련해서 협의단체 등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르신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동에 협의단체에 부담을 주지 말도록 지시를 했고 행사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과 관련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입니다. 경로당별 운영비가 16만원씩 지급되어 부족하므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체 경로당 42개소에 연간 19만2천원씩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증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빛순라군 수당 상향 지급 검토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2009년 은빛순라군을 발족하고 의회에 7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13년도에는 10만원이 지급되어 상향조정 조치되었고 마찬가지로 추후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상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집행예산이 줄고 있으니 지원을 더해 주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향후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요양원 지도 철저입니다. 구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요양원에 구위원님들께서 방문을 하려고 할 때 일부 시설에서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시정을 해서 구위원님들이 방문을 할 경우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일부 치매어른들께서 출입을 자유롭게 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불량청소년 선도철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주변과 제일중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행위가 있다는 건의에 대해서 청소년협의회에 지도, 선도 그리고 보호활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309쪽 구정질문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 사항입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남산4동 경로당 신축사업과 봉산경로당 등 10여개소의 경로당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 여건상 경로당 신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신축사항은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삼덕청아람 공립어린이집 설치 건은 당시 협약체결 이전에 2012년 12월 12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5월에 국비를 신청하여야 되나 사업추진 이전이라서 국비를 신청하지 못해서 추진이 불가했고 현재는 임대기간이 종료 후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내용이 310쪽에서부터 318쪽까지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 5인 이상 다수인 관련민원, 불가민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418건에 3,769만2천원 부과하여 298건에 2,62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미수납 건은 전액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지역아동센터의 보조부분으로 지원되던 것이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 체제의 전환으로 사회복지보건 목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목으로 전용 지급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불용처리 백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까지 기재되어 있고 불용사유는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풀예산 및 10만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백만원 이상 물품관련사항입니다. 총 13건으로 4,928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용역은 해당 없고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도 해당이 없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에 의한 계약은 공사가 총 6건에 5,404만2천원이 추진되었습니다. 하단에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1,600만원 등 6개 단체에 3,6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한부모 가계지원비 등 11건에 35억376만6천원을 편성했고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5천만원의 교부금을 전부 집행했습니다. 32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장 간담회 건의사항으로 남산4동 경로당 수리 파손부분은 수리 조치했고 남산1동의 쉼터시설 보완정비도 완료했습니다. 남산2동의 근로능력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건의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절기 일자리사업이나 은빛순라군 운영으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다음 성내1동에 관내에 좁은 골목에 청소년들의 흡연 등에 대한 사항은 청소년 지도와 그리고 경찰 등과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330쪽입니다. 성내2동의 건의내용도 청소년 흡연문제 건입니다. 하단에 남산4동의 경로당 보수 요망은 계단 폭과 높이를 균일하게 보수 완료했습니다. 331쪽입니다. 삼덕동에서 노인일자리용 피복을 재활용하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활용이 가능한 피복은 재활용하고 있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덕동에서는 아동돌보미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로 중구와 남구의 지원 기준이 달라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건 서비스 유형은 소득기준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삼덕동에서 어르신에 대한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 못하신 어른들을 예우하는 음식티켓 증정 등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예산지원 없이 경로당 별로 회비 또는 협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어서 구에서 조치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다른 예우를 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성내1동에서는 노인회관건립 관련사항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남산1동에서 효행장려금의 지급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효행장려금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로서 제도를 완화할 경우에 4,800만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등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333쪽입니다. 남산1동에서 남문 경로당의 면적이 좁아서 회원들이 불편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노후한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정해졌습니다. 하단에 남산3동에 청소년 흡연문제는 동일하게 청소년보호 활동이나 경찰서와의 연계 추진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복지행정상 노인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았고 이 상사업비는 동인4가 경로당에 시설개선에 집행했고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사업 평가 최우수상은 상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수용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1시49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질의답변을 오후 시간에 질의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9분입니다. 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해서 281쪽 노인복지 지원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24조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라고 해서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혹시 중구에는 어르신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노인실버문화거리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상감영공원 주변에 성인텍이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해서 잘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이런 걸 ‘사람도서관’ 이런 걸로도 활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특히 남자 노인들이 경로당 같은 데 갈 때 보면 경로당 내부에 나름대로 기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율적으로 급식 해결 같은 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리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지에 있는 부분들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제도적인 장치도 그런 부분에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각 경로당에 방문을 해 보면 아버님들은 참여를 안 하고 계시거나 아예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통반장을 통하든지 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2에 보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냉난방비 보조에 관해서는 행감 자료에서 보는데 정부 관리양곡 이런 부분은 제가 저번에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듣건대 제도가 있어서 지원이 되다가 또 끊겼다는 이야기도 있고 후반기부터는 나온다, 지원이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친화도시는 비단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고 여성친화라고 하면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다 편리한 도시가 구성이 될 겁니다.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양성평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구성을 할 때는 그 비율을 상향 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참여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 구의 공무원 간부들도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증가되어서 활동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별도로 챙겨야 되나 싶을 정도로,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이나 앞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학교에 가보면 제가 어제 동덕초등학교에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선생님 중에 교감 선생님 한분만 남자입니다. 전부 여자 선생님입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가면 남선생님이 한 분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사실 보면 각 구ㆍ군별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만 하더라도 달서구나 기타 구에서도 쉽게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상당히 많이 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4쪽 18번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추진 현장내용을 보면 성과물은 아직 전무한 실정인 것 같고 계획 수립단계로 거의 다 시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고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타 구보다 중구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특색 있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물리적 사업으로 보면 보차도를 정비한다든지 여성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요. 타 지자체와 보면 거의 유사한 정책들을 펴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들만의 특별한 사업이 있다면 여성가족부의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 사업이 뭐냐 하면 동네안전지킴이 행복수호대라고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이건 복지와 각종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여기에도 구성을 할 때 양성평등에 따라서 남녀, 성비를 다 조절해 놓고 있고요. 연령대별로도 조절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볼 때 여성친화가 다른 데 보다, 뭐 물리적 사업은 어느 도시든 유사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행복수호대 사업이 특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35번에 부서공통사항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내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봉1동 경로당 불편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동네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협소하다고 중점적으로 불편사항을 거론하고 계시는데 물론 가족복지과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는 하고 계시지만 규모라든지 시설 등은 초창기 계획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은 일단 지으면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고정적으로 그렇게, 신발에 맞춰 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고려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수요나 이용하게끔 하려면 사전에 수요조사나 기존 경로당이 있어서 거주하는 인원 데이터도 파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오시도록 만들려고 하면 위치나 자리가 그만큼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된 부분은 뻔하게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수치도 적용을 안 해서 이런 큰 실수를 저질러서 칸막이를 옮기거나 이런 병폐를 초래하는데 앞으로는 타 구나 경로당을 신ㆍ증축할 예정이 있으시면 그 지역의 어르신 숫자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방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못 오시는데요. 국장님이나 나중에 과장님이 오셔서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거의 매칭사업비죠?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3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구성위원회 수당 지급액이 2회에 147만원이 지출되었네요. 결산서를 보면 153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정확하게 6천원이 차이 납니다. 본 위원이 제일 첫날 기획실부터 지금 9개, 10개 실ㆍ과를 감사했는데 결산서 금액하고 불용금액하고 지출 금액이 옳게 맞는 실과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달라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금액은 절대 안 커요. 30만원, 70만원, 그냥 2천원도 있습니다. 금액은 물론 얼마 안 되지만 심사숙고하고 한번 더 검토해봤으면 이런 실수는 없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고 한번 더 챙겼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비단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저라도 조금 더 챙겨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기획예산실, 예산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도 결산서 금액하고 불용액이나 모든 금액이 다 달라요. 첫날 이영준 실장님한테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전략부터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다 달라요. 금액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정말 고생하시고 물론 잘하는 건 잘 합니다. 이걸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재검토하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문제점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현황을 살피다 보면 수당을 다 지급하고 다 하지만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요. 향촌동에 계시는 두 분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향촌동에 할매, 할배들 가는 콜라텍이 있지요? 제가 전화를 받고 가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6, 7군데가 있습니다. 1천원 내고 들어가서 손잡고 나와서 국밥하고 소주 한잔 드시고, 춤추고. 지금 대통령도 보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행정부라고 하듯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계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가 보십시오. 전부 다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곰팡이 냄새부터 사람들 땀 냄새, 할아버지, 할머니 고유의 냄새, 화장품 냄새, 술 냄새 등 온갖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춤을 추면 반짝이가 있어요. 항상 어둡고 비상구가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부서든 미루지 말고 사실 위생과나 노인복지나 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나가셔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루속히 그런 법령을 정하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한번 사고 나면 대단히 큰 사고가 납니다. 이건 무조건 확실합니다. 만약에 화재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또 동작도 안 빠르신 어르신들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나가셔서 빨리 법령이나 지침을 제정해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계도를 하든지 점검하셔서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오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있어선 안 될 사고인 세월호 사고가 생긴 이후로 안전문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관련 부서인 안전행정과 쪽하고 경찰, 소방서하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부청장님 주재로. 오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상황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 이 업소가 저희들이 지도ㆍ단속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법령이나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소방 측에서도 그걸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났다고 하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이라서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음지에 있던 문화를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상의를 하시고 논의하시고 아차 하는 순간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이 많지요?

참고로 건축면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면적이 넓으면 많은 인원이 수용되니까 결국 인원을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28번에 남산3동이나 건들바위 42번 경로당이라든지 여기는 월등히 많거든요. 이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는 비슷해요. 제가 방문해보고 동네에 노인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인원을 고려하시고 4동에도 가보면 비좁아서 남산복지관 옆에 거기도 꽉 차 있어요. 이중으로 앉아 있을 정도예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오면 연료비나 운영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난방비나 냉방비 이 부분은 거의 균등하게 주고 향후 예산이 좀더 필요하겠지만 내용을 검토해서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인원을 고려하셔서 너무 차이나잖아요. 바로 밑에 보십시오. 운영비가 똑같아요, 102명이나 26명이나.

운영비는 균등지원이었었는데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에 따라서 차등이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6번항에 동료위원께서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월 입니까, 연 입니까?

신고도 사항이 아닙니다. 자율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지도할 근거는 있습니까?

계도하는 차원인데 소방서쪽에서 소방문제가 가장 심각하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세월호 사고로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해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인텍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자율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데까지는 행정지도를 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이용자가 노인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안전재난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안 살아봐서 알 수는 없지만 어르신 중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속보다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한번 터지면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옵니다. 그런 것들을 가족복지과, 안전행정과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 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고 내일 감사 개시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용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우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소관은 청소종사원 관리현황 383페이지부터 부서공통사항 408페이지까지 3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첫째 청소종사원 관리현황으로 총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운전원 16명을 포함해서 환경미화원 105명, 기간제근로자 21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음식물폐기물 수거운반, 가로변 청소 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까지 정찬행 외 7명이 발생이 있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3건, 2012년도에 1건, 2011년도에 6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작업 중에 사고가 있어서 산재 처리된 현황입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소송수행 현황으로 대구고법 2012나1321 임금 등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단에 2건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으며 중간부분에 1818218은 오늘 9월 26일 변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신용우 외 19명에 대해서는 10월 22일에 변론기일이 정해져서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에 넷째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입니다. 교육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육대회는 지난해 10월 11일 두류공원에서 전 미화원이 참여해서 대구시 주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지견학은 퇴직예정자는 5월에 4명이 일본을 다녀왔으며 이는 대구시 주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등에 대해서는 팔공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385페이지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환경과 차량은 총 29대에9,287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차량은 11대, 음식물수거차량에 7대, 살수겸 진공차가 3대 등 총 29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004년부터 구입된 차량에 있어서 수리비가 조금 많이 투입되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8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지출내역으로 먼저 생활폐기물은 매립장과 소각장에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18,745톤에 2억155만7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월별로 보시면 겨울철과 하절기에 다소 많은 발생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별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음식물폐기물은 8,628톤에 1억4,663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공공시설에는 8,301톤, 민간시설에 321톤을 처리하였으나 생활폐기무과 마찬가지로 하절기와 동절기에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7페이지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처리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민간대행 현황은 현재 대일주택관리에서 2012년부터 올 연말까지 3개년간 1억9,75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연간입니다.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점검은 1회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검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여덟 번째 쓰레기봉투생산량과 판매량입니다. 2012년도에는 133만7천매를 생산하여 126만5,656매를 판매했고 2013년도에는 151만2천매를 생산하고 136만4,809매를 판매했습니다. 판매금액을 보면 2012년도에는 8억7,512만7천원과 2013년도에는 9억2,364만5천원을 판매했습니다. 5ℓ,20ℓ,30ℓ,50ℓ,75ℓ,100ℓ가 있습니다마는 20ℓ가 조금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아홉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2013년도에 6,828건에 5,055만6천원을 부과하여 576건에 3,525만6천을 징수했습니다. 하단에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으로는 신고자는 달서구 소재에 있는 사람입니다.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에 대해서 1건의 과태료를 징수했으며 1건에 12,00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389페이지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12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이전에 12대를 포함해서 24대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기된 주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마는 민원현장에 따라서 일정기간 옮겨서 설치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재활용 민간대행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재활용 민간처리로는 대한실업이라는 업체에서 7억8,600만원에 2012년도부터 3년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은 2,960톤에 4,617만1천원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열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에 수거대상으로 주택이 2만4,068세대, 음식점이 2,601개 업체, 아파트는 1만1,172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거인력은 20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으로는 민간시설에 두 군데, 공공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시설은 우리 구에서는 삼부엔텍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86만3,806매를 판매하고 금액으로는 3억3,510만2천원을 판매했으며 2013년도에는 52만5,960매를 판매하여 3억3,499만6천원을 판매했습니다. 월별 쓰레기발생량 및 점유비율은 음식물쓰레기가 8,628톤, 생활쓰레기가 1만8,751톤으로 음식물쓰레기 점유비율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월이나 11월, 12월은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실시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동인 삼정그린코아를 비롯해서 9개 아파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RFID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현재 2012년 대비 많으면 50% 이상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남산그린타운에 11대가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일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식품접객업소는 3,118개소 등 목욕장갑 판매업소는 반기 1회, 즉석판매, 식품제조가공업은 연 1회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23개소를 지도단속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단에 열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해서 부과한 것으로 연 2회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만5,994건에 시설물 6,343, 자동차 1만9,601건에 19억1,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2만2,920건에17억1,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2만4,108건을 부과하고 19억2,7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만0,224건에 16억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의료폐기물 처리내역으로 우리 구에는 353개소에 40만6,068㎏ 처리했습니다. 조직물류 등을 비롯해서 병원, 혈액원, 의원, 의무실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열여섯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단속회수는 3회에 205대를 점검하여 1개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입니다. 연 1회 단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394페이지 중간까지 4개소에 37회를 단속하여 전체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하단입니다. 18번 대기․소음․진동․비산먼지 배출업소 및 단속현황입니다. 업소는 41개소로 대기 2개소, 소음․진동 2개소, 비산먼지 37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총 128개 업소에 5개 위반업소를 위반 적발하여 경고조치 5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경고와 과태료를 처분했으며 1회에 60만원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열아홉 번째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현황입니다. 환경공사․한일위생 우리 구에는 5개 업체가 있으며, 정화조 청소, 분뇨․수거업 구분 없이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건, 72만원을 부과하여 1건 72만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물한 번째 미신고 정화조 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2001년도 일제조사 1,12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720개소를 양성화하여 아직까지 안내를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총11개 대상 업소에 36번을 점검하여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스물세 번째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상시로 환경오염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하천순찰은 신천에 대봉교와 푸른다리를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간선도로에는 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스물네 번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현황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무상측정을 2개소 실시에 했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모래속 중금속 함유 및 기생충란 검사를 5개소 실시를 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개발이용현황으로는 생활용수가 186건, 민방위급수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관리 실태로는 수질검사를 20개소 실시했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98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404페이지까지 234개소가 있습니다. 서성로 정무빌딩을 비롯해서 정시개방, 취약시간 개방, 상시개방 11개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위생편의용품 정시개방에 대해서 분기 3만원, 취약시간에는 월 6만원, 상시개방은 월1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40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스물일곱 번째 공동화장실 현황입니다. 동인동1가 250-49 외에 6개소가 주민들의 관리로 아직 이용되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녹색성장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우리 구의 가입세대는 7,470세대가 가입해서 지난해 3,104세대에 4,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찾아가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은 남산초등학교 외 6개교 54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에코차량을 활용한 체험학습 등을 실시했으며, 재활용의 미학전은 5월 봉산문화회관에서 폐품을 활용한 조형물 약 34점을 전시했습니다. 타악기 연주단인 중구 에코하모니 동아리 창단 및 운영은 단원 수 24명으로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에 참여하여 연주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랑 함께 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는 지난 7월과 8월에 상리동 음식물류처리시설 외 3개소를 견학했습니다. 마지막에 제4기 에코맘 녹색아카데미는 총 4회에 1회에 35명 대상으로 총 4회를 실시했으며 녹색생활 실천 필요성 및 지구환경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상단에 그린리더 양성을 위한 녹색환경시설 체험교육은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외에 2개소에 대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찾아가는 녹색코디네이터 에코홈닥터는 관내 일반가정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구수호 녹색환경 사진전시회는 구청 로비에서 실시했으며 에코맘 녹색생활실천홍보단은 지난해 6월에 발대식을 갖고 6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행사를 마쳤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우수공동주택 경진대회는 16개소가 참가하여 6개 아파트에 대하여 시상했습니다. 친환경 제작은 연말에 트리를 2개 제작하여 대우빌딩 앞과 외 1개소에 점등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단에 주민환경시설 체험교육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부서공통사항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4건이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 수거 후 마무리 철저, 쓰레기불법투기자 지도단속 실시, 헌옷수거함 관리 철저, 다음 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가 있습니다마는 교육과 전광판 설치, 일제정비 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409페이지 하단에 행정사무감사 건의하여 6건으로 미신고 정화조 관리철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절감교육 철저 다음 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 철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및 절감방안 강구, RFID 종량제 기계 관리철저, 중대형공사장 주변지도 철저 등으로 사무감사 즉시 처리하고 완료했습니다. 411페이지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청결대책에 월 2회 정도 계속 세척을 하고 있으며 월 1회 인도 껌떼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배달체계 개선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배달업체가 맡김으로써 3명이 하던 것을 1명이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통해서 완료를 했으며 그린리더 중급자 교육 양성은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22명이 수료했습니다. 정화조청소 사전 예약제 운영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온라인신청이 21건, 분뇨수거 현장에서 사전예약 57개소를 했습니다. 413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에코센터운영은 지난해 9월에 에코한방웰빙센터체험관 건립으로 1층에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상단에 어린이환경 안전망 구축은 소규모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무상 측정 등 2013년에 9개소, 보육시설 5개소, 놀이터 환경안전진단 5개소, 놀이터 바닥개선 5개소 등을 실시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없으며 다수인 관련 민원은 4건이 있습니다마는 다 진정내용으로 소음과 쓰레기적치, 먼지 등으로 진정이 있었으나 즉시 처리 완료했습니다. 416페이지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위원회는 우리 과에서는 자연보호중구협의회가 자원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해서 클린데이 환경정비 자연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1,522건에 1억4,174만8천원을 부과하여 1,416건에 1억8,644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대부분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위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와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7페이지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백만원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는 110억3,177만8천원 예산액에 97억9,181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자원절약과 재활용, 대기오염관리, 인력운영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8페이지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십만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녹색제품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외에 2건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물품은 백만원 이상 조달구입을 제외하고 50건에 1억6,227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420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용역은 500만원 이상 공사와 설계변경 계획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삼륜자동차 구입 외 4건이 있으며 2012년도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이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22페이지 명시․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은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배상금으로 5억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전체 24건으로 대부분 쓰레기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소음․먼지 2건, 화장실 시설 관계가 1건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대부분 다 처리가 되었으며 CCTV는 현장상황을 봐서 이동하여 설치를 했습니다. 4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구․군 청소행정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2,500만원을 수령하여 지난 추경 때 차량구입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우 과장님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98쪽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보면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항에 구청장은 법 제9조에 의하여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등 관리의 동의를 얻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2항에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 화장실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시설물의 특성상 일정시간만 개방이 가능할 경우 정시개방화장실로 운영한다. 3항에 제1항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98쪽에서 404쪽까지 여기 내용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가 저희들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개방화장실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주유소로든지 대형건물이라든지 금융업소 1층에 개방화장실을 두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잘 이용하는 편인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3항에 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명칭, 개방시간, 표지를 이렇게 부착하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건물주의 동의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현황에 보면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등록된 부분들은 다 동의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동의를 받으러 가면 불쑥 이용상의 문제점들 탈선행위 내지는 시설물 파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등록된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04쪽에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문에서 사실 학교까지 찾아들어가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실적이라든지 이런 위주가 있었는지.

공공시설물은 개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학교 같은 경우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만 이용은 자제를 시키고 있고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6조에 보면 관리인의 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우리 중구는 화장실 관리인 제도 이런 게 있습니까?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교육을 면제했었습니다. 시행규칙 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12, 13, 14, 3개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중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말 이전에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교육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장실 내의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 내지는 화장실 전반적으로 유지관리 이런 데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유지관리고 위원님께서 불쑥 들어가신다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친절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설유지, 관리, 비품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겠습니다.

조례 11조에 편의위생용품의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의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ㆍ위생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현황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 9만원 뒤에 대해서 54만원 이런 게 편의용품 지원된 예산액입니까?

개방화장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포함이 되는데 상시개방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시개방 화장실은 월 1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개방하는 업체로 봐서는 미약한 부분입니다. 더 지원되면 좋은데 예산마저도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구비까지 편성해서 지원을 더 해주면 좋은데 타 시․도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슷하게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원인이 조금 전에 과장님 돈 10만원 지원받으려고 자기 화장실을 외부에 오픈을 시키면서까지 제공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라든지 관리하는데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많이 수고스럽고 그러시더라도 홍보하든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 그런 걸 강구해서 수립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 상당히 고심은 많이 되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외에 정화조 청소 시에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그 금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뜻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05쪽에 28번에 보면 녹색성장 관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조례도 중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 조례라고 내용이 있는데 제10조 해서 지역사회의 저탄소녹색성장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호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 4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관리 대책, 5호에 생태관광의 촉진, 6호에 도시녹색길 조성 옥상벽면녹화 등 9호까지 있습니다. 여기 열거한 추진내용은 녹색성장을 하기 위해서 체험학습 내지는 교육, 체험활동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28번에 우리 관련사업 추진현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례에 제가 1호에서 9호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규모라든지 실행에 옮기고 좀 실천하는 방법 이런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마는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또 예산을 핑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도 핑계댈 수 있고 저희들이 교육과 체험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유치원부터 이런 교육과 체험을 함으로써 의식을 조금 바꿔나가는 부분을 중점으로 우선 두는 게 시설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녹색조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지금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면 녹색환경과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조에 1호에서 9호까지 내용 중에 2호에 보면 자전거이용 등의 활성화 추진이라고 이런 항목도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해 전에 자전거타기붐 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그게 흐지부지되어서 이렇게 흘러가버렸습니다. 이런 시책들이 어떻게 장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연속이 안 되고 일회성 되어서 단편적으로 끝나는 정부 정책이 상당히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호응도라든지 꼭 이렇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전거타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 활성화 되고 있고 시 차원에서 동호회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녹색생활실천에아주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수 하이브리드 이런 게 몇 대 정도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중구에 자동차...

됐습니다.

대수는 한 5만8,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전기자동차는 등록현황으로 봤을 때에 1대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LPG 전기 이런 건 좀 되는데 순수한 전기자동차는 등록현황으로 본다면 1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금 힘들지 그게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매치가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약령시박물관 마당에 전부 인도블록 포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경을 한다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인도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는 인도를 녹색숲길을 조성한다든지 그게 단체장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추진하기는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방법론을 선택한다든지 시범운영을 한다든지 시도는 한번 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언제 과장님이 간부 회의석상이라든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침수형 인도블록을 깔고 하는 건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참고로 보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 녹색식물 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띠녹지를 인도사각지대에 청장님 목표가 전 구간을 다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 65%에서 70% 정도는 띠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띠녹지가 불가한 곳입니다. 이런 데에는 지금 설치를 못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도로 이걸 점토벽돌로 교체하는 이유는 사실 대구가 덥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복사열이라든지 공해, 아스팔트 재료인 아스코너로 인한 환경오염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우수가 많이 왔을 때에 지하에 침투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도시파트에서 많은 시설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심혈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상부분을 조성을 해서 옥상녹화라든지 벽면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의 때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측면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좋다는 결과는 있는데 우선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걸 노려야 할 텐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호감이 가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경관과에 안 그래도 행감을 하면서 질의드릴 내용을 보면 대도로라든지 아니면 센트로팔레스 후문 같은 경우에 가로수가 심겨지지 않은 어느 구간에 보면 한참 공간이 비어 있는 여기는 왜 가로수가 없지, 의아심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사진으로 스크랩도 해놓고 몇 군데 됩니다. 한참 됐죠. 동덕로 같은 경우는 띠녹지를 조성해서 상당히 많이 잘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에요. 그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넓어도 통행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장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렸지만 간부 회의석상이라든지 시도를 한번 해 봄직한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예, 부서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394쪽 18번 대기․소음․진동․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현황해서 지금 단속업소가 내역이 지금 5군데 실적이 보면 상당히 안 많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감한 부분치고는 단속을.

이 부분은 5개소는 지금 업체로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미이행했거나 이게 5건입니다. 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소음이나 비산먼지 민원현장을 나가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건을 또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표기는 안됐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소음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소음측정 장비를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소음․진동 이 부분은 구 조례가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건 녹색환경과라든지 그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 아니면 본인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네 인근에 철거작업을 하는데 작업양은 엄청 많은 데 그냥 인부 한 사람이 호수를 들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먼지를 잡는다고. 딱한 생각도 들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실정들이. 그래서 물론 아까 5개소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법적으로 1,000㎢ 이상이 되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다든지 법적제재를 받아서 그러는데 그런 데 아니더라도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철거라든지 나대지 신축하는 건이 아닌 기존 건물에 있어서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허가 나갈 때에 건축과 허가계에서 계도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물을 같이 준다든지 이래서 이렇게 좀 강화를 시키고 있다든지 홍보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389쪽 10번 불법투기단속카메라 설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 전후 비교를 할 때 불법투기 이런 부분을 과장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됩니까?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지금 설치되는 카메라는 스마트경고판이라고 그래서 인근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이렇게 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사진이 찍히게 되면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 상당부분 효과는 있습니다. 말이 나오고 사진이 찍히고 효과는 있습니다. 있고 삼덕동 관음사 골목 등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현수막을 걸든지 현장에 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덕동에 분리배출함을 설치하고 나서는 민원전화도 삼덕동 이런 주변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달았다고 해서 쓰레기는 줄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그 지역은 양이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을 집중단속한다든지 인근에 말이 퍼졌을 때에 여기에는 버렸다 그러면 과태료라든 적발이 된다든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 저도 동네에서 통장님 후보자 면접을 하고 그럴 때에 통장님 예비후보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합니다. 정말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방안들을 불법쓰레기 근절하는 그런 데 봉사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질문하고 합니다. 그게 조금 전에 드리는 말씀처럼 그런 데에 대한 홍보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꼭 몇몇 군데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쓰레기양이 많고 주위에 냄새라든지 악취가 풍기게 되고 보기가 흉하고 그런데 정말 때로는 고발을 해야 되나 이런 심정까지 가고 하는데 강구해야 될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온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쓰레기단속방법을 바꿔봤습니다. 동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주에 마무리가 됐는데 주민들로는 인식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왜, 쓰레기 내부를 다보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가지는 걸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1,600만원 정도는 과태료를 징수를 했고 그래서 효과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녹화되는 부분을 캡처해서 많이 배출되는 지역에 사진으로 만들어서 걸기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화된 부분은 누군지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라든지 주변에 가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고 쓰레기문제는 연구를 끝까지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태료 징수가 조금 미수납된 금액이 많다, 그렇죠? 징수된 게 70 몇 프로 되고.

징수율은 지난해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미수납 82%입니다.

9번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실적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니까 미수납 이런 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89페이지 11번에 보면 재활용 민간대행처리현황이라고 있죠? 여기가 주 대한산업인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때 정재원 청장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한 업체가 10년 동안 계속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계약방식이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마치고 금액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3번 된 걸 왜 됐다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그때 계약에 따라서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찰을 한다고 해도 10년씩이나 한 업체가 한다는 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3번 정도 하면 9년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금년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방법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님.

위원장님 많이 물어보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꾸 추접한 사람으로 전락되는데 환경과도 보면 결산서 금액하고 많이 달라요. 388쪽 행감 자료를 보면 담배꽁초불법투기 1건, 포상금 1만2,000원 되어 있죠? 결산서를 보면 3만6,0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67쪽을 보면 2만4,000원 차이가 납니다.

포상금요?

예, 한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들고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안 보셔도 되는데 제가 동그라미까지 쳤거든요. 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하시면 될 거고 물론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상사업비도 과장님, 계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환경미화원 대구시에서 열심히 하셔서 평가를 하는데 항상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1등은 항상 남구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도 보니까 골목마다 라보라는 트럭을 가지고 참 용이하게 2인이 타서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골목이면 그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걸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추경에 해 주셔서 2대를 저희들도 삽니다. 사는데 남구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다 민간위탁에 준 상태에 있습니다.

다는 안 줬죠?

그 외에 추가로 투입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상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2대를 삽니다마는 예산만 가능하면 인력이 문제 되겠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활약하는 의지는 강한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죠? 차를 수 십대를 사서 더 깨끗하게 살 수 있는데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407 우리 녹색성장 관련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녹색생활실천 공동주택경진대회 개최 소요예산 561만2천원이죠? 이게 시상금으로 지출된 겁니까?

상품으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지급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포상금 비슷하네요.

1등에 대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예.

자, 여기에서도 본위원이 계속 이렇게 하는데 1회 추경 예산에 시비 500만원을 추가하여 총 880만원이 녹색생활우수 공동주택 시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한 금액이 845만9,390원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결산서는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금액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제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매 과마다 진짜 한두 과 빼고는 매번마다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항상 금액이 달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짚어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결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틀림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2번에 보면 환경미화원 산재처리 현황이 지난 3년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에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나이는 채용할 때 제한보다는 점수 산정에 차등을 둡니다. 30, 40대는 많이 주고 20대는 젊으니까 조금 적게 주고. 또 너무 고령은 적게 주면서 이렇게 점수 편차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제한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계속...

아,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만 60세까지로 제한을 했고 퇴직도 만 60세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기준과 비슷합니까?

공무원 기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만 18세 이상 채용자격을 두고 있고 보수나 수당이 공무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준공무원인데 노조 측에서 공무원 같이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는 많습니다.

쭉 보면 70년생, 82년생 이런 젊은 사람 쪽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산재 처리가 되면 우리 구에서 비용부담을 계속적으로 합니까?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이 확실하다면 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공단에서 다시 이게 진짜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이고 산재 처리할 사안이 맞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에 5번 항에 보면 청소차량 정비내역이 있습니다. 2010년에 2,958만2천원에서 지금 2013년에 9,287만2천원이 지출되었어요. 이 차이가 거의 4년 만에 3배 정도 됩니까?

2013년 9,287만2천원이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정기 검사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연도별로 조금 증가된 것은 바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압니다만 문제는 차량이 행정 쪽에서는 7년을 내구연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29대 중에 2004, 2005, 2006, 2007까지가 18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되는 게 조금 늘어난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또한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소한 거라도 정비를 한다든지 기사들이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운전하는데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무나 합니까?

차량 1대가 있으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 내지는 공무원이 16명 있어서 고정이 되는데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주휴라든지 이럴 때는 예비기사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매일 한 사람이 고정되어서 운전하는 게 아니고 대체 투입이 되어서 운전을 합니다.

차량마다 책임자가 있습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저까지 지휘체계가 되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이 자기 차량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아무나 모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관리를 잘 하시면 정비에 대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이라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설명했습니다. 397페이지 25번항에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 해놨는데 이 실태는 여기에 철저히 되고 있다고 했죠?

예.

중구에 개발되는 데는 있습니까?

예, 대형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 신고를 해서 용량이 얼마까지 제한이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도 근무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구의 윤순영 구청장님이 3선을 맞이해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다 못 살피는 것도 환경과에서 살피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 하신 거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우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