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김용석위원장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고홍석 산업경제정책관이 9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박원순 시장님의 미국 순방 수행을 위한 사전협조 요청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 채택의 건과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9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김종욱 위원님.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계속 경제진흥실장님이 공석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획경제위원회에 왜 그런지에 대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좀 언급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시장실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다음 회의 때 간담회에서 이야기하든 회의 때 이야기하든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진흥실 4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정책과장 이해우,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 민생경제과장 정광현,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이병수,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 농수산식품공사협력관 이재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홍석 산업경제정책관과 김정선 투자유치과장은 현재 미국 금융 IR 등 서울시 대표단 미국 순방 수행차 그리고 정진우 사회적경제과장은 올 11월 17일부터 19일간 개최되는 제2차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 참가 제안을 위해 공무국외여행 중으로 의회에 사전 이석 양해요청을 하고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결과를 반영하고 사정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비를 감액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325억 400만 원에서 3.3%인 14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4,46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증액사업이 4건 184억 4,200만 원으로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각각 2억 2,000만 원과 123억 5,900만 원을, 중소기업인턴십 사업과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에서 채용자 수 증가 등으로 각각 43억 8,800만 원과 1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2건 39억 9,600만 원으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에서 민주노총 집행부 교체로 보조금을 거부함에 따라 14억 6,400만 원을,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결과 실수령액이 감소함에 따라 25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결과를 반영하고 사정변경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드린 경제진흥실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감액사업 건 중에 서울지역 노동단체 민주노총 집행부 교체로 보조금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혹시 있었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민주노총 지도부가 금년에 선거를 해서 6월에 집행부가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을 받았었고요, 금년에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와 관계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 있는 집행위원장이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안 받고 자기 독자노선을 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사회적 합의기구 공식 탈퇴 선언할 때 그때 처리가 된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이제 안 받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어차피 문서로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도요? 임기 내에 안 받겠다 그런 건지 아니면 올해만 안 받겠다 그런 건지 앞으로 안 받겠다 그랬던 건지…….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 내용을 뒤에 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답변을 하세요. 이런 사례가 2010년, ’11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병수입니다. 민노총 서울본부는 지금까지 지원을 안 받다가요, 2012년도에 저희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15억을 지원했었는데요, 그중에서 3.8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15억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다가 강용준 현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이 들어오면서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안 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그것은 민노총 중앙본부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는 중앙본부의 뜻에 따라서 지자체 예산을 지원 안 받겠다는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냈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표명했고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여기 잠깐 보니까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이 아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감액하고 이런 것이 매칭비율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올해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아예 예산에 반영을 안 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시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아, 내년 것에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다 만약에 또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여튼 달라고 그랬을 때 안 주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일동 웃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단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십시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신건택 위원님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요, 결국에는 예산반영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내년 말에 감추경을 하든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서울시의 관계를 이후에도 지속해야 될 문제에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예산편성을 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 제 의견이니까 이후에 우리 2015년 예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에서 국고가 실제로 적게 요구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도 안 계셔서 단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주 충분하게는 못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 내시가 저희 예산편성 시기하고 차질이 생겨서 그러는데 다만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줄 때에도 반영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업집행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을 내시를 하고 그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2년도에 사회적기업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가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집행률이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의 집행률이 낮아서 국고지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 다음연도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김종욱위원
그것은 서울시가 분발해야 될 상황이네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김종욱위원
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대답해 주실 분이 누구시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애초의 계획보다 공기와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당초에는 2018년으로 기본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5년까지 공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공사비는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공사비는 지금 7,001억 원이 당초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9,488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예상컨대 더 늘어날 것 같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 이유가요, 당초 설계에 비해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시장님 들어와 가지고요. 두 번째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토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저희 지역에 남부순환도로 개봉 남쪽 출입구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2002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3년에 250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2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예산은 600억이 들어갔고요. 내년 예산에 80억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왜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냐 하면 분명히 관련된 토건사업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모든 부서에. 애초에 계획을 공기와 공사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지 않고, 계획을 갖지 않고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하면 애초의 계획보다 두 배, 세 배의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수의 건설업자와 다수의 공무원과 다수의 언론인과 다수의 정치인이 불특정 다수가 묶여져 있는 토건제도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교육복지예산이 최하 수준이고 건설예산은 최고 수준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 부분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건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라도 애초에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처음 계획 세울 때 철저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은 단지 이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가락동 도매시장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따져보면 제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다. 그 대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택위원
조금 다른 것 들어보지요.
일동 웃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오세훈 시장이 계실 때는 디자인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시장님이 바뀌면서 디자인보다는 실질적인 사용을 강조해서 설계를 전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온창고라든가 물류창고 이런 것이 확 변경이 됐거든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사기간하고 공사비가 많이 증가됐고요. 또 그 당시에 공사단가가 평당 400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 620만 원 선입니다. 단가도 굉장히 낮게 책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때 단가를 낮게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공무원이 바보라서 그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단가가 책정된 것이 그 당시의 설계에 따라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디자인 쪽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이 설계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시장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의 민원이 있었을 텐데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김종욱위원
애초에 계획 세울 때 민원을 미리 파악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남부순환도로 건도요, 공사 시작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민원이 반영되면서 또 하나 바뀌고 또 하나 바뀌고 또 하나 바뀌는데 왜 그것을 미리 지역주민과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과 소비자와 국민과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단 계획 세워놓고 공사 시작한 다음에 민원 들어오면 바꾸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그쪽은 민원도 사실은 갈라져 있습니다. 디자인 쪽을 선호하는 측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계속 똑같은 말씀만 반복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민원을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 놓고 공사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저는. 공사 시작해 놓고 얘기 들어오면 다 바꾸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고요, 지금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현대화 관련해서는 저에게 탄원서만 20건 정도 접수되어 있고 지금 거래제도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되었고 제2의 관계 단체들의 이해관계들이 탄원서가 한 20건 접수되어 있는데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직전이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욱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감추경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감추경 사유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형식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비 매칭 분도 같이 감액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형식적으로 겉 표면 상은 국고가 내시된 것과 비교해서 적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 편성했던 부분을 줄이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왜 국고가 적게 교부가 된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비 집행률을 반영해서 국고보조금을 내시하는데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채용하는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국고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집행률 성적이 그렇게 예산 대비보다 적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그렇지요? 지금 저조한 게 정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 2013년도만 보면 38억 5,600만 원을 감추경을 했는데 감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12억 2,000만 원이 또 불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국고를 적게 내려 보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애초에 편성된 것에 비해서 예산집행이 저조하게 된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업예측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했던 측면도 있고요, 실제 목표 대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신규인력들을 많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지역형 사회적기업에 있어서 지금 주로 진행되어진 사업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기술개발이나 판로 개척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구분해 놓은 것 보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과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 나뉘어서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맞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보면 어떤 공고를 해서 사람들이 접수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심사해서 결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신속하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실은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들을 국비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공고를 하고 하는데 하다보면 국비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형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비로 집행하는 혁신형 사업이, 처음에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다가 지금 혁신형 사회적기업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사회적기업들이 그러한 공고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집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지원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토대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육성 내지는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사실은 무엇이 문제인지 부분들을 지금 이게 2014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2012년도에도 40억 6,00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게 단지 작년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올해도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집행부에서 계속 예산집행을 관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서울시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부분들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한 경제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중소기업 인턴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증액하겠다고 지금 안을 내놓으신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었습니다, 불용문제가. 그런데 사업구조를 변화시키니까 사실은 변화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책효과가 높아지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요청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 이번에 대비되어지는 사업결과가 나타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할 당시에도 전년도에 집행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기본이고. 더불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농수산식품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부분은 서울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국고가 내려온 부분에 대한 거기에서 매칭을 해서 국고 융자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증액 요청하는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서울시에서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추경이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향후 어차피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응한 서울시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에서?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입니다. 아까 노동단체 지원예산 내역에서 한국노총은 죽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 민주노총은 2013년에 처음 지원이 된 것인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맹진영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지원하는 시기…….
맹진영위원
한국노총은 제가 받은 검토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한국노총은 죽 지원이 됐었고 민주노총은 2013년에 처음 15억을 배정했는데 3억 8,000이 집행이 됐네요. 이 양대 노총 간의 지원금이 배정된 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한국노총은 지원을 했는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그간 왜 지원을 안 했느냐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맹진영위원
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전에 있었던 양대 노총과 서울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민주노총 쪽에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지원을 해 오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예산 부분이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산하기관에?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4개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강북근로자복지관.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노총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요, 운영 주체가?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하나는 한국노총이고 하나는 민주노총인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맹진영위원
여기 지원예산내역하고 이 복지관 운영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쓴 것은 근로자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노동정책연구비라든지 다른 지역공동체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에 조금씩 집행을 하였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임위 쪽에 여러 문서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지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애초의 계획보다 여러 가지로 변화가 큰데 이번에 지금 예산, 여기 지금 원래대로 얘기하면 국고예산이 증액되니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시비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시비분은 반영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여기 이 경우는 지금 사실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공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국고지원이 먼저 결정이 나야 서울시가 이것을 따라가면서 편성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갖고 있는데 왜 이것을 서울시가 그런 예산도 못하고 계획도 못하고 불쑥 국고예산이 지원되니까 그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 재원은 국고가 70%이고 시비가 30% 지원이 되지만 이것을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세웠었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거기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그대로 그런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 시설 현대화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사업승인절차라든지 또 국가에서도 이것을 맡고 있는 부처의 이관이라든지 이런 절차로 인해서 좀 진행이 늦어서 진행이 늦다 보니까 또 사업비도 계속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1단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1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단계, 3단계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많이 증액될 것 같아서 2단계, 3단계를 합쳐서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좀 줄일 수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맹진영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그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맹진영위원
그 단계를 취하는 이유는 현재의 영업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동시 진행해도 무리가 없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원칙인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에 피해는 갈 수 있는데 그게 상인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여기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고 입장들이 다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애초의 계획과 변경된 계획들이 주요하게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됐고 아까 나오셔 가지고 디자인에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기간, 예산, 변경된 주요내용들,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 서울시의 어떤 주장, 농수산물시장 쪽의 주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끝났습니까?
맹진영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창립된 지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민주노총은 언제인지도 잘 모르시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한국노총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단체로 인정받은 것은 ’96년도 정도여서 이제 한 20년이 채 안 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지금 지역본부라고 하지요? 여기에 서울시 말고 다른 지역본부도 다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모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다른 지역본부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특혜 그것도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아까 민주노총에서는 장학사업과 연구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노총에서는 시비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했고요, 노조간부들 교육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조 자원봉사활동 등 이러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노동자들 개개인의 어떤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학생이나 사회공헌사업 이런 활동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나 목표를 잡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는 일자리기획단장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보면 처음에 목표를 500명으로 잡고 시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7월 말 현재 277명 채용했는데 예산이 78%가 사용이 됐어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그렇다면 처음 목표를 잡았을 때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보니까 채용방법이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뭐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좀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격월로 모집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수시모집으로 변경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바뀐 것이라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답인 것 같은데……. 저희가 정해져 있는 인원이 있었고 예산이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격월로 하던 것을 수시로 했다 이게 지금 답이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측률을 높여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채용을 하는데 사실은 근무를 하다가 중도탈락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도탈락률을 줄이고 그래서 수시모집으로 해서 모집을 좀 더 많이 하자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정책을 바꿔 간, 목표에는 달성이 됐는데 예산상으로는 조금 부족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운영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변경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 노총 예산내역하고 집행내역 또는 세부 어떤 분야에 어떻게 나가는지 또는 최근 3년 간 감사내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도봉)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단장님, 추경 관련해서는 건수가 7건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공부 좀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답변이 시원찮아서, 단장님으로서 제대로 답변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업무숙지를 완전히 해서 오세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만약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경제진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상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를 생략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인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인호 의원 대표발의)(김인호ㆍ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ㆍ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현아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창섭ㆍ이행자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웅식ㆍ최조웅ㆍ최판술ㆍ한명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은 김인호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75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인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서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투명한 경영 및 사회적 책임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창업교육, 판매촉진, 경영컨설팅 등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소상공인단체의 육성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소상공인 지원계획 제1항은 매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는 시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는바 안 제6조제3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숙자
이숙자위원
간단하게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어쨌든 상공인들이 경영하기에 알맞은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데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보니까 어쨌든 간에 컨슈머(consumer)들의 소비패턴 선호도에 따라서 편리와 편익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소비자들을 얼마나 경쟁력 있게 유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원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흡수하지 못하면 이것 대책마련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흡입 방향, 소비자들을 유치하는 방향이 좀 정리가 되어 있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든지 이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것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소상공인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커다랗게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재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결국은 소상공인 자체, 개별 본인이 다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원을 할 때는 그러면 대체적으로 시장이든 소상공인이든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 지자제 각 구청과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컨설팅을 그 전에는 센터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찾아오게끔 되면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러한 각종 이벤트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장터라든지 이런 데 그러한 행사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 이벤트라는 것이 일시적인 제한적인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게 한 번만 하면 일회성인데요, 그게 정기적으로 계속되면 미래의 소비자들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고, 다만 또 일회성이라고 해서 그냥 그게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영업하는데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물량으로 해서 정량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만족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는 못했지만 일부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만족도조사를 한 자료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구별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지금 4개 권역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17개가 있었는데 17개의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업무를 해서 한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이것을 권역별로 해서 4개소로 묶어서 그 센터 내에서 4∼5명 정도 근무를 하면서 그러한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게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소상공인들을 묶어서 법인화 만드는 것도 도와주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법인화…….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입니다. 지금 소상공인회 법인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기중앙회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 소상공인들의 성격상 법인화하는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현재 한 5개 정도가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총 25개 구에는 모두 소상공인회가 있는데 임의단체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소상공인회 법인화가 예를 들어서 안경점 업을 하는 협회들도 있을 것이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직능단체별로는 현재 중앙 전국 단위에서 진행이 되어 있고 서울지부라든가 이렇게 다 구성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치구 단위에서는 다양한 지역네트워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기반의 소상공인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장사도 하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지원도 받고 그런 것이 가능한데 골목골목에 있는 이런 상권들이 전부 그런 전통시장처럼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맞는 말인데요. 저희가 지금 골목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목표 하에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골목이라는 것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만 지역경제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지역기반의 소상공인회 법인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소상공인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조합이라든가 안경협회라든가 하다못해 열쇠, 그런 업체들이 다 이렇게 각자의 협회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구 단위별, 지역단위별로 이렇게 다시 엮어내겠다는 것 아닌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 관련되는 직능단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것이지만 현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윈윈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업종이지만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뭉쳐져 있지 않으면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지역 내에서 서로 문방구도 이용하고 시장도 이용하고 슈퍼도 이용하지만 그 이용을 할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여서 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일을 하려면 서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기반의 소상공인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소상공인회를 만들려면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는 사람들만 몇 분이서 항상 돈 타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할 경우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모든 어려운 상인들이 동참해서 만들면 좋은데 법인을 만들어서 정부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꼭 그렇지 않고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들만 똑똑 따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것을 처음부터 소상공인회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험이 있는 중기중앙회를 통해서 모집도 하고 또 교육이라는 아카데미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좀 강의를 해 주고 또 저희가 자치구에 소상공인회의 활동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자치구 반상회지라든가 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여러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진척되어 있는, 법인단체가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섯 군데고요, 나머지 열아홉 군데는 소상공인회가 결성은 됐지만 지금 임의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섯 군데가 동대문구하고 어디어디예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종로하고 관악하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경환입니다. 중소상공인 개념에 조그맣게 하는 식당도 들어가 있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이하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5인 이하를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식당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오경환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 그러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많은 혜택들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들이 많은데 뒷골목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 조그마한 슈퍼, 조그마한 철물가게 이런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오경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포커스를 뒷골목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에 들어 있는 소상공인과 그렇지 않은 뒷골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이중의 혜택이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전통시장 부분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여러 지원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이 겹치지 않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소상공인을 지역으로 묶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격도 다르고 주체로 나설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집단 하에 있는 전통시장은 조합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직능별로 모든 회원들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도 참여하고 있는 데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데가 있을 것이고 철물 같은 경우는 그냥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런 직능 장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직능으로 모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모여서 구별로든 지역별로든 모아주는 형태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아보자 법인화해 보자 이것은 오히려 더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능별로 어떻게 지원구조를 만들고 그 직능이 구별이든 시별이든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월드컵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구간이 덮개가 덮여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조합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혜택도 좀 덜 받고 그냥 떨어지는 떡고물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더 그런 사람들을 챙겨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건물이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지하에 조그마한 식당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물론 대형 뷔페식당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당들이 정말 어려운 데가 많아요. 김밥을 판다든가 또 한두 명의 가족들이 모여서 식당을 한다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상암동 같은 경우도 대형빌딩이 들어오면서 지하에 식당이 많이 생겼는데 잘 되는 곳과 잘 되지 않는 곳 또 비어 있는 곳 이런 곳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곳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오경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뒷골목 소상공인들이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지원제도에서 좀 소외되어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려웠던 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전통시장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직능별로는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영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직능별로라도 만나서 하게 되면 이런 영업정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묶어보고 그러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데 많이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구나 이게 법인설립이 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 거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이 제일 난관인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담당과장을 보며) 지금 2,500만 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법인 설립하는 데는 지금 2,500만 원이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돈이 아니고 설립 준비하는데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각 자치구별로 소상공인협의회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거기서는 지원센터를 25개구 다 만들어 달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건가요?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는 구는 없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어 있지요?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금년에 10억이고요, 현재 집행률은 한 30% 정도 되는데 집행시기 자체가 거의 연말에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실제적으로는 90% 이상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25개구 자치별로 편차가 되게 심할 텐데 한꺼번에 다 이게 활성화될 수는 없겠지만 모범적인 사례들을 발굴하셔서 그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해 주셔서 무방하기 때문에 제가 원안 가결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아 의원님과 김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2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큰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간담회 때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도봉)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의 김현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참여자 및 학생ㆍ사회적기업가 등 미래 사회적경제 참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대시민 교육ㆍ홍보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도 부합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와 조화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시장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중등 의무교육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여기서 조례가 넘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경제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발의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에 대해서 단장님이나 김현아 의원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김현아 의원님께서 하시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몇 조 말씀하신 거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3번 주요내용이라고 되어 있지요? 의무교육이라는 이 부분이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과는 조금 별개가 아닌가 싶어요. 경제교육은 초점을 맞춰주면 이 교육은 들어갈 수 있는, 홍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김현아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김현아의원
자세히 읽어보시면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내용이에요, 관련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기자도 잘못 해석을 해서 의무교육 이렇게 기사가 나간 것이 있어요. 의무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초중등 의무교육 및 경제교육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관련된 사회ㆍ경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저희 시의회에서 또 교육청 수준에서 도, 시, 지방자치 교육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따옴표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자세히 읽어 보면 관련내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조례안 보시면 위원님, 제16조제4항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초ㆍ중등 의무교육이라는 일단 단어는 빠지고 경제교육에 사회적경제 관련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이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주요내용에만 들어 있는 내용인데 실제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위원님 의견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단장님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우리 발의자이신 김현아 의원님하고 집행부가 합의를 하셔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내용은 삭제를 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안을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4항 중 초ㆍ중등 경제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ㆍ제작ㆍ보급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서울시의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는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와 조화되도록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양숙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가진 후에 14시경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경제진흥실 업무보고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제진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되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업무보고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정책지표가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에 산업활력경제도시에서 창조전문인력 양성수 이런 말이 나와서 5,370명을 2013년에 했고 점점 늘릴 것이라고 했는데요, 창조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인력을 의미하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호정위원
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저희들 창조전문인력사업은 대학생이나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사업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서울크리에이티브랩이라고 해서 SCL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은평구 녹번동에서 하는데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아카데미사업이 있고 이것은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동해서 유망산업별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데 예를 들면 이화여대에 관광마이스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퍼스 CEO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전형 창업강좌 개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모바일 산업 선도인력 양성은 한양대학교하고 모바일 쪽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전체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강좌가 총 314개 정도 되는데 양성 인력이 6,500명 정도 되고, 대표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해마다 보면 거의 두 배씩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를 늘리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듣보잡 문화학교’ 이런 말이 나와요. 단장님, ‘듣보잡’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듣고 보기…….
최호정위원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세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듣도 보도 못한 일, 잡(job), 영어입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네이버 사전을 보세요. 그게 듣도 보도 못한, 입에도 담지 못하는……. 모르세요? 그런데 서울시의 문화학교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어떠세요? 단장님, 괜찮으세요? 이 용어의 선택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답을 좀 해 주세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사실은 서울시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없다가 최근에 와서 청년정책을 하는데 그동안 일자리, 실업대책 중심으로 해서 청년정책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청년들의 그러한 상황들이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건강상이라든지 또는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청년에 대해서 추진했던 것들이 사실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의 자유로운 제안들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유롭고 자유분방한 이러한 용어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호정위원
그 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은 좋지만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이런 말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단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좋게 해석을 하면요,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창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듣도 보도 못 했던 일을 만들기…….
최호정위원
잡이에요, 일이? 지금 잡이라는 말도 일로 고쳐서 쓰자고, 국어를 사용하자 그러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적당하지 못한 단어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최 위원님의 의견에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기획단장이고 청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판단을 내려서 영향을 줄까봐 사실은 걱정을 하는 면이고요. 청년들의 그러한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사실상 그들에게 자유로운 의견표출의 기회를 주었던 건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책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보면 경제민주화 시즌 1, 시즌 2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 역시 보면 시즌 1, 시즌 2라는 말이 요즘은 보편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시대에 앞서가는 말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는 제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고요. 또 51페이지 보면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신홍합’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단장님은 느낌이 어떠세요? 이 단어를 쓰는 것이, 많이 생각을 해 보신 것 같아요? 신촌, 홍대, 합정을 합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좀 더 검토를 해서 정제를 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것도 또 45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일자리 창출현황이 나와 있고 45명을 하셨다고요.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3개 사업 15명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15명이 일자리를 창출한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44쪽에 주민참여예산 명은 나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몇 개 창출했다 할 적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몇 명 이렇게 일자리 창출한 것도 다 카운트를 하나요?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참여예산 500억을 들여서 하는데.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이 농업분야에서 주민참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종사자 수를 카운트를 해서 그런데요. 사실상 최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러면서 목표를 세우고 사업수 통계를 내고 있는데 실제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영향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통계에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은 위탁이 되든지 이렇게 나가서 그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는데 사실상 그러한 일자리들은 저희가 통계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사실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통계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참여예산 전체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나 아마 분명히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이런 것이 일관성 있게 딱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컴퓨터를 켜니까 안 나와서 정확히 말이 안 되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면 분야별로 있는데 경제 분야를 들어가 봤어요. 보면 2013년에는 투자유치 소식, 일자리 소식, 사회경제 소식 이런데 굉장히 콘텐츠가 많아요. 그런데 올해 2014년 와서 보면 투자유치 소식에는 2013년 10월 15일로 소식이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하나도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와 있지 않고요. 일자리 소식을 봐도 2013년 전체를 보면 60개가 넘는 글이 있는데 2014년에는 9개밖에 아직 없고 5월 20일로 끝이에요. 그 이후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소식을 전할 것이 없었나요, 서울시민들한테? 사회경제 소식에 봐도 2013년에는 많아요. 20개도 넘는데 2014년에는 2개 있어요. 4월 9일에 하나 내놓고 끝이에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은 하고 있지요, 일은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적절치 못해서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특히 일자리 같은 것은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어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있나 궁금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권미경 위원님.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자리기획단장님한테 모르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부로 시정에서 노동법 관련해서 바뀌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적용되어야 될 법이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신 것이 있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노동정책과장님 아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시겠습니까?
이병수노동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바뀌는 법인데요, 알고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아, 하루에 2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닌가요?
권미경위원
네, 대상자가 얼마나 되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대상자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준비해야 될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서울시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준비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오늘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9월 19일에 또 바뀐 법이 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안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월 19일자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좀 바뀌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근무하는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각 사업장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노동정책과장님이나 누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아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저희들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법이 시행될 때는 그냥 그 날짜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예고기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라고 기간을 두고 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몇 달 동안에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안 하고 계시고 그러시네요.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행정 업무부서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전혀 근로감독관이나 누가 왔을 때 서울시 산하 모든 기관에서 이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관련해서 공무원이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준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것과 관련해서는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권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9페이지에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를 7월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혁신형 사업 심사선정 결과와 관련해서도 9월인데 지금 9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결과가 나왔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10월초에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심사 및 선정이 9월까지이고 결과가 10월에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10월에 심사 및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원래 9월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어져서 10월초에 심사일자가 잡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가 틀린 거네요, 잘못된 내용을 올리신 거네요, 그렇지요? 10월에 사업비 교부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늦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9월 25일자로 저희한테 발표를 하고 계시고 그 전에 만들어져도 얼마 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이 내용들이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그 전의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으신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면서 약간 말문이 막히는 것이 많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해당 과장님은 최소한 여기 수정해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권미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계속해야 될지가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의도적으로 단장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제가 하는 질의마다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질의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계속되는 얘기인데 경제진흥실은 지금 실장님도 안 계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자세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내용파악도 안 되어 있고 진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착해서 이렇지,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 부서장한테,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온 것에 대해서. 일단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